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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 레짐 복잡성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특혜무역협정 형성 패턴의 전환
김병구 ( Byung Koo Kim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2015 세계정치 Vol.23 No.-
레짐 복잡성 논의는동일 이슈영역에 대해 레짐이 과도하게 많아질 경우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증가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레짐 복잡성 논의에 주목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최근 이루어진 특혜무역협정 형성 패턴의 전환을 분석하고자 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특혜무역협정은 양자 조약의 형태가 지배적이었으나 2000년대 중반부터 강대국 주도의 초거대블록 특혜무역협정으로 급격히 선회하고 있다. 특혜무역협정에서 레짐 복잡성은 원산지규정의 복잡성으로 인한 거래비용의 증가를 의미한다. 본 연구는 초거대블록 특혜무역협정의 등장을 ‘거래비용의 상승’이라는 수요측면의 요인과 ‘강대국의 개입’이라는 공급측면의 요인을 통해 설명했다. 양자 특혜무역협정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특혜무역협정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거래비용이 상승하며 다자 특혜무역협정에 대한 수요가 발생했고, 이러한 기회를 영항력 증대의 발판으로 삼고자 하는 강대국이 개입하면서 아태지역에서 초거대블록 특혜무역협정이 출현했다는 것이다. 이른바 누들보울(Noodle Bowl)로 알려진 거래비용 상승에 대한 문제의식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 사이에서 폭넓게 공유되었으며, 이것이 특히 여러 지역포럼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아우르는 다자 특혜무역협정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냈다. 본 연구는 위의 수요가 명확히 발생했음을 보이고, 미국과 중국이 각각 위의 수요를 발판으로 삼아 아태지역에서 자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진전시키고 있다는 점을 논할 것이다. What explains the recent turn in the pattern of PTA(Preferential Trade Agreement) formation in Asia-Pacific? Specifically, what explains the emergence of TPP and RCEP in the Asia-Pacific region where bilateral PTAs were the dominant form of trade agreement? The thesis lays focus on ‘regime complexity’ in which excessive number of regimes creates unnecessary costs. Regime complexity in PTAs is the rise of transaction costs caused by complex rules of origins. The emergence of mega-bloc PTAs in the Asia-Pacific is explained through the lens of demand and supply. The thesis proposes that the ‘rise of transaction costs’ constitutes demand and ‘intervention of powerful nations’ constitutes supply. Well known as ‘Noodle Bowl effect’, the rise of transaction costs can be attributed to the explosive increase of the number of bilateral PTAs in Asia-Pacific. The voice of Asia-Pacific countries for the harmonization of existing bilateral PTAs has grown significantly during the 2000s. Seeing the growing demand for mega-bloc PTAs that can harmonize the complex rules of origins of existing bilateral PTAs, the U.S. and China did not hesitate to seize the opportunity to advance their strategic interests, which gave birth to TPP and subsequently, to RCEP.
DS/CDMA 셀룰러 시스템의 효율적인 데이타 서비스를 위한 전송 오류율 수준 기반의 트래픽 제어 기법
김병구(Byung-Koo Kim),이성원(Sung-Won Lee),조동호(Dong-Ho Cho) 한국정보과학회 1997 정보과학회논문지 : 시스템 및 이론 Vol.24 No.7
본 논문에서는 이동통신 환경에서, 사용자 수에 따른 오류율을 고려하여 전송확률 값을 부여하고, 전송확률 값에 따라 전송을 수행하므로써, 트래픽의 폭주로 인한 시스템의 성능 저하를 개선하는 트래픽 제어 기법을 제안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한 성능의 분석 결과, 데이타 서비스에 적용하였을때 트래픽 제어를 사용하지 않는 기존의 방식보다 처리율과 지연특성면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In this paper, in consideration of mobile communication environments, efficient traffic control mechanism is proposed. In the proposed traffic control mechanism, the transmission probability is adjusted according to the error-rate based on noise level allocated. Then, the transmission is performed based on the transmission probability to decrease the performance degradation of system caused by traffic congestion. According to the computer simulation results, it is shown that the proposed traffic control mechanism compared with the performance of the conventional method traffic control shows better performance in data service of CDMA cellular system.
도산기업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재무적 요인에 관한 연구
김민철(Kim Min Choul),김병구(Kim Byung Koo) 한국국제회계학회 2004 국제회계연구 Vol.10 No.-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금융위기 이후에 발생한 도산기업들을 대상으로 그 기업의 갱생과 청산을 판별할 수 있는 요인들을 추출해 보고 이에 의한 도산기업의 예측모형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1998년 이후 도산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2003년 이전에 도산결과가 나타난 기업으로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도산기업이 처한 환경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영업권, 영업위험, 유동성, 무담보자산, 초과수익률, 부채규모, 존속기간, 업종을 독립변수로 하여 종속변수가 범주형 변수일 때 사용하는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표본은 먼저 1998년 이후 도산한 상장기업 중에서 68개의 갱생기업과 55개의 청산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여기에서 갱생기업이란 상장기업중 재무적 이유로 관리대상종목에 지정된 후 이를 해소하고 관리종목 지정해제를 받은 기업으로 하였다. 그리고 청산기업은 관리종목 지정이후 이를 해소하지 못하고 상장폐지된 경우로 하였다. 이러한 표본을 이용하여 추정한 모형에 대해 각 변수들의 유의성검증을 실시한 결과 가장 유의적인 변수는 부채규모이었고 그 외에도 무담보자산, 영업위험, 초과수익율 등이 유의적인 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도산기업의 갱생예측모형의 예측검증에서는 분류정확도가 원초표본의 경우 69.1%로 나타났다.
구도현(Do-hyun Koo),김병구(Byung-Gu Kim),주원구(Joo Won-Gu),이창훈(Changhoon Lee) 한국유체기계학회 2006 유체기계 연구개발 발표회 논문집 Vol.- No.-
In this study, urban dispersion model was studied to predict dispersion of Hazardous Air Pollutants(HAPs) in the complex urban terrain. To obtain a wind field data of urban terrain various models were tested and characteristics of model variables were studied. As simulate dispersion in the complex urban terrain with obtained wind field data using morphological method, characteristics of the dispersion were investigated. On the morphological method, the geometry data of building is important. However, the wind field that plays a major role in the dispersion is not affected easily by existence of building on urban terr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