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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特輯/總論] 21世紀 아시아 新秩序와 韓國

            이상우(RHEE Sang-Woo)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4 신아세아 Vol.1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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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질서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과거 어느 세기보다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다. 400년의 역사를 가진 웨스트팔리아체제가 허물어지고 두가지의 큰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하나는 거시적인 것으로 범세계적인 단일 세계 공동체가 형성되어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시적인 것으로. 유럽 공동체를 굳혀 가고 있는 유럽제국, 북미대륙 거의 전부에 걸치는 거대한 단일 국가로 굳어진 북미합중국과 독자적인 질서 형성을 모색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등 세 가지 지역질서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유럽 지역질서는 주권국가들의 지위와 권한을 지역 내에서 제한해 가면서 지역공동체의 보편질서를 굳혀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미국은 이미 연방을 넘어서서 50개의 주를 흡수한 하나의 거대한 단일 공화국으로 변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자국 주도의 단일 세계질서 구축을 지향하는 한편, 미-유럽 협력체와 미-동아시아 협력체제의 공통 구성국이 되어 양 질서를 조정하는 세계패권 국가의 지위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려 하고 있다. 반면, 동아시아에는 서구에서와 같은 주권국가들이 구성체가 된 국가들의 사회 (society of states)라는 특이한 국제질서가 형성된 적이 없다. 약 2천년 동안 유지되어 온 중국 중심의 조공질서가 있었을 뿐이다. 19 세기 말 종주국이던 청을 대신하여 일본이 패권 지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노력했었으나 외부세력인 미국에 패배하였고 동아시아는 냉전 질서에 편입되게 되었다. 하지만 냉전 종식과 더불어 중국이 다시 옛 종주국의 지위를 회복하려하고 일본이 미국과 협력하여 이를 저지하려 하는 패권 투쟁적 구조가 현재 2l세기의 동아시아 질서를 형성하고 있다. 질서는 지배이념, 규범, 조직, 힘 등의 네 가지 요소로 형성되며 각 요소가 변하여 임계점을 넘으면 새로운 질서로 바뀐다. 본 논문은 동아시아 질서의 특성과 변화 방향을 네 가지 요소별 변화를 추적하여 밝혀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나의 질서로 작동하려면 질서를 지배하는 단일 이념체제가 형성되어야 한다. 동아시아 조공질서에는 유교적 가치관이 하나의 지배여념으로 자리 잡아 왔었다. 유교적 정치이념의 핵심은 덕치 (德治)에 있다. 국제관계에서도 이 원리가 적용되어 질서의 핵심인 규범의 제정, 유지, 관리는 천자의 몫이고 변방국은 이를 따라야 했다. 스스로 이러한 질서를 인정하고 참여하는 국가는 질서세계 (華)의 일원으로 인정하였고 그 밖에 머물러 있던 국가는 불러서 가르쳐 개조(來化) 시켜 질서에 편입해 왔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동아세아 제국에서 근대적 보편 이념으로 자리 잡아가는 서구의 자유민주주의를 수용하는데 있어서 가치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불가피하다. 동아시아 조공질서체계에서 변두리에 있던 국가들의 경우 에는 서구 이념의 수용이 비교적 쉬웠으나 질서의 중심에 있던 국가일수록 전통 이념의 유지에 높은 관심을 가졌고 그 결과로 민주주의 수용에 있어서도 순탄하지 않았다. 이러한 서구 이념의 수용 자세의 차이에서 중국과 일본 간의 이념 갈등은 불가피하다. 즉 변방에 있던 일본과 중심에 있던 중국은 이념 갈등을 겪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스스로의 정치이념을 민주주의라고 주장한다. 다만 자유민주주의와 구별하기 위해 신민주주의라 부른다.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인민이 주권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점에서는 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같으나 투표결과 해석의 차이는 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전혀 상반된 이념체계로 분류 할 만큼 다르다. 자유민주주의는 가치의 상대성에서 출발하므로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 모두를 존중하며, 타협의 기준이 되는 다양한 의사의 분포를 확 인하기 위하여 투표를 행한다. 소수 의견이 틀린 것이고 다수 의견이 옳은 의견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타협의 정치이다. 반면, 중국식 신민주주의는 가치의 절대성에서 출발한다. 절대진리는 존재 하며 하나뿐이다. 이 진리의 발견을 위하여 투표를 행한다. 다수가 곧 진리이고 소수 의견은 틀린 것 (wrong) 이므로 제거되어야 한다. 이렇게 진리가 확인되면 모두는 이에 승복해야 한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민주집중제 (民主集中制)이다. 신민주주의는 절대 진리를 강조하며 절대 진리로 모든 의견이 귀일하도록 인민들의 사상에 지적 통제 (知的統制)를 가한다. 그들은 이것을 사회교육이라고 하나 실제로는 이 교육을 통하여 지도자의 뜻을 국가의 의지로 환원시킨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 시각에서 보면 신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러한 중국의 새로운 지배 이념체계는 미국과 서구는 물론 이고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일본의 지배 이념과는 충돌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 충돌은 보편 이념의 거부이지 자기 여념의 강요에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다. 아무튼 이러 By now it is clear that we are witnessing a rapid change in the international order than at any time in the past. With the collapse of the 400-year-long Westphalian system have corne two mega-trends: a global world community and three regional international order consisting of the EU, the U.S., and East Asia. The European order is in the process of consolidating its own universal values that govern its member-states. The United States, a unified republic in and of itself, is now zeroing on in both the ED and East Asia to prolong its global hegemonic status. East Asia, on the other hand. has yet to form a society of states. The disintegration of the Sinocentric order in the 19th century was followed by the Cold-War-dictated hierarchical order in the 20th century. An international order can be construed as being made up of four elements: ideology, norms, organization, and force. Should any of the elements change to the point of no return, it will necessarily affect the others and eventually the order itself. With this in mind, I will analyze East Asia's international order in terms of its major characteristics and its prospects for change. For an order to operate, it is necessary to have a single, unified ideology. Under East Asia's traditional tribute system it was the Confucian ideology that had provided a thick web of interconnected organizing principles among the emperor, the gentry, and the laymen. In a litchi nutshell, Confucianism defines an authority relationship for society, the stat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n light of East Asia's Confucian background, it is no wonder that there has been a clash of values in accepting Western liberal democracy by many states in the region. With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and its attendant communist ideology it is natural that an attention is given to China, the up-and-coming power and the once regional hegemon. China's political ideology is called "new democracy," which has been definitely influenced by Confucianism and communism, but still different from liberal democracy. In essence, China's "new democracy" is based upon an absolute value system (i.e. an issue of "right" or "wrong"), and the majority (read: the communist party) reigns. It is none other than "democratic centralism" that buttresses China's communist rule. It is thus not only a far cry from liberal democratic principles but it is inevitable that China's ruling ideology will clash with those of the U.S., the ED, and Japan. A single system of universal norms governing the behavior of states constitutes the core of an international order. Universal norms also serve as an essential means for implementing the ruling ideology. But this is unlikely to happen in East Asia for the next 50 years. At issue is the difference between Japan's overall acceptance of universal norms and China's insistence on selective and particularistic norms-e.g., sovereignty, but not human rights. Unless the two most powerful states in East Asia find common norms, the emergence of a regional community like the EU is out of question. For the reasons mentioned above, it is highly unlikely to see the emergence of a structure of regional community governing international order in East Asia. For decades Japan has allied itself with the U.S. to protect itself and its interests in the region, whereas China now takes advantage of its newly-found wealth and influence vis-a-vis its neighboring states. Finally, as there will not emerge a military hegemon overruling others, a rough balance of force between China and Japan (i.e., the U.S.-Japan alliance) will likely prolong down the road. On the other hand, the current web of security alliances and ties stabilizing the regional order can be seriously tested by such unforseen developments as the transformation of the U.S.-Japan alliance, U.S.-China relations, and regional contingencies. Should the emergence of a regional community of states in East Asia is unlikely to transpire, and Ch

          • KCI등재

            G-2 갈등구조와 동남아시아

            주용식(CHOO Yong Shik)(周涌植)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6 신아세아 Vol.2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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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아시아 질서는 ‘힘의 동진,’ ‘동양화’에 의해 국제정치경제의 중력이 아시아로 이동하는 흐름과 G-2 체제의 향배에 따라 많은 부분이 결정될 것으로 예견 된다. 특히, 중국의 공세적인 팽창정책과 함께 G-2간의 경쟁이 갈등 및 대립구조로 발전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의 팽창주의와 G-2 경쟁 구도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질서를 구조적으로 분석한다. 동남아시아 질서를 G-2와 동남아 국가들 간의 관계로 구성되는 ‘역내구조’가 맞물린 ‘복합구조’로 보고, 두 구조가 상호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현재,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패권경쟁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친중, 친미, 중립 등 각자 다른 방법으로 대응해오고 있다. 그 결과, 동남아시아 복합구조는 중국의 공세적 팽창정책으로 인해 힘의 균형이 느슨해지고 있는 G-2 대립구조와 유동성이 매우 강한 역내구조가 상호작용하고 있다. 더구나 역내구조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낮출 수 있는 지역협력체가 약하고, 지역국가들 간에 공유하는 규범체계가 약하다. 따라서 동남아 질서는 복합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G-2 패권 경쟁이 역내구조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고, 그 불안정성이 다시 G-2간의 패권경쟁을 심화시키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Two trends will determine much of the international order in Asia. One is the “eastward power shift,” or “Easternisation.” The other is the G-2 system, or an international order led by the US-China relationship. China’s increasingly aggressive expansionary policy seems to be driving the G-2 system into competition and even confrontation. This paper looks at Southeast Asia, where the regional order is much affected and shaped by Chinese expansion and G-2 competition. The Southeast Asian order is created by the G-2 hegemonic competition and the regional structure generated by interactions among the states in the region. This paper explores how this complex structure constructs or reconstructs the order. Regional states have responded to the G-2 hegemonic competition in various ways, depending upon their particular interests. Therefore, the regional structure is fluid and uncertain. In Southeast Asia, there exists no strong regional cooperative arrangement and no shared norms and rules to guide states’ behavior. Thus, in this region a complex structure produces a dilemma in which the G-2 hegemonic competition magnifies uncertainty and instability in the regional structure, which reinforces hegemon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his dilemma prevents the formation of a complex balance in the region.

          • KCI등재후보

            自衛와 聯美로 危機를 극복하자 : 「中國夢」과 韓國의 生存戰略

            이상우(RHEE Sang Woo)(李相禹)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7 신아세아 Vol.2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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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이 「신형대국관계」를 합의함으로써 미·중 세력 균형이라는 새로운 동북아 질서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세계질서 주도권은 인정하기로 하고 대신 미국은 중국의 옛 영향권 수복 노력을 묵인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미국과 중국의 힘의 균형이 동아시아 지역 질서 내의 국가들이 따라야 할 새로운 행위 규범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은 옛 중국 천하를 재건하기 위한 첫발을 한반도에서 떼어 놓고 있다. 중국은 북한을 네이멍구, 신장 등과 같은 중국의 자치성, 즉 외성(外省)으로 편입하려 하고 한국을 ‘핀란드화’하려 한다. 주권국으로 잔존시키되 반중국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반(半) 종속국으로 만들려 한다. 약소국인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자주권 수호 수단이 별로 없다. 능동적 억제 능력을 포함한 신뢰할 수 있는 자위적 군사력을 갖추고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유지하면서 미국의 힘으로 중국의 위협을 견제하는 방법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 핵을 보유한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은 계속 미국의 핵우산을 필요로 한다. In 2013 Xi jinping and Obama agreed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 China acknowledged US supremacy in governing overall world order while the US gave tacit consent to Chinese attempt to restore its old sphere of influence in East and South Asia. The agreement opened a new era of the US-China rivalry. Now the precarious balance of power between the US and China sets up a new norm that the states in the region should abide by. Korean peninsula is located in the border zone between Chinese and the US sphere of influence. As a first step to restore old China’s ‘tian-xia (world)’ China is preparing annexation of North Korea as a vassal state like other autonomous provinces such as Inner Mongol and Xinjiang. Then China is leveling up its economic, diplomatic, and military threat on South Korea aiming at Finlandization of it. South Korea has limited choices to deter China’s threat. To survive as an independent sovereign state, South Korea first of all should strengthen its own military capability including reliable striking means to incur unbearable damages on several selected targets in China to proactively deter China’s menace. At the same time South Korea should level up its military cooperation with the US, since the US is the only ally that is capable to deter China’s military threat. South Korea should remain under the US nuclear umbrella.

          • KCI등재후보

            [特輯/21世紀 韓國의 選擇] 韓國의 選擇: 理念이 安保環境을 決定한다

            이상우(RHEE Sang-Woo)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4 신아세아 Vol.1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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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의 아시아 절서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치이념과 체제이다. 흔히 냉전의 종식을 이념시대의 종언처럼 착각하고 있으나, 적어도 아시아 질서에서는 그렇지 않다 . 아시아에서는 20 세기 후반 구소련의 볼락으로 가속화된 자유민주주의라는 범세계적인 역사적 추세를 멈추게 하는 강한 역풍이 불고 있다 . 동아시아 칠서의 중국이 점차로 강국의 조 건을 갖추어 가연서 미국 주도의 “하나의 자유민주주의 세계 공동체” 창설 운동에 저항하면서 적어도 옛날 중국이 지배했던 아시아지역에서라도 재건 하려하고 있다. 앞으로 신 아세아질서 구축 노력에서는 미국이 추구하는 범세계적 자유민주주의 질서 구축 노력에 동참하고 있는 일본과 독자 노선을 추구하는 중국과의 대립으로 긴장이 지속될 것이다. 최근 한미농맹의 재조정으로 한국정부는 새로운 안보정책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나 한국에게는 별로 대안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한국이 처한 어려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로 북한의 위협을 막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국가는 미국밖에 없다 . 집권여당의 일부 지도자들은 중국을 미국에 대체한 수 있는 안 전보장국가로 생각하고 있는 듯이 보이나 중국은 한국이 미국보호에서 벗어나게 되면 한국을 티베트처럼 자국영향권 내에 편입하려 할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둘째로 일본과의 안보협력은 국면 정서상 어떠한 한국정부도 추진할 수 없다 . 일본은 설질적인 협력대상은 될 수 있으나 동맹수준의 공식 안보 보장자로 선택할 수는 없다 . 일본도 한국에게는 미국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셋째로 한국은 객관적인 국력을 감안할 때 강대국과의 동맹 없이 동북아 에서 자주권을 지키며 독립국가의 지위를 유지해 나가기 어렵다고 본다. 주변국들은 모두 한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초강대국들이기 때문이다. 동맹은 자주권을 지키는 수단이지 자주권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동맹의 포가는 자 주의 희생으로 이어진다는 냉철한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21세기적 신 아시아질서 속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김은 자유 만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널리 대내외에 알려고 이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삼고 이 책 앞에 실린 각 지역 전 문가들의 미국, 중국, 일본, 북한의 정책선택분석을 유념하면서 중국과 일본과의 우호선린관계를 모색하는 길 뿐이다 . 이념적 선명성을 통한 미국주도 의 자유민주주의 세계 공동체에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변국과의 우호선린관계 수립은 한국을 자주권수호와 지속적 번영을 추구하게 하며 , 더 나아가 민족 의 염원인 통일을 원활히 달성하게 하는 길로 이끌 것이다. Political ideology and political system are the two most important factors determining Asia's order in the 21 st century. While the end of the Cold War has often been taken for the end of ideology, it is not-especially in Asia. Against the ongoing historical trend for liberal democracy in the wake of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in the late 20th century there emerges a new counter-trend that could resist the creation of a "single global community of liberal democracies." China, an up-and-coming power, will try to rejuvenate its past glory and influence in East Asia. In the making of a new Asian order as well, a more independent and more powerful China and a U.S.-allied Japan would likely compete each other. A series of recent readjustments in the ROK-U.S. alliance have called for a serious pondering over Korea's likely future options. That would not come easily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no country other than the U.S. possesses the capability enough to defend South Korea from North Korea's military threat. Some members of the ruling party have taken China as a future security partner substituting the United States. It is far more likely, however. that should the ROK depart from the U.S. alliance networks it could even fall into the status of a '"new Tibet" i.e. under the constant control from Beijing. In short, China is not part of a solution. but that of a problem. Second, for reasons of history and public sentiments any ROK government-now and in the future would find it well-nigh impossible to form a security alliance with Japan. Japan is and could become a country of security cooperation, but not a formal security ally. Japan is not a option. either. Third, in light of its national power vis-a-vis that of its surrounding major powers, Korea -- unless allied with a major power u- is unlikely to sustain its independent status and its national sovereignty. An alliance, in short. is a means to prop up a nation's sovereignty. not an act of abandoning it as some have wrongly understood. A cold reality in the world of international politics dictates that abandonment of an alliance relationship would lead to the deprivation of one' s sovereignty. For this reason, Korea's sale and most feasible option is to make known its firm conviction on liberal democracy to the world; to strengthen its existing alliance with the U.S.-a like-minded liberal democratic country; and to maintain amicable and fruitful relationships with China and Japan. An in-depth analysis found in this issue by Korea's leading regional and strategic analysts would shed light on this critical issue. Korea's ideological clarity, in tandem with its participation in the U.S.-led world of liberal democracies and its friendly ties with China and Japan, would not only ensure its continued independence and prosperity and but also pave the way for the long-cherishe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 KCI등재후보

            [特輯/21世紀 美國의 아시아 安保戰略] 世界體制와 覇權의 變動原理: 로마에서 美國까지

            김태효(KIM Tae-Hyo)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4 신아세아 Vol.1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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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세계정치체제의 역사적 흐름을 결정적으로 주도했던 주요 패권국들의 탄생과 쇠퇴, 그리고 소멸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인류사회의 집단거주와 체계적 정치질서 확립이 이루어진 이후 지금까지 존재한 주요 패권세력으로는 로마제국, 몽골제국,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그리고 미국 을 꼽을 수 있는데, 이러한 여섯 개의 사례를 선택하는 기준은 당대의 전반적 국제관계를 압도적으로 주도했는가의 여부와 향후 세계체제 변동에 의미 있는 여파를 미칠 정도로 새로운 국제관계 패러다임을 창출한 세력인가의 요구조건에 근거한 것이다 . 이러한 여섯 개의 패권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저자가 주장하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시대를 앞서가는 강력한 군사력 거반의 창출이 패권을 확보하기 위 한 필요조건이라는 점이다. 역사적 상황에 따라 군사적 우위를 형성하였던 수단과 경로는 다르게 나타난다. 시간이 흐르면서 군사력의 핵심요소는 바뀌어왔지만, 군사력의 우위를 창출하려는 노력은 언제나 세계체제의 작동원리에 변화를 초래하였다. 둘째, 패권의 지속성은 힘의 크기 자체보다는 패권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질서의 재창출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확보한 군사적 우위를 방어하기 위해 구사한 대외경제정책 및 기타 국제질서 관리 방식은 각 패권의 수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야만적 지배원리만이 미덕이었던 고대, 중세시대까지의 패권은 과학과 전쟁력의 수준이 오랫동안 평준화되어 있던 시기였다. 따라서 조직력 (로마)과 기동력 (몽골) 같은 탁월한 운용능력만 갖추더라도 장기패권을 누릴 수 있었다 . 하지만, 근대 이후 민족주의, 인권개념, 상호의존적 세계질서 등의 규범이 싹틀수록 패권은 타협과 공존을 위한 처방을 병행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은 팽창에 따른 통치비용의 가중과 삭민지 관리방식에 대한 공통된 고민을 지녔던 패권국이었던 것이 다 . 오늘날 미국은 세계의 반민주의와 씨름하고 있다.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패권자산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거장 덜 폭력적으로 패권을 행사하는데도, 가장 많은 국가로부터 비판받는 이유는 아마도 현 세계체제가 과거의 그것과는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질서를 의미하기에 그럴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provide an analysis of the birth, decline, and end of the major hegemons that brought about revolutionary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ystem. The criteria for selecting the six cases--i.e., the Roman Empire, the Mongol Empire, Portugal, Netherlands, the Great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is whether the power under examination created a new paradigm with meaningful repercussions for the evolution of the world system. The author's main arguments are twofold. First, a monopoly of overpowering technology and weapon systems is a minimum prerequisite to become a superpower. That each hegemon cultivated different means and mechanisms to reinforce its influence is because of different historical conditions for different ages. The core clement of military power has continuously evolved, but the efforts to obtain military preponderance have induced dramatic changes in the operational principle of the world system. Second, the viability of hegemonic rule depends more on a hegemon's capability to reshuffle the existing order in a way that serves its interests, rather than on the magnitude of the power itself. The way a hegemon manages the world system in order to defend its leadership that eventually affects the longevity of hegemonic rule. Global powers during the ancient period and the Middle Ages, when military technology was roughly equal, could enjoy a long cycle of hegemonic rule--as long as they were equipped with excellent operating capability. However, global powers since the advent of nationalism and international norms, particularly the U.S., should have to utilize unilateralism and multilateralism in tandem with other capabilities.

          • KCI등재후보

            21세기 글로벌 질서와 동북아

            주용식(周湧植, CHOO Yong-Shik)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9 신아세아 Vol.1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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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국제 질서 변화에 대한 논의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근대국가체제의 보편성과 특수성이다. 베스트팔리아 체제가 국제관계의 근본 원리를 반영한 항구적인 구조인가? 아니면 특정한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환경의 산물인가? 둘째, 만약 역사적 산물이라면 글로벌화와 문화상대주의라는 두 가지 흐름이 현 국제체제를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시켜 갈 것인가? 신중세론은 포스트 베스트팔리아체제를 설명하는 하나의 모델로 제시되어 왔다. 신중세론의 핵심은 다양한 주체들 간의 증층적 권위와 복수귀속감 그리고 보편적 관념과 보편적 정치체제이다. 초국가기구, 초국가기업, 지역 연합, 비국가 단체들이 국가 함께 관할권을 놓고 경쟁 하고 있는 현 국제사회가 중세유럽의 질서와 흡사하다는 점에서 신중세론이 주목을 받고 있다. 본 논문은 이론적 차원에서 신중세론을 분석해 본 후 신중세론이 현 국제질서와 동북아 질서에 갖는 의미를 분석해본다. There have been two contending issues with regard to the changing 21stcentury international order. The first point is concerning the universality and particularity of the modern state system. Is the Westphalian system a constant structure reflecting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international relations? If not, is it a product of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conditions in a particular historical era? Secondly, if the modern state system is a historical construct, how will the two major trends of globalization and cultural relativism change the current international system? The neo-medievalism has been proposed to be a model of the post-Westphalian system. Its basic feature is the overlapping authority and multiple loyalty that different actors are competing for under a universalistic ideology and a universalistic political institution. The neo-medievalism has attracted an attention in that the current international society in which transnational organizations, transnational corporations, regional associations and non-state actors are competing with states for a jurisdictional authority is similar to the medieval European order. From a theoretical perspective, this paper analyzes the neo-medievalism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current international order and the Northeast Asian order.

          • KCI등재

            이라크전 이후 시대의 동북아질서와 한미관계

            이상우(RHEE Sang-Woo)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8 신아세아 Vol.1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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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명사를 되돌아보면 두 개의 거대흐름(megatrend)이 보인다. 하나는 개개인의 자유 증대를 지향한 끊임없는 선형진화(線型進化) 흐름이고 다른 하나는 강대국의 흥망이라는 반복되는 순환이다. 21세기에 들어서서 두드러지게 된 자유민주주의의 보편화라는 선형 거대흐름은 국민들 여론에 의한 국가 권력의 제한을 가져와 어떤 강대국도 이상주의적 대외정책을 추진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고 또한 국내의 소수민족의 자치 요구를 통제할 수 없게 만들어 각종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미국은 강대국 흥망 순환 구조의 끝자락에 이르러 더 이상 세계 질서를 지배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두 가지 흐름이 맞물려 국제질서는 큰 변혁을 겪고 있다. 탈냉전체제가 이라크전 이후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미국 주도의 단일 세계민주공동체 구축 작업은 미국의 이라크전 실패로 정체기에 들어갔다. 미국의 주도력이 약화되면서 이라크전 후기 체제는 강대국간의 힘의 균형으로 질서가 유지되는 느슨한 세력균형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동북아질서는 미일동맹, 미중 전략적 협력 관계, 미러 우호 관계 등 3개의 쌍을 이루는 협력체제를 다시 서로 견제시키는 미국 주도의 비스마르크형 복합 세력균형체제로 유지될 것이다. 미국은 지배적 지위를 가지지 못할지라도 균형유지능력(power of balance)은 보유하고 있어 강대국간의 균형자로서 주도적 지위를 유지할 것이다. 한국은 격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번영하는 통일된 민주국가를 이루려는 국가 비전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념을 공유하고 경제적 협력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안전보장을 확보해줄 수 있는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현재의 주어진 조건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실용주의 외교이다. 그리고 국제질서가 포괄적 단순 세력균형이 아닌 다층복합체제로 발전하고 있으므로 한국도 대상국별 정책, 영역별 협력 관계 등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대응정책을 세워 나가야 한다. Throughout the course of history, two major civilizational megatrends can be discerned. First, a constant, linear evolution based on the quest for greater individual freedoms, and second, the cycle of the rise and fall of great powers. With the spreading of universal values such as freedom and democracy in the 21st century, it is becoming increasingly difficult for a great power to pursue an idealistic foreign policy, not to mention the growing constraints on state power through the influence of public opinion. At the same time, arange of conflicts have arisen on the basis of the inability to effectively control the aspirations of ethnic minorities. It is perhaps also true that the United States is at a point where its power and influence are ebbing so that it can no longer dominate the international order as it once did. Therefore, one could argue that the current international order is undergoing fundamental transformations based on the convergence of these two major trends. The post-Cold War international system is shifting into a post-Iraqi conflict international system. The U.S.-led effort to create a community of democracies has been stymied owing to the consequences of the Iraqi war. As American leadership seems to be on the wane, the post-Iraqi conflict international order seems to be characterized by a loose order based on a new balance of power dynamics among the great powers. The Northeast Asian order seems to be shifting into a U.S.-led Bismarckian or hybrid balance of power system characterized by the mutually counterbalancing politics of three major pillars: the U.S.-Japan alliance, U.S.-China strategic cooperation, and U.S.-Russian relations. In other words, while the United States may not be able to sustain its role as predominant power, its power balancing capabilities will enable it maintain a dominant role as a balancer among the great powers. In order to achieve its crucial vision of creating a unified and a democratic Korea in the midst of unprecedented global fluctuations, it is essential for South Korea to strengthen its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owing to the need for accentuating common and shared values, promoting vital economic interests, and safeguarding its security. Such a pragmatic foreign policy is the most optimal option South Korea can pursue within the confines of the emerging strategic environment. It goes without saying that South Korea should formulate more integrated response strategies vis-a-vis key states and domain-specific cooperation modalities to better meet the challenges posed by an international order that is being shaped by a multidimensional, hybrid system, rather than a system based on more simpler balance of power politics.

          • KCI등재후보

            [特輯/21世紀 美國의 아시아 安保戰略] 이라크 戰爭 以後 美國의 世界構想

            김성한(KIM Sung-han)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4 신아세아 Vol.1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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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크 전쟁이후 미국의 세계구상의 목표는 ‘반테러 +반확산’으로 집약된다. 테러리스트들의 손에 대량살상무기 (WMD)가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이다. 미국의 새로운 구상은 군사적 변환 (military transformation) 으로부터 출발한다. 미국은 이제 전쟁개념이 ‘재래식 작전’ (conventional operation)으로부터 ‘신속결전’ (rapid decisive operation)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 하는 병력구조의 재편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미국의 새로운 구상은 중 동과 중앙아시아가 테러의 온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중심지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특히 9/11 이후 중앙아시아는 미국의 반테러 전쟁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전초기지로 등장하였다. 미국의 중장기적인 중앙아시아 전략은 궁극적으로 NATO 가 동유럽과 ‘유라시아 발칸’ 지역 ( 코카서스 3국 + 중앙아시아 5국)을 자연스럽게 포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라고 합 수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러시아로 하여금 기존의 대 중앙아시아 영향력을 다시금 확대하지 않도록 하고 ( “ Russ Down""), 중국이 이 지역 ‘거대 게임’ (great game) 의 일원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 ( “ China Out"")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 속에 ( “ America In"") 이들 나라들과 협력 기조를 유지해 가는 데 모아진다.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미국은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미중협력체제 지속, 한미동맹 재조정. 동남아 테러대응체제 확립 등 의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이라크 전 야후 미국의 새로운 구상은 반테러 · 반확산 전략의 효과적 수행 을 위해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와 병력들을 재배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미국은 북한,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코카서스 산맥, 동아프리 차 , 카리브해 등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테러의 온상이 되어 있거나 될 가능성 이 큰 지역을 ‘불안정 호’ (arc of instability) 로 분류하고 . 이 지역에서의 분쟁 및 테러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미군병력 재배치를 서두르고 있다 미국은 미군을 보다 첨단화하고 (better), 보다 가볍고 (lighter) 보다 빠르게 (faster) 만드는 것을 전 세계 미군 지배치의 기본 목표로 삼고 있다 .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 역시 GPR 계획에 포함된다. 현재 미국이 계획하고 있는 감축 일정과 규모는 2005년말 까지 12.500명을 줄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110억불에 달하는 주한미군 3개년 전력증강계획의 개시완료 시점이 2008년경이 될 것이므로 주한미군 감축완료 시기는 2008년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11차 한미 FOTA 회의에서 이 점에 관해 결론을 내지는 못하였으나 미측이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전까지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새로운 구상이 범세계적 차원과 한반도 차원에서 추진되어가는 가운데 한국에게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은 전략적 시야를 확대하는 것이다. 북한으로부터의 위협 제어라는 한반도 차원의 사고를 유지하되 그에 부가하여 동북아와 동아시아 차원의 전략적이고도 입체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 아울러, 미국의 새로운 구상의 첫 번째 요소가 ‘첨단화’ 이므로 한국군은 ‘디지털화’(digitalization)된 미군과의 상호운용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Counter-terrorism plus counter-proliferation constitute the primary objectives of U.S. global initiatives after the war on Iraq. Under any circumstances, the United States must prevent terrorists from acquiring WMD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e new strategic initiative of the United States starts from ""military transformation"" that has changed the concept of war from the conventional operation to the rapid decisive operation. Geo-strategically, the United States pays keen attention to the Middle East and Central Asia where the U.S.-centered order, once established, is expected to drive the countries toward liberal democracy and the market economy. Central Asia, in particular, has become a bridgehead for the U.S. war on terror since September 11. The U.S. strategy in Central Asia is to prevent Russia from expanding its influence (""Russia Down""); to prevent China from joining the Great Game (""China Out""); and to push itself (the U.S.) to engage Central Asia (""America In""). In East Asia, on the other hand, the United States tries to maintain its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China, to make an alliance readjustment with South Korea, and to establish the counter-terror network in Southeast Asia while reinforcing its ties with Japan. Against this back drop, U.S. global initiatives after Iraq are focused upon ""the arc of instability"" that consists of North Korea, South Asia, Central Asia, the Middle East, the Caucasus region, East Africa, and the Caribbean, where the U.S. forces are required to be ready to quickly respond to the conflict and terror. In this vein, the Bush administration is conducting GPR (Glohal Defense Posture Review) so that U.S. overseas troops may be located closer to those regions and may he come ""better, lighter, and faster. "" The USFK (U.S. Forces Korea) also plans to relocate and reduce itself under the context of GPR. In light of the U.S. plan to reduce its forces in Korea up to 12,500 by the end of 2005,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ries to slow down the pace of reductions until 2008-when the II-billion-dollar upgrading of U.S. fire power to fill the power vacuum is completed. It remains to be seen if the upcoming ROK-U.S. 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will come up with a compromise on reductions.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first thing South Korea needs to do is to expand its strategic vision from the Korean Peninsula to the East Asian region, thereby giving the ROK-U.S. alliance the role of a regional stabilizer. In addition, any transition will necessarily require close cooperation and interoperability between the American and South Korean militaries. Steps could thus be taken to ensure that the South Korean military is kept fully informed of the transformation in U.S. strategy and doctrine. The two countries also should explore means of further defense industrial cooperation and whether the transfer of defense technology can be improved and expanded.

          • KCI등재후보

            Regional Institution and Institutional Balancing

            유현석(柳現錫, YU Hyun Seok)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0 신아세아 Vol.1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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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동아시아정상회의(East Asian Summit)의 출범을 둘러싼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전개가 국가들의 영향력과 힘의 확대 그리고 경쟁국가들에 대한 균형전략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연성균형의 개념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지역주의는 지역적 정체성과 지역적 상호이익의 표출이기도 하지만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최근의 전개가 보여주는 것처럼 자국의 힘과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며 그러한 국가들의 갈등이 충돌하는 장이기도 하다.EAS의 출범과정에서 중국은 동아시아 국가들만의 협력체를 제도적으로 보다 진전시키기위해 말레이시아와 함께 적극적으로 EAS 조기 출범을 시도하게 된다. 이러한 중국 중심의제도화에 대하여 일본을 비롯한 싱가포르 등 미국과 가까운 나라들은 EAS의 회원국을 확대하자는 제안을 하면서 EAS가 중국 주도의 지역기구로 진전되는 것에 제동을 걸게 된다. 결국 EAS를 통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는 동남아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합쳐져서 EAS는 인도,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하는, 동아시아의 지역적 정체성이 약해진 협력체로 변질되고 말았다. 이러한 출범과정에서의 갈등은 지역협력체를 통해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미국의 영향력에 균형을 추구하는 중국의 전략과 중국의 영향력확대를 우려하여 지역협력체를 균형(balancing)전략의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일본을 비롯한 일부 아시아 국가들의 대응이 충돌하면서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동아시아 지역주의에 대한 이론적 설명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EAS 출범 이후의 동아시아 지역주의 전개는 동아시아 지역주의가 하나의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없으며 동아시아지역주의의 발전 단계에 따라 상이한 요인들이 중요성을 갖게 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Two factors - economic necessity and regional identity - have been suggested as the main factors behind the emergence of East Asia-only regionalism following the Asian economic crisis. Despite the importance of these factors in its early stages, the recent development of East Asian regionalism, especially the complex dynamics around the launch of the East Asian Summit(EAS) cannot be explained by these factors. In this paper the author argues that the recent evolution of East Asian regionalism, has been determined to a great extent, by power politics which has been neglected in previous studies of East Asian regionalism. The effort of China and Malaysia to hasten the formation of the EAS was an attempt to use it as a mechanism of institutional balancing against the U.S. To thwart China’s intention of championing regional cooperation, Japan and some ASEAN countries dragged countries outside the region including Australia, New Zealand and India into the EAS, thereby turning it into something China never wanted. Japan’s strategy also could be interpreted as an institutional balancing act with the aim to block the establishment of a China-centered regional organization. The future of East Asian regionalism is not rosy. Because China has changed its policy toward multilateralism and begun to actively involve itself in regional matters via multilateral institutions, 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has become a matter of power politics. Especially, when East Asian countries started pursuing a more institutionalized regional cooperation, balancing consideration prevailed over economic and identity factors. East Asian regionalism is further complicated by the fact that this region is important to the strategic interests of the U.S. As long as the U.S. is concerned with the development of regionalism in East Asia, this regionalism cannot be seen as strictly a regional matter. In terms of theories of East Asian regionalism, the author argues that East Asian regionalism cannot be explained by any single factor. Different factors predominated in different stages of the evolution of East Asian regionalism. As this regionalism enters a more institutionalized stage, power politics will become increasingly more important than factors such as economic interests and collective identity.

          • KCI등재

            東北아시아 에너지安保 패러다임의 形成 可能性 : 러시아의 役割과 影響을 中心으로

            윤익중(YOUN Ik Joong),이용권(LEE Yong Kwon)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5 신아세아 Vol.1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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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문제는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가장 급속히 대두되고 있는 국제정치 및 국제관계의 핵심 화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동북아시아 안보 패러다임의 형성은 시베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에너지 문제의 해결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본 논문의 주요 목적은 에너지 문제에 초점을 둔 21세기 동북아시아의 지역안보 협력에서 러시아의 역할과 영향을 논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첫째, 본 논문은 동북아시아에 적용되는 지역 에너지 안보의 개념을 고찰하고자 한다. 둘째, 본 논문은 동북아시아 각국의 에너지 전략 및 정책과 동북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문제를 위한 역내의 상호 협력에 대하여 간략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셋째, 본 논문은 동북아시아의 지역 에너지 협력에서 러시아의 역할과 영향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결론 부분에서 본 논문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공급자로서 러시아가 앞으로 지역 에너지 문제에 협력할지, 경쟁할지, 또는 갈등을 유발할지 등에 대하여 전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이 장차 동북아시아에 나타날 새로운 지역안보 패러다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In recent times no issues of global concern have preoccupied the minds of the policymakers and laymen alike than the energy problem. This is likewise true in Northeast Asia, in which its regional security paradigm is being significantly affected by a set of energy issues revolving around Siberia. The major objectives of this essay are to zero in on the role of Russia on the energy issue, which is a central agenda in regional security cooperation. As such, this article focuses on the following issues. First, it explains the new concept of regional energy security in Northeast Asia. Second, it not only analyzes the energy policy of individual states in Northeast Asia but also explores the current and likely future state of regional energy cooperation. Third, it delves into the growing role and influence of Russia in regional energy cooperation. Finally, this article concludes by addressing the three possibilities for Russia’s future role as a major energy supplier: cooperation, competition, and conflict. All in all, it is hoped that this paper helps to understand the emerging regionalsecurity paradigm in which energy would play a central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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