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계화와 대만의 대응2

임혜란 한국정치학회 2004 한국정치학회보 Vol.37 No.5

미국 전자투표 도입과정의 주요특징과 결정요인

임혜란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07 국제지역연구 Vol.16 No.4

본 연구는 미국의 전자투표 도입과정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러한 과정에 이념 및 사회적 담론, 정치․경제적 이해관계, 그리고 정치 제도라는 요인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다. 미국의 전자투표 도입은 2000년 플로리다 재검표 사태 이후 투표기기의 개혁 필요성과 더불어 진행되었으며, 2002년 미국선거지원법(HAVA)을 통해 전자투표 도입이 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제도적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전자투표 도입은 유럽국가를 포함한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으며, 향후 도입에 대해서도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이 전자투표 도입과정이 이러한 특성을 보이는 이유는 미국사회의 이념, 이해관계 그리고 정치제도의 역동성과 연관된다. 우선 관련 전문가 집단과 학자들이 전자투표의 보안성 및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자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이 선결된 후 전자투표를 도입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는 미국의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유지되기 위해 ‘투표’라는 정치행위가 실천되는 과정에서도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상적 유산과 연관된다. 또한 이해관계 측면에서도, 초기에는 전자투표기기 제조업자, 장애자 권리옹호단체 등의 로비로 전자투표가 확산되었으나 개인의 자유, 사생활 등을 강조하는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주장으로 전자투표 도입과정이 신중해졌다. 마지막으로 연방제 특성에 맞게 선거제도 역시 분권적으로 진행되어 경제적 문제 및 기술적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주에서는 전자투표 도입에 신중한 반응을 보이게 된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만 발전모델의 변화와 지속

임혜란,조한나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22 아시아리뷰 Vol.12 No.2

This study intends to explore change and continuity in key factors of the East Asian development model after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in Taiwan. Taiwan had continued sluggish growth since the 2000s. Economic polarization and hollowing out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accelerated since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pro-China economic policy of the Ma Ying-jeou regime. Several critical factors have played an essential role for the sluggish growth in the East Asian development model. There was a relative decline in bureaucratic autonomy and cohesiveness of state organization, fragmentation of cooperative network between the state and the socio-economic forces, including the businesses, and the ‘identity issue’ as an obstacle of consistent policy implementation for national growth. However, other critical factors of the development model, such as the developmental orientation of innovation and institutional legacy, which emphasizes the conservative and stable financial system, have played an essential role in the evolution of the development model in Taiwan. 본 연구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대만에서 발전모델의 핵심적 구성요소가 어떻게 변화 및 지속되어 가는지 분석 하였다. 코로나 위기 이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은 대만이 왜 그 이전까지 다른 동아시아 발전국가와 비교해 볼 때 저성장의 추이를 지속했는지 그 원인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8년 마잉주 정부 시기부터 친중국 경제정 책이 확산되면서 중국의존적 경제구조는 대만의 산업공동화와 양극화의 문제를 가져왔다. 2010년대 대만이 저성장 기조 를 보였던 이유는 대만 발전모델의 중요 요소인 국가기구의 응집력과 관료자율성이 이전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락하 고, 국가와 기업을 포함한 사회경제세력과의 협력네트워크가 분절화되거나, 정체성 이슈가 성장을 위한 일관적 정책실행 에 방해가 되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대만의 발전모델은 한편으로 국가기구와 관료 응집력, 국가-기업 간 협력적 연대 네트워크 등 일부 핵심적 요소에서 변화를 겪었으나, 다른 한편으로 세계화와 민주화라는 대내외적 변화의 압력에도 불구 하고 또 다른 핵심적인 요소인 혁신을 위한 발전정향과 금융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역사적 유산으로서의 제도와 이념 이 지속되어 왔다. 대만 역시 신자유주의적 영향을 받아 일정 정도 신자유주의 개혁의 변용과정을 거쳤지만, 여전히 동아 시아 발전모델의 제도와 이념이 그 진화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TM 교환기에서의 적응적 연결승인제어

임혜란,전치혁 한국경영과학회 1993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 No.1

한국의 민주주의 위기와 경제개혁

임혜란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8 韓國 政治 硏究 Vol.27 No.1

This study aims to analyze signs of crisis in democracy with a viewpoint of political economy. Democracy in Korea passed the consolidation stage and has entered the deepening stage since the 1987 democratization. However, the recent situations suggest that it may have succeeded in consolidating democracy but been stagnant or regressed in qualitatively deepening democracy. Such a crisis of Korea’s democracy is manifested by the failure of party politics in the representative system and the dismantling of social base for democracy. Globalization weakened class politics and worsened social polarization and inequality by fragmenting and reorganizing the classes. Informatization further weakened the already-vulnerable party system, thereby increasing the role of direct democracy. In addition to the effects of these megatrends, the crisis of democracy are also attributable to the economic reforms since the Asian crisis. The Korean government took neoliberalism as the basic stance of its economic reforms. Economic reforms to resolve problems arising from the chaebol structure did not produce any significant outcomes. As the government has stuck to pro-LE policies, it has not been able to aggressively drive policies for the shared growth between LEs and SMEs and the improvement of subcontracting practice. To overcome such a problem, social foundations for pluralist political democracy should be recovered through economic reforms. 본 연구는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징후에 대한 정치경제적 분석이 그 목적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공고화(consolidation)의 과정을 지나 심화(deepening)의 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의 일련의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심화과정이 오히려 후퇴했다고 볼 수 있게 한다. 한국민주주의의 위기는 대의제의 핵심적 기제인 정당정치의 실패와 민주주의를 위한사회세력 기반의 와해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 내 갈등하는 다양한 가치와 이해를조율하고 집약해야 하는 정당구조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사회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확대되어 왔다. 이에 따라 민주주의의 보루인 중산층이 붕괴되면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메가트렌드인 세계화와 정보화는 한국사회의 정당구조의 약화 및 사회기반의와해를 가속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세계화는 계급정치를 약화시켰으며, 계급내 분화와 재구성을 통해 사회적 양극화의 방향을 강화시켰다. 정보화는 취약한한국의 정당제도를 보다 약화시킴으로써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의 역할을 증대시켰다. 민주주의의 위기 가능성이 높아진 데에는 이러한 메가트렌드적 영향 외에도 한국 경제개혁의 역할을 지적해 볼 수 있다. 경제개혁의 기본적인 방향은 신자유주의적 이념이었으며, 위기를 가중시킨 재벌구조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경제개혁은 그 성과가 미미했다. 정부는 친대기업정책을 지속해 왔기 때문에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정책 및 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한 정책을 강력히 실행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개혁을 통해 다원적 정치민주주의를 위한 사회적 기반을 회복해야 한다.

대만 정보화와 정치과정의 변화: 정당 온라인 활용과 전자정부 발전을 중심으로

임혜란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06 국제지역연구 Vol.15 No.3

This study is designed to explore the effects of IT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n the political process in Taiwan. This study draws neither on the optimistic view which guarantees the development of deliberative democracy, nor the pessimistic view that the IT development does not bring about any qualitative changes in society. The young people, who are major internet users, give pressure to the society for a new reform of participatory democracy. However, it is also possible that IT development results in worse phenomenon such as digital divide. The reality reflects these ironic phenomena. Taiwan has been a cutting-edge producer of IT products and achieved high-level IT application. However, the high ratio of internet penetration does not necessarily guarantee the increasing rates of online application in the political sphere. The analysis of homepage of political parties shows that political parties did not emphasize the online application as the election strategy. The Taiwanese e-government has been ranked as the first in the world. On the supply side, the Taiwanese government has achieved impressive results in online services, which leads to efficiency, transparency, accessibility, and responsibility of e-government. However, on the demand side, the picture reflects a somewhat different story that there exists low levels of responsiveness, interactivity, and participation of the Taiwanese civil society. The lack of trust on the security of privacy functioned as the major barrier of the genuine development of e-government.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대만의 정보기술의 발전이 정치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인터넷의 발전 자체가 곧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장한다는 낙관론에 기반을 두는 것도 아니며, 인터넷의 발전이 사회의 아무런 질적 변화도 가져오지 않는다는 비관론을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경험적으로 살펴보면, 인터넷을 활용하는 젊은 계층이 기존의 정치과정에 새로운 개혁과정의 압력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인터넷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오히려 정보격차의 갭이 증폭될 가능성도 높은 것도 사실이다. 현실은 이처럼 모순된 현상이 혼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정보화와 정치과정의 관계에 대한 이분법적 시각을 지양하고 좀 더 신중한 관점에서 이 문제를 분석하고 있다. 대만은 1990년대에 이르러 뒤늦게 정보기술의 활용에 초점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인터넷 사용을 증대하였다. 그러나 인터넷 이용률의 증대가 곧 정치적 과정에서의 인터넷 활용 자체를 증진시키지는 않았다. 대만 정당은 선거과정에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선거전략을 그리 강조하지 않았으며, 대만 정당의 홈페이지 분석 결과 한국과 비교해 볼 때 활용도가 그리 높지 않은 수준이었다. 대만의 전자정부는 세계국가와 비교해 볼 때 전체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성과를 보여 왔다. 공급자 측면에서 볼 때 대만의 전자정부는 투명성, 효율성, 신속성의 관점에서 매우 높은 정부서비스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수요자 측면에서 대만의 시민사회의 전자정부 인식, 활용, 참여를 고려해 보면 매우 낮은 성과를 보여준다. 특히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낮은 신뢰는 전자정부에 접근하는데 있어 높은 기술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ICT 발전과 정치과정의 관계는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민주주의의 질적 변화는 또 다른 제도와 정치문화 및 신뢰와 같은 의식 변화를 통해 가능할 것 같다.

서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변화와 지속

임혜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22 아시아리뷰 Vol.12 No.2

미국 부시행정부의 통상정책: 이념(Ideas)과 이해(Interests)의 역할

임혜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5 한국과 국제정치 Vol.21 No.2

DEMOCRATIZATION AND THE TRANSFORMATION PROCESS IN EAST ASIAN DEVELOPMENTAL STATES: FINANCIAL REFORM IN KOREA AND TAIWAN

임혜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9 ASIAN PERSPECTIVE Vol.33 No.1

This study explores the impact of democratization on financial reform in Korea and Taiwan. In Korea, democratization decreased the autonomy and efficiency of bureaucrats and increased the power of business groups, which led to unregulated financial liberalization. Crisis contributed to the urgency of reform, coalitional support, and burden sharing among people. After the crisis, the re-strengthened bureaucracy and weakened veto power of business and labor sectors resulted in “path-breaking” reform in Korea. In Taiwan, the historically conservative financial system remained stable, allowing Taiwan to escape the Asian crisis but later becoming obstacles to reform. Democratization decreased the autonomy of bureaucrats and increased money politics: Lack of consensus among parties, divided government, and opposition within vested interest groups led to “lagged and stalemated” financial reform in Taiwan.

Coercive Assets?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the Use of Economic Sanctions

임혜란,송주명,김동훈,김의영,김용복 TAYLOR & FRANCIS LTD 2013 INTERNATIONAL INTERACTIONS Vol.39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