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 복지정책의 현황과 정책과제

우석진 국제무역경영연구원 2009 International Trade Business Institute Review Vol.15 No.1

한국 베이비 부머의 주관적 기대와 자산축적

우석진,이윤수 한국노동연구원 2011 노동리뷰 Vol.71 No.-

기타 : 종합부동산세가 전세가격에 미치는 효과: 준자연적 실험으로부터의 증거

우석진,전병힐 한국국제경제학회 2008 한국국제경제학회 동계학술대회 Vol.2008 No.-

STATA를 이용한 고전적 직업탐색모형(Classical Job Search Model) 추정

우석진 한국STATA학회 2012 The Korean Journal of STATA Vol.3 No.1

행정자료를 이용한 프로그램비 지출이 가정외보호 10-13세 아동의 발달성과에 미친 효과

우석진,강현아,노충래,전종설,정익중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18 유라시아연구 Vol.15 No.2

본 논문은 가정외보호 아동에 대한 프로그램비 지출이 아동의 발달성과에 미친 효과를 추정하였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했을 경우 참여 아동의 발달성과가 미참여 아동의 발달성과 보다 나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규모, 즉 프로그램 비용이 아동발달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는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프로그램 비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더 나아가서 프로그램 시행 비용과 아동의 발달 여부를 병합한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프로그램 비용이 아동의 심리정서적 발달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기 아동의 발달지표를 포함하고 있는 자료와 가정외보호 중 공동생활가정과 양육시설의 회계정보를 병합하였다. 먼저, 공동생활가정 31곳과 36곳을 층화추출하여 프로그램비를 조사하였다. 회계정보로 확인 가능한 수준의 프로그램비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에 초점을 맞추어 각 시설의 행정정보에 보고되는 회계정보를 참조하여 조사하였다. 프로그램비 중 개별 아동에게 할당할 수 있는 항목으로는 심리발달상담 및 치료비(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를 조사하였다. 개별 아동에게 할당할 수 없는 공동지출 항목 중 단체 프로그램비도 따로 조사하였다. 이렇게 조사된 비용은 현재 아동수를 고려하여 아동 1인당 프로그램 비용을 산출하였다. 아동의 발달성과와 관련하여서는 임의추출된 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과 가정외보호아동패널에 포함된 아동의 발달성과지표를 사용하였다. 가정외보호아동패널에 포함된 아동 중 프로그램비가 행정자료를 통해 조사된 공동생활가정 및 양육시설에서 생활하였던 아동만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가정외보호아동패널과 중복되는 시설의 2014년도 회계정보와 청소년의 2014년 2015년 발달성과와 병합하였다. 이러한 병합된 자료를 이용하여 개별 기관의 프로그램비 지출이 청소년의 발달성과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에서는 아동의 발달성과로서 긍정적인 지표와 부정적인 지표를 다양하게 살펴보았다. 긍정적인 지표로는 사회적지지, 전반적 생활만족도, 성과만족도, 부모애착, 타인배려를 살펴보았다. 부정적인 지표로는 음주경험과 흡연경험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에는 횡단면 분석이 사용되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프로그램지출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었다. 예를 들면, 사회적지지, 학교적응, 생활만족도, 성과만족도, 친사회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그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1년 후의 성과를 보았을 때에는 음주나 흡연 등과 같은 부정적인 척도를 낮추는 데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 of program expenditure on developmental outcomes of the children in out-of-home care, aged 10-13. Past studies on the efficacy of programs in out-of-home care report that programs implemented in out-of-home care tend to improve psychological and emotional development of the children. However, it is rarely studied how the expenditure amount of program, which represents the quantity and quality of program, affects the developmental outcomes. That is partially because the data which merges the cost information of program and the developmental outcomes. In order to estimate the effect of program expenditure on the developmental outcomes, we collected the cost information for program implementation using the administration-level data from group-homes and institutional facilities. We merged the cost data with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in Out-of-home Care, PSKSCC). Specifically, we surveyed the accounting staffs at group-homes and institutional care facilities on how much they spent on program implementation. We asked them to answer the detailed questionnaire referring to the official cost information reported to the governments. we checked whether the sums of cost data were equal or close to the official administration data. If missed, we imputed the cost information with the administration data which lacks detail. We merged the information with the developmental outcome data of the children from the PSKSCC 2014 and 2015, who lived in the facilities we surveyed. The results from cross-sectional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show that the children who lived in the facility which spent more on program are likely to have better developmental outcomes. More specifically they had better social support, life satisfaction, performance satisfaction, parent attachment, and care for others in the dimension of positive outcomes. In addition, more program expenditure tended to lower drinking and smoking experiences of the children.

When Rosenberg meets Heckman:The Causal Effects of Self-Esteem on Academic Performances of Children in Out-of-home Care

우석진 한국재정학회 2013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3 No.경제학

불완전 금융시장하에서 기술보증을 통한 정책금융이 중소기업 성과에 미치는 효과 -분위회귀분석에 의한 처리효과 추정방법론의 응용-

우석진,빈기범 한국자료분석학회 2014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6 No.1

In this paper, we estimate the causal effect of technology-based guarantee on the financial performances of SME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under imperfect capital market using the quantile regression with difference-in-differences parameters. Using the data merged from KED (Korean enterprise data) and KIBO, we find that the technology-based guarantees played a significant role of resolving the information asymmetry problems in the financial markets for SMEs. Moreover, the technology-based guarantees improved the under-performing SMEs in financial and accounting perspectives to both statistical and economic margins. The effects, however, turns out to be limited for the well-performing SMEs. The findings in this paper provide a few policy implications for the technology-based credit guarantee programs. First, the technology-based credit guarantees need to be provided to the firms whose financial status are poor temporarily. Second, it is necessary to curtail the provisions of the technology-based credit guarantees to the firms whose financial performances are relatively good. Those firms need to be directed into private financial markets for the efficacy and efficiency of fiscal expenditures. 본 연구에서는 이중차분법의 개념을 결합한 분위회귀분석(quantile regression)을 통해 불완전한 금융시장 하에서 정부의 정책금융 수단 중 하나인 기술보증이 보증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한국기업데이터와 기술보증기금의 내부적 보증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기술보증은 보증 대상 기업의 비대칭적 정보 문제 해결을 위한 선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재무적 성과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기업이 기술평가 후 기술보증 지원을 받은 경우, 수익성과 안정성에서의 회계․재무적 성과가 통계적․경제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되었다. 반면, 회계․재무적 성과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기업이 기술보증 지원으로 인한 수익성과 안정성에서의 성과 개선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기술보증기금을 포함하여 정부의 정책금융의 일부를 이루는 기술보증 정책에 대하여 명확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즉, 재무성과가 열악하나 기술평가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은 적극적으로 정부가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반면, 재무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제공되는 보증규모는 축소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보증규모를 축소시키고 민간 금융시장으로 유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의 현금성 자산 관리가 기업 성과에 미치는 효과

우석진,이기영,빈기범,최재윤 신용보증기금 2015 중소기업금융연구=Journal of SME finance Vol.3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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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X Graphics기반 게임용 3D 렌더링 최적화에 대한 연구

우석진,김경식 한국게임학회 2001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Vol.1 No.1

DirectX Graphics plays the role of hardware independent 3 dimensional drawing interface for 3 dimensional video display. However the APIs in DirectX Graphics provide not only small improvement in velocity in the lowest level but also unstable performance of velocity according to their usages. In this paper, we present the structure of 3D game engine of efficient performance and describe functions and implementational features of game engines for an efficient 3D rendering in the environment of DirecX Graphics.

우리나라 빈곤의 실태와 대응방안

우석진,최지은 국회예산정책처 2012 예산정책연구 Vol.1 No.1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whether the measurement of the poverty has the validity and study the current poverty issues in Korea. This analysis is for effective counterplans on real poverty and public expenditure efficiency. By studying the issues of poverty policies, we suggest alternatives for sustainabi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policies. The response policies in the paper are as follows. First, it should be clear that the formal poverty line is basically differ from the public assistance base line and that both lines need to be separated each other. This would be able to help better capture the real poverty rate and even to enhance work incentives of public assistance (called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s. Second, when the recipients being able to work meet with the strict conditional receipt requirements, the restricted receipt term, and the introduction of receipt phase-out region, this can provide stronger incentives for them to exit from welfare. 본 연구는 국민의 경제적 빈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동시에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현 빈곤 측도의 적절성을 분석하고 빈곤 정책과 관련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한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통해 빈곤 퇴치와 예방에 효과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한 빈곤정책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대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개념적으로 서로 다른 공식빈곤선과 공공부조기준선을 이원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는 취약계층의 실체적 빈곤을 파악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으며 나아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탈수급 및 근로유인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근로가능 가구에 대해 조건부 급여 조건을 확대․강화시키고 연속 수급기간․생애주기 수급기간을 한정하며, 급여의 자연스런 점감구간을 도입함으로써 탈수급 유인을 강화할 것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