정보통신기반의 공법적 의의와 과제

박상돈(Park Sang don)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성균관법학 Vol.28 No.3

정보통신기술의 획기적 발전은 정보통신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면서 정보사회의 하부구조를 이루는 기반인 정보통신기반을 형성하게 되었다. 정보통신기반이란 ‘정보의 생산, 활용(수집·가공·저장·처리), 유통(송신·수신)과 관련되는 일련의 활동의 기초가 되는 바탕 또는 토대’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반의 유형은 정보통신망,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정보통신표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은 정보통신기반이라는 총체적ㆍ추상적 개념의 구성요소로서 규범적 의미를 부여받는 범위가 된다. 정보통신기반은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국제질서 형성에 따른 적극적 대응을 통한 주권의 확립이라는 대외적 의미와 보편적 정보통신 구현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대내적 의미를 지닌다. 이는 모두 국가의 역할과 관계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오늘날 정보통신기반의 민간화에 따라 민간의 비대화와 사적 이익의 충돌, 새로운 정보통신의 등장에 따른 정보격차의 심화, 디지털 위험이라는 새로운 위험의 증대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정보사회의 발달에 따라 정보통신기반 환경의 변화도 여러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한 여러 가지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반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정립하고 관련된 공법적 과제의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는 헌법적 가치와도 관련이 되는 문제이며, 바로 그러한 점에서 정보통신기반의 공법적 의의가 있다.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provide the basis of information society. That is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which means the foundation of actions related production, use and transmission of information. It is includes network, device, software, database and standard relat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hey are application scope of law for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is one of public goods. It has two aspect of response to international order and realization of universal services to utilize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So It is related to sovereignty and service of general interest. A state has some roles for construction and protection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That is same in the age of guarantee state in front of privatization and sophistication of information society.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focus on constitutional state responsibility and related laws for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There are many legal matters of privatization and sophistication of information society and it will make expectation that they are solved. That is related to constitutional values. So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has special meaning and significance in public law.

헌법상 국가책임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박상돈(Park Sang Don),김일환(Kim Il Hwan)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성균관법학 Vol.28 No.2

Demands for publicness nowadays are growing as society changes rapidly. As constitutional law has not only a normative but also a factual nature, it is closely associated with social phenomena. It is also closely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publicness by the state, as it functions as the state’s fundamental law that regulates the state and its constituents.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define how a state takes the normative responsibility for its social matters, giving consideration to the constitutional state responsibility. This article is intended to discuss the constitutional responsibility of a state, based on the concept of the common responsibility to cover all legal and non-legal responsibilities. The constitutional state responsibility has four components: a state as a subject; the constitutional value as instance; the constitutional duty as the object of actions; and the people as the object of attribution. The concept of a state embraces both narrow and broad meanings. The former is an institution that exercises the governmental power, and the latter refers to a human-spatial community to determine the common will and to establish the state in the narrow meaning. A state in the broader sense decides the core values, which are expressed as the constitutional values in the constitutions. Its constitutional duty is an oughtness derived from the legal demands based on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on the fundamental rights, system guarantee, and state objectives. People refers to individuals who possess and exert the sovereignty, and the collective exercise of their sovereign rights is expressed as a single and indivisible intent of the community through the state in the broader meaning. As such, the nature of the constitutional state responsibility bears both legal and non-legal responsibility, despite its appearance as a legal responsibility alone. Where emerging social issues require state actions and cannot be resolved by the autonomy of the society, the first step is to review the existing constitutional values and duties to determine whether the state bears responsibility over the matter at hand. If it is impossible by the current constitution, then an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to accord normative power to the state’s non-legal responsibility and convert to a constitutional state responsibility will be considered. 오늘날 사회변동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편에서는 공공성의 구현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헌법은 규범성뿐만 아니라 사실성도 지니기 때문에 사회적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국가와 그 구성원을 규율하기 때문에 국가에 의한 공공성의 구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국가가 어떻게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규범적인 책임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헌법상 국가책임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법적 책임과 비법적 책임을 모두 포괄하는 범위의 일반적 책임 개념에 기초하여 헌법상 국가책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그 구성요소와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헌법상 국가책임의 구성요소는 주체인 국가, 심급인 헌법적 가치, 대상인 헌법상 의무, 객체인 국민이다. 국가는 국가권력의 행사주체인 협의의 국가와 통일된 의사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협의의 국가를 형성하는 인적·공간적 공동체인 광의의 국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헌법적 가치는 광의의 국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그러한 의사를 표현한 가치에 헌법이라는 규범을 매개로 하여 규범력을 부여한 것이다. 헌법상 의무는 헌법의 규범적 요구에 따라 도출된 당위이며, 그러한 규범적 요구는 기본권규정, 제도보장규정, 국가목표규정을 통하여 제시된다. 국민은 주권의 보유자이자 행사자인 동시에 기본권의 주체인 개인이며, 그러한 국민의 주권 행사는 광의의 국가를 통하여 단일불가분한 공동체의 의사결정 결과라는 형태로 표출된다. 헌법상 국가책임은 외형상으로는 법적 책임이며, 내용상으로는 법적 책임과 비법적 책임의 성격을 모두 지닌다. 어떠한 새로운 문제가 사회의 자율적인 영역에 맡길 수 없고 국가가 무엇인가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사안인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현존하는 헌법적 가치 및 헌법상 의무를 통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국가책임이 인정되는지 확인하여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국가에 부여하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해당 사안에 대한 국가의 비법적 책임에 규범력을 부여하고 헌법상 국가책임으로 전환시키는 헌법 개정을 하게 된다.

한국 헌법상 정보통신기반에 대한 국가책임의 실현에 관한 고찰

박상돈(Park, Sang-Don)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法學論叢 Vol.24 No.1

사실적인 면과 규범적인 면을 모두 고려하는 관점에서 국가가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를 모색하는 미래지향적인 요소가 있는 책임 개념을 헌법적 차원에서 정립하는 것은 현존하는 규범의 해석에 따른 책임뿐만 아니라 국가의 새로운 책임을 규범적으로 창설하는 방법을 도출하는데 유용하다. 그에 따라 현행 규범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하는 새로운 사회변동에 대한국가의 구체적인 규범적 대응을 체계적으로 밝힐 수 있다. 정보사회의 발전은 현재 진행 중이면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현실의 문제로서, 새로운 사회변동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요소를 지니는 국가의 책임에 부합하는 사안이다. 헌법적 차원에서 정보사회와 관련되는 국가의 책임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정보사회의 기초가 되는 정보하부구조로서 정보통신기반이 일차적인 고찰 대상이 되어야 한다. 사회변동 대응과 공공성 확보라는 현실적 필요성에 따라 정보통신기반의 구축과 보호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며, 헌법상 국가책임의 구성요소와 정보통신기반은 본질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현행 헌법규정에 의하면 헌법상 정보통신기반에 대한 국가책임의 실현을 관철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보통신기반 관련 헌법규정의 신설이 요구된다. 헌법상 정보통신기반에 대한 국가책임의 규범력 확보는 정보질서의 정립에서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정보사회의 기초를 완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stablishing the concept of constitutional responsibility, which has a futuristic element that seeks to figure out what the state should take in view of both factual and normative aspects, is useful to derive a method for not only check on the responsibilities in existing norms but also creating new normative responsibilities. Accordingly, it is possible to systematically clarify the specific normative responses of the state to new social changes that can not be adequately covered by the current law. The development of the information society is a matter of reality that is ongoing and is likely to continue to expand in the future. And it meets the state responsibility with future-oriented elements to cope with new social changes. In constructing the state responsibility related to the information society, the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as the basis of the information society should be a matter of primary consideration. The role of state for construction and protection of the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is required with the necessity of response to social change and preservation of publicness in practice. The elements of the constitutional state responsibility are intrinsically closely related to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However, realization of constitutional state responsibility is limited by current Korean Constitution. So constitutional revision is needed to codify new norm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Securing the normative power with constitutional state responsibility for the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establishing the information order, and ultimately it will be expected to complete the foundation of the information society.

사이버안보 거버넌스 개선에 관한 공법적 고찰

박상돈(Park, Sang-Don) 한국비교공법학회 2016 공법학연구 Vol.17 No.4

눈부시게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의 영향력은 이미 산업기술 및 경제 분야를 넘어 일상생활의 전 영역에 급속히 확산되었으며, 오늘날 사이버공간은 국민생활의 보편적인 영역이 되었다. 그에 따라 정보통신 보호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어 오늘날에는 사이버안보라는 국가안보 문제로서 대두되고 있다. 심각한 수준의 국가안보 위협사태를 예방 · 대응하기 위하여 사이버안보 활동이 적극적으로 요구되며, 그러한 국가적 · 사회적 요구의 실행에 필요한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올바른 사이버안보 거버넌스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사이버안보는 국가안보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정보통신 보호의 문제이며, 사이버안보를 위하여 국가가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임의로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부여받고 국민을 위하여 행사하여야 하는 권한을 활용하여 현실상의 필요한 수요를 충족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사이버안보 거버넌스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며, 사이버안보 거버넌스 개선을 위하여 관련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이버안보는 공적 과제의 일종인 국가적 과제로서 헌법상 정보통신기반에 대한 국가책임의 주요 내용에 해당하며, 국가의 역할이 존재하는 동시에 정부와 민간의 협력적인 활동도 함께 요구된다. 향후 국가안보적 관점에서 사이버안보 분야를 다루는 법률을 어떻게 정비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공법적 고찰이 면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Cyberspace is an essential environment in daily life.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protection is more and more important, and cybersecurity is on rise as a matter of national security. It is necessary to action for cybersecurity to prevent national security threat. So it is required to have the right cyber security governance in order to establish the system for the implementation of national and social demands. Cyber security is a matter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protection that is viewed from the point of view of national security. The role of the state in cybersecurity is not that the state freely gives favor to the people, but that the state carry out activities to meet the demands for people by use of the authority by people. Currently, cybersecurity governance in Korea has some problems, and it is necessary to reform legal system. Cybersecurity is a state task included in public task. It is the one of the main contents of constitutional state responsibility for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The activities of state is needed and so is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 and private entities. From now on, it will be necessary to consider the ways to enact and to amend the laws dealing with cybersecurity in the national security perspective.

헌법상 자동의사결정 알고리즘 설명요구권에 관한 개괄적 고찰

박상돈(Park Sang don) 한국헌법학회 2017 憲法學硏究 Vol.23 No.3

오늘날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라 알고리즘(algorithm)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의 일상적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알고리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은 자동의사결정(automated decision-making)이 가능하도록 한다. 자동의사결정은 프로파일에 기반하여 인간인 행위자가 없이 의사결정을 하는 일반적인 기능 내지 능력을 의미하며,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프로파일링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따라서 자동의사결정은 개인정보보호와 직결되는 문제이며, 자동의사결정에 활용되는 알고리즘은 개인정보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가 되었다. 해외에서는 유럽연합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 제정을 계기로 하여 정보주체가 자동의사결정 알고리즘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는 권리인 자동의사결정 알고리즘 설명요구권에 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자동의사결정 알고리즘 설명요구권에 관한 해외의 논의는 주로 GDPR 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설이 형성되었다고 하기는 아직 어려운 상태이다. 한국은 이미 정보사회의 발달이 상당히 진행되어 자동의사결정이 다방면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 대응이 각광받으면서 자동의사결정의 대표적인 구현형태인 인공지능의 발전과 활용이 주목받고 있다. 자동의사결정 알고리즘의 특성에 대응하는 규제의 필요성과 정부가 주도하는 인공지능 및 알고리즘 관련 정책 추진에 대한 헌법적 제어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자동의사결정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대응하는 기본권 보호라는 취지에서 한국에서도 자동의사결정 알고리즘 설명요구권에 대한 헌법학적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자동의사결정 알고리즘 설명요구권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발전적 형태로서 현행 헌법상 규범적 근거를 지니며, 현 시점에서는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과 구별되는 법적 성격을 지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자동의사결정 알고리즘 설명요구권은 대국가적 효력과 더불어 대사인적 효력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자동의사결정 알고리즘 설명요구권을 수용하더라도 알고리즘에 의한 자동의사결정에 활용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은 향후의 과제로 남아있다. 그러한 입법은 헌법에 합치되어야 하며 바로 이러한 점에서 자동의사결정 알고리즘 설명요구권을 헌법학적 시각에서 논의하는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The use of algorithmic decision-making is expanding with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enables automated decision-making. Automated decision-making is the general ability to make decisions based on the generated profiles without human actors, and necessarily entails profiling using personal data. Therefore, automated decision-making is directly related to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and algorithm for automated decision-making is a important factor influencing the use and protection of personal data. In Europe, discussion of right to explanation is underway on the demand for explanation of automated decision-making on the occasion of enactment of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GDPR). The discussion in Europe is focused on the interpretation of GDPR related to automated decision-making, and there is no orthodoxy on right to explanation. In Korea, the development of the information society has progressed considerably, and automated decision-making has been used in various fields. And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is a representative embodiment of automated decision-making, has attracted attention with the spotlight o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re being the necessity of regulation of automated decision-making algorithm and constitutional control on government policy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lgorithm, it is time to study on right to explanation as a constitutional fundamental right corresponding to the use personal data for automated decision-making in Korea. Right to explanation 1s involved in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and has normative bases in the present Korean Constitution and it is distinguished from general freedom of information at this time. It becomes effect to private person as well as state. There are some tasks on specific legislation to protect personal data used in algorithmic automated decision-making. Such legislation should be in conformity with Constitution. So it is worthy to study on right to explanation in constitutional law.

1987년과 2017년의 헌법현실에 대한 고찰 - 대통령 탄핵 및 조기 대선 정국의 개헌론에 대한 시사점 -

박상돈 ( Park Sang-do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學硏究 Vol.25 No.2

2017년 3월 10일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결정에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것은 헌법 의 규범적 역할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으며, 한국 헌법사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 이다. 탄핵결정 이후 조기 대선 정국에서 개헌론이 거론되고 있다. 현행 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일정부분 형성되어 있다고 본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은 헌법수호의 일종으로서 현존하는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는 것이 본질이다. 따라서 대통령 탄핵과 헌법 개정은 논리적 필연성이 있는 관계가 아니며, 헌법개정이 탄핵 정국에서 나타난 국민의 의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 특히 탄핵심판의 결과와 개헌론을 연계하는 것은 헌법개정에 관한 논의가 통치구조에 관한 사항에 치우칠 가능성이 있으며, 헌법개정이 국가 공동체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하고 정치세력의 이해관계에 악용되는 부 작용을 낳을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 당면하여 현행 헌법의 탄생 시기이자 가장 최근의 헌법개정이 있었던 1987년의 헌법현실과 탄핵 및 조기 대선 정국에서 개헌론이 제기되는 2017년의 헌법현실을 비교하면서 규범적 의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 함으로써 오늘날의 탄핵 및 조기 대선 정국에서 규범적으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확 인하였다. 1987년의 헌법현실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바는 부당한 헌법을 고수하는 정부· 여당에 반대하여 헌법개정을 통한 변화를 실현하는 것이었던 반면에, 2017년의 헌법현실 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바는 대통령이 정당한 헌법을 위배하는 것에 대응하여 헌법수호를 통한 헌법적 가치의 회복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점은 2017년의 탄핵 및 조기 대선 정국에서 개헌론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하여 많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대통령 탄핵을 기화로 하여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맞도록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거나 통치구조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헌법개정을 단기간에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헌법개정의 필요성은 사회변동에 대한 헌법적 대응의 차원에서 고찰되어야 하고, 헌법개정의 추진은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국민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On March 10, 2017,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granted the request for the removal of the President on the impeachment decision. It is a significant demonstration of the regulatory power of the Constitution and will be recorded as an important event in the history of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fter the impeachment decision, the constitutional revision is being discussed in the political situation of early presidential elections. There is a consensus on the need of it. However, the presidential impeachment is a kind of protection of constitution to preserve current constitutional values. Therefore, the presidential impeachment and the constitutional revision are not logically inevitable, and this can not be presumed to be the ask of the people which appeared in the political situation of the impeachment. In particular, linking the result of the impeachment trial with the constitutional revision has many problems. The comparison of the constitutional reality in 1987 and 2017 makes it possible to identify what is the correct normative meaning of the presidential impeachment. In the constitutional reality in 1987, the people wanted to change unjust constitution against the authoritarian government. But, in the constitutional reality in 2017, the people want to protect the Constitution against the violation of it`s value. These differences suggest many implications in the political situation of impeachment and early presidential elections in 2017. The constitutional revision should be for not the follow-up measure to the presidential impeachment but the response to social changes. And it should be conducted through a process that fully reflects the will of the people, focusing on matters directly related to the people regardless of the interests of specific political parties and groups.

자외선(UV)-B 조사에 의한 아위느타리버섯(Pleurotus eryngii var. ferulae) 자실체의 비타민 D₂ 함량 증가

노재영,박상돈,Rho, Jae-Young,Park, Sang-Don 한국미생물학회 2013 미생물학회지 Vol.49 No.2

아위느타리버섯(P. eryngii var. ferulae)의 비타민 $D_2$ (ergocalciferol) 함량 증강을 위하여 아위느타리버섯 자실체에 자외선(UV)-B파장(280-320 nm)을 조사하였다. 비타민 $D_2$ (ergocalciferol)의 증가된 함유량은 HPLC (Waters 1525, USA) 분석으로 확인하였다. 비타민 $D_2$ 함량은 3분($21.6KJ/m^2$) 처리시 $3.5{\mu}g/g$, 5분($36KJ/m^2$) 처리시 $6.02{\mu}g/g$으로 자외선을 조사하지 않은 대조군 $0.01{\mu}g/g$에 비교하여 높은 증가를 나타내었다. 이와 함께 큰느타리버섯(P. eryngii)은 대조군 $0.09{\mu}g/g$, 3분 처리시 $2.75{\mu}g/g$, 5분 처리시 $5.21{\mu}g/g$으로 나타났다. 표고버섯(L. edodes)은 대조군 $0.02{\mu}g/g$, 3분 처리시 $3.02{\mu}g/g$, 5분 처리시 $3.78{\mu}g/g$으로 나타났다. 느타리버섯(P. ostreatus)은 대조군 $0.19{\mu}g/g$, 3분 처리시 $9.63{\mu}g/g$, 5분 처리시 $11.60{\mu}g/g$으로 나타났다. 느타리버섯(P. ostreatus)의 비타민 $D_2$ 함량이 아위느타리버섯, 큰느타리버섯과 표고버섯 보다 높았으나 비타민 $D_2$ 함량 증가율은 아위느타리버섯이 월등히 높았다. The fresh fruit bodies of Pleurotus eryngii var. ferulae was irradiated with ultraviolet (UV)-B (280-320 nm) in order to increase vitamin $D_2$ contents, which was assayed using HPLC (Waters 1525, USA). The vitamin $D_2$ contents were $3.5{\mu}g/g$ after 3 min UV-B irradiation ($21.6KJ/m^2$) and $6.02{\mu}g/g$ after 5 min UV-B irradiation ($36KJ/m^2$), respectively, which showed the significant increase considering the vitamin $D_2$ content ($0.01{\mu}g/g$) before UV-B irradiation. This increasing effect was confirmed also for other edible mushrooms; Pleurotus eryngii, from $0.09{\mu}g/g$ to $2.75{\mu}g/g$ (3 min) and $5.21{\mu}g/g$ (5 min); Lentinus edodes, from $0.021{\mu}g/g$ to $3.02{\mu}g/g$ (3 min) and $3.78{\mu}g/g$ (5 min); Pleurotus ostreatus, from $0.19{\mu}g/g$ to $9.63{\mu}g/g$ (3 min) and $11.6{\mu}g/g$ (5 min). Although the original content of vitamin $D_2$ was the highest in P. ostreatus, the extent of increase by UV irradiation was remarkably high in P. eryngii var. ferulae.

정보공간을 통한 러시아의 국가 영향력 확대 가능성 연구: 국가 사이버안보 역량 평가의 주요 지표를 중심으로

양정윤 ( Jeong-yoon Yang ),박상돈 ( Sang-don Park ),김소정 ( So-jeong Kim ) 한국세계지역학회 2018 世界地域硏究論叢 Vol.36 No.2

사이버공간을 영토, 영해, 영공, 우주에 이은 국가안보영역으로 인식하여 많은 국가들이 국가안보전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사이버안보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는 국가 이익을 확대하고 국가 영향력을 전 세계적으로 투사하기 위해 사이버공간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국가 중 하나로, 2000년부터 국가차원에서 국가주권 및 국가안보 중심의 다양한 정보안보정책, 전략, 법률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는 대내적으로 사이버공간을 국가주권이 미치는 영역으로 인식하여 국내에서 생성·유입·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국가의 지배권을 공고히 하고자 하고, 대외적으로 사이버공간을 정치·경제·안보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사이버공간을 통해 국가안보전략 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러시아의 노력을 국가 사이버안보 역량 평가에 사용되는 주요 지표의 공통 요소를 통해 살펴본다. 본문에서는 러시아의 정보안보와 관련된 기관, 법제도, 국제협력, 전략문건 분석을 통해 러시아의 정보안보 역량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러시아가 실행한 사이버공격 분석을 통해 러시아의 정보공간 활용 목적을 살펴보고 정보공간을 활용한 러시아의 영향력 투사노력의 확대가능성을 양자 또는 다자협력을 통한 분석한다. 결론에서는 러시아의 정보안보 역량 강화가 한국의 사이버안보 전략에 미치는 함의를 살펴본다. Recognizing cyberspace as the national security domain such as land, air, sea, and space, many countries are strengthening their cyber capabilities as a means to achieving national security strategies. Russia is one of the countries that most actively utilizes cyberspace to expand national interest and to project its national influence to the world. Since 2000, Russia has been promoting various information security policies, strategies, and laws at the national level within the framework of national sovereignty and security. Domestically, Russia recognizes cyberspace as a domain of national sovereignty and intends to consolidate the dominance on information generated, imported and circulated in the country. Externally, Russia uses cyberspace as a means of achieving political, economic, and security purposes. This paper examines Russia’s efforts to achieve national security strategic interests through cyberspace by analyzing common indicators used to assess national cyberspace capabilities. We will examine Russia’s information security capabilities through analysis of Russia information security-related institutions, laws,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strategic documents. In addition, we will examine the purpose of using information space of Russia by reviewing major cyber attacks which are assumed to be conducted by Russia. Also we will analyze Russia’s bilateral and multilateral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information security and possibilities of expansion of Russian influence in the world using information space. In conclusion, we examine the implications of Russia’s efforts to strengthening information security power to South Korea’s cybersecurity strategy.

증례 : 순환기 ; 약물용출스텐트 삽입 후 스텐트내재협착과 함께 발생한 관상동맥류의 치료 1예

황태현 ( Tae Hyeon Hwang ),박상돈 ( Sang Don Park ),백용수 ( Yong Soo Baek ),김수한 ( Soo Han Kim ),이선영 ( Sun Young Lee ),고규용 ( Gyu Yong Go ),우성일 ( Seong Ill Woo ) 대한내과학회 2014 대한내과학회지 Vol.86 No.5

관상동맥류는 관상동맥 조영술에서 드물게 발견되는 소견이며 이는 관상동맥 중재술 시 발생하는 혈관벽의 기계적 손상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유발 원인으로는 죽상 경화증, 선천성, 결합조직 장애, 혈관염, 감염, 약재 유발성, 외상, 특발성 등이 있다. 관상동맥류의 합병증은 다양하며 드물게 파열되는 경우가 있고 치료에 대한 합의가 아직까지 명확히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저자들은 55세 남자에서 약물 용출스텐트 삽입 후 5년이 지난 뒤에 발생한 거대 관상동맥류와 스텐트 내 재협착을 그래프트스텐트를 이용하여 성공적으로 치료하였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Coronary artery aneurysms are detected rarely during coronary angiography, and are associated with injury to the mechanical vessel wall during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Potential causes also include atherosclerosis, congenital defects, connective tissue disorders, vasculitis, infection, drug-related injury, and trauma; it can also be idiopathic. The complications of coronary artery aneurysms vary, but they rupture only rarely. However, there is no consensus treatment strategy for coronary artery aneurysm after coronary intervention. We report a case of a 55-year-old male who developed a coronary artery aneurysm and in-stent restenosis after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with a drug-eluting stent. The aneurysm was treated successfully with the implantation of a graft stent. (Korean J Med 2014;86:608-611)

Design, Syntheses, and Conformational Study of Angiogenesis Inhibitors

박경수,백동하,임동열,박상돈,김민영,박영선,김양미,Park, Gyeong Su,Baek, Dong Ha,Im, Dong Yeol,Park, Sang Don,Kim, Min Yeong,Park, Yeong Seon,Kim, Yang Mi Korean Chemical Society 2001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Vol.22 No.9

Since anti-angiogenesis could lead to the suppression of tumor growth, angiogenesis inhibitors have received particular attention for their therapeutic potential. In this study, two angiogenic inhibitors using the bioactive sequence from the kring le 5, AK1(KLYDY), AK2(KLWDF) were designed and synthesized. We have investigated their solution structures using NMR spectroscopy and their activities as angiogenesis inhibitors. AK2 has an intramolecular hydrogen bon d between the side chain amino proton of Lys1 and the carboxyl oxygen of Asp4 with a N ${\cdot}{\cdot}{\cdot}$O distance of $3.27\AA$, while AK1 shows more flexible structures than AK2. Indole ring in Trp is much bigger than the phenyl ring in Tyr and may have good face-to-edge interaction enforcing more rigid and constrained conformational features of AK2. Because of this relatively stable structure, Trp3 in AK2 may have better hydrophobic interaction with Phe5 than Tyr3 in AK1 if two adjacent aromatic groups are located in hydrophobic pocket of receptor. Since AK2 shows the similar anti-angiogenic activities to AK1, we are also able to confirm that the activity of AK1 is irrelevant to the Tyr phosphorylation. More rigid drug with higher activities can be provided by the mimetic approaches. For the further development of the angiogenesis inhibitors, these conformational studies on our lead peptides will be helpful in design of peptidomime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