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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규모에 따른 지역 간 출산율 차이 및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비교 분석
박관태,전희정 한국지역개발학회 2020 한국지역개발학회지 Vol.32 No.4
This study aims to analyze local fertility rate and its determinants varying by population size. For the empirical analysis, we divided localities across the country into large cities, medium and small-sized cities, and rural areas based on population size. Then, we analyzed total fertility rates and crude birth rates and their determinants between the three types of localities by using t-test and ridge regression analyses. The main findings of the empirical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total fertility rate in rural areas was found to be higher than in large cities while the crude birth rate in large cities was higher than that in rural areas; Second, in large cities and medium and small-sized cities, economic factors (i.e., housing cost, ratio of public housing, women’s employment rate, general employment rate) and policy and financial factors (i.e., social welfare budget) have the greatest impact on the total fertility rate and the crude birth rate; Finally, in rural areas, policy and financial factors (i.e., social welfare budget), economic factors (i.e., women's employment rate, general employment rate) and social·cultural·educational factors (i.e., the number of medical facilities) were found to have the greatest impact on the total fertility rate and crude birth rat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differential approach is needed to enhance fertility in cities of different sizes. 본 연구는 함계출산율과 조출생률 지표를 통해 도시규모에 따른 출산율 차이와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도시를 인구규모에 따라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으로 구분하였으며, 도시규모에 따른 출산율 차이와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국가통계포털(KOSIS), 지자체 출산장려정책사례집 등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t-검정을 통해 도시규모에 따라 출산율과 출산율 결정요인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회귀분석을 통해 도시규모에 따라 출산율 결정요인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합계출산율에서는 농촌의 출산율이 대도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출생률에서는 대도시의 출산율이 농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는 비용요인(공공임대주택비율,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취업률)이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농촌에서는 정책재정요인(사회복지예산), 비용요인(여성경제활동참가율, 취업률), 사회문화교육요인(의료시설 수)이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앞으로 지역의 인구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도시규모와 도시의 특성에 맞춘 유형별 정책수립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문화분야 보조금이 지방정부 문화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 : Fungibility 가설을 중심으로
박관태,정보영,정문기 한국행정학회 2023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23 No.하계
본 연구는 Fungibility 가설을 바탕으로 문화분야 보조금이 지방정부의 문화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연구 질문의 실증적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의 전국 225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365와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의 재정자료를 사용하여 고정효과모형과 FGLS모형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는 문화분야 보조금이 지방정부의 문화재정지출에 영향을 미치며, Fungibility 현상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문화분야 보조금이 증가할수록 문화재정지출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자치단체 유형별로는 시와 군 단위에서 (역)Fungibility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자치구 단위에는 Fungibility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문화분야 보조금이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문화분야 보조금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박관태,정보영,정문기 한국행정학회 2022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22 No.동계
본 연구는 지역문화재정지출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러한 관계에서 지역문화재정지출의 세부 항목별 영향력 차이를 분석한다. 연구 질문의 실증적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의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국가통계포털과 지방재정365 홈페이지의 재정자료를 활용하여 고정효과모형과 동적 패널모형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는 광역자치단체의 문화예술과 체육 재정지출이 지역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역할과 재원분담을 통해 상호간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지역문화영역에 적합한 정부간 관계모형을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