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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문제와 난민정책에 관한 연구동향과 함의 : 독일과 유럽의 사례를 중심으로

        허영식,강현석 한독사회과학회 2018 한독사회과학논총 Vol.28 No.1

        본 연구는 최근 글로벌 수준과 유럽 수준에서 많은 사람들의 주의와 관심을 불러일으킨 난민문제 및 난민정책에 대해 독일과 유럽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데 주된 목적을 두었다. 이 글에서 내세우고자 하는 핵심명제는 다음과 같이 진술할 수 있다. 첫째, 난민문제와 관련된 도전과 위험부담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현실주의적인 사회통합정책이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사회적․구조적․문화적 통합을 구분하여 사회통합의 과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좋은 교육․사회복지․경제정책이 곧 좋은 사회통합정책이기도 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적으로 행위능력을 갖춘 수준에서 정책적인 조치를 기획하고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정치적 쟁점과 관련해서는 사회통합은 실패했는가의 여부에 관한 쟁점, 다문화사회는 실패했는가의 여부를 둘러싼 쟁점, 이주사회에서 대중매체의 역할을 둘러싼 쟁점, 우익보수집단의 페기다운동을 둘러싼 쟁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전망과 관련해서는 국제적 연대의식 확보의 어려움, 간문화적 개방과 폐쇄 사이의 딜레마, 독일과 유럽연합의 책무, 난민정책․조치의 방향설정과 구체적 방안의 명료화 측면을 고려하면서 적실성을 갖춘 정책과 조치를 모색해야 한다. 다섯째, 난민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암시와 사고방식은 중요한 계기와 단서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것이 지속가능한 적실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긴 안목을 갖고 정책과 조치를 기획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간문화적 변동의 관점에서 사회적․경제적 도전을 적절하게 다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are the findings of a study that focused on the research trend related to refugee problem/policy in Germany/Europe and its implications. To achieve the aim, this article identifies following themes: refugee problem and integration policy, social-political issues about the refugee problem and refugee policy, and perspectives about refugee problem and refugee policy. The bottom line of this study can be formulated as follows: First, a realistic integration policy is required in coping with the risks and challenges related to refugee problem, and the process of integration should be observed and analyzed considering three dimensions of social/structural/cultural integration. Second, we ought to keep in mind, that a good policy of education/welfare/economy is also a good policy of integration, and plan and implement the relevant policies/measures on the level of financially competent agents. Third, with regard to the social-political issues, we should consider especially the issues about the failure of integration, the failure of multuculturalism, the role of mass media, and the movement of right-wing conservative groups such as Pegida. Fourth, regarding the perspectives, we should take relevant policies/measures paying attention to following aspects: difficulty of securing international solidarity, dilemma between intercultural opening and closing, responsibility/accountability of Germany and European Union, and clarification relating to the problems of setting the direction of refugee policies/measures and concrete ways. Fifth, a positive self-suggestion and way of thinking can, of course, provide an important momentum and clue for coping with the refugee problem, but we need to plan and implement policies/measures with a sustainable and relevant sense of proportion.

      • KCI등재

        재인식되는 독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민병욱 한독사회과학회 2013 한독사회과학논총 Vol.23 No.1

        현대 사회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사회적 영향력이 전에 없이 커지는 것과 비례하여 기업의 사회적 참여, 다시 말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업 역할과 책무에 대한 관심 또한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독일 기업은 오랜 전통 속에서 그들 고유의 경제윤리를 형성하며 그들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고 있다. 주주, 종업원, 고객, 기업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사회, 국가 등 다양한 수요자들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이해당사자(Stakeholder) 이론에 기초하여 기업시민(corporate citizenship)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런 독일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을 역사적 형성배경과 함께 이론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독일에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의의와 독일기업이 그들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해 왔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은 특히 한국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시민성의 신장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 KCI등재

        Sozialstaatskrise und ihre Überwindung - Überlegungen zur Sozialhilfe in Österreich -

        남현주 한독사회과학회 2008 한독사회과학논총 Vol.18 No.1

        오늘날 “위기”라는 말이 회자되는 유럽의 사회국가논쟁에서 논의의 양상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사회복지국가의 재정적 제한성과 경제적 종속성으로부터 제반 위기현상을 설명하는 이른바 사회국가의 “외적” 한계에 관한 논의이며, 둘째는 사회복지국가의 합리화과정에서 발생하는 “내적” 한계(innere Rationalitätsgrenzen)에 관한 논의이다. 그런데 두 측면은 상호 연관되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국가의 외적, 내적 한계의 두 측면을 오스트리아의 사회부조제도를 중심으로 상호 맥락적으로 살펴 봄으로써 보충성원리에 입각한 사회국가성(Sozialstaatlichkeit)을 재음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사회부조제도가 오스트리아 안에서 갖고 있는 사회적, 사회정책적(내지 사회국가적) 의의와 기능이 분석되었다. 분석결과, 우선 위기극복을 위해 사회부조제도 시스템 외부에서의 개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사회보장제도들 사이의 틈새(사각지대)를 메우는 노력은 물론, 무엇보다 노동시장에로의 편입정책, 가족정책적 그리고 생존권보장적 조치 등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개혁은 사회국가의 “외적”(재정적) 한계를 극복하는데 어느 정도 긍정적 효과를 갖는 것은 사실이나, 사회부조제도의 위기를 그 자체로 극복할 수는 없다. 여기서 사회부조제도 내부의 개혁필연성이 대두된다. 제도내부의 개혁에서는 수급권의 확대 및 심화, 절차법과 권리보호의 향상, 관리행정업무의 공정한 집행을 위한 강력한 법적 구속조치, 급여수준의 향상과 조정, 구상권의 제한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내부개혁은 사회국가의 합리화방안의 “내적” 한계의 극복을 지향한다. 물론 외부개혁과 내부개혁의 조치들은 그 자체 독립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양자의 조치들은 상호 지향적 관계에서 시행될 때 -특히 통합적 빈곤정책 내지 사회정책의 의미에서 적용될 때- 가장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개혁지향적 정책수립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사회국가 안에서 사회부조제도가 갖는 의의와 기능을 묻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보충성에 입각한 사회국가성의 의미가 드러나고 이를 통해 상호연관적이며 통합적인 개혁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Die Sozialstaatsdebatte kann einerseits im Hinblick auf die finanziellen "äußeren" Grenzen des Sozialstaats, andererseits auf die „innere Rationalitätsgrenzen„ des Wohlfahrtsstaats geführt werden, die sich aus seiner Verrechtlichung, Monetarisierung, Zentralisierung, Bürokratisierung und Professionalisierung ergeben. "Sozialstaat in der Krise" und die "Krise der Sozialstaat" sind als Zusammenhang zu sehen. In dieser Arbeit werden diese beiden Seiten in einigen Aspekten hinsichtlich der gesellschaftlichen und sozialpolitischen bzw. sozialstaatlichen Stellung und Funktion der Sozialhilfe näher analysiert. Es besteht kein Zweifel, dass es die Notwendigkeit von Reformen besteht, die sowohl innerhalb als auch außerhalb des Sozialhilfesystems erfolgen sollten. Der Reform außerhalb des Sozialhilfesystems kann im Rahmen des Erwerbssystems, familienpoliti scher und unterhaltsrechtlicher Maßnahmen durchgeführt werden. Die internen Reformnotwendigkeiten betreffen die Ausdehnung und Vertiefung des Rechtsanspruchs wie z.B. die Verbesserung des Verfahrensrechtes und Rechtsschutzes, die einer Ausweitung des sozialen Grundrechts entspricht. Dabei darf die bedeutende Stellung und Funktion der Sozialhilfe im Wohlfahrtsstaat keineswegs vernachlässigt werden.

      • KCI등재

        시민사회의 이론적 단층 : 헤겔과 하버마스를 중심으로

        장준호 한독사회과학회 2015 한독사회과학논총 Vol.25 No.3

        이 글은 시민사회와 관련하여 헤겔과 하버마스의 사유에 기초하여 그 모습을 정 확히 규명해보고자 한다. 즉, 헤겔과 하버마스가 제시한 시민사회의 이론적 단층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우선 시민사회의 연구자인 애드워 즈가 이해하는 세 가지 시민사회 콘셉트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에 따르면, 시민사회 를 바라보는 이론적 관점으로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토크빌 노선의“결사적 삶 (associational life)으로서의 시민사회”, 아리스토텔레스 노선의“좋은 사회(good society)로서의 시민사회”, 하버마스 노선의“공론장(public sphere)으로서의 시 민사회”가 그것이다. 애드워즈는 이러한 세 가지 이론적 축을 통합적으로 상호 연 계시켜야만 시민사회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시민사회와 관련하 여 하버마스의 이론은 중요하다고 보지만 그 설명이 깊지 않고, 헤겔이 파악한 시민 사회의 모습은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그의 글에서는 시민사회의 이론적 단층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헤겔이 제시한 시민사회의 본질적 단층 을 논의하고자 하며, 나아가 하버마스가 제시하는 시민사회의 모습을 이론적 차원에 서 좀 더 깊이 살펴보면서 한국의 시민사회에 주는 함의를 찾고자 한다. In this article, it is aimed to clarify the concepts of civil society. The Research begins with reconstruction of Michael Adwards' arguments which are given in his book "civil society". Adwards points out three concepts of civil society on the basis of Aristotle, Tocqueville, and Habermas. Nevertheless he misses back not only the theoretical concept of Hegel's civil society which reflects the reality, but also the correct meaning of Habermas' civil society. So I try to show the real pictures of civil society on the basis of Hegel's concept that could not be combined with Habermas' concept of public sphere. There are just four different conceptual facets of civil society, which could not be united each other. It is impossible to fusion the concepts of Aristotle, Tocqueville, and Habermas. The concept that reflect the each reality in the historical period remains as each facet that could not be mixed with other facets. In this context, the combination of three concepts which Adwards did is a failing misconception. Aristotle suggests the polis as a space in which citizen got virtue through education and they realize their common goal of community. Tocqueville comprehended american society as a society in which associational life is realized. Hegel graped civil society as a space lied between family and state. That means that civil society needs family and state in order to realize the freedom of individuals. But by Habermas, the society is the greatest frame which includes System (that consists of state and market) and Lebenswelt (communication spaces of surroundings). Civil society as public sphere could exist only when the by system colonialized Lebenswelt is decolonialized. To understand civil society, we should look at these four facets of civil society as they are. We don't need to combine these concept as Adwards d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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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본 독일과 한국 사회적 기업 특성 비교연구

        민병욱 한독사회과학회 2015 한독사회과학논총 Vol.25 No.3

        사회적 기업은 최근 더 이상 국가와 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경제문제와 사회문 제 해결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서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독일에서 사회적 기업이 성 공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사회적 경제의 전통 속에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의 공동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독일의 사회적 기업은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에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분야를 주된 활동무대로 하며, 시민사 회의 기부나 자원봉사, 네트워크 등의 사회적 자본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과 시장부문과의 교차점에서 양자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기업 조직들은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관계를 형성하면서, 다양 한 이해당사자들을 포괄하는 지역사회의 결속과 연대를 마련하는 기회를 제공하 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낮은 편이 고 정부 주도의 사회적 기업 육성 정책은 여러 가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뚜렷한 사회적 기업 특성을 유지하고 발전시켜온 독일의 사례를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우리와 비교분석하여 한국에서의 사회적 기업 발전방향을 모 색해 보았다. 독일의 경험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함의는 사회적 기업이 자율적 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를 형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방향을 재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현재 과도한 자유주의적인 정책들로 인해 사회양극화가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사회정책 의 돌파구로서 큰 함의를 가질 수 있길 기대한다. The social enterprise model is emerging as an alternative mechanism for dealing with many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that governments and corporations can no longer solve. In Germany, the development and success of the social enterprise model can be thought of as a collaboration between government, corporations and society. The main contribution of German social enterprises is in the area of creating community jobs, and this is achieved not only through the formation of social capital itself, such as through charity, volunteering and networking, but also by serving as a point of intersection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market sectors. In this way, German social enterprises have maintained close relationships within their communities and this provides opportunities for community stakeholders to realize social integration. In contrast, socio-economic conditions for the development of social enterprises are not yet equipped. Therefore, this study looks into methods of activation of Korean social enterprises by comparing the situation in Korea with that of Germany, where social enterprises have maintained a dynamic role within a social market economy. We conclude that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establish a new social enterprise development plan for a policy infrastructure that fosters a social enterprise sector operating independently and without relying excessively on government support.

      • KCI등재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시민성

        허영식 한독사회과학회 2009 한독사회과학논총 Vol.19 No.2

        본 연구는 특히 경제의 세계화라는 시대적 배경에서 출발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시민성을 중심으로 하여 이론적․실천적 동향을 파악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둔다. 이러한 목적에 접근하기 위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 기업문화와 도덕․윤리의 관계, 기업문화와 기업시민성에 관해 기술하고 해석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그 다음에는 기업효용과 사회효용의 균형 추구, 새로운 협력관계의 수립, 그리고 지구촌계약에의 능동적인 참여에 중점을 두면서 사회적 효과의 강화를 위한 과제 및 발전방안을 살펴본다.이 글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명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사항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회적 책임과 경제적 책임 중 어느 것을 양자택일할 것인가 하는 질문과 관련된 논쟁은 별 의미가 없다. 어느 기업이든 관계없이 모두 책임의 이 두 가지 형태를 적절하게 고려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둘째, 기업의 사회적 관여와 관련된 사업이나 프로젝트는 공급에 지향을 둔 기존의 경향에 머물러 있지 말고, 구체적인 문제의 해결에 지향을 두면서 수요에 지향을 둔 접근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기업시민성을 발휘함으로써 기업이 이해관계자들에게서 인정을 받고 안정적인 기업효용을 실현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결국 사회효용을 통하여 결정된다. 넷째, ‘기업시민’의 역할변화에 대한 논의 및 전망과 관련하여 볼 때, 기업의 참여를 위한 제도적 유인책과 국가시설의 개방, 그리고 정치적 과제의 보충성 강화가 키워드로 작용하고 있다. 다섯째, 학술적 논의에 있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기업시민성의 준거점을 밝히는 일이 중요하다. 또한 다학문적 혹은 간학문적 연구와 각 학문영역에 특정한 시각과 관점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Das Ziel der vorliegenden Arbeit liegt darin, sich vor dem Hintergrund des Zeitalters einer oekonomischen Globalisierung unter besonderer Beruecksichtigung der Begriffe “gesellschaftliche Verantwortung von Unternehmen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und “Corporate Citizenship (CC)” mit dem theoretischen sowie praktischen Trend auseinanderzusetzen.Um diesem Ziel gerecht zu werden, werden zuerst die gesellschaftliche Verantwortung von Unternehmen und Unternehmensethik, das Verhaeltnis zwischen Unternehmenskultur und Moral/Ethik und Unternehmenskultur und Corporate Citizenship eroertert und interpretiert. Auf dieser Grundlage wird sodann auf die Aufgaben und Entwicklungsmoeglichkeiten zur Erhoehung und Staerkung der gesellschaftlichen Wirkung hingewiesen, vor allem unter den Aspekten: Suche nach dem Gleichgewicht zwischen sog. “business case” und “social case”, Etablierung einer neuen Kooperation und schliesslich aktive Beteiligung an dem von der UNO initiierten “Global Compact”.Die Thesen in diesem Beitrag bestehen darin,(1) dass zwischen sozialer und oekonomischer Verantwortung eines Unternehmens kein Widerspruch bestehen muss;(2) dass Aktivitaeten und Projekte buergerschaftlichen Engagements nicht nur bei den angebotsorientierten Ansaetzen stehen bleiben, sondern mehr auch nach einer nachfrageorientierten Herangehensweise stattfinden sollten; (3) dass ob Unternehmen mit ihrem Corporate Citizenship Anerkennung bei ihren Stakeholdern finden und einen stabilen “business case” realisieren koennen, nicht unerheblich von dem “social case” abhaengt;(4) dass die Stichworte, unter denen eine veraenderte Rolle von Unternehmen als “Corporate Citizen (Unternehmensbuerger)” zu diskutieren sein wird, u.a. institutionell gefoerderte Beteiligung in und Oeffnung von staatlichen Einrichtungen fuer Unternehmen und Staerkung der Subsidiaritaet politischer Aufgaben sind; und schliesslich(5) dass es fuer die wissenschaftliche Diskussion wichtig waere, einerseits den Referenzpunkt v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und Corporate Citizenship offenzulegen und andererseits das Gleichgewicht zwischen den multi- bzw. interdisziplinaeren Forschungsarbeiten und den fachspezifischen Auseinandersetzungen oder den disziplintypischen Blickwinkeln aufrechtzuerhal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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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적 연구

        권상로 한독사회과학회 2016 한독사회과학논총 Vol.26 No.2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CSR로 약함)을 정책에 반영하고 이행하기 위해서 CSR부서를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형식적인 면이 강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독일의 경우처럼 주주이외에도 근로자, 소비자 및 지역주민 등의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기업 공시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 종래에 우리기업은 이익증대를 위한 재무적 정보만 중시하였으나, 이제는 외국의 입법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서 사회적, 환경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정보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기업공시에는 비재무정보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ISO 26000과 같은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이 우리나라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 CSR이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 자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기업이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신뢰를 쌓아야 한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그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면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As capitalism has ushered in economic development and advanced growth to humanity, corporations have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society. In this regard, as our society grows higher expectation towards corporation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s been accentuated. Today, discussion and implementation of CSR have become a necessity rather than a choice. CSR is no longer regarded as a moral and ethical responsibility but it should be recognized as legal liability that must be fully reflected on a corporation’s management policy. Devoted CSR departments have been established in large corporations in Korea in order to reflect and implement their CSR policies. Nonetheless, socially responsible activities conducted by Korean corporations are more prone to promote company images, out of formality. In order to actualiz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the corporate disclosure system should be reinforced, such as that in Germany, for stakeholders including shareholders, employees, consumers and community members to acquire accurate information about a corporation. Up until now, Korean corporations have been only focused on conventional financial information for increased profits. Nevertheless, as shown in cases of legislation in other countries, social and environmental responsibilities have become emphasized for sustainable growth and development of a corporation, and relevant information regarding this matter has been considered to be critical. Accordingly, non-financial information should be included in the corporate disclosure. Furthermore, ISO 26000, the global guidance standard on social responsibility, may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Korean corporations, thus, systematic preparation and responses are required. In order to properly implement CSR throughout our society, objective assessment should be initially conducted to corporations themselves. Then, corporations must build trust with their stakeholders through communication. In addition, corporations should carry out ongoing monitoring of their social responsibility while establishing improvement measures in the event that they identify any problems in th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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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사회’ 담론의 한계와 역설

        천선영 한독사회과학회 2004 한독사회과학논총 Vol.14 No.2

        우리시대 ‘다문화사회’ 담론에는 윤리/도덕적이고 교육적인 고민이 짙게 배어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이 담론이 그 내재적 논리로 인해 필연적으로 (재)생산하는 ‘근대성’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즉 다문화라는 말은 표면적으로 이해와 관용, 융화와 화합을 말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내부적 또는 실제적으로는 - 그 선한 의도와 무관하게 - 근대 국가단위사회에서의 (상대적인) 문화적 단일성 내지는 동질성을 재확인 내지는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이 글에서 드러내 보여주고자 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먼저 근대사회에서의 문화와 문화적 정체성의 개념을 논지에 따라 재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사회 담론의 사회적 기능과 결과를 설명하고 분석한 후 그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정리했다. 앞으로의 사회변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적으로 동일한 문화 ‘간(間)’의 접촉이라는 사고의 틀 자체를 넘어 스스로를 ‘잡종구성체’(heterokonstruct)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할지 모른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라기보다는 동일성의 환상을 걷어버림으로써 ‘발견’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즉 자신에게 덮어씌워져 있는 환상으로부터의 ‘탈주술화’야말로 고정화된 타자를 해방시키는 지름길이 아닐까 한다. Discourses on Multicultural Societies often have an ethical and educational perspective. But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the ‘modernity’ that this topic inevitably touches upon. This inevitability occurs because Multicultural Society discussions reaffirm and consolidate the idea of cultural uniformity and homogeneity. To demonstrate this argument, this paper, first redefines the concept of culture and cultural identity in modern society, and then explains and analyses the function and result of discourses on ‘Multicultural Society’. The concept of culture is very important for the formation and expansion of a ‘collective identity’ in a modern national society. All concepts of identity are a means of producing internal uniformity and external ‘otherness’ and differences. The ‘Multicultural Society’ concept is not exempt from this mechanism and the product of its discussion is exactly the same. So, contrary to its intention, the ‘naive’ discussion about ‘Multicultural Society’ solidifies, in communicated form, the idea of national unit. For ‘our’ future we should make an art of shifting our perception. The most important thing is, not communication between internal homogeneous cultures, but recognition of the self as a ‘heteroconstruct’. This position could be achieved if the illusion of homogeneity were cleared a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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