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자의 글

류석진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8 사회과학연구 Vol.16 No.2

디지털 기억공간에서 민족주의가 발현되는 방식에 대한 연구 - 한중일 네티즌의 갈등사례와 정체성을 중심으로

류석진 사단법인 한국민족연구원 2020 민족연구 Vol.0 No.75

이 논문의 목적은 민족주의가 디지털 기억공간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있으며, 현실 민족주의와 어떠한 차별적 속성을 보이고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디지털기억공간에서 나타나는 한·중·일 네티즌들의 갈등 유형과 전개 양태를 경험적인자료를 통해 제시하고 이에 기초한 분석과 해석을 통하여 민족주의와 관련한 한중일 네티즌의 특징과 정체성 모색을 위한 시론을 제시한다. 민족주의가 디지털 기억공간에서 발현되는 방식의 특징은 1) 네트워크를 배경으로 담론의 응집정도와 확산속도가 크고 빠르다. 2) 갈등분야는 영토, 역사, 사회·문화이다. 역사는 영토와 중첩되어 각국의 기념일을 기점으로 역사교과서, 과거사 책임 등의 문제로 발현된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혐한, 혐일, 혐중 등 상대국에 대한 감정적 혐오와 배외주의가 다수를 이룬다. 민족주의가 디지털 기억공간에서 발현될 때의 특징은 다음 세차원에서 탐구될 수 있다. 구성적인 동시에 적대적 상호의존 관계 속에서 정제되지않은 언어가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유통된다. 전통적 주체와는 달리 특정한 집단으로 호명할 수 없는 네티즌의 등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행동 양식은 전통적인 사회운동 혹은 집단행동의 논리와는 차별적인, 경로를 파악하기 힘든 감염병적특성을 보이기에 이에 대응하기도 매우 어렵다.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identify how the nationalism is manifested in digital memory space with the case study of conflicts among Northeast Asian (Korea/China/Japan) Netizens. The distinct features of nationalism as is manifested in digital memory space are, 1) because of the network characteristics, the condensation and diffusion of the (dis)information and discourse are very rapid and wide; 2) the area of conflicts covers the issues of territory, history, and society/culture; 3) the emotional hatred and jingoistic languages against each other are used in digital memory space. In order to determine the identities of netizens and to explore the consequences of these conflicts happening in digital memory space upon the real political/social/economic world, four aspects should be further investigated, 1) who are the netizens involved in these conflicts; 2) how do they behave as a collectivity and communicate; 3) what are the proper relationship with the real world nationalism; and 4) how the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can and should respond to these viral mobilization in order to achieve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자동차산업정책을 통해 본 국가성격변화

류석진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1994 한국정치연구 Vol.4 No.1

발행자의 글

류석진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8 사회과학연구 Vol.16 No.1

지역재생관점의 로컬 커먼즈 구현 가능성 연구: 로컬 자원과 자산화 사례를 중심으로

류석진,조희정,김용복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20 현대정치연구 Vol.13 No.2

This paper addresses the issue of commons policy and movement, in regards to the institution, identity, and concept. The concept and boundary of the commons are evolving from the tangible resources to the intangible resources as well as from the endowment to the creative resources thru creative destruction. However, the commons policies adopted thus far, are bounded by the traditional concept, thus very limited in their effects. With the case study of Town Hotel Projects, we propose the policy solutions both at the institutional and the operational level; 1) lags in the creating ecological commons feedback system, 2) top-down operation, 3) lack of evaluation system, 4) needs for the bottom-up approach, 5) application of the various commoning methods, and 6) extension of the local boundary. 이 글은 커먼즈 정책(혹은 운동)이 직면하고 있는 제도․정체성․개념 문제를 바탕으로 개념 과 범위가 유형에서 무형, 부존에서 창조 등 다양한 유형으로 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불완전 한 체계 속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검토하였다. 이 글에서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커먼즈가 아니 라 로컬 커먼즈나 생활 커먼즈와 같은 실감도 높은 개념이 필요하고, 시민자산화나 마을호텔과 같은 실천형 커머닝 발굴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또한 제도 부문의 선제적 커먼즈 생태계 기반 조성 지체, 제도의 하향식 운영,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성과평가 문제와 비제도 부문의 상향식 주민 수요 발굴, 구현방식으로서 다양한 커머 닝 방식 적용, 로컬로의 범위 확장 등 총 여섯 가지 문제를 과제로 제시하였다.

초국적 기업(TNC) 네트워크의 성장 가능성과 한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초국적 기업과 국민국가 관계 재정립

류석진,김용복,한영빈,조희정 한국시민윤리학회 2011 한국시민윤리학회보 Vol.24 No.1

이 글의 목적은 초국적 기업의 성장을 둘러싼 찬반논쟁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하는데 있다. 특히 이 글은 초국적 기업의 성장 메커니즘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통해 초국적 기업과 국민국가와의 관계를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초국적 기업이 오늘날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에서 국민국가를 대체할 만큼 주요한 행위자로 부상하였는지 여부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론적 검토를 위해 이 글은 초국적 기업의 성장 지표로 자주 제시되고 있는 초국적 기업 네트워크 조직 및 FDI 전략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 글은 초국적 기업의 성장 및 힘의 증가를 강조하고 있는 사람들의 논리가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현실적인 네트워크 모델, 즉 GPN & GMPN으로 대체하고 있다. 그리고 GPN & GMPN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초국적 기업의 성장논리가 다소 과장되어 있음을 주장한다.

인터넷의 정치적 이용과 정치참여: 제17대 총선에서 대학생 집단의 매체이용과 투표참여를 중심으로

류석진,이현우,이원태 세종연구소 2005 국가전략 Vol.11 No.3

이 논문은 지난 제17대 총선에서 인터넷 이용이 정치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변인 및 정치적 경험이 비교적 동질적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전통적 대중매체와 인터넷매체를 통한 정치정보 이용방식, 그리고 온라인-오프라인 정치참여의 특징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 인터넷 매체이용과 전통적 대중매체 이용 사이에는 경쟁적․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고, 이는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 인터넷을 지배적으로 선호하는 ‘단일매체 이용자’가 아니라 신문도 읽고, TV도 시청하면서, 동시에 인터넷을 통해 정치정보를 추구하는 ‘다중매체 이용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온라인-오프라인 변수간의 유기적 상호관계를 고려한 ‘구조방정식’ 모델을 통해 분석해본 결과 인터넷을 통한 정치정보 이용이 온라인 상의 정치행위 뿐만 아니라 투표참여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향납세제도 도입 논의와 과제: 통합적 지역재생 관점을 중심으로

류석진,조희정 부경대학교 지방분권발전연구소 2021 지역과 정치 Vol.4 No.1

This study attempts to find out what are the proper and necessary conditions for the successful introduction of Hometown Tax Payment System in Korea by drawing the lessons from the thirteen years’ Japanese experiments. Hometown Tax Payment System has been implemented for the purpose of overcoming the local decline (or extinction) by introducing the concept of Donation in Japan and similar logic has been employed in Korea with different institutional and fiscal contexts. Analysis of Japanese case shows that hometown tax payment system has not been confined to fiscal aspect and goals, thus should be extended to the local revitalization programs. In Japan, three changes in hometown tax payment systems has been made to adjust to the shortcomings and malfunctions. Accordingly, five types of the business models were identified: interest-seeking, specific-project financing, fund-raising, policy- advocacy, and local value-driven project. In Korea, more than a decade of debates in Parliament did not resulted in single legislation. For the efficient and well-functioning legislation, proper considerations of local situation and changing environment should be the first step. 이 글은 고향납세제도 도입으로 지역소멸의 위기를 타개하려는 제도 도입 환경에서 선행적으로 13년간 제도를 실시한 일본의 시행사례와 우리나라에서의 제도적·재정적 논의 분석을 통해 좀 더 나은 제도성공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는 지방재정 개선을 위한 제도임과 동시에 지역재생의 다른 제도와 연계된 복합적 성격이 특징이라고 정리하였다. 또한 세 차례의 전환을 통해 제도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제도의 폐단을 시정하려는 노력이 시행되었으며, 그 방식을 이익 추구형, 사업재원확보형, 기금유치형 그리고 정책 제공형, 지역가치사업형 등 5개의 유형으로 정리하였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도입되지 않았지만 제도 성공을 위해서는 엄격한 제도적용에 대한 조건 검토와 동시에 지역환경 변화, 지자체의 자율성, 사업가치의 혁신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간 개인정보 유통과 국제규범의 동학: EU형과 미국형의 갈등을 중심으로

류석진,장우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05 국제지역연구 Vol.9 No.3

Globalization and Informatization has emerged as a key concept for understanding worldwide changes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More recently, '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GII) is commonly accepted as an agent for the formation of global information society. Accompanying the establishment and expansion of GII, the internationalization and globalization of information has accelerated. An important aspect of the trend is that more concern tend to be placed on the transborder data flow(TBDF) has emerged as a salient issue. In other words, information-related threats and vulnerabilities have increased as information system and networks assume critical roles. This reaserch analyzed dynamism of international norms that form the core an international regime for TBDF. This had to take the following into consideration: ⑴the international norms are of two types European and American, ⑵the regions and the sectors form the main structures of issue area expansion that is centered on the market and technological issue, and ⑶ conflict and coordination among divergent norms including the principle of sfe harbor form an important dimension of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TBDF. 이 논문에서는 TBDF를 논제로 세계화와 정보화가 국가주권과 정책 그리고 국제협력에 제기하는 새로운 인터넷 거버넌스 이슈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⑴TBDF의 국제정치경제적 배경 및 갈등 현황, 그리고 ⑵TBDF의 관리를 둘러싼 국제규범의 형성과 조정과정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이는 국제규범의 생성과정이라는 국제협력에 관한 일반이론 차원에서의 문제제기이기도 하면서, 구체적으로는 각국의 상이한 규범과 국가이익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으며, EU와 미국의 상이한 규범이 어떻게 세이프하버 원칙(Safe Harbor Principle)과 같은 새로운 규범으로 수렴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사례분석의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이에 대한 분석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우선 세계화․정보화 환경에서 TBDF가 중요하게 부각된 국제정치경제적 맥락을 강조한다. 그리고 TBDF 과정에서 야기되는 갈등의 성격과 현황을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분야별 TBDF 국제규범의 내용과 성격을 살펴본다. 아울러 일반법중심적인 정부규제형 규범(EU) 과 시장중심적인 자율규제형 규범(미국)이 어떠한 충돌과 조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국제규범(세이프 하버)으로 귀결되는지를 분석한다.

부부갈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와 자기자비의 조절효과

류석진,조현주 한국건강심리학회 2015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Vol.20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effect of dysfunctional communication behavior and self-compassion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marital satisfaction. Firstly, we investigated the marital conflict effect on the marital satisfaction. Secondly, we examined if dysfunctional communication behavior, a risk factor, mediated the association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marital satisfaction. Finally, we examined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compassion as a protective factor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marital satisfaction. For this study, 282 married people from Daegu, Gyeongbuk, Gyeonggido had assessments for marital conflict, marital satisfaction, dysfunctional communication behavior and self-compassion. The result of the tests showed that marital conflict had a negative effect on marital conflict. In addition, the dysfunctional communication behavior mediated partially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marital satisfaction. The moderate effect of self-compassion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marital satisfaction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However additional analysis revealed that marital conflict and marital satisfaction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ased on the level of self-compassion. Several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본 연구는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자기자비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먼저 부부갈등이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았다. 아울러 부부갈등과 결혼만족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와 자기자비의 조절효과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구대상은 대구, 경북 및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기혼자 282명이었으며, 부부갈등, 결혼만족도, 역기능적 의사소통 및 자기자비에 관하여 응답한 설문이 연구에 사용되었다. 연구결과 부부갈등은 결혼만족도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부갈등시 부부가 사용하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의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부갈등은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통해 간접적으로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이 시사되었다. 한편, 자기자비는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에서 부적/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이들 관계에서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에 대해서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