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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한국헌법상에서의 프랑스헌법의 영향

          박인수 ( In Soo Park )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08 世界憲法硏究 Vol.1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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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한국헌법은 20여년간 다양한 정치적 역학관계와 국제적·경제적·사회적 문제 등에 대처해 온 규범력 있는 안정적 헌법이라 할 수 있다. 현행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중 성문헌법주의,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 권력분립제도, 기본권 보장주의, 입헌주의는 프랑스가 1789년 대혁명을 전후하여 형성해온 근대헌법의 기본원리 들을 수용하고 있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헌법이 대통령제를 기본적인 정부형태로 하면서도 대통령제 정부형태에서는 생소한 국무총리제도와 국무원제도를 둔 것도 프랑스 헌법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1972년 한국헌법 제53조가 규정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과 그 이후 헌법개정에서 수정되고 있는 대통령의 긴급명령권, 1962년 한국헌법에서 도입한 바 있는 이원적 헌법개정절차는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현행 한국헌법이 민주화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획기적인 기여를 한 점에 대하여는 동의하는 바 크지만, 국제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 불가피하게 받아야 하는 도전, 극복, 조정을 위한 헌법적 규범 정립이 한국헌법에서는 시급한 과제라 할 것이며, 국내의 정치·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신속하고 적극적인 법률적 형성이 미흡하거나 실기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러한 차원에서의 헌법적 대응 역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헌법에서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한국헌법의 이론적 발전과 정치현실의 선진화가 요망되며, 이러한 과제 해결에 있어서도 프랑스 헌법이 우리나라 헌법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한국헌법에서 프랑스헌법의 영향은 동경과 두려움이라는 용어로 설명할 수 있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국가권력을 분립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성문헌법 제정을 이론적으로 규명함으로써 근대적 헌법의 기본원리를 확립한 것이 바로 프랑스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프랑스는 수많은 정치제도를 경험하면서 보다 높은 차원의 민주주의와 의원내각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자유 보장과 인권 수호에 있어 선진 어느 국가보다 귀감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국헌법에서는 이를 동경하여 제도화하였다고 할 것이다. 프랑스 헌법 제16조와 현행 한국헌법에서의 국가 긴급권 행사와의 차이점을 이론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프랑스 헌법이 국민의 인권 보장과 민주주의에 대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C`est la neuvieme revision de la Constitution coreenne (l`annee 1948) qui est en actuel en vigueur depuis l`annee 1988. Maints principes tels que la constitution ecrite, la souverainete nationale, check and balance, le democratisme liberal, le constitutionalisme etc. sont sous l`influence de la theorie constitutionnelles et des idees politique francaises. On peut trouver dans la constitution coreenne l`esprit et les principes des articles 16 et 89 de la Constitution de cinquieme republique francaise(1958). En outre, la constitution coreenne en vigueur ne dispose que dans l`article 6 de chapitre 1 et l`article 60 de chapitre 3 la relation internationale. Pour le moment, nous manque les principes constitutionnels concernant l`application de constitutionalisme et legitimite, dans le domaine international. La constitution francaise peut donc nous en servir des exemples. D`autres principes, tels que la soumission du projet de loi au referendum, l`introduction de l`ordonnance en tant qu`une forme transitoires peuvent etre considerable au moment de la prochaine revision de la Constitution coreenne. Avec la constitution francaise, deux sentiments ambivalents s`emparent des juristes coreens: l`inspiration et la peur. Il nous faut approfondir les recherches sur les theories constitutionnelles francaises afin de surmonter la peur et l`inquietude. Mots cles: la constitution francaise, la constitution coreenne, la souverainete nationale, la procedure de l`amendement de la consititution, le referendum, l`ordonnance.

        • KCI등재

          헌법주의의 관점에서 본 한국헌법 -경제관련 헌법조항을 중심으로-

          민경국 ( Kyung Kuk Min )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09 世界憲法硏究 Vol.15 No.3

          헌법의 역할은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것이다. 제한해야 할 이유는 역사적으로 충분히 경험했듯이 국가의 공권력이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할 우려 때문이다. 그래서 헌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헌법주의가 생겨난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이런 헌법주의 관점에서 경제관련 한국헌법을 분석하는 것이다. 한국헌법과 시장경제의 관련에 관한 글이다. 세 가지 문제를 다루었다. 첫째로 헌법의 역할로서 개인의 자유와 재산의 보호가 왜 중요한가의 문제이다. 두번째는 한국헌법 한국헌법이 헌법의 이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헌법인가의 문제이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한국헌법을 개선할 방향은 무엇인가의 문제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다룬 문제이다. 그런데 경제관련 한국헌법은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할 많은 조항들이 있다. 한국헌법이 시장경제 대하여 매우 불신하고 그 대신 정부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불신과 신뢰는 전적으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헌법은 정부에게 경제에 대한 개입권한을 대폭 인정하고 있다. 그 결과 다수의 지지를 받으면 그것이 무엇이든 정당한 법이거나 정당한 정책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한국헌법은 다수의 권력을 제한하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무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한국헌법은 정부의 권력을 효과적으로 제한하는데 실패한 헌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헌법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경제관련 헌법을 대폭 수정할 필요가 있다. 개선의 방향은 정부의 규제를 억제하여 시장경제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헌법이다. Das Ziel des vorliegenden Papiers besteht darin, die Verfassung insbesonders bezogen auf die Wirtschaft im Hinblick auf den Konstitutionalismus zu analysieren. Konstitutionalismus bedeutet dass jede Regierung beschrenkt werden soll, um die Freiheit und Privateigentum gewahrzuleisten. Unter diesem Standpunkt wurden drei Fragen behandeltin in diesem Artikel: -Warum ist es wichtig, dass Freiheit und Privateigentum durch die Verfassung gesichert werden soll? -Ist die Verfasuung Koreas in der Lage, okonomische Freiheit effektiv zu sichern? -Wenn nichtm, in welcher Richtubg kann die Verfassung verbessert werden? Was in diesem Papier festgestell ist, dass die Verfassung Koreas dem Markt so sehr tief misstraut, dass sie der Regierung erlaubt, die Marktordnung extensiv und intensiv zu regulieren. Es kann gesagt werden, dass Die Verfassung bezogen auf die Wirtschaft die Wirtschaftsentwicklung und soziale Prosperitat der koreanischen Gesellschaft behindert. Daher sollte sie reformiert werden, und zwar in marktfreundlicher Richtung.

        • KCI등재

          한국 헌법사의 출발점 고찰

          허완중(Heo, Wan-Jung) 한국헌법학회 2020 憲法學硏究 Vol.2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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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헌법사는 1948년 헌법 제정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948년 헌법 제정에 직접적 영향을 준 것이 명확할 뿐 아니라 현행 헌법이 전문에서 그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을 한국 헌법사에서 빼놓을 수 없다. 더욱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은 1919년에 처음 제정될 때부터 기본권 보장과 권력분립이라는 근대적 의미의 헌법이 담아야 할 필수 내용을 빠짐없이 갖췄다. 하지만 아무런 바탕 없이 옹근(완벽한) 근대적 의미의 헌법이 제정될 수는 없다. 충분한 이론적 축적과 실질적 체화 그리고 다양한 경험이 있어야 근대적 의미의 헌법 제정이 가능하다. 서양과 비교하여 터무니없이 짧은 시간 안에 진행된 한국의 압축적 근대화는 특정 시점의 극적인 변화를 확인하기 어렵고, 점진적으로 바뀌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급박하게 그리고 과정으로 점철되는 한국 헌법사는 근대 헌법의 요소를 중심으로 맥락 속에서 바라보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 헌법사, 특히 헌법전사는 단편적으로 그리고 단락적으로 연구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바로 이점이 아직도 한국 헌법사의 출발점이 명확하지 않은 중요 이유이다. 신민이 인민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신분 해방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영・정조 시대를 헌법사의 출발점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영・정조의 헌정적 맹아는 세도정치로 짓밟혀 맥이 끊어졌다는 점에서 헌법사의 시작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인민의 온전한 힘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인민이 세도정치 붕괴에 적지 않은 이바지를 하였고, 그들의 요구가 일부 수용될 정도의 존재감이 확인된, 특히 양반 특권 폐지로 신분 해방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1863년 흥선대원군 집권을 헌법사의 출발점으로 보고자 한다. 흥선대원군 집권은 개화파가 등장할 터전을 마련함으로써 이후 갑신정변과 갑오개혁 그리고 독립협회 등장의 인적 토양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요구를 일부나마 관철할 정도로 신민이 인민으로 각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왕권 강화를 목표로 한 흥선대원군의 복고적 개혁은 이후 개혁의 방향을 군주제 제한으로 설정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즉 흥선대원군 집권은 인민 탄생이라는 주체적 측면, 세도정치 붕괴라는 구체제 타파 측면, 신분 해방 시작이라는 기본권 보장적 측면, 군주권 제한 필요성의 실마리 제공이라는 권력분립적 측면을 고려할 때 그리고 개혁 시작이라는 시원적 측면을 고려할 때 헌법사의 출발점으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다. The history of the Korean constitution can be seen as beginning with the enactment of the constitution in 1948. However, the Constitution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directly influenced the enactment of the Constitution in 1948, cannot be excluded from the history of the Korean Constitution. Moreover, the Constitution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rom the time it was first enacted in 1919, has all the essential contents that the constitution in the modern meaning must contain. However, a constitution in a modern sense cannot be enacted without any basis. It is only possible to enact a constitution in a modern sense only if there is sufficient theoretical accumulation, practical implementation, and various experiences. Compared to the West, the compressive modernization of Korea, which took place in a ridiculously short period of time, makes it difficult to confirm the dramatic change at a specific point in time, and it is only possible to confirm the process of gradually changing. Therefore, the history of the Korean constitution, which is urgently and through the process, can be properly understood only by looking at the elements of the modern constitution in context. Until now, however, the history of the Korean constitution has been generally studied in fragments and paragraphs. This is the main reason why the starting point of Korean constitutional history is still not clear. There is room for seeing the era of King Yeongjo and King Jeongjo as the starting point of the constitutional history as it was confirmed that the subjects were growing into people and the liberation of their status began. However, it is difficult to see the constitutional sprout in the era of King Yeongjo and King Jeongjo as the beginning of the constitutional history in that the vein was cut off by being trampled by Sedo Politics. Therefore, although it was not made up of the full power of the people, it contributed quite a bit to the collapse of the Sedo Politics, and in 1863, when the door to liberation of the status began to open due to the abolition of the Yangban privilege, which was confirmed to have a presence enough to accommodate some of their demands. I would like to see it as a starting point for the constitution. This is because Heungseon Daewon-gun s reign provided the ground for the emergence of the Gaehwa sect, thereby creating a personal soil for the Gapsinjeongbyeon, the Gapoh Reform, and the appearance of the Independence Association, as well as confirming that the subjects have awakened as people enough to fulfill their own demands. In addition, the retro-style reform of Heungseon Daewon-gun, which aimed to strengthen the royal power, served as an opportunity to set the direction of the later reform to limit the monarc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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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의 헌법재판소에 관한 연구

          백윤철 ( Yun Chul Baek )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09 世界憲法硏究 Vol.15 No.3

          프랑스의 헌법평의회(Conseil constitutionne)는 제5공화제 헌법하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법안의 합헌성심사를 통해서 입법과정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헌법기관이다. 헌법재판소에 의한 합헌성심사는 미국식과는 달리 사전심사, 즉 법률이 효력을 발휘하기 이전의 단계에서 심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통상의 법률에 관해서는 의회가 법안을 가결한 후 대통령의 심사 및 서명에 앞서 대통령, 수상, 하원의장, 상원의장 또는 60인 이상의 하원의원 혹은 상원의원으로부터 헌법재판소에 요청이 이루어졌을 때 심사가 개시된다. 프랑스에서는 조약 등의 국제협약의 비준 및 승인은 법률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제협약에 관해서도 통상의 법률과 마찬가지로 합헌성심사가 실시된다. 또 조직법률(loi organique) 및 양원의 의사규칙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의 심사요청이 의무지워져 있다. 심사의 요청 후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긴급을 요한다는 정부의 요구가 있으면 1주일 이내에 재정을 내려야만 한다. 헌법재판소는 위헌심사기관으로서의 임무 이외에도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대통령이 헌법 제16조에 근거해서 비상사태를 선언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자문기관이 된다. 대통령이 직무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판단의 권한을 행하는 것도 헌법재판소이다. 또 선거감시기관으로서 대통령선거, 상하양원의원선거 및 국민투표를 관할하고, 그 적법한 집행을 확보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La creation du Conseil constitutionnel en 1958 Le constituant de 1958 voulait modifier profondement les conditions d`exercice du pouvoir politique en France et pensa que la rationalisation du regime parlementaire lui perment-trait de realiser cet objectif. L`etablissement d`un controle de la constitutionna-lite des lois pouvaite etre considere comme indispensable, dans la mesure ou c`etait de la bonne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e la constitution, qui avaient ete choisies pour obtenir une plus grande stabilite du gouvernement, que de-pendait I`effecttivite des nouvelles relations entre les pouvoirs publics. Le Conseil consttitutionnel etait le regulateur de I`activite des pouvoris pu-blices. Ⅱdevait sanctionner le depassement par les organes consititutionnels des competences qui leur avaient ete attribuees par la loi fondamentale. En cesens, le Conseil constitutionnel est I`organe cle du regime parlementaire ra-tionalise, mis en place par la constitution de 1958. Le role du Conseil constitutionnel evolua lorsqu`il se resonnut la possibilite de declarer non conformes a la Constitution des lois votees qui etaient en contradiction avec les dispositions normatives apposables au legislateur. De meme, la revision constitutionnelle faite en 1974, qui modifiait profondement les regles relative a la saisine du Conseil constitutionnel en I`ouvrant a soixante deputes ou soixante senateurs, transformait la fonstion du Conseil constitutionnel. Elle lui confiait le role de gardien des principes fondamen-taux de la Constitution contre les abus don`t la majorite parlementaire pouvait se rendre coupable. Le Conseil constitutionnel est devenu une insitution centrale de la Cin-quieme Republique, don`t I`action a profondement transforme le fonctionne-ment de celle-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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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헌법재판에서 재판소원배제에 대한 비판

          황치연 ( Chee Youn Hwang )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07 世界憲法硏究 Vol.13 No.1

          반다수결주의에 입각한 법조통치와 과도한 헌법재판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직면하여 헌법재판의 기능에 대해 일반적인 설명을 하고, 한국헌법재판소의 관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을 중심으로 소개하였으며, 나아가 재판소원배제에 대한 한국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소개하고 있다. 한국헌법재판소의 위 재판소원배제에 관한 한정위헌결정에 대해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의 내용을 분석하여 그 원칙의 적용상의 문제점을 밝혀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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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한국 입헌민주주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들

          임지봉 ( Ji Bong Lim )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09 世界憲法硏究 Vol.15 No.3

          대한민국이 1948년에 헌법을 제정하면서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 헌법은 현재까지 61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세계화의 경향이 진전되면서 한국은 빠르게 변화해오고 있다. 그리고 21세기 초반에 입헌민주주의의 새로운 도전들에 직면해있다. 우선, 이 논문에서 필자는 이 새로운 시대에서 한국의 입헌민주주의가 당면한 네가지 중요한 문제점들을 진단한다. 첫째, 대의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 의회에 대한 정당의 지배가 강화되면 될수록, 미국처럼 한국에서도 정당간에 투표거래가 시작되고 있다.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에도 정당간에 극한적인 대결양상이 자주 벌어진다. 둘째, 국제결혼과 외국인 노동자의 계속적인 유입으로 인한 한국 내 외국인 체류자의 급증은 한국에서 다문화가정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는데 이것은 이 새로운 한국사회 구성원들의 기본권 보호를 비롯한 여러 새로운 헌법적 문제들을 낳고 있다. 셋째, 한국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위기에 처해있다.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 피디수첩사건이나 미네르바사건이 대표적인 예들이다. 넷째, 한국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면 될수록 사회적·경제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들이 더 많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복지국가 하에서는 이들의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이 중요한 데 이런 것들이 정부나 국회, 심지어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들에 의해 무시당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 결론에서 필자는 21세기 한국의 입헌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몇몇 개선책들을 제안한다. The Republic of Korea was established in 1948 by ordaining Korean Constitution. Hence, as of now, the Korean Constitution has the history of 61 years. Korea has been rapidly changing as the new trend of globalization proceeds. And it confronts new challenges in constitutional democracy in this first decade of the 21st century. In this paper, first of all, I will present four major problems in Korean Constitutional democracy in this new era. First,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is at a crisis. As the rule of political party over the Congress becomes more and more intensified, the voting trade has started to be made among political parties in Korea like in the Unites States. In passing a bill, the extreme confrontations between the political parties take place pretty often in Korean Congress. Second, the rapid inflow of foreigners due to the increase of international marriage and the incessant inflow of foreign workers causes the increase of multi-cultural home in Korea which yields new constitutional problems including the protection of constitutional rights to these new members. Third, the freedom of expression is at a crisis in Korea, which violates the Clear and Present Danger Doctrine. The PD Notebook case and Minerva case could be the examples. Fourth, the more polarized the Korean society becomes, the more neglected the minority`s rights are in Korea. The social rights in a welfare state are often neglected in the polarized Korean society. In the conclusion, I propose some reform measures to solve the problems that undermine the constitutional democracy in Korea in the 21st century.

        • 2011년 중요헌법판례

          조재현(Jae Hyun Cho), 정필운(Pil Woon Jung)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2012 헌법판례연구 Vol.13 No.-

          우리 헌법재판소는 2011년 한 해 동안 1,566건을 새로 접수하여, 전년도 미제사건을 포함하여 총 2,226건 중 1,428건(1,387건 결정 선고, 41건 취하)을 처리하였고, 798건을 미제로 남겼다. 헌법재판소는 그 중에서 29건을 위헌으로, 5건을 헌법불합치로, 7건을 한정위헌으로 결정하여 총 41건의 사건에서 33개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성을 선언하였다. 한편, 26건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1건의 권한쟁의심판에 대하여 인용결정을 하였다. 본문에서는 2011년에 헌법재판소가 행한 결정 중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력이 있거나, 헌법적으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는 26개의 결정을 선정하여 정리하였다. 이 중에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기관의 구성 및 운영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결정도 있었는데,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한정위헌 결정은 국민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신장시킨 의미있는 결정으로, 경찰청장이 서울광장을 차벽으로 둘러싸 서울광장의 출입을 저지한 행위에 대한 위헌확인 결정은 국민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신장시킨 의미있는 결정으로 기록될 것이다. 한편 ‘한국정책금융법안' 등의 본회의 의결에 대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심판은 국회의원의 심의 및 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확인하고도 이에 따르는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는 위헌이라고 선언하지 않아 국회의 입법절차에 대한 실질적 통제를 못하였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합헌결정은 선례인 헌재 2010. 9. 2. 2010헌마418 결정과 균형이 맞지 않으면서도 이에 대한 치밀한 논증이 없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newly accepted 1,566 cases in 2011. Among total 2,226 cases including the pending 660 cases handed over from 2010, 1,428 cases was settled. In the settled cases, the Court decided 29 cases to be unconstitutional, 5 cases to be unconformable to constitution, 7 case to be unconstitutional in certain context, 27 cases to be annulled, 168 cases to be constitutional, 115 cases to be rejected, 1,036 cases to be dismissed, 41 cases to be withdrawn. 798 cases remained pending. The Constitutional Court drew lines on many a wide range of issues in 2011. This article summarizes 26 leading decisions made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n 2011. Among them, there are decisions that affect basic rights, structures and operation of state agencies. Above all, a decision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on Article 93 Clause 1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ill be recorded as a landmark decision, and a decision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on no entry of Seoul Plaza in front of the City Hall will be recorded as a landmark decision.

        • KCI등재

          議院內閣制에서의 象徵的 國家元首에 관한 一考察 - 韓國第2共和國憲法과 獨逸基本法上 大統領을 中心으로

          김도협(Kim Do-Hyub)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07 世界憲法硏究 Vol.1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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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國 憲政史에서의 議院內閣制에 대한 論議는 비록 정치적 상황에 따른 다소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制憲以來 사실상 끊임없이 전개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지난 반세기 동안의 한국헌정사에서 결코 등한시 될 수 없었던 話頭로서의 議院內閣制는 그 간의 수많은 논의와 연구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헌정사의 한 부분이었던 第2共和國議院內閣制에 대한 연구와 평가조차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BR>  그러나 오늘날 새로운 정부형태로서의 議院內閣制에 관한 논의와 관심이 그 어느때 보다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볼 경우에는 第2共和國議院內閣制에 대한 새로운 가치평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여 진다. 즉 오늘날 議院內閣制와 관련한 학계와 정치계 등의 논의는 궁극적으로 현재의 대통령제에서 노정된 문제점에 관한 대안적 모델로서의 議院內閣制의 채택 가능성과 당위성에 관한 연구로 집약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과거 우리 헌정사에서 도입하였던 第2共和國議院內閣制에 대한 정확한 가치평가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향후 새로운 통치구조로서의 議院內閣制 논의에 있어서의 합리성의 제고와 함께 논의에 있어서의 피상성의 한계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BR>  위와 같은 사실을 전제하면서, 본 고찰은 무엇보다도 과거 第2共和國議院內閣制에 관한 가치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과거 제2공화국의원내각제와 현행 독일기본법상의 議院內閣制를 비교법적으로 살펴보기로 하되, 특히 대통령의 헌법상의 地位, 選出, 任期 및 權限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BR>  그 결과 정치문화와 역사 등의 특수성에 기인한 개별적ㆍ세부적인 부분에서의 차이는 별론으로 하고서 상당부분 大同小異하다할 것으로서, 이는 독일이 議院內閣制를 채택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 중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안정적ㆍ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추론해 볼 경우에는 결코 그 제도상의 문제가 第2共和國議院內閣制의 단명에 대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것인 바, 이상의 고찰을 통해 궁극적으로 향후 第2의 議院內閣制 수용과 관련한 논의에 매우 중요한 試金石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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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한국의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전망

          김형남(Kim Hyung Nam) 한국헌법학회 2008 憲法學硏究 Vol.1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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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 후의 헌법재판제도 도입문제에 있어서 현재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제도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치유해서 사용하자는 주장이 있다. 이 주장의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BR>  첫째, 통일 후에도 헌법재판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결정이 지연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3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 외에 아예 4인 또는 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헌법소원심판 전담부'를 설치해야 한다.<BR>  둘째, 통일 후의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 변형결정이 남용되지 않아야 한다. 이는 전면 위헌결정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한 방책이다.<BR>  셋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요건을 통일 후 남?북한 법학교수에게도 개방하여야 한다.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격요건에서 법학교수를 제외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기 때문이다.<BR>  넷째, 통일 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위헌심사에서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일정 숫자의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동법원'을 신설하여 운영하게 하거나, 아니면 오스트리아와 같이 헌법재판소를 일반법원과 완벽하게 구분하여 법률이나 명령, 규칙의 위헌여부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의 위헌 여부까지도 헌법재판소에 전담시켜야 한다.<BR>  하지만 통일에 있어서 그동안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헌법재판을 시행해 오던 우리의 경험과 가치관이 주도적인 작용을 하리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북한의 통치기구상 다소 이질적이며 현재까지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는 헌법재판소제도 보다는, 남북한 공히 시행해오고 있던 법원제도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는 ‘일원화된 사법심사제도'가 남북한 간의 간격을 좁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통일헌법의 전반적인 내용이 남북 간의 이질화를 극복하고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하기 때문에 북한의 최고재판소제도와 유사하며 사법부의 일원화를 꾀할 수 있는 제3공화국 헌법(5차 개정헌법) 제102조 제1항이 규정했던 미국식 사법심사제도가 남북한을 통합하는 차원에서 채택되어야 한다.   In general, they have thought that it was really needed to be unified in Korean peninsula. Nonetheless more complicated things could defeat so nice trials to do that. One of them is to establish legal unification.<BR>  As you know, topmost of law is Constitution, somehow more and more crucial to have a unified one.<BR>  Admittedly, they can say North Korea has had a actual Constitutional Adjudication. However on its face, the Central Court of North Korea looks like to have judicial review system which is originated from US.<BR>  In such a sense, hopefully Korean people will have a dream to unite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ystem between two Koreas.<BR>  From sixth Republic, South Korea has managed the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ystem of German style. Since at that time People of South Korea really wanted to establish actual system in order to protect their constitutional rights. But there have been some conflict between Korean Supreme Court and Korean Constitutional Court about judicial review system. In order to overcome this difficulty, United System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omething like U. S. Judicial Review system should be needed in Unified Korea for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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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상 환경국가원리에 대한 고찰

          이세주(Lee Se Joo)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16 世界憲法硏究 Vol.22 No.2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환경은 국민의 건강한 생활, 삶의 질 향상, 지속적인 경제발전, 국토의 보전, 그리고 항구적인 국가발전과 국가존속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환경, 환경문제, 환경국가 혹은 환경국가원리 등으로 대표되는 논의들과 그 구성내용은 오늘날 중요한 헌법적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요성과 내용들도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우리 헌법도 환경을 헌법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현행 헌법 제35조에서는 국민의 환경권 보장과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전 노력의무 등을 중심으로 환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즉 국민의 환경권 보장과 국가의 환경보전을 위한 역할과 과제가 환경국가 실현을 위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권 보장과 환경보전의무를 중심으로 하는 헌법상 기본원리인 환경국가원리는 그 실현에 있어서 환경에 대한 헌법적 요청이며, 이념적 기초이고 나아가 지도원리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환경이 헌법학에서 더 크고 많은 중요성을 가질수록, 환경국가원리의 정립과 실현을 위한 다양한 실천내용들에 있어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환경국가원리는 환경에 관한 국가 행위인 환경입법과 환경정책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환경권 보장과 환경보전은 환경국가원리에 대한 논의와 그 실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환경국가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환경 관련 개별 법률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환경법의 기본원칙 혹은 대원칙들을 헌법상 환경국가원리에서 도출되며, 환경에 관한 헌법상 기본원리인 환경국가원리를 구성하는 세부적인 원리로서 역할과 내용이어야 할 것이다. 환경국가원리의 실현은 현재세대 생활과 삶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In dieser Arbeit handelt es sich um das Thema Umweltstaatsprinzip im Verfassungsrecht, und zwar um das verfassungsrechtliche Grundprinzip über den Umweltschutz und die Gewährleistung des Umweltgrundrechts. In der meisten Staaten ist Umwelt heute ein wesentliches Element und ein Kernbestandteil für in der gesunde und angenehme Umwelt zu leben, die Qualität unseres Lebens, wirtschaftliche Entwicklung und Bestand und permanante Entwicklung des Staats geworden. Heute ist das Thema Umwelt oder Umweltstaat eine verfassungsrechtliche Frage geworden. Und steht die Bedeutung von Umwelt und Umweltstaatsprinzip im Kern des Vefassungsrechts. In der koreaniche Verfassung sind Umwelt und Uweltsaatprinzip für den Zweck der Sicherung und Gewährleistung des Umweltgrundrechts des Volks im Jahr 1980 verankert. Art. 35 in der koreaniche Verfassung verschrift: ① Alle Staatsbürger haben das Recht, in einer intakten Umwelt zu leben. Der Staat und alle Staatsbürger haben die Pflicht, die Umwelt zu schützen. ② Inhalt und Ausübung des Anspruchs auf eine intakte Umwelt werden durch Gesetz bestimmt. ③ Der Staat bemüht sich um angemessene Wohnmöglichkeiten für seine Bürger durch Wohnungspolitik. Art. 35 enthält daher die Gewährleistung des Umweltgrundrechts und eine verfassungsrechtliche Wertentscheidung zugunsten des Umweltschutzes. Das Umweltstaatsprinzip als ein verfassugsrechtliches Grundpripnzip ist eine Antwort über die verfassungsrechtliche Forderung, darüber hinaus eine Richtlinie und ein Leitfaden des staatliche Handeln für die Umweltpolitok und -gesetzgebung. Die Gewährleistung des Umweltgrundrechts als ein subjektives Recht und die Pflicht des Umweltschutzs stehen im Mittelpunkt bei der Diskussion über das Umweltstaatsprinzip im Verfassungsrecht. Und sie spielen eine große Rolle bei der Untersuchung über das Umweltstaatsprinzip im Verfassungsrecht. Die Verwirklichung des Umweltstaatsprinzip hat eine besondere Bedeutung nicht nur für die gegenwärtige Generation sondern auch für die unsere künftige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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