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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株式會社의 監査委員會에 관한 硏究

        朴用吉(박용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法學硏究 Vol.14 No.1

        우리나라 商法은 1999년 改正시에 株式會社는 定款이 정한 바에 따라 監事에 갈음하여 理事會 내 委員會로서 監査委員會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여 監査委員會制度를 채택(新設)하였다. 監査委員會를 설치한 경우에는 監事를 둘 수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株式會社의 監査委員會에 관한 硏究로서 序論에서는 株式會社에 있어서의 監査制度의 必要性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 다음으로 監査委員會의 意義와 導入背景을 살펴보고 監査委員會는 어떻게 組織되고 運營되는 가 부분에서는 監査委員會의 設置의 根據, 監査委員會 委員의 資格, 委員의 選任, 解任, 任期, 監査委員會의 橫成을 살펴보았고 監査委員會의 運營의 장에서는 監査委員會의 代表, 監査委員會의 召集과 決議를 살펴보았고 그 다음으로 監査委員會의 職務權限과 義務의 장에서는 監査委員會의 職務執行의 監査 즉 業務 및 會計監査權, 그 밖의 監査委員會의 權限, 즉 子會社 調査權, 理事의 報告受領權, 臨時總會召集請求權, 각종 訴의 代表權, 違法行爲留止請求權, 淸算人으로부터의 각종 書類受領權을 살펴보았고, 監査委員會의 義務에서는 善良한 管理者의注意義務, 理事會에 대한 報告義務, 株主總會에서의 意見陳述義務, 監査報書를 作成義務 등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監査委員會 委員의 責任을 살펴보았으며, 그 다음의 監査委員會制度의 問題點의 장에서는 監査委員會의 業務監査權에 관한 問題, 監査委員會委員 選任의 問題, 監査委員會의 機能上의 問題, 監査委員會의 獨立性 文題를 살펴보았고, 마지막으로 結論부분에서는 監査委員會制度의 改善方案을 提示해보았습니다. In Korea, the "audit committee system" was introduced in accordance with the revision of the commercial law in 1999. According to the articles of association, a corporation is able to adopt the audit committee system as an internal committee of the board of directors. If a corporation introduces an audit committee, the corporation cannot belong to an external accounting auditor. In the introduction of this study, we examine the need of the audit system for corporations and look into the significance of a audit committee and backgrounds for introducing a committee. Taking up the main subject, in the part for understanding organization and management of the audit committee system, we identify reasons for establishing the audit committee and know qualification, assignment, dismissal and term of office of a committeeman, and organization of the committee. Furthermore, we seek to know the representative, the convocation and the resolution of the committee. In the section on rights and duties of the audit committee, we go into enforcement by the committee, businesses, the right for accounting and other rights; the right to investigate affiliated companies, the right to collect results by directors, the right to represent subcommittees, the right to request to stop illegal acts, the right to receive any document from liquidators. And then, we go into duties of the committee such as the duty to take a notice to respondents as by a generous manager, the duty to report to the board of directors, the duty to present opinions at a general meeting of stockholders, the duty to make reports of auditing result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committee. To solve problems of the committee, in the next part, we consider the matter on auditing businesses, the matter of assigning a committeeman, the function of the committee and the independence of the audit committee. In conclusion, I present what will be necessary in the future for enhancing the functions of the audit committee system.

      • KCI등재

        국제화와 지방정부의 대응 : 강원도의 국제교류정책을 중심으로

        박용길 한국행정연구원 2003 韓國行政硏究 Vol.12 No.2

        본 연구는 국제화에 따른 환경변화를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어떻게 수용해 왔는가를 진단해보는 것으로, 강원도 광역자치단체의 국제교류 및 기초자치단체의 자매결연 등의 추진성과를 분석·평가하였다. 더 나아가 현재까지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안은 제시하였다. 국제교류는 경제적 이익을 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 목적달성에 어느 정도 도달했는가에 대한 성공과 실패의 판단기준이 된다. 연구결과로서 강원도는 국제교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였으나 그에 따른 실익이 적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국제교류 활동으로서 자매결연이 지역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지 못한 것도 개선되어야 할 문제였다.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선결과제는 국제교류 전담조직과 인력기반은 구축하는 일이다.

      • KCI등재
      • KCI등재

        한국형 Reach File을 이용한 1차원 수질모델 모식도자동생성 알고리듬 개발

        박용길,김계현,이철용,이성주 대한공간정보학회 2013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Vol.21 No.6

        Government introduces a Total Maximum Daily Loads(TMDL) which can be implemented for total pollutant amounts in 2004. Normally, the local governments have been calculated the amounts of pollutant discharge of each watershed using a water quality model. However, among the input data to use the water quality model, creating a schematic diagram of the stream or the modeling usually requires considerable amount of time and efforts due to the manual work. Therefore, this study tried to develop an algorithm which automates the creation of a schematic diagram for water quality modeling using the Korean Reach File capable of river network analysis. Further, this study creates a schematic diagram with the shape of a stream utilizing GIS capabilities. The diagram can be easily analyzed with overlapping various spatial information such as pollution sources and discharge points. This study mainly has automated element segmentation algorithm to divide streamflows into equal distance using line graphic data of Koran Reach File. Also, automated attribute input algorithm has also been developed to enable to insert element order and type into elements using point graphic data of Korean Reach File. For the verification of the developed algorithm, the algorithm was applied to kyungan stream basin to see the acceptable results. To conclude, it was possible to automate generating of schematic diagram of water quality model and it is expected to be able to save time and cost required for the water modeling. In future study,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automatic creation system of various types of input data for water quality modeling and this will lead to relatively easier and simple water quality modeling.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오염총량관리가 가능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수질모델을 이용하여 소유역별 기준배출부하량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질모델의 입력자료 중 하천 모식도 작성은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자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천 네트워크 분석이 가능한 한국형 Reach File을 이용하여 수질모델의 모식도 작성을 자동화하는 알고리듬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또한 GIS를 활용하여 직선형태의 기존 모식도 대신 하천형태를 가지고 있는 모식도를 작성하였다. 이것은 오염원, 취수원 등 다양한 공간정보와 중첩하여 분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한국형 Reach File의 선형 도형자료를 이용하여 동일한 거리를 가진 요소를 분할할 수 있는 요소 자동 분할 알고리듬을 개발하였다. 이후 한국형 Reach File의 점형 도형자료를 이용하여 수질모델 모식도의 순서와 유형을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는 요소 속성 자동입력 알고리듬을 개발하였다. 알고리듬을 검증하기 위해 개발된 알고리듬을 경안천 유역에 적용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 모식도 작성의 자동화가 가능하였으며 이는 수질모델링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모식도를 이용한 수질모델 입력자료 자동작성 시스템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빠르고 편리한 수질모델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문화격차와 문화산업의 육성

        朴龍治 서울市立大學校 法律行政硏究所 2003 法律行政論集 Vol.10 No.-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있어서 문화격차가 있는지 여부를 문화인프라, 문화소프트웨어, 문화예산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인구 10만명당의 문화인프라, 문화소프트웨어, 문화예산은 오히려 몇몇 부문을 제외하고는 수도권이 약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면적 100㎢당 문화인프라는 비수도권이 명백히 열악하다. 그런데 문화격차의 해소는 지식 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이에 따른 인터넷의 보급 등으로 문화의 소비가 개인화 되어가고 있음에 비추어 앞으로는 전통적 의미에 있어서의 문화인프라의 확충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영화, 방송,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문화산업의 육성이 더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This paper examined if there is a culture devide between metropolitan area and non-metropolitan area through culture infrastructure, culture software and culture budget. The results of analysis showed culture devide per 100 thousands persons of metropolitan area in culture infrastructure, culture software and culture budget is inferior to that of non-metropolitan area except some items. But culture devide per 100㎢ in culture infra structure of metropolitan area is superior to that of non-metropolitan area about 2∼4 times in each of item. Now is the times of knowledge information based society. and as it grows more and more to supply internet and culture consumptions are personalizing, so it is more important to watering culture industry such as films, broadcastings, musics, games, animations and characters, although watering traditional culture is also important as well.

      • 캐리어급 Wi-Fi 기술 동향 및 발전 방향

        박용길,김동용,신홍석,조성민,최진성 에스케이텔레콤 (주) 2013 Telecommunications Review Vol.23 No.4

        Wi-Fi 시스템은 이동통신 사업자의 급증하는 데이터 트래픽을 Offload하는 방안으로서 확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품질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으나 최근에는 캐리어급(Carrier-grade)의 고품질과 보안,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데, 공중용 Hotspot과 기업용 Wi-Fi 망에서 이동성을 제공하고, Wi-Fi 망과 이동통신망을 통합하려는 시도를 예로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업의 다양한 구축 환경에 최적화된 망을 구성하여 비용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이를 위하여 여러 가지 Wi-Fi 제어기 기술이 개발되었고, 최근에는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을 통하여 유연한 망 운용과 TCO 절감을 추진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캐리어급의 기업용 Wi-Fi 기술에 대하여 설명하고, 주요 장비업체들과 이동통신 사업자의 기술 개발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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