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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법 논문 : 중국의 형사화해제도에 관한 고찰

        이창호 ( Chang Ho Lee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法學硏究 Vol.18 No.3

        한국 형법학계에서 형사화해제도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지 불과 10여 년에 지나지 않지만 이미 기초적 수준의 법제화는 진행되고 있다. 2010년 5월 14일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그동안 이론적?실무적으로 논의되어 오던 형사화해제도의 일환으로 형사조정제도를 도입한 것이 그것이다. 이 제도가 2010년 8월 15일부터 전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 그 시행기간이 짧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성패 여부를 속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현행법상의 형사조정제도가 극히 제한적이고 불완전하다는 점은 제도 자체가 지향하는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분명하다. 형사조정제도를 포함한 형사화해제도 나아가 더 광범한 회복적 사법제도에 대한 모색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고, 더욱 바람직한 제도적 완비를 지향하고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서구의 선진적인 제도를 귀감으로 삼는 것이 당연할지 모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시기에 논의를 시작하고 제도화를 지향하고 있는 다른 나라 특히 중국의 경우를 참고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제도적 개선을 위해 유용하리라고 판단된다. 중국 또한 2000년대 초반부터 회복적 사법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논의가 시작되었고, 그중의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형사화해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현재까지 전국적인 차원의 입법적 진전은 없지만, 성급차원에서는 2002년부터 다양한 법제적 근거하에 구체적 실천들이 진행되어 왔고, 현재도 중국 형사법학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슈로 되어 있다. 그 단적인 예가 중국법학회 형법학연구회가 매년 발간하는 중국형법학 연례보고서인 <신중국형법 60년 순례> 상권(부제 - 역사와 반성)에서 형사화해제도를 주제로 한 70여 명의 형법학 전문가들의 50여 편의 논문이 실려 있다. 이 논문에서는 위의 보고서에 실린 논문들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단행권은 물론 각종 논문집에 실린 중국 형법학자들의 형사화해제도에 관한 논문들을 참고하여 그간의 논의과정에서 제기되어 온 다양한 이론적 쟁점들과 그 제도적 실천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폭넓게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화해제도에 관한 논의에 일조하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중국의 형사화해제도는 되돌릴 수 없이 확고한 입법적 추진단계에 들어서 있다. 문제는 입법화의 단계에서 이 제도의 부정적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나아가 현재의 실천 과정에서는 물론, 입법화 이후의 실천 단계에서도 형사화해제도의 이념과 가치에 적합하도록 운영하는가가 가장 중요하다. 그것은 결국 중국의 형사법학계는 물론 사법기관이 감당해야 할 몫이리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면 형사화해제도마저 기존의 사법권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韓國刑法學界對於刑事和解制度的論議不過10年, 已經達到基礎水准的法制化. 2010年5月14日,隨著犯罪被害人保護法的全面改定, 其間在理論上, 實務上, 刑事調整制度都作爲刑事和解制度的一環被導入. 該制度於2010年8月15日迅速實行, 由於實行期間尙短, 現在還不能輕率地判斷其成敗. 但可以確定的是,對照制度本身的理念, 現行法上的刑事調整制度極爲局限和不完整. 對於刑事和解制度走向更廣泛的恢複的司法制度的探索依然在進行, 有望達到制度的完善. 當然在這個過程中會以西歐的先進制度爲典範, 但是령一方面,參考與我國相似時期在相似環境下開始制度化的其他國家, 特別是中國的情況, 對於改善我國制度是大有幇助的. 中國於2000年初開始討論導入恢複司法制度, 其中刑事和解制度作爲重要的制度被包含於其中. 直到現在, 雖然在立法上沒有取得全國性的進展, 但在省級區域內, 從2002年起出現了多樣的具體實踐, 在中國刑事法學界也成爲最受關注的問題之一. 最典型的例子就是, 在中國法學會刑法學硏究會每年發行的中國刑法學年例報告書 <新中國刑法60年巡禮> 上冊 (副標題-曆史和反省) 中, 收錄了近70名刑法學專家關於刑事和解制度的50餘篇論議. 本論文不僅參考了上述報告冊中登載的論文,還參考了其他單行本及各種論文集中中國刑法學者關於刑事和解制度的論文,通過對於各種理論爭論和制度實踐的分析,提出較爲全面的問題點. 以此作爲對於我國正在進行中的刑事和解制度的論議的借鑒, 這也正是本文的目的. 中國的刑事和解制度不可能重返, 已經進入了堅定的立法推進階段. 問題是,立法化的階段中,要조到對於此制度中不正當的要素達到最小化的方案. 不僅是現在的實踐過程中,而且在立法化以後的實踐階段中, 最重要的是符合刑事和解制度的理念和價値. 爲此, 不僅中國刑事法學界, 司法機關也要承擔. 如果連刑事和解制度也要向著基准的司法權力更强化的方向運行的話,那是絶對不可以的.

      • KCI등재

        로마 법학탄생에 대한 희랍 학문개념의 영향 - 법학과 신의성실 원칙의 탄생 -

        성중모 ( Seong Chung-mo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法學硏究 Vol.26 No.2

        이 논문에서는 우선 희랍 학계에서 확립된 학문 개념이 무엇인지 살펴 본 후, 그 것이 일정한 원리에 의하여 조직된 지식의 논리적·방법적 통일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그 학문 개념이 로마 법학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즉 로마의 법학도 학문이라 할 수 있는지를 제한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런데 법학에서 학문 개념은 선행하는 ‘의제’ 후에 연역적 삼단논법을 전제한다. 법학은 베버의 용어법에 따르면 여실한 형식 과학이고 형식 과학으로서의 법학은 로마법 이래 인정되고 있다. 연역적 논법은 定義, 공준, 공리 등으로써 주장을 증명하고 근거를 제시한다. 게다가 로마법 이래 법학은 또 類와 種을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법학의 학문성은 부정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로마에서 최초로 이러한 학문 개념에 부합하게 활동을 한 사람이 세르비우스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어서 과연 로마에서 학문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인 법학이 실재하였는지를 학설휘찬 내의 세르비우스가 저술한 몇몇 개소를 예시로 하여 귀납적으로 살펴보았다. 그결과 세르비우스의 개소들에서 학문성을 감지할 수 있는 본질적 특성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세르비우스의 新법학은 회의주의적 아카데미아의 영향 하에 있었으나 불가지론 보다는 법실증주의까지 포용하는 회의주의로서의 상대주의를 주장하였다. 그 상대주의는 개연성을 기초로 실정 법규범을명료하게 만들도록 촉구하며 구성원의 합의와 그 합의를 강제할 권력을 전제한다. 그런데, 세르비우스 전 로마 법학은 희랍적 규준에 비추어 학문이 아니었다. 그러한 (원시적) 상태의 법에서 중요했던 원리들은 개념법학적 신법학 도래 후에는 제도적으로 인정받는 권리들을 일거에 상실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제도적으로 인정받는 권리도 상실시킬 수도 있는 신의성실 원칙으로 역할하게 된다. Es ist wissenschaftlich weitgehend anerkannt, dass dem ganzen philosophischen bzw. wissenschaftlichen Denken und Schaffen Europas liegen zugrunde die Denkleistungen, die in beweisbarer Weise vor uber zweieinhalb Tausend Jahren in Griechenland gebluht haben. In dieser Arbeit wurde zuerst versucht zu erklaren, wie der Wissenschaftsbegriff im westlichen - insbesondere griechischen - Altertum war und damit wie er nachher auf die romische Rechtswissenschaft beeinflusst hat. Denn die Erkenntnis der griechischen Wissenschaft geht von dem zeitgenossischen Wissenskonzept aus und gilt auch bis in die Moderne hinein als unumstoßliche Grundlage. Wahrend die unterschiedlichsten Wissenschaften ihre eigenen Entwicklungen verschidentlich aufgewiesen haben, hat zumal die Naturwissenschaft sozusagen als ein Modell gegolten. Indessen ist die Rechts-‘wissenschaft’ trotz ihrer Bezeichnung haufig ubersehen worden. Diese Arbeit hat mittels einiger Stellen in den Digesten versucht zu zeigen, dass die Rechtswissenschaft oder Jurisprudenz, wie das Fach auch bezeichnet werden mag, sei jedoch eine Wissenschaft par excellence und daher das griechische Verstandnis uber Wissen und Wissenschaft der Gestaltung des romischen intellektuellen Kreises - freilich Rechtswissenschaft eingeschlossen - einflussreichste Impulse geben konnte. Gegen den gemeinen Meinungen wurde es somit behauptet, dass die Rechtswissenschaft als ein der Mathematik ahnlichstes Forschungsfach im Vergleich zu den anderen Wissenschaften noch wissenschaftlicher sei, weil sich die Rechtswissenschaft als ihre unentbehrliche Mittel der Begriffe einerseits wie z.B. Definition, Axiom, Deduktion sowie Beweis und andererseits wie eidos(morphe), genos sowie diaphora bedient und den logischen Demonstrationsprozess auch in der Rechtsinterpretation aufweist. Demzufolge ware die Verdrangung guten Glaubens (bona fides) vom Vordergrund durch die systemgebundenen Regeln und damit dessen Bewertung als die Begrenztheit der Rechtserkenntnis in der gedanklich nicht voll entwickelten Zeit das wesentliche Merkmal der Moderne im Bereich der Rechtspflege und -wissenschaft, die in Rom bereits zu Ciceros Zeit von seinem engen Freund Servius definitiv verwirklicht wurde.

      • KCI등재후보

        성인지적,대안적 법학방법론: 여성주의법학

        엄순영 ( Soun Young Bum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法學硏究 Vol.19 No.2

        여성주의법학은 여성주의법학자의 노력만으로 성취될 수 없는 통합적이고 학제적인 학문이다. 때문에 여성주의법학자 외부의 노력이 절실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주의적 관점과 여성주의법학의 논의를 총괄적으로 소개하는 글이 다른 법학과목보다 더욱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여 여성주의법학은 기존 법학과 달리 성인지적 법학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기존의 법학방법론에 대한 대안적 법학방법론이라는 것을 개괄적으로 기술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을 고려하여 제2장에서는 여성주의와 여성주의법학의 의미를 페미니즘의 여러 갈래와 여성주의법학과의 관계로 정리하였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여성주의법학의 연구 방법이 기존법학방법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합리성, 이성, 체계성, 논리성, 개념성과 달리 여성의 주체성, 경험, 고통을 중시하며, 이야기서술방식을 택하면서 정서적 공감을 법학의 중요한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음을 보았다. 이러한 성인지적 법학방법을 통해서 여성주의법학은 성인지적 법담론을 구축하고 있음을 보았다. 기존의 법이 불평등과 평등을 축으로 하였다면, 여성주의법학은 보편성과 차이를 축으로 하고 있음을 보았고, 권리담론과 공/사의 구분에 대한 비판과 여성 몸의 표현방식에서 남성의 대상으로 간주되는 여성 몸의 격하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The feminists of the feminist jurisprudence belong to a fringe group in the law field. Because of this, the insiders of this sphere need to help outsiders to understand it. So this paper aims to introduce the feminist jurisprudence, especially for people next to nothing about that field. This shows wholly the difference between the feminist jurisprudence and the established jurisprudence for a long time. For this work, these are considered firstly what means the feminist jurisprudence and how can feminism or feminist thought relates to the feminist jurisprudence, secondly what is the different methodology between the feminist jurisprudence and the established jurisprudence, Women`s experience & pains and women`s identity signify in the feminist jurisprudence. It adapts storytelling and feeling sympathy to construct a gender cognitive legal theory. Finally in this paper the feminist jurisprudence means a practical jurisprudence which builds a gender cognitive and an alternative legal 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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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학과 국제관계학의 학제 간 연구에 관한 고찰

        임예준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硏究 Vol.29 No.2

        International law is an academic discipline that studies the legal ord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is concerned with the process of formation of institutions and norms. International relations is an academic discipline that studies the interactions and processes of various actor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cused on explanation and predictions. Although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relationships essentially share the intellectual exploration of international dynamics and order, they have developed into separate academic divisions, and have formed ‘two cultures’ due to differences in terminology as well as agenda and methodologies. *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Public Policy, Korea University This article examines the development of interdisciplinary research in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s well as the interdisciplinary research field, and theoretically considers the interdisciplinary contacts and the possibility of interdisciplinary research. To this end, it examines the development process of interdisciplinary research in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nd finds elective affinity with international law by reviewing major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is article specifically introduces Anne-Marie Slaughter's liberal theory of international law to gauge the new methodologies in international law.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law, the the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allows us to consider the political factors involved in forming laws and better understand the meaning of norms and systems by contextualizing them. Thus, interdisciplinary research in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relations would help effectively apprehend legal norms and institutions,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the international law approach that assumed or presupposed an idealistic normative system. It also allows us to deviate from a norm-centric approach and an alternative to the excessive ideologically vaporized international law. 국제법학은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포함하여 오늘날에는 국제공동체 전체의 관계와 질서 그리고 관련 제도와 규범의 형성과정을 주로 연구하는 학문 분야를 일컫는다. 국제관계학은 국가 간의 정치와 정치형태,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다양한 행위자의 상호작용과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를 일컫는다. 국제법학과 국제관계학은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의 역학관계 및 질서라는 지적 탐구 영역을 공유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제법학과 국제관계학은 별개의 학문 분과로 발전했으며, 의제와 방법론뿐만 아니라, 용어 사용의 차이로 인하여 ‘두 개의 문화’를 형성해 왔다. 이 글은 국제법학과 국제관계학의 학제 간 연구의 발전과정과 학제적 연구영역을 살펴보고, 두 학문의 접점과 학제 간 연구의 확장 가능성을 고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국제관계이론을 개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국제법과의 선택적 친화성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국제법학과 국제관계학의 학제 간 연구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활성화 요인과 학제 간 연구의 의의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제 간 연구방법과 주요 연구영역을 살펴보고, 자유주의 이론을 국제법학에 연계하는 방법론을 취하고 있는 Anne-Marie Slaughter의 주요 이론을 통해 학제 간 연구의 방향을 가늠해보았다. 국제법의 관점에서 국제관계이론은 법제도를 설명하는데에 있어 법 형성에 관여하는 정치적 요소를 고려할 수 있게 하며, 규범과 제도의 의미를 규범과 제도가 위치한 맥락을 통해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의의가 있다. 따라서 국제법학에 있어 국제관계학과의 학제 간 연구는 법규범과 제도를 정치적 맥락에서 설명함으로써, 이상주의적 규범 체제를 상정한 국제법학의 한계를 극복하여, 법규범과 제도를 효과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단순히 규범 중심적인 접근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며, 국제법이 지나치게 이데올로기화되는 것에 대한 대안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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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연구실 안전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조성제 ( Cho Sung-je ),김상희 ( Kim Sang-hee ),이소희 ( Lee So-hee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硏究 Vol.28 No.1

        우리나라 연구실의 안전관리는 2005년 3월 제정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대학교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비율은 2011년 이후84%로 타 연구기관과 기업부설 연구기관과 비교했을 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교 연구실은 학부생과 석사생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문성이 떨어지므로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대학교 연구실 안전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기 때문에 연구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다. 이는 연구실안전법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 법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과학기술 연구ㆍ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내용상, 운영상, 그리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내용상 개선방안에 있어 동법의 적용대상 확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최근 문 · 이과 융합학문 및 과정 활성화로 인해 대학 연구실험실 안전은 과학기술계열 뿐만 아니라 예체능 및 인문사회계열 실험 실습실을 모두 포함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므로 대학 연구실 사고는 예체능 계열을 포함한 모든 실험실에 적용되어야 하나 현재 연구실 안전법은 이공계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실안전법의 적용 대상을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로 한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법률상의 문제점과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연구실안전법의 법률 적용대상 확대가 절실하다. 이는 연구실 정의 규정의 확장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활동종사자’는 대학ㆍ연구기관 등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ㆍ대학생ㆍ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의미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연구활동종사자의 개념 범주가 불명확하고 연구개발활동의 범위가 모호하기에 과학기술분야와 관련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정의하는 용어를 인용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함이 동법의 목적달성에 더 부합한다 할 것이다. 적용범위에 있어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에 관하여 적용하며,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적용범위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한 조문 안에 두고 있는 것으로 체계정당성의 불일치이다. 그러므로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은 별개의 독립조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운영상 개선측면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만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별도 관리함에 따라 안전사각지대의 발생 및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학교 및 연구기관 안전 관련법에 대한 통합 관리 및 협업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방향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강력한 컨트롤 타워를 통해 대학교 및 연구기관들에 대한 안전관리가 수행될 필 요성이 있으며, 부처 간 협의체 구성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연구실의 안전에만 치중해 왔던 안전관리를 사람과 환경으로 확대하는 포괄적 관리체계 구축과 운영 또한 필요하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으로 헌법상 안전권의 명문화를 들 수 있다. 안전권은 ‘위험으로부터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법익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개헌논의에 비추어 조속한 명문화가 절실하다 할 것이다. The safety management of research laboratories in Korea is mainly managed by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f Safety Environment in Laboratory" enacted in March 2005, but the proportion of safety accidents in university laboratories is 84 percent since 2011, which is a high percentage compared to other research institutes and business-affiliated research institutes. Since most university labs are composed of undergraduate and master's students, their expertise is reduced, and thus they are highly exposed to the risk of safety accidents. Efforts to prevent safety accidents in the laboratory are essential because of the steady occurrence of safety accidents in the university laboratory. This is to disprove the importanc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f Safety Environment in Laboratory. The purpose of Act on the Establishment of Safety Environment in Laboratory is to efficiently manage research resources and thereby to contribute to the revitalization of scientific and technical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by ensuring the safety of laboratories in the fields of science and technology established in a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etc. and ensuring proper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a laboratory accident.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we seek to improve the contents, operation and fundamental improvement. Improvements in contents include expansion of the scope of application. Recently, due to the revitalization of literature and science convergence studies and courses,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the safety of university research laboratories, including not only science and technology departments, but also arts and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laboratories, is increasing. university laboratory accidents should apply to all laboratories, including the arts and physical arts department, but current Act on the Establishment of Safety Environment in Laboratory are limited to science and engineering. Therefore, it is urgent to expand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Law of Act on the Establishment of Safety Environment in Laboratory in order to solve the safety problems and legal problems caused by limiting the application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f Safety Environment in Laboratory to the science and technology laboratory installed in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This can be achieved through an extension of laboratory definition rules. There is also problem that the concept category of person engaged in research activities is unclear, and the scope of research activities is ambiguous. Directly quoting terms explicitly defined in laws related to science and technology is more 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the law. Act on the Establishment of Safety Environment in Laboratory Article 3(Scope of Application) However, this has a scope of coverage and relations with other laws in one article. This is a mismatch of system legitimacy. Therefore, the provisions on scope and relations with other laws will have to be revised as separate independent clauses. In terms of operational improvement, only the science and technology field laboratories are separately managed. As a result, safety blind spots have occurred and systematic safety management has not been achieve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ntegrated management and cooperation system for university and research institution safety related laws.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safety management of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through powerful control towers. Inter-ministerial council arrangement can be an alternative. In addition,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and operate a comprehensive management system that extends safety management to people and the environment, which has been focused only on the safety of the laboratory. The fundamental improvement is the establishment of the right to constitutional security. The right to security means 'the right to fully preserve its constitutional interests from risk'. Prompt establishment of the right to constitutional security is ur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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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의 경제화와 대학의 자치

        곽상진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27 No.4

        1990년대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적 대학개혁 정책은,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질서에 기초하여 대학의 운영방식을 효율화하여, 경쟁력을 높이려는데 목표를 둔 것이다. 즉 대학운영에 경제화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에 그 핵심이 있다. 따라서 대학운영을 기업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시장경제적인 개방을 교육제도의 영역까지 확장하여, 교육을 서비스산업화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원리에 합당한 경쟁과 이윤창출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이렇듯 대학개혁은 그 내용에 있어서 대학을 경제화하는 것이 필수적 사항이 된 것이다. 국립대학의 법인화도 이러한 대학의 경제화 정책으로서의 대학개혁에 해당한다. 국립대학은 국가가 제공하는 중요한 공공서비스 중의 하나로서, 그 유지와 운영에 많은 국가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대학을 법인으로 독립시켜 성과에 따른 재정만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립대학의 법인화는 국가가 여전히 재정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는 없다. 다만 대학경영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에 따른 재정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학이 독립법인으로서 재정에 대하여 책임지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정책 추진의 결과, 법인화 대학과 비법인 대학 모두에서 대학지도부의 권한강화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에 반비례하여 대학구성원의 자치기구는 권한축소로 이어진다. 독일에서는 대학개혁을 통하여 대학의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대학이사회를 새로운 기구로 만들어 의사결정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대학과 국가 간의 대립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데, 그 구성에 있어 대학외부인으로 과반수를 채운다. 이점에서 대학자치와 민주적 정당성이 문제로 되고 있다. 이는 많은 부분 평의회와의 협력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대학이 경제화 되면서, 대학의 내부조직에도 변화가 생긴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대학운영과는 차이가 있어서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학을 경제화해 나가는 개혁정책 추진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즉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학에 대하여 학문의 자유와 대학자치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대학은 국가시설인 영조물의 지위에 있으므로, 학문의 자유의 기본권의 주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독립성은 인정되더라도 대학의 자치가 거의 인정되고 있지 않다. 더욱이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으로 인하여, 대학자치의 폭은 더욱 축소되었다. 즉 정부는 2017년의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학평의회를 제도화하고, 교수의 대학평의회의 참여비율을 1/2이 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교수의 참여비율을 축소시켰다. 이는 대학운영에서 교수의 지위와 의견반영을 현저히 낮추고, 대신 총장을 중심으로 한 대학지도부의 권한을 강화시킴으로써, 대학경영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이 곧 기업으로 운영될 수는 없다. 대학은 제품 생산성과 수익성이 없거나 기업생산품과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에서 학문연구와 강학을 담당하는 교수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안할 때, 대학평의회에서 구성원집단 간에 획일적인 기준으로 참여비율을 정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즉 대학에서의 교수의 역할과 기능에 따른 참여비율을 직능에 따라 배분... Damit sich die individuelle Wissenschaftsfreiheit der Hochschulangehörigen entfalten kann, bedarf es einer freiheitsfördernden Organisation der Hochschulen mit partizipatorischen Strkturen im Innern und gewisser Autonomie nach außen gegenüber dem Staat, dies alles im Gewande einer wissenschaftsadäquaten Rechtsform. Verfassungsrecht Art.22 Abs.1 Abs.4 kommt insoweit als wertentscheidende Grundsatznorm für das Verhältnis des Staates zur Wissenschaft oder, präziser noch, als Organisationsgrundrecht zum Tragen. Die Staatliche Hochschulen ist im Wandel. Nunmehr ist allenhalben von Autonomie und Wettbewerb von Universitäten die Rede. Diese Ursache verbreite sich die Einsicht, daß Bildung und Wissen in der globalen Dienstleistungs- und Wissensgesellscaft von entscheidender Bedeutung im internationalen Wirtschafts- und Standortwettbewerb sind. Vor diesem Hintergrund ist mit den Schlagworten “Ökonomisierung” die Richtung einer Vielzahl von Veränderungen gekennzeichnet, mit denen sich die Universitäten seit einigen Jahren konfrontiert sehen. * Professor,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Law Ökonomiesierung der Universitäten schlagen sich nieder in Änderungen bezüglich der Finanzierung, in veränderten Handlungs-, Rechts- und Organisationsformen. Das Problem der Freiheits- und Autonomiesicherung im Verhältnis der Universitäten zum Staat stellt sich in besonderer Weise, Weil die nationale Universität, stets ein Zwittergebilde mit Anteilen beider Sphären war. Er klärtes Ziel der Reformen ist es, die Autonomie der Hochschulen zu steigern. Gibt man dem Begriff der Autonomie gegenüber dem organisationsrechtlichen Gehalt der Wissenschaftsfreiheit eine spezifische Bedeutung, so betrifft er nicht die universitäre Binnenorganisation, sondern als Garantie wissenschaftsgeforderter Selbstverwaltung die Verteilung der Zuständigkeiten zwischen Universität und Staat. Da die Organisation einer Hochschule als Staatsanstalt mangels hinreichender Autonomie ausscheiden muss, kommt als öffentlich-rechtliche Alternative zur Körperschaft vor allem die Rechtsform der Stiftung des öffentlichen Rechts in Betracht. Aber das faktische Substrat für echte Selbständigkeit fehlt, solange die Stiftung finanziell von jährlichen staatlichen Zuwendungen abhängig bleibt und nicht über ein eigenes und ausreichendes Stiftungskapital verfügt. Rechtlich konstruierte Selbständigkeit lässt sich aber gleichermaßen im Rahmen der herkömmlichen Organisationsform der Körperschaft herstellen. Hand in Hand mit der Einführung des neuen Finanzierungsmodells erfolgten Änderungen in der Organisation der Universitäten mit dem Ziel, diese zu effektiver und effizienter Aufgabenerfüllung zu befähigen. Die Aufmerksamkeit ist deshalb von der Rechtsform auf die praktisch bedeutsameren Veränderungen in der Binnen- organisation der Universität zu richten. Die mit dem neuen Finanzierungsmodell notwendig gewordenen Entscheidungen über die Mittelverwendung, die Schwer- punktsetzung mit Folgen für Berufungen oder die Verwirklichung von Berichts- pflichten sind organisatorisch den Leitungsorganen der Universität zugeordnet worden. Die Gremien werden vielfach auf Kontroll- und Informationsrechte beschränkt. Bestrebungen zur Stärkung der Rolle der Dekane und Rektoren (Vorstandsmodell), zur Bildung von Hochschulräten (Aufsichtsratsmodell) mit komple -mentärer Teilentmachtung der traditionellen Hochschulselbstverwaltungsgremien (Tendenz zum bloßen Mitbestimmungsmodell) nähern die Selbstverwaltungskörperschaft Hochschule einem mitbestimmten Wirtschaftsunternehmen an. Zur Kompensation für die verlorengehenden direkten mitgestaltungsmöglichkeiten müssen den Gremien aber adäquat verstärkte und effektive Kontrollrechte gegenüber der Leitungsebene eingeräumt werden. Im Lichte des Autonomierkriteriums zeigt sich das Problem in der Weise, daß die Übertragung von bisher staatlichen Entscheidungsbefugnissen auf einen mit Exter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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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과 교육공공성의 확장

        임재홍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法學硏究 Vol.20 No.1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의하면 대학교육기관은 학교이며 공공성을 갖는 공교육기관임을 적시하고 있다. 고등교육에도 공공성이 보장된다면 그 핵심이 되는 것은 교육비용의 공적 부담원리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 수준은 세계 2위로 미국 다음이다. 우리나라에서 고등교육비용이 높은 이유는 사립대학의 비중이 과도하기 때문이다. 즉 국가의 재정보조를 받는 국·공립대학의 비중이 적다는 말이다. 2010년 기준으로 고등교육기관중 국공립대학의 비율은 13%로 사립대학의 비중이 87%에 달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수준이 공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대부분 등록금에 의존하여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심지어 학교법인이 부담해야하는 법정부담금도 거의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학교가 상당수이다. 우리나라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은 사립대학 등록금의 57% 수준이다. 따라서 교육비의 공적 부담원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공립대학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외국의 경우에 비교해보더라도 한국의 국공립대학 재학생 비율은 22%에 불과하다. 이는 국공립대학 재학생 비율이 80%에서 100%에 이르는 유럽 각국과 호주, 72%에 이르는 미국 등과 비교하기 힘든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사립대학위주의 고등교육공급정책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국공립대학의 신설이나 확충은 매우 필요하다. 그러나 이 방법은 고등교육의 과잉공급 상황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사립대학의 준국공립화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이란 법률이 정하는 고등교육의 인적·물적 조건을 재정적 문제로 충족하지 못하는 사립대학중 발전가능성이 있는 일부 대학에 정부지원을 하되, 해당 사립대학의 법적 지위를 반(半)공립, 반(半)사립의 지위를 갖도록 전환시킨 대학을 말한다. The term Public Education is not synonymous with the term "publicly funded education", but Public education refers to education that is funded through taxation rather than tuition fees. In Korea students have to pay fees to colleges or universities. Pay increases have caused chronic controversy. Data from the statistics office and the Bank of Korea show that schools have been gouging parents in the past few years by raising tuition faster than inflation. Household spending on higher education has been rising inexorably over the past few years, aside from a temporary dip during the financial crisis. According to the OECD``s "Education at a Glance 2011" report, the average tuition at public Korean universities was $5,315 using purchasing power parity, which was higher than any other OECD nation aside from the United States ($6,312). The yearly average tuition at the country``s private universities and graduate schools was at $9,586, higher than the OECD average. Some argue that the numbers show Korean university students shoulder a heavier burden than those of any OECD country as the country``s public schools account for just 13 percent of its universities, the lowest proportion among OECD nations. Tuition has become a sensitive political subject. College students and citizens hold a candlelit vigil to call for the government to halve tuition fees. Most students (and their families) who pay for tuition and other education costs don``t have enough savings to pay in full while they are in school. Some students must work and/or borrow money to afford an education. Developed countries have adopted a scheme for higher education to be supported by taxes rather than tuition. After World War II, an enhanced standard of living and the existence of free university education in many countries enabled more working-class youths to receive a degree, resulting in the inflation of education and enlarged middle classes. Significant progress is necessary in the Restructuring of Higher Education in Korea. Korean higher Education shows several distinctive features when compared with other countries. First of all, the majority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re private. About 87%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re private. About 78% of university students and 96% of professional school students enrol in private institutions. As private institutions rely heavily on tuition revenue, their fees are relatively high. Even public universities in Korea charge substantial tuition, because government support for higher education in Korea is relatively small. Public financial expenditures on higher education as a percentage of GDP are very low at 0.3%. The net result is that, the household sector bears the bulk of the financial burden for higher education. The proportion of government subsidies was limited to 22.3%, much lower than the OECD average(68.9%). Partly the rapid expansion of higher education supply has started to exceed demand. In spite of outward goal i. e., Strengthening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Universities, the policy of Ministry of Educations, Science And Technology has focused on shutdown of private institutions. The government has launched a campaign to restructure universities by weeding out financially-week private schools and merging state-run ones. The government``s move to weed out underperforming schools is tied to its tuition-cut drive. Korea needs to reform the universities before reviewing ways to lower tuition. But the proper way of higher education reform should begin to subsidizing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The government needs financial subsidy rather than weeding out substandard schools to upgrade the quality of higher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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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2018년 법조윤리시험 분석과 발전방향

        김미라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27 No.3

        Law schools' legal ethics courses should aim at implanting basic ethics belief as a lawyer in students and ensuring that the students have a core ethical standard that will become the foundation for their future activities as a lawyer. Therefore, the legal ethics examinations should set questions at the level of measuring the basic knowledge regarding the professional ethics.41) This article was written with a view to analyzing the contents and levels of the questions set in the legal ethics examinations conducted nine times from 2010 to 2018 to see whether the questions coincide with the goal of legal ethics education, and presenting the direction for the questions to go. The acceptance rates of legal ethics examinations showed values fluctuating every year with the maximum variation exceeding 40% as the highest value was 99.43% and the lowest value was 59.39%. This seems to be attributed to the effort to correct abnormal acceptance rates only based on the acceptance rate in the previous year without setting a coherent level of difficulty. As for the ratios of exam questions set by field, the ratio of questions in the field of lawyers reached 95%, and among them, the largest number of questions were set in the field of restriction on the acceptance of delegation. As for the ratios of exam questions set by type, the ratio of applicable provision (provision presentation) type questions showed a ratio more than 60%. I am favorable to the tendency of questions as such in that the focus of education at law schools is on the cultivation of attorneys, and attorneys should understand major provisions such as the provisions of the Attorney-at-Law Act and the Ethic Code for Attorneys. However, under the guise of securing the discrimination capacity, questions that are far away from or unrelated to basic and core ethics such as questions that can be solved only when the enforcement ordinance or the Criminal Procedure Act is known, questions regarding the system includingquestions regarding the Legal Ethics and Professional Conduct Council or the Korean Bar Association, and questions regarding excessively detailed procedures or contents are frequently set. The tendency of setting questions as such is making the legal ethics like a memoriter course thereby increasing the burden of the examination. Each lawyer examination is administered in two separate stages; a legal ethics examination to measure the basic knowledge of the professional ethics, and an examination that requires professional legal knowledge such as knowledge of civil, criminal, and public laws. Since the legal ethics examination requires 70% of the full score to pass, a predictable level of difficulty is essential, and the prediction should be continuous and stable. The content and level of the questions set should be suitable for the measurement of basic knowledge of the professional ethics. The questions should be set within the announced range of fields and laws, and the contents of the questions should be directly related to the ethics of lawyers, and should be basic and core. The questions set in relation to case laws should be limited to those that have general and important meanings in relation to he ethics of lawyers. That is, the range of possible questions should be narrower than that of now and the level of difficulty should be lower than that of now because difficult and complicated questions do not improve the sense of ethics. Even if the acceptance rate is 100%, there should be no problem. 법학전문대학원의 법조윤리 과목은 학생들로 하여금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적 윤리관을 심어주고 장래 법조인으로서 활동할 때 밑거름이 되어 줄 핵심적인 윤리기준을 갖게 해 주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러므로 법조윤리시험은 직업윤리에 관한 기본적 소양을 측정하는 수준에서 출제되어야 한다. 이 글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회에 걸쳐 실시된 법조윤리시험에서 출제된 문제를 대상으로 문제의 내용과 수준이 법조윤리 교육목표에 부합하는지 분석하고 나아갈 방향 을 제시하기 위하여 쓰여 졌다. 법조윤리시험의 합격률은 최고 99.43%, 최저 59.39%로서 40%가 넘는 편차에 매년 들쑥날쑥한 수치를 보였다. 이는 법무부가 일관된 난이도에 대한 기준 없이 전년도 합격 률을 높이고 낮추는 데만 급급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영역별 출제비율은 변호사 영역이 95%에 달하고, 그 중에서도 수임제한 영역에서 가 장 많은 문제가 출제되었다. 유형별 출제비율은 규정근거형이 60%를 넘는 비율을 보이 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초점이 변호사의 양성에 있고, 변호사법이나 변호사윤리 장전과 같은 주요 규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출제 경향은 타당하다. 그런데 변별력의 확보라는 미명하에 시행령이나 형사소송법 등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 지엽적인 판례에 편중된 문제, 법조윤리협의회나 변호사회에 대한 문제처럼 시스템 에 관한 문제, 지나치게 세부적인 절차나 내용에 관한 문제 등 기본적ㆍ핵심적 윤리와는 동떨어지거나 관련없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다. 이러한 출제경향은 법조윤리를 암기 과목처럼 만들어 시험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변호사시험은 직업윤리에 관한 기본적 소양을 측정하는 법조윤리시험과 민사법ㆍ형사 법ㆍ공법 등 전문적 법률지식을 요구하는 시험으로 2단계로 나뉘어 실시되고 있다. 이 시험은 합격을 위하여 만점의 70%가 요구되므로 예측가능한 난이도가 필수적이고, 그 예측은 지속적ㆍ안정적이어야 한다. 문제 내용과 수준은 직업윤리에 관한 기본적 소양 측 정에 부합하도록 출제되어야 한다. 출제영역과 법령 등 규정은 공시된 범위 내에서만 출 제되어야 하고, 법조인의 윤리와 직접 관련 있는 내용이어야 하며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것이어야 한다. 판례도 법조인의 윤리에 관한 일반적이고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만 출 제되어야 한다. 즉, 지금보다 출제범위는 더 줄어야 하고 난이도는 더 낮아져야 한다. 문제가 어렵고 복잡하다고 하여 윤리의식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설령 합격률이 100%라고 하더라도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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