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輯/總論] 21世紀 아시아 新秩序와 韓國

이상우(RHEE Sang-Woo)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4 신아세아 Vol.11 No.3

국제질서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과거 어느 세기보다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다. 400년의 역사를 가진 웨스트팔리아체제가 허물어지고 두가지의 큰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하나는 거시적인 것으로 범세계적인 단일 세계 공동체가 형성되어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시적인 것으로. 유럽 공동체를 굳혀 가고 있는 유럽제국, 북미대륙 거의 전부에 걸치는 거대한 단일 국가로 굳어진 북미합중국과 독자적인 질서 형성을 모색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등 세 가지 지역질서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유럽 지역질서는 주권국가들의 지위와 권한을 지역 내에서 제한해 가면서 지역공동체의 보편질서를 굳혀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미국은 이미 연방을 넘어서서 50개의 주를 흡수한 하나의 거대한 단일 공화국으로 변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자국 주도의 단일 세계질서 구축을 지향하는 한편, 미-유럽 협력체와 미-동아시아 협력체제의 공통 구성국이 되어 양 질서를 조정하는 세계패권 국가의 지위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려 하고 있다. 반면, 동아시아에는 서구에서와 같은 주권국가들이 구성체가 된 국가들의 사회 (society of states)라는 특이한 국제질서가 형성된 적이 없다. 약 2천년 동안 유지되어 온 중국 중심의 조공질서가 있었을 뿐이다. 19 세기 말 종주국이던 청을 대신하여 일본이 패권 지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노력했었으나 외부세력인 미국에 패배하였고 동아시아는 냉전 질서에 편입되게 되었다. 하지만 냉전 종식과 더불어 중국이 다시 옛 종주국의 지위를 회복하려하고 일본이 미국과 협력하여 이를 저지하려 하는 패권 투쟁적 구조가 현재 2l세기의 동아시아 질서를 형성하고 있다. 질서는 지배이념, 규범, 조직, 힘 등의 네 가지 요소로 형성되며 각 요소가 변하여 임계점을 넘으면 새로운 질서로 바뀐다. 본 논문은 동아시아 질서의 특성과 변화 방향을 네 가지 요소별 변화를 추적하여 밝혀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나의 질서로 작동하려면 질서를 지배하는 단일 이념체제가 형성되어야 한다. 동아시아 조공질서에는 유교적 가치관이 하나의 지배여념으로 자리 잡아 왔었다. 유교적 정치이념의 핵심은 덕치 (德治)에 있다. 국제관계에서도 이 원리가 적용되어 질서의 핵심인 규범의 제정, 유지, 관리는 천자의 몫이고 변방국은 이를 따라야 했다. 스스로 이러한 질서를 인정하고 참여하는 국가는 질서세계 (華)의 일원으로 인정하였고 그 밖에 머물러 있던 국가는 불러서 가르쳐 개조(來化) 시켜 질서에 편입해 왔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동아세아 제국에서 근대적 보편 이념으로 자리 잡아가는 서구의 자유민주주의를 수용하는데 있어서 가치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불가피하다. 동아시아 조공질서체계에서 변두리에 있던 국가들의 경우 에는 서구 이념의 수용이 비교적 쉬웠으나 질서의 중심에 있던 국가일수록 전통 이념의 유지에 높은 관심을 가졌고 그 결과로 민주주의 수용에 있어서도 순탄하지 않았다. 이러한 서구 이념의 수용 자세의 차이에서 중국과 일본 간의 이념 갈등은 불가피하다. 즉 변방에 있던 일본과 중심에 있던 중국은 이념 갈등을 겪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스스로의 정치이념을 민주주의라고 주장한다. 다만 자유민주주의와 구별하기 위해 신민주주의라 부른다.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인민이 주권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점에서는 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같으나 투표결과 해석의 차이는 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전혀 상반된 이념체계로 분류 할 만큼 다르다. 자유민주주의는 가치의 상대성에서 출발하므로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 모두를 존중하며, 타협의 기준이 되는 다양한 의사의 분포를 확 인하기 위하여 투표를 행한다. 소수 의견이 틀린 것이고 다수 의견이 옳은 의견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타협의 정치이다. 반면, 중국식 신민주주의는 가치의 절대성에서 출발한다. 절대진리는 존재 하며 하나뿐이다. 이 진리의 발견을 위하여 투표를 행한다. 다수가 곧 진리이고 소수 의견은 틀린 것 (wrong) 이므로 제거되어야 한다. 이렇게 진리가 확인되면 모두는 이에 승복해야 한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민주집중제 (民主集中制)이다. 신민주주의는 절대 진리를 강조하며 절대 진리로 모든 의견이 귀일하도록 인민들의 사상에 지적 통제 (知的統制)를 가한다. 그들은 이것을 사회교육이라고 하나 실제로는 이 교육을 통하여 지도자의 뜻을 국가의 의지로 환원시킨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 시각에서 보면 신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러한 중국의 새로운 지배 이념체계는 미국과 서구는 물론 이고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일본의 지배 이념과는 충돌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 충돌은 보편 이념의 거부이지 자기 여념의 강요에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다. 아무튼 이러 By now it is clear that we are witnessing a rapid change in the international order than at any time in the past. With the collapse of the 400-year-long Westphalian system have corne two mega-trends: a global world community and three regional international order consisting of the EU, the U.S., and East Asia. The European order is in the process of consolidating its own universal values that govern its member-states. The United States, a unified republic in and of itself, is now zeroing on in both the ED and East Asia to prolong its global hegemonic status. East Asia, on the other hand. has yet to form a society of states. The disintegration of the Sinocentric order in the 19th century was followed by the Cold-War-dictated hierarchical order in the 20th century. An international order can be construed as being made up of four elements: ideology, norms, organization, and force. Should any of the elements change to the point of no return, it will necessarily affect the others and eventually the order itself. With this in mind, I will analyze East Asia's international order in terms of its major characteristics and its prospects for change. For an order to operate, it is necessary to have a single, unified ideology. Under East Asia's traditional tribute system it was the Confucian ideology that had provided a thick web of interconnected organizing principles among the emperor, the gentry, and the laymen. In a litchi nutshell, Confucianism defines an authority relationship for society, the stat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n light of East Asia's Confucian background, it is no wonder that there has been a clash of values in accepting Western liberal democracy by many states in the region. With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and its attendant communist ideology it is natural that an attention is given to China, the up-and-coming power and the once regional hegemon. China's political ideology is called "new democracy," which has been definitely influenced by Confucianism and communism, but still different from liberal democracy. In essence, China's "new democracy" is based upon an absolute value system (i.e. an issue of "right" or "wrong"), and the majority (read: the communist party) reigns. It is none other than "democratic centralism" that buttresses China's communist rule. It is thus not only a far cry from liberal democratic principles but it is inevitable that China's ruling ideology will clash with those of the U.S., the ED, and Japan. A single system of universal norms governing the behavior of states constitutes the core of an international order. Universal norms also serve as an essential means for implementing the ruling ideology. But this is unlikely to happen in East Asia for the next 50 years. At issue is the difference between Japan's overall acceptance of universal norms and China's insistence on selective and particularistic norms-e.g., sovereignty, but not human rights. Unless the two most powerful states in East Asia find common norms, the emergence of a regional community like the EU is out of question. For the reasons mentioned above, it is highly unlikely to see the emergence of a structure of regional community governing international order in East Asia. For decades Japan has allied itself with the U.S. to protect itself and its interests in the region, whereas China now takes advantage of its newly-found wealth and influence vis-a-vis its neighboring states. Finally, as there will not emerge a military hegemon overruling others, a rough balance of force between China and Japan (i.e., the U.S.-Japan alliance) will likely prolong down the road. On the other hand, the current web of security alliances and ties stabilizing the regional order can be seriously tested by such unforseen developments as the transformation of the U.S.-Japan alliance, U.S.-China relations, and regional contingencies. Should the emergence of a regional community of states in East Asia is unlikely to transpire, and Ch

G-2 갈등구조와 동남아시아

주용식(CHOO Yong Shik)(周涌植)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6 신아세아 Vol.23 No.4

향후 아시아 질서는 ‘힘의 동진,’ ‘동양화’에 의해 국제정치경제의 중력이 아시아로 이동하는 흐름과 G-2 체제의 향배에 따라 많은 부분이 결정될 것으로 예견 된다. 특히, 중국의 공세적인 팽창정책과 함께 G-2간의 경쟁이 갈등 및 대립구조로 발전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의 팽창주의와 G-2 경쟁 구도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질서를 구조적으로 분석한다. 동남아시아 질서를 G-2와 동남아 국가들 간의 관계로 구성되는 ‘역내구조’가 맞물린 ‘복합구조’로 보고, 두 구조가 상호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현재,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패권경쟁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친중, 친미, 중립 등 각자 다른 방법으로 대응해오고 있다. 그 결과, 동남아시아 복합구조는 중국의 공세적 팽창정책으로 인해 힘의 균형이 느슨해지고 있는 G-2 대립구조와 유동성이 매우 강한 역내구조가 상호작용하고 있다. 더구나 역내구조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낮출 수 있는 지역협력체가 약하고, 지역국가들 간에 공유하는 규범체계가 약하다. 따라서 동남아 질서는 복합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G-2 패권 경쟁이 역내구조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고, 그 불안정성이 다시 G-2간의 패권경쟁을 심화시키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Two trends will determine much of the international order in Asia. One is the “eastward power shift,” or “Easternisation.” The other is the G-2 system, or an international order led by the US-China relationship. China’s increasingly aggressive expansionary policy seems to be driving the G-2 system into competition and even confrontation. This paper looks at Southeast Asia, where the regional order is much affected and shaped by Chinese expansion and G-2 competition. The Southeast Asian order is created by the G-2 hegemonic competition and the regional structure generated by interactions among the states in the region. This paper explores how this complex structure constructs or reconstructs the order. Regional states have responded to the G-2 hegemonic competition in various ways, depending upon their particular interests. Therefore, the regional structure is fluid and uncertain. In Southeast Asia, there exists no strong regional cooperative arrangement and no shared norms and rules to guide states’ behavior. Thus, in this region a complex structure produces a dilemma in which the G-2 hegemonic competition magnifies uncertainty and instability in the regional structure, which reinforces hegemon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his dilemma prevents the formation of a complex balance in the region.

새로운 安保威脅의 擡頭와 東北亞에서의 MD

이정훈(LEE Jung-Hoon)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5 신아세아 Vol.12 No.2

미국이 추구하는 미사일 방어체제(MD)의 주된 목적은 미국 본토는 물론 해외주둔 미군과 주요군사시설을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테러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불량국가들을 포함한 모든 외부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MD의 추진은 결국 미국의 이런 기본적인 방어태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따라서 동북아에서 MD 구축의 대상은 표면적으로는 북한, 잠재적으로는 중국이라 할 수 있다. MD가 동북아 안보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MD 체제 구축이 단순한 군사적 방어수단의 차원을 넘어서 중·장기적으로는 이 지역의 국제질서를 새롭게 정립하는 제도적인 조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북아의 관련국들은 MD가 새로운 지역질서를 어떻게 구축하고, 주도권 구도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의 군사대국화 시도, 일본의 ‘보통국가’로의 전환, 과열되는 민족주의와 영토분쟁, 북한의 핵위협 등으로 인한 동북아 안보상황의 악화는 MD가 기초된 미국과의 제도적 연계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고 할 수 있겠다. 본 논문의 주요 목적은 동북아 안보환경의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고, MD 체제 구축의 기능적·정치적 역할에 대한 논의를 새롭게 개진하는 데 있다. The fundamental objective of Missile Defense as pursued by the United States is to free the U.S. "homeland" and the U.S. overseas military operations from missile attacks, especial1y that of WMD nature. Since 9 . 11, the need for MD has been accentuated by the possibility of missile attacks by rogue states and terrorist organizations. In Northeast Asian theater, the installation of MD system is under way in view of rising threats posed by North Korea in the immediate sense, and by China in the long-run. In the end, MD is expected not only to alter the military balance, but also to shift the political alignment in the region. Such an impact would be significant in an area considered to be fluid with China's rising military power, Japan's pursuit to be a "normal state," increasing nationalism and territorial conflicts, WMD proliferation, and North Korea's nuclear threat.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isseminate the deteriorating security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and to examine how MD fits into the picture. The main argument raised is that the significance of MD is perhaps more institutional than military, and that South Korea must consider the implications of MD in such a larger political context.

Regional Cooperation in East Asia : Suggestions for Future Development

김규륜(KIM Kyuryoon)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5 신아세아 Vol.12 No.2

최근 지역협력기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바, 현재 전세계의 모든 국가가 최소한 한 개의 지역기구에 가입하여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은 지역협력과 관련된 이론 및 실제를 분석하여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제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동아시아의 지역안정과 번영을 지역국가들이 회구함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혹자는 현존하는 양자 및 다자적 기구들이 동아시아의 국제 관계를 관리하는데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럽통합의 선구자들이 항구적 평화에 대한 비젼을 가지고 유럽연합을 결성하였듯이, 동 아시아 지역에도 통합을 향한 발걸음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지역통합을 향한 우선적 노력은 동아시아의 정체성을 고양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역내 지도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첫째, 현존하는 기구의 활동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역내에는 ASEAN 및 APEC 등 다자간 기구가 존재하고 있으며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들 기구의 자유무역 확산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ASEAN 국가들은 아직도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회원국간 자유무역 확산의 성패는 동아시아 지역 전체의 통합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한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지역 국가들간 자유무역 확산도 향후 광역화된 동아시아 지역기구 결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역내국가들간 경제적 상호의존을 고조시킴으로써 경제통합에 대한 필요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적 과제인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동남아지역 기구인 아세안과 동북아지역 국가들간 경제관계의 강화는 통합과정을 앞당기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즉, 지역협력의 초점을 우선적으로는 실천가능한 경제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도 의제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서부터 경제와 안보문제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셋째, 동아시아지역 전체와 비교해서 소지역이라 할 수 있는 동남아 및 동북아의 지역협력을 공고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동북아지역에는 공식적 다자기구가 부재하기 때문에, 동 지역에서의 지역협력을 위한 기구의 창설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후 동남아지역기구와 동북아지역기구를 통합하는 노력을 통해서 동아시아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지역협력구도를 성사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The last decade has witnessed an explosion in the number of regional cooperation mechanisms. Now almost all countries of the world become signatories to at least one of such regional institutions. The current article attempts to assess the status of regionalism movements in East Asia and to explore the ways to enhance regional cooperation. In doing so, various factors behind regionalism in East Asia shall be examined along with theories of regionalism. Following these analyses, suggestions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East Asian regionalism has been made as a conclusion. There is no doubt about the desirability of stable and prosperous regional environment. Indeed, we could say that the current bilateral relations with multiple layers of multilateral framework for regional cooperation would be enough to pursue such a goal. However, as the founding fathers of European integration initiated a vision for permanent peace. It is necessary for us to seriously consider East Asian integration before it is too late. How to promote East Asian integration? Initial effort should be concentrated on enhancing regional awareness among the leaders as well as peoples of East Asia. It is also necessary for regional leaders to agree upon the openness as the principle for the future integration of East Asian region. Then we can harmonize the activities of existing multilateral institutions by holding regular summit meetings among the leaders of East Asian countries. First, maximize the existing institutions. Promote freer trade within the framework of existing institutions to enhance the general level of economic interactions among the regional countries. The primary step would thus be to promote freer trade among the member countries of ASEAN and among Northeast Asian countries. In this way, the success of the existing institutions will provide a testimony for broader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Second, intensify economic cooperation. As the current development of East Asian regionalism demonstrates, it is also desirable to expand the cooperative efforts in those areas that are relatively well defined. Since the possibilities for economic cooperation have been well sketched out by the various promoters of East Asian economic regionalism, let us now proceed with more practical measures to execute those programs. It would not be efficient to mix relatively well-defined economic issues with political and security issues that are rather poorly defined. Third, solidify the sub-regional foundations. To look at the East Asian regional organizations geographically, it is evident that no multilateral institution covers Northeast Asia. It was impossible to form a multilateral economic organization in Northeast Asia during the Cold War years, but the recent success of China's economy has eliminated certain barriers to establish a regional economic organization in Northeast Asia. One could now be formed. Then we could synthesize Northeast Asian regional organization with ASEAN in the future. It would be desirable to extrapolate this "sub-regional to regional" approach to other issue areas. To achieve the above goals, it is necessary for the leaders of East Asia to make concerted efforts to promote regional cooperation.

自衛와 聯美로 危機를 극복하자 : 「中國夢」과 韓國의 生存戰略

이상우(RHEE Sang Woo)(李相禹)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7 신아세아 Vol.24 No.3

2013년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이 「신형대국관계」를 합의함으로써 미·중 세력 균형이라는 새로운 동북아 질서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세계질서 주도권은 인정하기로 하고 대신 미국은 중국의 옛 영향권 수복 노력을 묵인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미국과 중국의 힘의 균형이 동아시아 지역 질서 내의 국가들이 따라야 할 새로운 행위 규범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은 옛 중국 천하를 재건하기 위한 첫발을 한반도에서 떼어 놓고 있다. 중국은 북한을 네이멍구, 신장 등과 같은 중국의 자치성, 즉 외성(外省)으로 편입하려 하고 한국을 ‘핀란드화’하려 한다. 주권국으로 잔존시키되 반중국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반(半) 종속국으로 만들려 한다. 약소국인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자주권 수호 수단이 별로 없다. 능동적 억제 능력을 포함한 신뢰할 수 있는 자위적 군사력을 갖추고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유지하면서 미국의 힘으로 중국의 위협을 견제하는 방법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 핵을 보유한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은 계속 미국의 핵우산을 필요로 한다. In 2013 Xi jinping and Obama agreed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 China acknowledged US supremacy in governing overall world order while the US gave tacit consent to Chinese attempt to restore its old sphere of influence in East and South Asia. The agreement opened a new era of the US-China rivalry. Now the precarious balance of power between the US and China sets up a new norm that the states in the region should abide by. Korean peninsula is located in the border zone between Chinese and the US sphere of influence. As a first step to restore old China’s ‘tian-xia (world)’ China is preparing annexation of North Korea as a vassal state like other autonomous provinces such as Inner Mongol and Xinjiang. Then China is leveling up its economic, diplomatic, and military threat on South Korea aiming at Finlandization of it. South Korea has limited choices to deter China’s threat. To survive as an independent sovereign state, South Korea first of all should strengthen its own military capability including reliable striking means to incur unbearable damages on several selected targets in China to proactively deter China’s menace. At the same time South Korea should level up its military cooperation with the US, since the US is the only ally that is capable to deter China’s military threat. South Korea should remain under the US nuclear umbrella.

동아시아 국가의 부패 문제와 거버넌스

가상준(賈尙埈)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6 신아세아 Vol.13 No.4

  본 연구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겪고 있는 부패문제에 대한 이해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되는 거버넌스적 접근이 각 국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부패 투명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시도하였고 이를 통해 경제적, 정치적 발전이 부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한국, 일본, 대만, 중국의 경제적 발전에 비추어볼 때 부패문제는 심각한 수준인데 이는 부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치적 발전, 즉 정부의 노력과 시민사회의 견제 활동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4개국이 부패문제를 해결하고 선진화된 모습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부패에 대한 거버넌스적 접근, 즉 경제적 발전을 통한 부패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부패문제 해결에 있어 정부와 시민단체가 수평적 차원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보를 공유하며 부패방지를 위한 목표에 접근해기 위한 정치적 발전을 꾀하여야 할 것이다.   The research aims at understanding the seriousness of corruption problems and examining whether East Asian countries - South Korea, Japan, Taiwan, and China - have taken governance approaches to solve corruption problems. In order to do that, the research attempts a statistical test to analyze factors having an influence on corruption. The results show that political and economical developments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explaining the level of corruption transparency of each country. From the results, we learn that the corruption problems of the four countries are comparatively high taken their economic development into consideration. It indicates that the four countries are required active concurrent efforts of the government and NGOs to solve corruption problems. The government and NGOs should form horizontal networks which allows them to share information on corruption and ultimately helps eliminate corruption problems from their society.

[特輯/21世紀 韓國의 選擇] 韓國의 選擇: 理念이 安保環境을 決定한다

이상우(RHEE Sang-Woo)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4 신아세아 Vol.11 No.3

21세기의 아시아 절서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치이념과 체제이다. 흔히 냉전의 종식을 이념시대의 종언처럼 착각하고 있으나, 적어도 아시아 질서에서는 그렇지 않다 . 아시아에서는 20 세기 후반 구소련의 볼락으로 가속화된 자유민주주의라는 범세계적인 역사적 추세를 멈추게 하는 강한 역풍이 불고 있다 . 동아시아 칠서의 중국이 점차로 강국의 조 건을 갖추어 가연서 미국 주도의 “하나의 자유민주주의 세계 공동체” 창설 운동에 저항하면서 적어도 옛날 중국이 지배했던 아시아지역에서라도 재건 하려하고 있다. 앞으로 신 아세아질서 구축 노력에서는 미국이 추구하는 범세계적 자유민주주의 질서 구축 노력에 동참하고 있는 일본과 독자 노선을 추구하는 중국과의 대립으로 긴장이 지속될 것이다. 최근 한미농맹의 재조정으로 한국정부는 새로운 안보정책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나 한국에게는 별로 대안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한국이 처한 어려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로 북한의 위협을 막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국가는 미국밖에 없다 . 집권여당의 일부 지도자들은 중국을 미국에 대체한 수 있는 안 전보장국가로 생각하고 있는 듯이 보이나 중국은 한국이 미국보호에서 벗어나게 되면 한국을 티베트처럼 자국영향권 내에 편입하려 할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둘째로 일본과의 안보협력은 국면 정서상 어떠한 한국정부도 추진할 수 없다 . 일본은 설질적인 협력대상은 될 수 있으나 동맹수준의 공식 안보 보장자로 선택할 수는 없다 . 일본도 한국에게는 미국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셋째로 한국은 객관적인 국력을 감안할 때 강대국과의 동맹 없이 동북아 에서 자주권을 지키며 독립국가의 지위를 유지해 나가기 어렵다고 본다. 주변국들은 모두 한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초강대국들이기 때문이다. 동맹은 자주권을 지키는 수단이지 자주권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동맹의 포가는 자 주의 희생으로 이어진다는 냉철한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21세기적 신 아시아질서 속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김은 자유 만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널리 대내외에 알려고 이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삼고 이 책 앞에 실린 각 지역 전 문가들의 미국, 중국, 일본, 북한의 정책선택분석을 유념하면서 중국과 일본과의 우호선린관계를 모색하는 길 뿐이다 . 이념적 선명성을 통한 미국주도 의 자유민주주의 세계 공동체에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변국과의 우호선린관계 수립은 한국을 자주권수호와 지속적 번영을 추구하게 하며 , 더 나아가 민족 의 염원인 통일을 원활히 달성하게 하는 길로 이끌 것이다. Political ideology and political system are the two most important factors determining Asia's order in the 21 st century. While the end of the Cold War has often been taken for the end of ideology, it is not-especially in Asia. Against the ongoing historical trend for liberal democracy in the wake of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in the late 20th century there emerges a new counter-trend that could resist the creation of a "single global community of liberal democracies." China, an up-and-coming power, will try to rejuvenate its past glory and influence in East Asia. In the making of a new Asian order as well, a more independent and more powerful China and a U.S.-allied Japan would likely compete each other. A series of recent readjustments in the ROK-U.S. alliance have called for a serious pondering over Korea's likely future options. That would not come easily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no country other than the U.S. possesses the capability enough to defend South Korea from North Korea's military threat. Some members of the ruling party have taken China as a future security partner substituting the United States. It is far more likely, however. that should the ROK depart from the U.S. alliance networks it could even fall into the status of a '"new Tibet" i.e. under the constant control from Beijing. In short, China is not part of a solution. but that of a problem. Second, for reasons of history and public sentiments any ROK government-now and in the future would find it well-nigh impossible to form a security alliance with Japan. Japan is and could become a country of security cooperation, but not a formal security ally. Japan is not a option. either. Third, in light of its national power vis-a-vis that of its surrounding major powers, Korea -- unless allied with a major power u- is unlikely to sustain its independent status and its national sovereignty. An alliance, in short. is a means to prop up a nation's sovereignty. not an act of abandoning it as some have wrongly understood. A cold reality in the world of international politics dictates that abandonment of an alliance relationship would lead to the deprivation of one' s sovereignty. For this reason, Korea's sale and most feasible option is to make known its firm conviction on liberal democracy to the world; to strengthen its existing alliance with the U.S.-a like-minded liberal democratic country; and to maintain amicable and fruitful relationships with China and Japan. An in-depth analysis found in this issue by Korea's leading regional and strategic analysts would shed light on this critical issue. Korea's ideological clarity, in tandem with its participation in the U.S.-led world of liberal democracies and its friendly ties with China and Japan, would not only ensure its continued independence and prosperity and but also pave the way for the long-cherishe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정치적 자유와 동아시아공동체 - ‘미얀마문제’를 중심으로 : 정치적 자유와 동아시아공동체

이재현(李在賢)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7 신아세아 Vol.14 No.4

본 논문은 현재 부상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협력 또는 지역공동체 건설에서 역내 정치적으로 민주화되지 않은 국가들과 공동체 건설이라는 질문에 초점을 두고 있다. 아세안의 예에서도 보듯, 역내 정치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국가, 민주화 되지 않은 국가들과의 지역협력 또는 공동체 건설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동아시아 차원에서 이에 대한 분석을 위해 유럽연합의 경험을 빌려, 세 가지 기준 즉, 역내 민주주의 국가의 수와 질적 수준, 비민주적 국가에 대한 비판의 허용과 그 제도적 장치, 마지막으로 이런 노력을 뒷받침할 강제적 수단 등을 설정했다. 아세안의 경우 1997년 미얀마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여 민주화를 위한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이런 기준들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얀마의 민주화를 적어도 현재까지는 이루어내는데 실패했다. 현재 보다 확대된 동아시아 차원의 질서와 내적 동학은 이 선결조건의 확보에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이다. 최근의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민주주의의 확산과 그 세력은 아직 미약하며, 이런 질적 한계는 곧바로 상호비판의 장, 다자적 노력의 허용, 그리고 적절한 제재수단의 마련과 같은 내적 질서를 수립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현실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관측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도 존재한다. 아세안이 미얀마로 대표되는 역내 정치적 자유문제에 관해서 보다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으며 이런 것은 곧 아세안 헌장과 같이 아세안의 내적 질서를 재규정하려는 시도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린 희망적민 요소들이 현재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주도하고 있는 아세안으로부터 관찰된다는 점이 매우 긍정적인 측면이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inclusion of politically illiberal into regional cooperation in East Asia. As the experience of ASEAN shows, there are lots of problems when a regional cooperation framework takes in politically illiberal countries such as Myanmar under military dictatorship. This study referred to the European Union and put three pre-conditions: the number of democratized countries and its qualities in the region, allowing criticism of non-democratic countries institutionally, and the institutional provisions to enforce political reform in a non-democratic countries. When ASEAN took Myanmar in, it promised a democratized or politically more liberal Myanmar. So far, however, the intention of ASEAN has not been fulfilled since it does not meet the pre-requisition above. In a bigger framework of 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the prospect for Myanmar"s political liberalization when it is included in the regional cooperation is not positive. Despite the increasing number of democratized countries, democratic force is not strong enough yet in the region. The weak democratic force puts limits on the expansion of space for criticising members, on multilateral effort to induce political change, and on setting up of due sanction mechanism. On the other hands, however, there is also positive signs. ASEAN"s stance towards Myanmar is changing, raising its voice against the military junta. This move is also related to the emerging ASEAN Charter that would institutionalize ASEAN"s internal order. Especially, that these moves are originating from ASEAN, leading 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is a very positive development.

[特輯/21世紀 中國의 選擇] 中國의 浮上과 東아시아 秩序 變化: 中國 第4世代 指導部의 和平發展戰略을 中心으로

한석희(HAN Sukhee)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4 신아세아 Vol.11 No.3

21 세기의 시작과 함께 국제사회의 관심을 끄는 화두는 중국의 부상과 국제질서의 변화이다. 지난 20 년간의 개혁 · 재방 정책으로 중국은 이미 경제 · 외교 · 군사 · 문화 분야에서 상당한 수준의 발전을 이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국의 발전을 가속화해 나갈 전망이 높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국제사회, 특히 중국의 주변 국가들은 나날이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동아시아 지역 질서 및 국제질서에 대한 영향력 증가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2년 후진타오 체제의 출범과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국가적 지위 향상에 따라 중국은 외교 전략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국의 새로운 외교 전략이 자국의 안전과 번영에 가져올 영향에 대하여 다 양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胡鎬濤 중심의 중국 제4세대 지도부는 “和平發展”을 중심으로 그들 의 외교 전략을 만들어가고 있다. 和平發展은 중국이 자국의 국력신장에 합당한 지위와 영향력을 확보하고 또한 강대국으로서 합당한 대접을 받기위해 서는 국제사회에 좀 더 협력적이고 평화지향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 개념은 전통적 안보분야에서 중국이 주변국들 과 우호적인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중국의 周邊政策 또는 陸憐政策의 새로운 외교적 형태라고 볼 수 있다 . 이러한 평화중심의 외교 전략을 증명하는 하나의 중요한 사례가 제 2 차 북한 핵 문제 에 대한 중국의 태도라고 볼 수 있다 . 제 1차 북한 핵 위기와는 달리 중국은 제 2차 핵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가고 있으며 6 자회담의 중재와 같은 외교적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러나 和平發展의 다른 한 편에서 중국은 ·‘東北조程” 및 반일감정 표출 과 같은 민족주의적 성향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이랴한 중국의 민족주의 적 성향은 중국정부가 공식적인 외교 전략으로 구체화하고 있는 和平發展論 에 대한 주변국들의 신뢰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和平發展論을 제기함으로써 전통적인 안보영역에서 중국의 패권 지향적 의지 및 능력야 없음을 강조해온 중국정부가 비 안보영역에서 주변국과의 갈등관계를 개의치 않고 자국의 위대성과 자부심을 발양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은 중국에 대한 주변국들의 평가에 상당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 중국은 강대국으로서의 자국의 이미지 제고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和平發展論을 제기하였다. 물론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중국의 대외전략은 和平發展論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겠지만, 중국의 간헐적인 민족주의적 대외 행태는 중국의 강대국으로서의 이미지 형성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이다. With the dawn of the new millennium,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the rise of China and its current and likely future impact on regional and international order. China's rise has been well recognized in the fields of economy, diplomacy, military, and culture, and its growing influence over regional and global settings has been taken for granted by the neighboring countries. Since China has been on the verge of renewing its diplomatic strategy, many neighboring states have interested in China's new diplomatic guideline. In the current leadership of China, Hu Jintao at the center of it, the fourth generation of Chinese leaders are proud of releasing a new concept of diplomatic strategy, called "Peaceful Development." One major definition of peaceful development, referring from Chinese comments, is that China should respect peace and cooperation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particular, China, for securing international status and power, should maintain amicable and friendly relations with neighboring countries in the domain of traditional security. One of the best indicative examples of China's peaceful development is its response to the second North Korean nuclear brinkmanship. In contrast to its response to the first North Korean nuclear crisis in the early 1990s, China now has shown unexpected activeness and seriousness by hosting the "Six-Party Talks." Although China's peaceful development will last for a while as its official diplomatic strategy, it also has some restrictions-especially by China's relentless nationalism. One recent example is China's intentional distortion of Korea's ancient history - Koguryo. China's nationalistic sentiments thrown by a few Chinese soccer fans are another. Both examples point to that fact that Chinese nationalism can seriously tarnish its positive image as a status quo power.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김재천(Jaechun Kim)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22 신아세아 Vol.29 No.2

‘인도태평양’은 미국의 전략개념 이전에 급속히 부상하고 있는 지정학적 지역개념이기도 하다. 통합된 지역개념으로 인도태평양은 안보·경제·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대중국 견제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역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정책은 미국의 국가이익과 직결되어 있기도 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을 오바마의 ‘아시아 재균형’을 대체하는 아시아 전략으로 채택하면서 미국은 다시 큰 전략의 틀 안에서 아시아 정책과 중국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의 아시아 전략은 강성권력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지역 국가들의 “마음을 살 수 있도록” 연성권력을 잘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트럼프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 우선주의, 동맹과 제도의 무시, 외교적·경제적 관여의 결여로 인해 한계를 드러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계승해 보완하고 강화하며 추진하고 있다. 바이든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전략의 다면성을 확충하고 동맹 외에도 외교력,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 제도와 같은 연성권력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트럼프의 전략에 비해 세련된 모습으로 더 효율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우선주의의 잔재, 미국의 분열상, 우크라이나 전쟁 등은 바이든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수행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The ‘Indo-Pacific’ is an American strategy for Asia, but it is also a new concept of region in Asia. It has assumed new importance due to the changing geopolitical environment associated with the rise of China and ensuing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This research traces the ways in which the Indo-Pacific has emerged as a new geopolitical concept for Asia and has evolved as the US strategy for Asia. When the Trump administration replaced Obama’s “Rebalance” strategy with the Indo-Pacific strategy the US was able to pursue Asian policies under an overarching strategic framework, but Trump’s strategy experienced setbacks because of the ‘America First’ posture, failure to elicit cooperation from allies and stakeholder countries in the region, and an inability to utilize institutional assets and diplomacy. While the Trump administration relied mainly on hard power, the Biden administration’s Indo-Pacific strategy diverges from his predecessor’s in that it seeks to expand and utilize US soft power capabilities, inducing more proactive and voluntary cooperation from regional countries by strengthening minilateral institutions, alliance and other partnerships, value diplomacy, and the like. Biden’s strategic approach, its presumed merits notwithstanding, is likely to encounter a number of hurdles because of remnants of America First, divisions in US society, the Ukrainian war, and other fac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