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코프 체인 모델을 이용한 전력 수요 예측 알고리즘

박상돈(SANGDON PARK),한기림(KI-REEM HAN),최준균(JUN-KYUN CHOI),박희정(HEEJUNG PARK) 대한전기학회 2014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4 No.12

정보통신기반의 공법적 의의와 과제

박상돈(Park Sang don)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성균관법학 Vol.28 No.3

정보통신기술의 획기적 발전은 정보통신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면서 정보사회의 하부구조를 이루는 기반인 정보통신기반을 형성하게 되었다. 정보통신기반이란 ‘정보의 생산, 활용(수집·가공·저장·처리), 유통(송신·수신)과 관련되는 일련의 활동의 기초가 되는 바탕 또는 토대’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반의 유형은 정보통신망,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정보통신표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은 정보통신기반이라는 총체적ㆍ추상적 개념의 구성요소로서 규범적 의미를 부여받는 범위가 된다. 정보통신기반은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국제질서 형성에 따른 적극적 대응을 통한 주권의 확립이라는 대외적 의미와 보편적 정보통신 구현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대내적 의미를 지닌다. 이는 모두 국가의 역할과 관계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오늘날 정보통신기반의 민간화에 따라 민간의 비대화와 사적 이익의 충돌, 새로운 정보통신의 등장에 따른 정보격차의 심화, 디지털 위험이라는 새로운 위험의 증대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정보사회의 발달에 따라 정보통신기반 환경의 변화도 여러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한 여러 가지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반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정립하고 관련된 공법적 과제의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는 헌법적 가치와도 관련이 되는 문제이며, 바로 그러한 점에서 정보통신기반의 공법적 의의가 있다.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provide the basis of information society. That is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which means the foundation of actions related production, use and transmission of information. It is includes network, device, software, database and standard relat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hey are application scope of law for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is one of public goods. It has two aspect of response to international order and realization of universal services to utilize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So It is related to sovereignty and service of general interest. A state has some roles for construction and protection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That is same in the age of guarantee state in front of privatization and sophistication of information society.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focus on constitutional state responsibility and related laws for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There are many legal matters of privatization and sophistication of information society and it will make expectation that they are solved. That is related to constitutional values. So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has special meaning and significance in public law.

2015 개정 중등 미술교과서의 사진단원 분석을 통한 사진교육에 대한 고찰

박상돈(Park, Sang Dorn) 한국미술교육학회 2019 美術敎育論叢 Vol.33 No.2

본 연구는 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이 적용된 중ㆍ고등학교 미술 교과서에서 사진교육 단원을 단원명, 학습 목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우리 미술교육에서의 사진교육에 대해 고찰하고 미술교육에서 사진교육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논의점을 유추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파악된 중등 미술교과서에서의 사진교육은 사진을 미술 표현의 방법 혹은 매체로 활용하여 본질주의적 관점의 미술교육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비판적 관점의 사진교육에 관한 확장적 논의가 필요함을 인식하게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영상의 한 형식으로써 사진, 사진 표현 방법에 관한 검토, 반복적 사진교육 내용 구성이라는 추가적 고려점이 파악되었다. 이러한 관점과 고려점은 미술교육에서의 사진교육의 한계임과 동시에 발전적 방안을 유추해 낼 수 있는 기제로써 작용한다. 향후 우리의 미술교육에서는 이를 사진교육의 질적 성장과 새로운 방향성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This study classified and analyzed the photography education unit in the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art textbooks, which adopted the 2015 revised art education curriculum, based on the unit title, learning objectives and main contents. Based on this, the paper aimed at studying photography in current art education and drawing key focuses of its qualitative advancement. Photography education in the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art textbooks analyzed in this study uses photographs as the method or the form of art expression, making it as the tool of art education from the essentialist perspective. This makes us to recognize the necessity of extensive discussions on photography education from a relatively critical viewpoint. Additional consideration points of photography in art education discovered through this study are photographs as one form of video, review of expression methods of photographs, and repetitive composition of photography education contents. Such viewpoint and considerations work as a limitation of photography in art education and a mechanism to infer a progressive method at the same time. In future, art education of Korea must use this as an opportunity of learning a lesson from negatives to form qualitative development and a new direction photography education in art education.

포스트 포토그래피 시대 미술교육에서의 사진교육의 방향성 고찰

박상돈(Park Sang Dorn) 한국미술교육학회 2015 美術敎育論叢 Vol.29 No.3

우리의 미술교육에서 사진은 ‘새로운’ 매체로 분류되고 있다. 사진은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켜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흥미로운 도구로서의 매체, 또는 충실한 기록성, 재현성을 우선적 가치로 하는 모더니즘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존재하는 모든 이미지가 디지털 기호화되어 전송되는 현재에 있어 사진이 ‘새로운’ 매체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은 사진을 대하는 우리의 관점이 여전히 모더니즘적이라는 생각을 하게한다. 동시에 미술교육의 외부에서 사진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술교육 안에서는 이러한 흐름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함께 대두된 포스트 포토그래피에 대한 고찰을 통해 미술교육 외연의 확장과 교육적 활용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포스트 포토그래피는 예술적 가치와 창의․인성 교육의 도구로서의 가치를 포괄하며 인간교육으로서의 다양한 지향점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갖는다. 미술교육에서의 사진교육은 동시대의 포스트 포토그래피의 노력과 방향성에 대한 인식을 통해 향후 미술교육 안에서 이러한 시대적 흐름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또한 그것의 활용에 대한 미술교육적 의미를 어떻게 가치화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Photography is considered ‘new’ medium in art education. It is used as an interesting tool to motivate students to participate more, or as a modernist tool that values good recordability and reproducibility. The fact that photography is categorized as relatively ‘new’ medium even in present day when every image that exists are being transferred digitally makes us think that our perspective on photography is still stuck in modernism. It is also worried if the trend of photography education, which is being discussed actively in various ways outside the field of art education, is ignored in art education. Possibility of expanding the scope of art education and its educational usage will be explored through the study on post-photography that came up front together with coming of digital era. Post-photography is very important for it embraces artistic value and the value as a means of creativity-personality education, and creates various goals for human education. Photography education in art education would be able to find the direction of how to accept trends of the times in the field of art education through recognizing the efforts and direction of contemporary postphotography, and how to valuate art educational meanings on its usage.

마이크로그리드 내 에너지거래를 위한 분산네트워크 환경에서의 게임이론 방법론에 대한 고찰 및 응용

박상돈(Sangdon Park),최준균(Jun Kyun Choi) 한국통신학회 2017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7 No.1

사이버안보 거버넌스 개선에 관한 공법적 고찰

박상돈(Park, Sang-Don) 한국비교공법학회 2016 공법학연구 Vol.17 No.4

눈부시게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의 영향력은 이미 산업기술 및 경제 분야를 넘어 일상생활의 전 영역에 급속히 확산되었으며, 오늘날 사이버공간은 국민생활의 보편적인 영역이 되었다. 그에 따라 정보통신 보호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어 오늘날에는 사이버안보라는 국가안보 문제로서 대두되고 있다. 심각한 수준의 국가안보 위협사태를 예방 · 대응하기 위하여 사이버안보 활동이 적극적으로 요구되며, 그러한 국가적 · 사회적 요구의 실행에 필요한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올바른 사이버안보 거버넌스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사이버안보는 국가안보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정보통신 보호의 문제이며, 사이버안보를 위하여 국가가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임의로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부여받고 국민을 위하여 행사하여야 하는 권한을 활용하여 현실상의 필요한 수요를 충족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사이버안보 거버넌스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며, 사이버안보 거버넌스 개선을 위하여 관련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이버안보는 공적 과제의 일종인 국가적 과제로서 헌법상 정보통신기반에 대한 국가책임의 주요 내용에 해당하며, 국가의 역할이 존재하는 동시에 정부와 민간의 협력적인 활동도 함께 요구된다. 향후 국가안보적 관점에서 사이버안보 분야를 다루는 법률을 어떻게 정비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공법적 고찰이 면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Cyberspace is an essential environment in daily life.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protection is more and more important, and cybersecurity is on rise as a matter of national security. It is necessary to action for cybersecurity to prevent national security threat. So it is required to have the right cyber security governance in order to establish the system for the implementation of national and social demands. Cyber security is a matter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protection that is viewed from the point of view of national security. The role of the state in cybersecurity is not that the state freely gives favor to the people, but that the state carry out activities to meet the demands for people by use of the authority by people. Currently, cybersecurity governance in Korea has some problems, and it is necessary to reform legal system. Cybersecurity is a state task included in public task. It is the one of the main contents of constitutional state responsibility for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The activities of state is needed and so is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 and private entities. From now on, it will be necessary to consider the ways to enact and to amend the laws dealing with cybersecurity in the national security perspective.

한국 헌법상 제도보장과 기본권보장의 구별과 상호 관계에 대한 고찰 - 제도와 권리의 개념상 구별에 기반한 논증을 중심으로 -

박상돈(Park Sangdon) 한국공법학회 2020 공법연구 Vol.48 No.4

한국에서는 헌법상 제도보장을 인정하면서 제도보장과 기본권보장을 준별하는 견해가 오랫동안 통설적인 지위에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기본권론에 근거하여 종래의 제도보장론에 대한 비판이 다수 등장하면서 종래의 제도보장론을 통설로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이제는 종래의 통설적 제도보장론과 이에 대한 비판론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 문제점을 검토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검토의 전제로서 제도보장과 기본권보장의 구별 여부 및 제도보장과 기본권의 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글에서는 기존의 논의에서 주로 시도한 바 있는 기본권의 성격에 근간을 두는 논증을 대신하여 제도와 권리의 개념상 구별을 출발점으로 하여 제도보장과 기본권보장의 구별 여부를 검토하고 제도보장과 기본권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제도와 권리의 개념상 구별에 의하면 기본권의 성격에 관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하더라도 제도보장과 기본권보장은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개념이다. 한국 헌법상 제도보장규정과 기본권규정은 구별되어 병존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준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제도보장과 기본권은 상호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으나 그러한 관련성은 제도를 보장함으로써 기본권의 보장에 기여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제도보장규정은 기본권 도출에 관하여 그 배경과 보장 여건을 형성하는 간접적인 근거가 될 수는 있으나 직접적인 도출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본 연구는 새로운 제도보장론의 모색을 위한 시론적 서설적 연구로서 향후 본 연구를 토대로 하여 제도보장의 발전을 위한 추가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In Korea, institutions guarantee(Einrichtungsgarantie) theory has been a prevalent position for a long time. The traditional institutions guarantee theory distinguishes between institutions guarantee and fundamental rights guarantee. But the traditional theory cannot be a prevalent position no longer because there are some criticisms against the traditional theory in the view of new fundamental rights theory. It is necessary to review both the traditional theory and criticisms and to suggest alternatives of drawback of the theories. For the review, it is needed to consider the validity of distinction between institutions guarantee and fundamental rights guarante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institutions guarantee and fundamental rights. Those are done by using the concept of institution and right as theoretical framework in this paper. Without reference to character of fundamental rights, institutions guarantee and fundamental rights guarantee must be conceptually distinguished because of the conceptual distinction between institution and right. There are institutions guarantee provisions which coexist with fundamental right provisions and a sharp distinction is made between institutions guarantee and fundamental rights guarantee basically in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stitutions guarantee and fundamental rights have some relationship. It means that institutions guarantee provisions are not direct legal basis for making a new fundamental right but can be indirect legal basis for fundamental rights. This is a preliminary study on new institutions guarantee theory and further study will be needed for the improvement of institutions guarantee.

시각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미술교육에서의 영상교육에 관한 재고(再考)

박상돈(Park, Sang Dorn) 한국미술교육학회 2020 美術敎育論叢 Vol.34 No.2

오늘날을 시각 문화의 시대라 일컫는다. 미술교육에서는 이와 같은 시각 문화의 확장에 반응하여 시각 미디어를 활용한 영상교육을 강화해오고 있다. 미술교육에서 영상교육은 시각 미디어에 대한 체험과 소통, 제작 활동을 통한 학습자의 창의성 증진, 비주얼 리터러시 측면에서의 비판적 이해를 주요한 내용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시각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매우 급진적이다. 특히 시각 미디어는 오늘날 청소년들의 삶에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수용은 매우 다층적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미술교육에서의 영상교육에 대해 새로운 교육적 접근에 대한 인식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오늘날 시각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사용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미술교육에서의 영상교육에 있어 의미 있게 수용해야할 관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는 우리의 미술교육이 동시대 시각 문화의 특성에 유기적으로 작용하게 하여 교과교육으로써 정당성을 더욱 확고히 하게하고, 미술교육이 학생들의 당대적 삶과 유리되지 않는 실효적인 교과교육으로 자리 잡게 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Modern days are called as an era of visual culture. In art education, the image education has been reinforced in reaction of such expansion of visual culture. The essential contents of image education within art education are made of the experience on visual media, improvement of creativity of learner through production activities, and critical comprehension in perspectives of visual-literacy. However, the change of visual culture environment in nowadays is very radical. The modern visual media is applied complexly and the acceptance attitude of user thereto, also has a multiple layer. These characteristics have forced to recognize the need for new educational approach toward the image education within art education. Thus, this paper tries to examine the modern visual media environment and the change of user characteristics and to suggest the perspective of image education within art education. These discussions shall have a meaning when it applies organically on our art education with characteristics of visual culture of same era in order to justify as curriculum education and when the art education is recognized as a practical curriculum education, that is not isolated from the life of student.

공공부문 보안관제 전문기업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행정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박상돈(Park, Sangdo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東亞法學 Vol.- No.84

오늘날 사이버시큐리티 실무에서 보안관제는 중요한 요소로서 정착하고 있으며 국내에 보안관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 보안관제 전문기업은 일반적인 의미 그 자체로는 조직의 정보기술 자원 및 보안시스템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사이버 공격 정보를 탐지 및 분석하여 즉시 대응하는 일련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보안관제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모두 활동할 수 있지만 국내의 현행 실정법규상으로는 국가 · 공공기관을 사이버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공공부문 보안관제 전문기업으로 이해될 수 있다. 보안관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관한 규범적 문제를 고찰하는 선행연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글은 공공부문 보안관제 전문기업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실정법규를 중심으로 하여 필요한 논의를 전개한다. 보안관제 전문기업에 관한 내용은 대통령훈령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인「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에서 정한다. 이러한 실정법규를 검토하면 현행 공공부문 보안관제 전문기업 관리제도는 국민의 권리 ·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있지만 법률이나 법규명령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한편으로는 행정질서벌을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적절한 행정질서벌을 부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 밖에 정부부처 명칭사용,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요건이나 용어의 정립 등에 관한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이에 각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언한다. Security Monitoring & Control is important for cyber security practice and there are many service providers for Security Monitoring & Control in Korea. In general, Managed Security Service Provider is a company which has the ability for security monitoring and control by detection, analysis, and response to cyber attack, and it can make business in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 However the term ‘Managed Security Service Provider’ used in positive law in Korea means the ‘Managed Security Service Provider in Public Sector’. This paper deal with legal issues in managed security service provider under positive law, National Cyber Security Regulations and Public Notification on the Designation of Managed Security Service Provider. The former is a presidential directive and the latter is a public notification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The current management system of managed security service provider in public sector has some matters, for example, the lack of legislation of administrative act related to people’s right and duty, the lack of article for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and so on. This paper reviews each matter and suggests improvement measures.

헌법상 국가책임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박상돈(Park Sang Don),김일환(Kim Il Hwan)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성균관법학 Vol.28 No.2

Demands for publicness nowadays are growing as society changes rapidly. As constitutional law has not only a normative but also a factual nature, it is closely associated with social phenomena. It is also closely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publicness by the state, as it functions as the state’s fundamental law that regulates the state and its constituents.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define how a state takes the normative responsibility for its social matters, giving consideration to the constitutional state responsibility. This article is intended to discuss the constitutional responsibility of a state, based on the concept of the common responsibility to cover all legal and non-legal responsibilities. The constitutional state responsibility has four components: a state as a subject; the constitutional value as instance; the constitutional duty as the object of actions; and the people as the object of attribution. The concept of a state embraces both narrow and broad meanings. The former is an institution that exercises the governmental power, and the latter refers to a human-spatial community to determine the common will and to establish the state in the narrow meaning. A state in the broader sense decides the core values, which are expressed as the constitutional values in the constitutions. Its constitutional duty is an oughtness derived from the legal demands based on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on the fundamental rights, system guarantee, and state objectives. People refers to individuals who possess and exert the sovereignty, and the collective exercise of their sovereign rights is expressed as a single and indivisible intent of the community through the state in the broader meaning. As such, the nature of the constitutional state responsibility bears both legal and non-legal responsibility, despite its appearance as a legal responsibility alone. Where emerging social issues require state actions and cannot be resolved by the autonomy of the society, the first step is to review the existing constitutional values and duties to determine whether the state bears responsibility over the matter at hand. If it is impossible by the current constitution, then an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to accord normative power to the state’s non-legal responsibility and convert to a constitutional state responsibility will be considered. 오늘날 사회변동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편에서는 공공성의 구현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헌법은 규범성뿐만 아니라 사실성도 지니기 때문에 사회적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국가와 그 구성원을 규율하기 때문에 국가에 의한 공공성의 구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국가가 어떻게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규범적인 책임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헌법상 국가책임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법적 책임과 비법적 책임을 모두 포괄하는 범위의 일반적 책임 개념에 기초하여 헌법상 국가책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그 구성요소와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헌법상 국가책임의 구성요소는 주체인 국가, 심급인 헌법적 가치, 대상인 헌법상 의무, 객체인 국민이다. 국가는 국가권력의 행사주체인 협의의 국가와 통일된 의사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협의의 국가를 형성하는 인적·공간적 공동체인 광의의 국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헌법적 가치는 광의의 국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그러한 의사를 표현한 가치에 헌법이라는 규범을 매개로 하여 규범력을 부여한 것이다. 헌법상 의무는 헌법의 규범적 요구에 따라 도출된 당위이며, 그러한 규범적 요구는 기본권규정, 제도보장규정, 국가목표규정을 통하여 제시된다. 국민은 주권의 보유자이자 행사자인 동시에 기본권의 주체인 개인이며, 그러한 국민의 주권 행사는 광의의 국가를 통하여 단일불가분한 공동체의 의사결정 결과라는 형태로 표출된다. 헌법상 국가책임은 외형상으로는 법적 책임이며, 내용상으로는 법적 책임과 비법적 책임의 성격을 모두 지닌다. 어떠한 새로운 문제가 사회의 자율적인 영역에 맡길 수 없고 국가가 무엇인가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사안인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현존하는 헌법적 가치 및 헌법상 의무를 통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국가책임이 인정되는지 확인하여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국가에 부여하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해당 사안에 대한 국가의 비법적 책임에 규범력을 부여하고 헌법상 국가책임으로 전환시키는 헌법 개정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