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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성사회의 통합을 위한 정치교육의 과제

          허영식 한독사회과학회 2018 한독사회과학논총 Vol.28 No.3

          본 연구는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다양성사회의 통합을 위한 정치교육의 과제를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 글에서 내세우고자 하는 핵심명제는 다음과 같이 진술할 수 있다. 첫째, 다양성사회의 갈등에서 연유하는 사회적 양극화, 편견과 차별, 문화적 본질주의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 정치교육은 불안과 우려를 다루기 위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도전을 안고 있다. 둘째, 다양성은 사회적 분열이나 양극화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결속과 단합을 위해 긍정적인 효과를 수반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치교육은 민주적 협상과정에 대비하기 위한 능력(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필요한 장소와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셋째, 사회의 다원성․다양성이 정치교육을 위해 지닌 함의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특히 자유민주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주의를 기울여볼 때, 정치교육에서 합의사항으로 간주되고 있는 논쟁점반영의 원칙에 초점을 맞출 수 있으며, 이 맥락에서 두 가지 측면, 즉 비판역량과 갈등역량을 통해 논쟁점반영의 원칙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재현할 수 있다. 넷째, 이때 민주적 논쟁의 한계에 대한 질문도 역시 늘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다원주의 사회가 가능하면 다른 시각․관점에 대해 개방적인 상태에 놓여 있어야 한다는 요청사항을 무제한의 개방화를 옹호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섯째, 다양성사회의 통합을 위한 실증적인 정치교육 사례로서 독일 작센주정치교육원의 대화공동체 사업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다양성사회의 갈등과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정치교육의 도전․과제 사이의 변증법적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are the findings of a study that focused on the case in Germany. To achieve the aim, this article identifies following themes: conflicts in diversity society and political education, political education and principle of reflecting controversy, and case of political education for integration of diversity society. The bottom line of this study can be formulated as follows: First, political education has challenges in the sense of providing appropriate alternatives for dealing with anxiety and worries, considering social polarization, bias/discrimination and cultural essentialism resulting from the conflicts in a diversity society. Second, political education has to provide the necessary places and chances in order to develop competences for democratic negotiation processes, considering positive effects of diversity for social integration. Third, in the context of conflicts in a free-democratic society, political education needs to focus on the principle of reflecting controversy, and represent the principle more concretely in the aspects of critical competence and conflict competence. Fourth, we have to keep in mind also the question regarding the eventual limitations of democratic controversy. In other words, the claims postulated regarding opening, if possible, to other views/perspectives in a plural/diverse society should not be overly interpreted in the sense of advocating an endless or infinite opening. Fifth, we can identify dialectical relationships between conflicts in a diversity society on the one hand and challenges/tasks of political education on the other, especially in terms of the positive/exemplary case of dialogue community project called “K!D: Kommune im Dialog”, developed and implemented by the provincial political education agency in Saxony, in which conflicts in a diversity society and challenges/tasks of political education have by and large tensional inter-relationships, and, so to speak, are sublated concretely.

        • KCI등재

          독일 사회민주당의 미완의 프로젝트: ‘신중도' 노선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문제점

          정국헌 한독사회과학회 2004 한독사회과학논총 Vol.14 No.2

          ‘제3의 길'과 ‘신중도'는 20세기말에 시작된 세계화 과정의 외연적 확대에서 비롯된 사회민주주의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영국과 독일,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의 중도좌파 정당들에게 새로운 상황 속에서 사회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도록 하였다. 이 논쟁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점은 ‘제3의 길'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다. 즉 각 나라의 정치문화와 사회, 경제정책에서의 전통, 처한 상황에 따라서 서로 다른 ‘제3의 길' 모델이 채택될 수도 있다. 독일의 경우는 1998년 연방의회 선거공약의 성공과 더불어 사민당의 새로운 지향은 ‘신중도'라는 정치적 구호로 집약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신중도'가 등장하는 정치ㆍ경제ㆍ사회적 배경에 우선 초점을 맞출 것이다. 즉 사민당은 70년대 구체화된 복지국가의 위기를 보수주의 정권에게 물려주고 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하는 계기가 되었고, 다음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는 정책으로 사민당의 ‘신중도' 정치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신중도' 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간단히 정리하고자 한다. The terminology of third way and new middle policy stands in the center of discussion on the recent european politics, which results by the globalization of world economy. Tony Blair, who is theoretically assisted by Anthony Giddens, offers a new way to the old fashioned middle and left-oriented parties of Europe. It means the old parties can realize their basic ideas of socialdemocratic values without any hesitations. They concludes that the third way contains not the only one, but various way to achieve their own political culture. For example, Germany raise “new middle policy” on the Federal election in 1988. The German Socialdemocratic Party(SPD) offers a new solution of old dilemmas, i.e. modernization of society and science, ecological issues, equality policy and european policy. This new policies are, for first time, faced with lots of protests of middle class, but now obtain a good and broad reputation of German society and Europe.

        • KCI등재

          독일 여성 협동조합 바이버비르트샤프트 (WeiberWirtschaft, Women's Economy)의 등장배경과 향후 역할 전망 : 경제활동에서 성불평등과 여성 협동조합의 새로운 함의

          김태근 한독사회과학회 2019 한독사회과학논총 Vol.29 No.2

          가부장적인 독일사회에서 성불평등은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적 배경을 가진다. 본 논문은 가부장적 사회인 독일에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변화하는 과정을 추적하여 여성들이 그들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떤 대안을 찾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68운동은 독일사회가 얼마나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사회인지를 확인시켜주었다. 그 후 보편교육과 직업활동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성별특유의 분리는 여전히 독일사회를 지배하였다. 교육을 받은 후에도 여성들이 진출할수 있는 영역은 서비스업종이나 관리업종으로 한정되었다. 또한 1980년대 초 신보수주의적 경제정책의 도입과 함께 경쟁이 치열해지고 산업의 구조조정이 이들 영역에서 주로 이루어지면서 여성은 남성과 비교하여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게 되었다. 유독 여성들에게 가혹한 상황은 직업노동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었다. 남성에 비해 적은 자본으로 작은 규모의 사업체에서 시작해야만 했던 여성은 남성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다.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던 여성은 신보수주의적 경제정책이 확대되었던 1980년대 말 자신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협동조합 바이버비르트샤프트(WeiberWirtschaft)를 설립하게 된다. 시행착오를 겪은 후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여성 협동조합의 의미는 1990년대 말 정부의 사회정책전환과 결합되면서 단순히 경제영역의 활동에만 한정되지 않게 되었다. 남성이 주도했던 경쟁적 산업자본주의가 아닌 협력적 후기 산업자본주의를 위한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의 여성 협동조합을 주도했던 지도자들은 지금까지 여성의 불평등을 야기했던 요소인 여성의 특징이 오히려 새로운 변화를 위한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경쟁과 성장위주의 경제에 대한 대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여성운동 지도자의 주장과 실천들은 더욱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In patriarchal German society, women's inequality has a historical and structural background that is difficult to solve. Through the 68-movement, women could recognize how much German society is patriarchal and authoritarian. After the 68-movement, general education and professional activities for women could be expanded. However, the areas where women were able to obtain training and work due to gender segregation were limited to the service sector or the management sector. With the introduction of neo-conservative economic policies in the early 1980s, women's economic positions became more difficult. Because competition became more intense and industry restructuring took place mainly in the areas where women were actively employed. This situation has not only been applied to the professional work but also to the areas of the private business. Women had to start with small businesses with less capital than men. They could not outcompete men for investment opportunities. In the late 1980s, the cooperative WeiberWirtschaft (women's economy) was established to help and promote women's economic independence. With the economic success of the Weiberwirtscahft, the importance of cooperatives that supported the economic independence of women was not limited to only activities in the economic arena. It is estimated that they represent new values of cooperative post-industrial capitalism that overcomes male-dominated competitive industrial capitalism. New leaders of the women's movement argue that the characteristics of women that some consider as a cause for women's inequality can become a driving force for new change. In the face of increasing demands for new alternatives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the claim and practice of the new women's movement will receive even more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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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화와 한국의 사회정책: 영국ㆍ스웨덴 사례 비교 연구

          박익규 한독사회과학회 2004 한독사회과학논총 Vol.14 No.1

          경제적 세계화는 국가들 사이의 상호의존과 경쟁을 가속화하여 새로운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사회복지제도 역시 세계화로 인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뜨거운 논쟁이 진행 중이다. 일반적으로 세계화를 사회복지제도의 후퇴와 연결시키는 논의는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제도의 다양한 역사적 배경과 제도의 성숙도에 대한 특성을 도외시한 단선적인 논의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세계화로 인해 사회복지제도가 위기에 직면했다 할지라도, 위기를 극복해 나아가는 전략은 개별국가의 사회복지제도가 갖는 특징에 따라 상이함을 보여준다.본 논문에서는 우선, 사회복지제도가 이미 성숙한 국가로서 영국, 스웨덴의 사례를 통해 이 같은 상이함의 구체적 모습을 제시했다. 전자의 경우, 사회복지제도의 위기를 신자유주의에 입각해서 보다 근본적인 수준에서 개혁을 추진한 반면, 후자의 경우, 사회민주주의적 전통에 입각해서 단기적인 급여수준의 하락과 보험료 인상 등의 비용부담 증가를 통해 극복하고자 했다. 사회복지가 미성숙한 국가의 경우에도, 세계화의 압력이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후퇴의 압력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한국의 사례를 통해 확인하였다. 한국의 경우, 이제까지 국가의 복지 분야에 대한 재정지출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기 때문에 지출확대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 점에서 세계화는 사회복지제도를 확대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사회복지 전개 방향은 영․미형 신자유주의 노선과 스칸디나비아 형을 절충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의존하는 ‘생산적 사회복지정책'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Economical globalization has accelerated interdependence and competition among states, and has proposed a new problems. There is being disputes for what will happen if social welfare system is changed by globalization. Generally, arguments that gobalization relate retreat of social welfare system is too simple, because diverse historical backgrounds of each state's social welfare system and qualities of institutional maturity have been disregarded. After all, even though globalization confront social welfare system with the crisis, strategies to overcome the crisis are various according to qualities of each state's social welfare system.The paper present detailed features of this difference by showing the case of United Kingdom and Sweden, in which social welfare system is settled. The former promoted a radical reform based on neo-liberalism, and the later overcame the crisis through a Wage decrease and the increase of an insurance bill in a standpoint of social democratic tradition.Korean situation confirmed that the pressure of globalization doesn't always cause the retreat in social welfare system, in the case of state with undeveloped social welfare system. As expenditure of government to welfare in Korea was comparatively so low until now, the increase of expenditure was possible. Therefore globalization may provide a chance to expand the social welfare system. In this context, Korean social welfare system go toward productive welfare policy, relying on positive labour market policy that mixed a version of Anglo-American neo-liberalism and that of Scandinavia.

        • KCI등재후보

          로자 룩셈부르크(Rosa Luxemburg)의 민주주의적 사회주의에 대한 일고찰

          김경미 한독사회과학회 2005 한독사회과학논총 Vol.15 No.1

          본 논문은 로자 룩셈부르크(Rosa Luxemburg)의 민주주의적 사회주의에 대한 이론을 통해서 기존의 대표적인 사회주의 모델인 ‘국가사회주의'와 ‘사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진정한 제3의 사회주의의 길을 모색해보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민주주의적인 제도를 폐지한 볼셰비키의 정책과 소수의 당지도자들에 의해 지도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레닌의 사상을 룩셈부르크가 어떻게 비판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이와 연관하여 자발성과 사회주의적 시민덕성에 기초한 평의회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그녀의 민주주의적 사회주의에 대한 구상을 분석한다. This article reviews Rosa Luxemburg‘s theories on democratic socialism as an effort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two traditional socialist models -i.e. ‘state socialism' and ‘social democracy'- and by which to reconstruct a true sense of ‘third-generation' socialism. In so doing, it sheds light on Luxemburg's critics on Lenin's theories of proletariat dictatorship in which a very small number of people are expected to control the whole system and on the Bolshevik's policies that lapsed a democratic system. The author argues that Luxemburg's ideas about democratic socialism are reliant on a parliamentary political system that would be backed by the people's spontaneous participation and their socialist civic vir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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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사회에서 간문화교육의 현장착근방안 - 유럽과 독일의 동향을 중심으로

          허영식,정창화 한독사회과학회 2009 한독사회과학논총 Vol.19 No.3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의 시대적?사회적 배경에서 요청되는 교육적 방책이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제기에서 출발한다. 이 맥락에서 특히 유럽과 독일의 경우를 중심으로 하여 다문화사회 혹은 다문화시대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간문화교육의 접근방안에 관한 최근의 동향을 살펴보는 데 주된 목적을 둔다. 이 목적에 부응하기 위하여, 간문화성과 관련된 개념에 대한 명료화 작업을 수행하고, 간문화교육의 기본적인 원칙에 주의를 기울인다. 그리고 간문화교육과 시민교육의 밀접한 상호관계에 비추어 보면서 간문화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가능성과 실현방안에 대한 탐색과 전망을 시도한다. 이 글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명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사항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유럽과 독일에서는 다문화교육이라는 용어보다는 ‘간문화교육'이라는 용어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간문화성' 및 ‘간문화교육'의 시사점과 함의에 대한 주의와 관심이 요청된다. 둘째, 다문화주의와 초문 화주의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간문화적 관점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셋째, 간문화교육의 원칙을 설정하고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특히 보편주의와 차이의 문제를 염두에 두면서 내적 논리 이해, 상대주의 지향, 구성적 관점, 타자공포증 비평, 논쟁과 갈등에 대한 대응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넷째, 다양성과 시민성, 간문화교육과 시민교육의 친화성을 고려함으로써 (세계)시민교육과 간문화교육의 목표와 과제를 보다 더 적절하게 설정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다. 다섯째, 간문화교육의 목표와 취지를 교육현장에서 보다 더 충실하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개발방향 탐색, 구체적인 방법?기법?절차의 개발 및 적용, 이에 대한 분석 및 평가의 작업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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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의 양극화에 대한 논의 - 사회정의 관점에서

          정재각 한독사회과학회 2006 한독사회과학논총 Vol.16 No.2

          한국사회에서 야기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는 현재 ‘사회양극화' 문제로 제기되며, ‘양극화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찾고 있다. 그러나 사회양극화에 있어서 양극화의 심각성, 원인과 분석, 해결 방안에 있어서 상당한 견해 차이가 이해 당사자 간에 드러난다. 양극화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먼저 사회정의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회의 양극화, 소득의 양극화라는 용어는 그 용어사용의 진의에도 불구하고 양 극에 위치한 부자와 가난한자 모두에게 문제가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따라서 양극화라는 용어는 한국사회에 갈등을 통합하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갈등을 표출시키는 역기능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성장과 소득분배의 구조개선 문제를 대립적으로 선택하여 적용하고자 할 때 정부는 정책 선택의 딜레마에 빠지고 있다. 사회정의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그 사회의 구성원이며 사회구성원의 가치이다. 이는 한국사회가 소득재분배와 공공사회지출의 증가를 위해서는 국민과의 합의와 지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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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사회정책의 역내 시민에 대한 객관적 적용과 다원주의 정책 심화

          정상희,황기식,김현정 한독사회과학회 2010 한독사회과학논총 Vol.20 No.3

          본 논문에서는 EU가 역내 범위 이주민에 대한 사회정책 객관적 적용 정책이 사회결속 차원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하에,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해 잠재적으로 EU 사회의 다원주의 정책이 심화됨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사회정책 대상 객관화라는 개념을 이론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이를 통해 EU 공동체가 정책 내에서 소수자 차별을 방지하고 사회 통합을 지향하기위해 시민의 권리와 지원 정책을 어떠한 기준으로 분류하였는지에 관해 연구하였다. 27개국 연합의 거대 EU가 국제 간 이주를 경험하면서 사회적 안정과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사회정책 대상 객관화를 실천하였으며, 이러한 정책의 시행으로 EU의 다원주의를 지향하는 정책이 좀 더 심화되었음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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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학과 시대진단 : 사회학적 시대진단의 학술적,사회적 쓸모에 대한 독일학계의 논의를 중심으로

          전상진 한독사회과학회 2011 한독사회과학논총 Vol.21 No.3

          이 연구는 미국 사회학자 마이클 부라보이(M. Burawoy)가 제시한 공공사회학 기획(public sociology project)을 출발점으로 삼아 사회학이 처한 열악한 상황과 그것에 대한 대처 방안을 비판적으로 살피고 이에 대한 나름의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공공사회학 진영이 제시한 두 가지 사회학 위기 진단에는 동의한다.위기는 두 원인에서 비롯한다.첫째, 사회학은 사회에서 고립되어 있다. 둘째, 사회학은 내부적으로 파편화되었다. 이 연구는 두 문제가 공공사회학의 처방으로 해결되기 힘들다고 본다.대신에 사회학의 하위 장르인 시대진단,즉 사회진단(soziologische Zeitdiagnose)에서 문제해결 가능성을 찾는다. 사회진단은 다른 사회학 장르(사회학 이론과 사회분석)들과의'분업'으로 분과내 파편화를 제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연다(사회진단의 학술적 쓸모). 이를 독일 사회학계 논쟁에서 확인한다. 사회진단은 또한 그것에 내재된 대중화의 가능성으로 대사회적 고립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대 사회적 쓸모). 이를 독일의 경험, 구체적으로 다양한 청중들(다른 과학자, 학생, 그리고 공론장을 경유한 정치적 청중과 일반 청중)과 사회진단의 관계에서 탐색한다.결국 사회진단은 공공사회학의 한계를 넘어서면서도 그것이 의도했던 사회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가능성을 제시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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