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에 대한 법적 검토

김한나,김계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법학논총 Vol.36 No.3

Large hospitals have carried out medical assistance actions by hiring new physician assistants according to its practical needs. In recent years, the medical community has been discussing the institutionalization of physician assistants. Although the so-called 'PA' is performing medical service in domestic cases, an official survey is lacking as well as having an insufficient legal basis. Accordingly, a legal dispute can possibly be held regarding physician assistants’ support task. Since their medical support may directly impact patients’ life and health, related jobs’ status and legal character should be understood and specific improvements should be sought regarding the physician assistants’ use. The main issues related to the physician assistants in the country are as follows: To begin with, the work scope of physician assistants is not clear. Also, since most physician assistants’ works can be evaluated as medical practices, it could be viewed as unlicensed medical practices depending on the specific scope of work. In addition, the relationship with other similar type of jobs that is currently institutionalized can be a problem. In particular, setting of relationship with medical specialist is important and a legal evaluation can be varied depends on the license, eligibility and types. Taking into account these problems, it is needed to seek improvements suitable to the domestic medical environment. 국내의 경우 의료현장에서 현실적인 필요성에 따라 의사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을 두고 구체적인 의료 보조행위를 하도록 해왔다. 이렇게 의사보조인력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군이 있으나 해당 직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는 물론 관련연구도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의사보조인력과 관련하여 이들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법적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문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화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 의사보조인력과 관련된 몇 가지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의사보조인력에 대한 업무의 범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의사보조인력이 수행하는 업무의 대부분이 의료법상 의료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무면허의료행위로 볼 소지가 있어 문제된다. 또한 현재 제도권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타 유사 직종과의 관계도 문제될 수 있다. 이에 이러한 쟁점사항들을 검토하여 국내 의료환경에 적합한 개선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의사 인력 수급 문제 등을 이유로 새로운 의사보조인력의 활용 및 제도화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의료인 면허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보았을 때, 현행제도의 기본적인 틀을 벗어나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즉, 새로운 의사보조인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제도 신설을 추진하기 보다는 팀의료를 활성화하거나, 전문간호사제를 활용하는 등 현행 제도를 활용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부정적 정보에 대한 패션브랜드 면역과 브랜드 몰입에 관한 연구

김한나,이은정 한국의류학회 2011 한국의류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1 No.-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고등교육기관 관련 연구 : 국내 선행연구 및 주요국의 정책, 사례 탐색을 중심으로

김한나 총신대학교 2022 總神大論叢 Vol.42 No.-

국가균형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 간의 발전을 위한 기회균등 및 주체적인 발전역량을 증진하게 시킴에 있어 필요하다. 국가적 관점에서의 균형발전은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 교육적 관점에서 대학은 지역에서의 주요 역할을 감당하며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지역의 발전에 유의미한 연결 관계를 가진다. 지역과 지역 내 고등교육기관은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기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이에 대한 다음의 3가지를 연구하였다. 먼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고등교육기관 관련 국내 연구를 살펴보고, 이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주요국 고등교육기관 정책 운영 사례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고등교육기관 관련 국내·외 연구 및 정책, 운영 사례를 통해 실질적 결론 및 함의를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지역 실정에 맞는 협업체계를 자체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초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또한, 기존 국가균형발전에서 대학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연구로, 후속 연구를 위한 포괄적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태국 Chao Phraya강 유역의 수자원 관리를 위해 기후변화를 고려한 SWAT 모델 적용

김한나,조경화,박용은,이승원,전동진,김준하 대한환경공학회 2013 대한환경공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3 No.6

의료기관 현지조사에 대한 법적검토와 개선방안

김한나,김계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11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Vol.- No.-

의사ㆍ한의사의 업무구분과 의료기기 활용에 관한 검토

김한나,김계현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아주법학 Vol.12 No.2

국내의 경우 의료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으며, 의료법상 의료인 업무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규정이 부재하여 지속적으로 의사·한의사의 업무범위 외의 의료행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의사·한의사의 업무영역 구분 및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법률상 의료행위와 한방 의료행위는 구분되어 있으며, 의사와 한의사가 상호 영역에서 사용해 왔던 의료기기를 치료에 이용한다고 해도 각각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이면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상대 의학에 이론적인 근거를 두고 치료행위를 할 경우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아 처벌된다. 법원에서는 의사·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업무범위 내의 의료행위인지를 판단 시에 의료기기의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하고 있는지와 보건위생상 위해성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하여 법원은 초음파기기, X-ray 사용 등에 대해 제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일부 안과 의료기기 등에 한하여 그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진단적 의료행위의 경우 치료적인 부분을 전제하고 있으며, 일부 의료기기의 안전한 특성으로 인하여 진단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발생 가능성이 다소 낮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일련의 진단에서 치료에 이르는 의료행위에 있어 보건위생상의 위험성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의료기기 상호 활용에 있어서는 판독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엄격히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 Domestic medical system is dualised and the current medical law has no specific concept and regulation on the scopes of business for medical personnel. For this reason, there are continued disputes over medical practice outside the scopes of business for medical personnel. In particular, the use of modern medical appliances among oriental medical doctors is controversial and there is a need to examine this issue. In accordance with the law, medical practice is distinguished from oriental medical practice, and for treatment, medical doctors and oriental medical doctors are allowed to use medical appliances which have been applied in mutual domains, when it is based on respective academic principles. But treatment, based on relative medicine theoretically, is regarded as unlicensed medical practice and subject to punishment. The court judges wether the use of medical appliances among oriental medical doctors is within the scopes of business, based on the academic principles of medical appliances development and production and health hazard indicators. In relation to the use of modern medical appliances among oriental medical doctors, the court puts strict restrictions on the use of ultrasonic instruments and X-ray machines. Diagnostic medical practice is premised on therapeutic aspects, and even though for safe properties, some medical instruments have a little low potential hazard during diagnosis, the whole medical practice accompanies a health hazard. This is why medical appliances interoperability needs to be strictly restricted.

지속가능 물관리를 위한 자연친화적 개념의 홍수방어 대책 및 관리

김한나,이을래,박정은 대한환경공학회 2016 대한환경공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6 No.11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알코올중독, 취업스트레스, 대학생활만족도의 구조적 관계

김한나,이미선 알코올과 건강행동학회 2015 알코올과 건강행동연구 Vol.16 No.2

Objectives: This study was implemented to find intervention methods to prevent suicide of college students by using path analyzing method for parents‘ alcoholism, college student’s employment stress, college life satisfaction, and suicidal idea. Methods: For this, we surveyed 489 college student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and analysed in structural equation model using AMOS 18.0 program. Results: According to this research result, parents' alcoholism did not affect directly to college life, but affected indirectly by employment stress. And it was verified that employment stress and college life satisfaction mediated between parents' alcoholism and suicidal idea. Conclusion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 we discussed intervention methods in social welfare aspects for preventing multi problems of college students.

노인의 구강건조증에 대한 문헌고찰

김한나 청주대학교 보건의료과학연구소 2020 보건의료과학연구 Vol.9 No.1

Increasing in the elderly population, the number of patients with dry mouth syndrome is increasing, and the importance of treatment and management of dry mouth syndrome is increasing. To diagnose dry mouth, saliva secretion can be measured or diagnosed through a questionnaire on dryness complaints. Dry mouth can be caused by systemic diseases and various causes. Depending on the results of the diagnosis, it is possible to prescribe drugs such as salagen tablets and artificial saliva. In addition to treatment with drugs, self-management methods can be implemented, and typical self-management methods include frequent intake of sufficient water or fresh fruits and vegetables to prevent dry mouth. Due to dry mouth, dental caries, periodontal disease, dysphagia, and candidiasis may increase, and dry mouth can significantly affect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such as loss of taste.

색채적용분야별 이미지분석모델 개발

김한나,이진숙 한국색채학회 2014 한국색채학회 학술대회 Vol.2014 No.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