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독사회과학회 회칙 외

한독사회과학회 한독사회과학회 2017 한독사회과학논총 Vol.27 No.2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시민성

허영식 한독사회과학회 2009 한독사회과학논총 Vol.19 No.2

본 연구는 특히 경제의 세계화라는 시대적 배경에서 출발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시민성을 중심으로 하여 이론적․실천적 동향을 파악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둔다. 이러한 목적에 접근하기 위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 기업문화와 도덕․윤리의 관계, 기업문화와 기업시민성에 관해 기술하고 해석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그 다음에는 기업효용과 사회효용의 균형 추구, 새로운 협력관계의 수립, 그리고 지구촌계약에의 능동적인 참여에 중점을 두면서 사회적 효과의 강화를 위한 과제 및 발전방안을 살펴본다.이 글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명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사항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회적 책임과 경제적 책임 중 어느 것을 양자택일할 것인가 하는 질문과 관련된 논쟁은 별 의미가 없다. 어느 기업이든 관계없이 모두 책임의 이 두 가지 형태를 적절하게 고려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둘째, 기업의 사회적 관여와 관련된 사업이나 프로젝트는 공급에 지향을 둔 기존의 경향에 머물러 있지 말고, 구체적인 문제의 해결에 지향을 두면서 수요에 지향을 둔 접근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기업시민성을 발휘함으로써 기업이 이해관계자들에게서 인정을 받고 안정적인 기업효용을 실현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결국 사회효용을 통하여 결정된다. 넷째, ‘기업시민’의 역할변화에 대한 논의 및 전망과 관련하여 볼 때, 기업의 참여를 위한 제도적 유인책과 국가시설의 개방, 그리고 정치적 과제의 보충성 강화가 키워드로 작용하고 있다. 다섯째, 학술적 논의에 있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기업시민성의 준거점을 밝히는 일이 중요하다. 또한 다학문적 혹은 간학문적 연구와 각 학문영역에 특정한 시각과 관점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Das Ziel der vorliegenden Arbeit liegt darin, sich vor dem Hintergrund des Zeitalters einer oekonomischen Globalisierung unter besonderer Beruecksichtigung der Begriffe “gesellschaftliche Verantwortung von Unternehmen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und “Corporate Citizenship (CC)” mit dem theoretischen sowie praktischen Trend auseinanderzusetzen.Um diesem Ziel gerecht zu werden, werden zuerst die gesellschaftliche Verantwortung von Unternehmen und Unternehmensethik, das Verhaeltnis zwischen Unternehmenskultur und Moral/Ethik und Unternehmenskultur und Corporate Citizenship eroertert und interpretiert. Auf dieser Grundlage wird sodann auf die Aufgaben und Entwicklungsmoeglichkeiten zur Erhoehung und Staerkung der gesellschaftlichen Wirkung hingewiesen, vor allem unter den Aspekten: Suche nach dem Gleichgewicht zwischen sog. “business case” und “social case”, Etablierung einer neuen Kooperation und schliesslich aktive Beteiligung an dem von der UNO initiierten “Global Compact”.Die Thesen in diesem Beitrag bestehen darin,(1) dass zwischen sozialer und oekonomischer Verantwortung eines Unternehmens kein Widerspruch bestehen muss;(2) dass Aktivitaeten und Projekte buergerschaftlichen Engagements nicht nur bei den angebotsorientierten Ansaetzen stehen bleiben, sondern mehr auch nach einer nachfrageorientierten Herangehensweise stattfinden sollten; (3) dass ob Unternehmen mit ihrem Corporate Citizenship Anerkennung bei ihren Stakeholdern finden und einen stabilen “business case” realisieren koennen, nicht unerheblich von dem “social case” abhaengt;(4) dass die Stichworte, unter denen eine veraenderte Rolle von Unternehmen als “Corporate Citizen (Unternehmensbuerger)” zu diskutieren sein wird, u.a. institutionell gefoerderte Beteiligung in und Oeffnung von staatlichen Einrichtungen fuer Unternehmen und Staerkung der Subsidiaritaet politischer Aufgaben sind; und schliesslich(5) dass es fuer die wissenschaftliche Diskussion wichtig waere, einerseits den Referenzpunkt v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und Corporate Citizenship offenzulegen und andererseits das Gleichgewicht zwischen den multi- bzw. interdisziplinaeren Forschungsarbeiten und den fachspezifischen Auseinandersetzungen oder den disziplintypischen Blickwinkeln aufrechtzuerhalten.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본 독일과 한국 사회적 기업 특성 비교연구

민병욱 한독사회과학회 2015 한독사회과학논총 Vol.25 No.3

사회적 기업은 최근 더 이상 국가와 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경제문제와 사회문 제 해결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서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독일에서 사회적 기업이 성 공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사회적 경제의 전통 속에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의 공동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독일의 사회적 기업은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에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분야를 주된 활동무대로 하며, 시민사 회의 기부나 자원봉사, 네트워크 등의 사회적 자본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과 시장부문과의 교차점에서 양자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기업 조직들은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관계를 형성하면서, 다양 한 이해당사자들을 포괄하는 지역사회의 결속과 연대를 마련하는 기회를 제공하 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낮은 편이 고 정부 주도의 사회적 기업 육성 정책은 여러 가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뚜렷한 사회적 기업 특성을 유지하고 발전시켜온 독일의 사례를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우리와 비교분석하여 한국에서의 사회적 기업 발전방향을 모 색해 보았다. 독일의 경험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함의는 사회적 기업이 자율적 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를 형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방향을 재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현재 과도한 자유주의적인 정책들로 인해 사회양극화가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사회정책 의 돌파구로서 큰 함의를 가질 수 있길 기대한다. The social enterprise model is emerging as an alternative mechanism for dealing with many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that governments and corporations can no longer solve. In Germany, the development and success of the social enterprise model can be thought of as a collaboration between government, corporations and society. The main contribution of German social enterprises is in the area of creating community jobs, and this is achieved not only through the formation of social capital itself, such as through charity, volunteering and networking, but also by serving as a point of intersection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market sectors. In this way, German social enterprises have maintained close relationships within their communities and this provides opportunities for community stakeholders to realize social integration. In contrast, socio-economic conditions for the development of social enterprises are not yet equipped. Therefore, this study looks into methods of activation of Korean social enterprises by comparing the situation in Korea with that of Germany, where social enterprises have maintained a dynamic role within a social market economy. We conclude that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establish a new social enterprise development plan for a policy infrastructure that fosters a social enterprise sector operating independently and without relying excessively on government support.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상열 한독사회과학회 2009 한독사회과학논총 Vol.19 No.1

경찰활동의 핵심이 되는 기본전제는 안전의 증대를 위해 시민이 보다 활동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경찰과 동등한 입장에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치안은 더 이상 경찰만의 몫이 아니다라는 표현은 적절한 단계에서 시민은 경찰과 함께 치안유지에 공동생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함을 말한다.지방화․민주화시대에 있어서 성공적인 경찰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민들과의 접촉을 늘려 지역주민들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경찰은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즉, 지금까지의 경찰중심의 생산자 지향적인 공공관계로부터 벗어나 경찰과 지역사회가 범죄는 물론 지역사회의 제반문제점들을 해결해 가는 치안의 공동생산 체제로 변화되어 가야 함을 의미한다.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이론적인 배경을 비롯 우리 경찰의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한 뒤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첫째,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경찰상 구현이 선결과제이다. 아울러 경찰홍보의 강화 역시 필요하다.둘째, 도보순찰 강화방안이다. 도보순찰 강화를 위해서는 경찰력 증원이 절대적이지만, 국가예산 문제 등으로 인해 당장은 실현가능성이 없지만, 기존의 순찰시스템의 과감한 개선으로 순찰방식을 도보순찰로 전환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셋째, 자율방범대 운영의 내실화이다. 자율방범대원들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을 비롯 통일된 신분증 발급 등으로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이 대두되어야 한다.넷째, 민간 협력단체․지역치안협의회의 활성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위원회의 부활과 함께 위원 선임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선발해야 한다. 아울러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각광받고 있는 안양시의 조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각급 기관에서 이를 적극 홍보․활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민간경비업의 육성이다.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민간경비업체들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범죄예방과 안전한 지역건설을 위한 동반자적 관계를 설정해 나가야 한다. The basic precondition that is the core for police activities is that citizens should take a more active role and be in the equal position with police for enhancement of safety.The slogan "The police are not the only ones responsible for security" explains that in a proper stage, citizens must take their role as the joint producer in maintaining security with the police. In order to perform successful police activities in this democratic age, it is important that the police gain more access to the citizens to maintain close relationships and accumulate trust with them. That is to say, getting out of public relations that are producer-oriented initiated by the police, the police and community need to change into a common producer of security that can together solve all kinds of problems, including crimes. This study aims to search for a way to revitalize community policing after grasping theoretical background of community policing activities,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our police, and can be summarized in the following manner. First, there should be an expansion of the amount of participation by the community. For this, it is necessary for the people to realize that the police can be trusted. In addition, it will also be necessary to strengthen the public relations of the police. Second, how to reinforce the walking patrol. it is absolutely necessary to increase the manpower in the police force in order to strengthen the walking patrol, but it is impossible to implement owing to the problems with the national budget. So, another approach should be considered. Third, enriching the operation of voluntary night guards. In order to inspire voluntary night guards with self respect and a sense of belonging a way of providing basic education and unified ID needs to be developed. Fourth, the revitalization of the civil society and local security committees. For this, various committees need to be reestablished and a thorough verification should be done in the process of assigning committee members. In addition, the regulations of Anyang City, which is considered to be the best model, should be studied and actively publicized.Finally, civil guard businesses should be sponsored. partnership relationships for constructing safe communities and preventing crime should be pursued by establishing organic solidarity with the growing civil guard businesses.

세계화와 한국의 사회정책: 영국ㆍ스웨덴 사례 비교 연구

박익규 한독사회과학회 2004 한독사회과학논총 Vol.14 No.1

경제적 세계화는 국가들 사이의 상호의존과 경쟁을 가속화하여 새로운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사회복지제도 역시 세계화로 인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뜨거운 논쟁이 진행 중이다. 일반적으로 세계화를 사회복지제도의 후퇴와 연결시키는 논의는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제도의 다양한 역사적 배경과 제도의 성숙도에 대한 특성을 도외시한 단선적인 논의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세계화로 인해 사회복지제도가 위기에 직면했다 할지라도, 위기를 극복해 나아가는 전략은 개별국가의 사회복지제도가 갖는 특징에 따라 상이함을 보여준다.본 논문에서는 우선, 사회복지제도가 이미 성숙한 국가로서 영국, 스웨덴의 사례를 통해 이 같은 상이함의 구체적 모습을 제시했다. 전자의 경우, 사회복지제도의 위기를 신자유주의에 입각해서 보다 근본적인 수준에서 개혁을 추진한 반면, 후자의 경우, 사회민주주의적 전통에 입각해서 단기적인 급여수준의 하락과 보험료 인상 등의 비용부담 증가를 통해 극복하고자 했다. 사회복지가 미성숙한 국가의 경우에도, 세계화의 압력이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후퇴의 압력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한국의 사례를 통해 확인하였다. 한국의 경우, 이제까지 국가의 복지 분야에 대한 재정지출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기 때문에 지출확대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 점에서 세계화는 사회복지제도를 확대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사회복지 전개 방향은 영․미형 신자유주의 노선과 스칸디나비아 형을 절충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의존하는 ‘생산적 사회복지정책’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Economical globalization has accelerated interdependence and competition among states, and has proposed a new problems. There is being disputes for what will happen if social welfare system is changed by globalization. Generally, arguments that gobalization relate retreat of social welfare system is too simple, because diverse historical backgrounds of each state's social welfare system and qualities of institutional maturity have been disregarded. After all, even though globalization confront social welfare system with the crisis, strategies to overcome the crisis are various according to qualities of each state's social welfare system.The paper present detailed features of this difference by showing the case of United Kingdom and Sweden, in which social welfare system is settled. The former promoted a radical reform based on neo-liberalism, and the later overcame the crisis through a Wage decrease and the increase of an insurance bill in a standpoint of social democratic tradition.Korean situation confirmed that the pressure of globalization doesn't always cause the retreat in social welfare system, in the case of state with undeveloped social welfare system. As expenditure of government to welfare in Korea was comparatively so low until now, the increase of expenditure was possible. Therefore globalization may provide a chance to expand the social welfare system. In this context, Korean social welfare system go toward productive welfare policy, relying on positive labour market policy that mixed a version of Anglo-American neo-liberalism and that of Scandinavia.

비교론적 관점에서 사회적기업 특성 연구 : 영국, 이탈리아 및 미국을 중심으로

성연옥 한독사회과학회 2013 한독사회과학논총 Vol.23 No.3

본 연구는 각 지역과 나라마다 사회적기업이 태동하게 된 역사와 배경이 다르고, 각각의 상황에 적합하게 형성된 사회적기업의 유형들이 다양하다는 전제하에서 출발하였다. 즉 각 나라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적 배경과 기 원 등 역사적 제도들이 다르다는 인식하에서 선진국들의 사회적기업의 특성 과 제도를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발전과 지속 가능성에 기여하기 위해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 여준 유럽국가,특히 영국,이탈리아와 미국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비교 연구 를 시도하였다. 영국·이탈리아·미국의 사회적기업 정책을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비교하여 정책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탐색하고, 그러한 정책적 특 성들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 다. 이러한 제도적 접근을 통해 사회적기업이 정책행위자와 기타 이해관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행태주의적 접근에 대한 한계 를 극복하고, 실제 역사적 제도주의 맥락에서 유럽 및 미국의 사회적기업 정 책과 특성을 고려한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 실무자나 연구자, 또는 정책입안 자에게 이론적 및 실용적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사회의 이론적 단층 : 헤겔과 하버마스를 중심으로

장준호 한독사회과학회 2015 한독사회과학논총 Vol.25 No.3

이 글은 시민사회와 관련하여 헤겔과 하버마스의 사유에 기초하여 그 모습을 정 확히 규명해보고자 한다. 즉, 헤겔과 하버마스가 제시한 시민사회의 이론적 단층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우선 시민사회의 연구자인 애드워 즈가 이해하는 세 가지 시민사회 콘셉트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에 따르면, 시민사회 를 바라보는 이론적 관점으로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토크빌 노선의“결사적 삶 (associational life)으로서의 시민사회”, 아리스토텔레스 노선의“좋은 사회(good society)로서의 시민사회”, 하버마스 노선의“공론장(public sphere)으로서의 시 민사회”가 그것이다. 애드워즈는 이러한 세 가지 이론적 축을 통합적으로 상호 연 계시켜야만 시민사회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시민사회와 관련하 여 하버마스의 이론은 중요하다고 보지만 그 설명이 깊지 않고, 헤겔이 파악한 시민 사회의 모습은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그의 글에서는 시민사회의 이론적 단층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헤겔이 제시한 시민사회의 본질적 단층 을 논의하고자 하며, 나아가 하버마스가 제시하는 시민사회의 모습을 이론적 차원에 서 좀 더 깊이 살펴보면서 한국의 시민사회에 주는 함의를 찾고자 한다. In this article, it is aimed to clarify the concepts of civil society. The Research begins with reconstruction of Michael Adwards' arguments which are given in his book "civil society". Adwards points out three concepts of civil society on the basis of Aristotle, Tocqueville, and Habermas. Nevertheless he misses back not only the theoretical concept of Hegel's civil society which reflects the reality, but also the correct meaning of Habermas' civil society. So I try to show the real pictures of civil society on the basis of Hegel's concept that could not be combined with Habermas' concept of public sphere. There are just four different conceptual facets of civil society, which could not be united each other. It is impossible to fusion the concepts of Aristotle, Tocqueville, and Habermas. The concept that reflect the each reality in the historical period remains as each facet that could not be mixed with other facets. In this context, the combination of three concepts which Adwards did is a failing misconception. Aristotle suggests the polis as a space in which citizen got virtue through education and they realize their common goal of community. Tocqueville comprehended american society as a society in which associational life is realized. Hegel graped civil society as a space lied between family and state. That means that civil society needs family and state in order to realize the freedom of individuals. But by Habermas, the society is the greatest frame which includes System (that consists of state and market) and Lebenswelt (communication spaces of surroundings). Civil society as public sphere could exist only when the by system colonialized Lebenswelt is decolonialized. To understand civil society, we should look at these four facets of civil society as they are. We don't need to combine these concept as Adwards did.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적 연구

권상로 한독사회과학회 2016 한독사회과학논총 Vol.26 No.2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CSR로 약함)을 정책에 반영하고 이행하기 위해서 CSR부서를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형식적인 면이 강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독일의 경우처럼 주주이외에도 근로자, 소비자 및 지역주민 등의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기업 공시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 종래에 우리기업은 이익증대를 위한 재무적 정보만 중시하였으나, 이제는 외국의 입법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서 사회적, 환경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정보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기업공시에는 비재무정보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ISO 26000과 같은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이 우리나라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 CSR이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 자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기업이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신뢰를 쌓아야 한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그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면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As capitalism has ushered in economic development and advanced growth to humanity, corporations have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society. In this regard, as our society grows higher expectation towards corporation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s been accentuated. Today, discussion and implementation of CSR have become a necessity rather than a choice. CSR is no longer regarded as a moral and ethical responsibility but it should be recognized as legal liability that must be fully reflected on a corporation’s management policy. Devoted CSR departments have been established in large corporations in Korea in order to reflect and implement their CSR policies. Nonetheless, socially responsible activities conducted by Korean corporations are more prone to promote company images, out of formality. In order to actualiz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the corporate disclosure system should be reinforced, such as that in Germany, for stakeholders including shareholders, employees, consumers and community members to acquire accurate information about a corporation. Up until now, Korean corporations have been only focused on conventional financial information for increased profits. Nevertheless, as shown in cases of legislation in other countries, social and environmental responsibilities have become emphasized for sustainable growth and development of a corporation, and relevant information regarding this matter has been considered to be critical. Accordingly, non-financial information should be included in the corporate disclosure. Furthermore, ISO 26000, the global guidance standard on social responsibility, may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Korean corporations, thus, systematic preparation and responses are required. In order to properly implement CSR throughout our society, objective assessment should be initially conducted to corporations themselves. Then, corporations must build trust with their stakeholders through communication. In addition, corporations should carry out ongoing monitoring of their social responsibility while establishing improvement measures in the event that they identify any problems in the process.

프랑스와 독일의 사회통합정책 비교분석

허영식,정창화 한독사회과학회 2012 한독사회과학논총 Vol.22 No.1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최근 정치적·공공적 담론 및 입법과정에서 이주운동, 이주와 관련된 규정과 조정, 그리고 이주배경을 가진 시민의 사회통합문제가 핵심적인 주제가 되었다. 이러한 배경을 단서로 삼아 이 글은 프랑스와 독일의 사회통합정책을 비교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 목적에 도달하기 위하여 우선 사회통합정책의 새로운 위상과 더불어 사회통합정책 및 담론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그 다음 보다 더 구체적인 수준에서 사회통합정책 프로그램을 비교하고, 특별히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사회통합정책에 관해 기술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할 때, 본고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명제로 정식화하여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프랑스와 독일에서 사회통합 및 기회균등에 관한 최근의 담론에서 핵심적인 주제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언어와 문화가 주요쟁점인 반면, 프랑스에서는 공화주의적 자기이해(공화국과 보편적 가치)가 핵심주제이다. 이것은 담론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둘째, 적어도 기본사상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 사회통합정책의 분야에서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 상당히 큰 차이점이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의 동향을 살펴볼 때, 사회통합정책과 관련된 입법과 사회적 담론 및 실천에서 공통점도 역시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양국 사이의 수렴현상과 관련하여, 프랑스의'사회통합계약'과 독일의'사회통합강좌'를 살펴보았다.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은 구상에 있어서 유사한 점을 보여주고 있다. 즉, 사회통합조치의 목표는 새로 이주해 들어온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자질과 능력을 키워주는 조치를 통해 특히 이주자의 경제적 사회통합을 개선하려는 데 놓여 있다. 또한 상기 수렴현상과 관련하여, 사회통합이 부족하다는 진단에서 출발하여 최근 지방자치단체 수준이 정책의 주변에서 핵심으로 부상했다는 점을 특기할 만하다.

‘다문화사회’ 담론의 한계와 역설

천선영 한독사회과학회 2004 한독사회과학논총 Vol.14 No.2

우리시대 ‘다문화사회’ 담론에는 윤리/도덕적이고 교육적인 고민이 짙게 배어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이 담론이 그 내재적 논리로 인해 필연적으로 (재)생산하는 ‘근대성’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즉 다문화라는 말은 표면적으로 이해와 관용, 융화와 화합을 말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내부적 또는 실제적으로는 - 그 선한 의도와 무관하게 - 근대 국가단위사회에서의 (상대적인) 문화적 단일성 내지는 동질성을 재확인 내지는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이 글에서 드러내 보여주고자 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먼저 근대사회에서의 문화와 문화적 정체성의 개념을 논지에 따라 재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사회 담론의 사회적 기능과 결과를 설명하고 분석한 후 그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정리했다. 앞으로의 사회변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적으로 동일한 문화 ‘간(間)’의 접촉이라는 사고의 틀 자체를 넘어 스스로를 ‘잡종구성체’(heterokonstruct)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할지 모른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라기보다는 동일성의 환상을 걷어버림으로써 ‘발견’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즉 자신에게 덮어씌워져 있는 환상으로부터의 ‘탈주술화’야말로 고정화된 타자를 해방시키는 지름길이 아닐까 한다. Discourses on Multicultural Societies often have an ethical and educational perspective. But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the ‘modernity’ that this topic inevitably touches upon. This inevitability occurs because Multicultural Society discussions reaffirm and consolidate the idea of cultural uniformity and homogeneity. To demonstrate this argument, this paper, first redefines the concept of culture and cultural identity in modern society, and then explains and analyses the function and result of discourses on ‘Multicultural Society’. The concept of culture is very important for the formation and expansion of a ‘collective identity’ in a modern national society. All concepts of identity are a means of producing internal uniformity and external ‘otherness’ and differences. The ‘Multicultural Society’ concept is not exempt from this mechanism and the product of its discussion is exactly the same. So, contrary to its intention, the ‘naive’ discussion about ‘Multicultural Society’ solidifies, in communicated form, the idea of national unit. For ‘our’ future we should make an art of shifting our perception. The most important thing is, not communication between internal homogeneous cultures, but recognition of the self as a ‘heteroconstruct’. This position could be achieved if the illusion of homogeneity were cleared aw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