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제법 연구동향과 과제 : 국제경제법 분야 - 최근 10년간 신진학자 국내학위 취득현황 -

박언경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9 국제경제법연구 Vol.17 No.1

본 연구는 국제법 분야 중 국제경제법 분야에서 최근 10년(2007~2017)간 신진학자가 국내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박사논문의 특징을 통계수치로 도출하여, 국제경제법 분야의 연구주제, 연구방법론 등의 후속연구를 도출하는 기초자료로 기여하는 것과 함께,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후 제기되고 있는 국제법학의 학문후속세대의 감소현상에 대한 우려를 실체적인 통계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동 연구수행을 위한 자료의 수집은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국립중앙도서관 웹사이트, 디지털 학술정보 유통시스템(dCollection),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각 대학의 중앙도서관 검색시스템을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국제경제법 분야의 최근 10년간 신규박사학위 취득자는 47명으로 확인되었다. 동 논문들의 분석은 연도별 현황, 언어 및 국적별 현황, 연구분야별 현황, 지역 및 대학별 현황 등을 기준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분야별 통계를 도출하는 기준이 된 연구분야는 국내 전문학술서의 공통된 편제를 토대로 분류하였다. 동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학문후속세대의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예상과 달리 매년 고정적인 숫자의 학위취득자가 배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 이후 학문후속세대와의 유의미성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신규박사학위취득자들이 학위취득에 소요된 기간의 도출, 2012년 이후 법학전문대학원 출신들의 박사과정 진학여부 및 학위취득 여부 등이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둘째 국제경제법 분야에서 국제화 역량의 강화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 국적의 박사학위취득자의 증가는 우리나라의 국제경제법 역량이 국제화 수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외국어로 작성된 박사학위논문 수의 증가는 학문후속세대에게 있어서 언어적인 요소가 장애로 작동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셋째 국제경제법 분야는 국제공법에 비해 현안문제에 대한 연구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연구주제인 WTO법에서 벗어나, 국제금융투자 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학문후속세대의 서울집중현상이 국제공법 분야에 비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조사대상 기간 중 비서울소재 대학에서는 단 7명만이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이들 중 외국인을 제외하면 단 3명에 불과하다. 우리나라가 처한 대외통상환경을 고려할 때, 국제경제법 분야의 연구인력의 확대는 중요한 과제이다. 국제경제법 분야의 박사학위취득자 배출현황을 보면 수치적으로는 꾸준히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확장성의 측면에서는 서울 소재 법학전문대학원에서만 박사학위 취득자가 배출되는 부정적 측면이 나타난다.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도입된 현 시점에서는 경제학, 무역학, 정치외교학 등 인접학문을 전공한 예비법조인을 학문후속세대로 양성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들 대학을 중심으로 정규교과를 통한 전문지식 교육, 연구역량강화를 위한 개별 학술지도, 공동연구 진행 등의 활동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 외에도 인접학문인 경제학, 경영학, 무역학, 정치외교학에서 국제경제법을 학습할 수 있는 교육여건과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This research analyzed the doctoral theses on international economic law published in Korea from March 2007 to August 2017 based on quantitative statistics. Through the statistic analysis, it checks on the status of the subsequent generation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scholars, and contributes as a basic data for research theme and methodology of follow-up researche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At the same time, the research tries to understand the implicit of the concern about the decline of the subsequent generations of international law, which has been rais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The primary data for the statistics, like precedent research, is the deposit date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and supplemental data is from ‘dCollection’, ‘RISS’, and websites of central libraries of the graduate schools and law schools. A total of 47 international economic law papers were collected through the above sources. As the framework of the analysis, the quantity or ratio of the year, the research field, nationality, the language, the region, and schools were used. A common formation of domestic professional journals is used as a criterion for deriving statistics by research field. The research aims to understand the theories and practical trends of current international economic law, to predict changes in domestic perception and categorization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and to analyze the interests of domestic researchers to forecast future supply and demand of exper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number of degree holders in the field of study, unlike the concerns, is constant during the period. For a meaningful implication relating to the subsequent generation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system, however, additional research upon the time required for the degree, the number of LL.D. candidates and degree recipients from law schools since 2012 is required. Second, internationalization in the field of study has been fortified.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degree recipients from abroad means that the capacity of Korea in international economic law is enhance enough to meet the international level.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the thesis in foreign languages means that languages do no work as obstacles for subsequent generation any more. Third, the study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compared to the other international laws, is proceeding more rapidly. A recent trend is the expansion of the international finance and investment laws, which has shifted away from the traditional WTO law. Finally, the concentration of researchers in Seoul is more prominent in international economic law than international public law. During the survey period, only seven got the degree from the universities not in Seoul, and only 3 of them are Koreans. In terms of the trade environment around Korea, the supply of researchers in international economic law is momentous. Though the number of the degree recipients in international law continues to increase, the concentration in law schools in Seoul seems negative in terms of expandability. Under the law school system, it is necessary to seek ways to foster preliminary law students who majored in related sciences such as economics, trade studies, and political diplomacy as follow-up generations. Centering on the departments, professional training through regular curriculum, individual journals for strengthening research capacity, and joint research activities can be alternatives. Ultimately, in addition to law school, the educational environment that can learn international economic law in the neighboring disciplines such as economics, business administration, trade science, and political diplomacy should be established.

양적 완화, 아베노믹스와 한국 경제의 변동성

이재우 한국국제경제학회 2013 한국국제경제학회 하계세미나 Vol.2013 No.-

일본의 경제 정책은 몇 십 년 만의 대전환을 맞이했다. o 통화공급의 대규모 완화를 통하여 디플레이션을 벗어나고자 함. o 궁극적으로는 구조조정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제고하고자 함. o 그 기대로 인하여 엔화는 이미 크게 가치가 하락. o 엔화의 가치 하락이 한국경제의 경쟁력에 미치는 악영향이 한국경제의 주요한 도전으로 부각. o 그러나 그 못지 않게 큰 도전은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임. - 세계경제는 이미 몇 년째 주요선진국의 QE 속에서 지내오고 있음. 특히 미국은 2008 년 위기 이후 이미 세 차례에 걸쳐 QE 를 시행해오고 있고, 특히 가장 최근의 3 차 양적 팽창은 경제 상황이 회복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계속할 예정이다. 그 정책은 미국 경제의 디플레이션을 막고, 실업률의 지나친 상승을 막으면서 점진적인 구조조정과 가계의 deleveraging 을 가능케 하였다. 그 결과 미국경제는 점진적인 회복을 이루고 있다. 부실 부동산이 축소되고 미국 은행의 금융중개기능이 회복되면서, 부동산 경기의 회복과 소비에의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 - 주요 선진국의 양적 완화는 그 동안 주로 금융시장을 통해서 한국에 영향을 미쳤다. 1, 2 차 양적 완화가 시작될 때 마다 원화환율은 하락하고 (평가절상), 한국의 주식시장은 미국의 주식 시장과 함께 상승하는 모양을 보여왔다. 반면 한국의 채권시장에는 특단의 영향이 없었고, 한국의 경제성장에도 직접적으로 두드러지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3 차 양적 완화는 1, 2 차 양적 완화와는 달리 눈에 띄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미국의 주식시장의 최근 호황세와 비교하면 더 큰 대조를 이룬다. - 한가지 이유로 3 차 QE 가 시작될 즈음 일본에서는 Abenomics 가 서서히 영향력을 얻기 시작한 것을 들 수 있다. 1, 2 차 QE 동안 같이 움직이던 한국과 일본의 대미 환율이 2012 년 가을부터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금년에는 그 영향이 특히 커져서 엔화하락에 따른 일본의 수출경쟁력 강화가 한국 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와 기업이익 감소로 직결되리라는 믿음이 해외 투자자들로 하여금 한국 주식시장에서 일본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이동하게 하고 있다. - 그러나 아베노믹스는 이제 막 시작하였고, 현재로서는 시장과 일종의 밀월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아베노믹스로 인해 일본 경제가 살아나자면 여러 가지 넘어야 할 산이 있는데, 시장에서는 그 산들을 어렵지 않게 넘을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면서도 국채시장의 이자율이 인플레와의 동반/연동 상승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지난 이십 년간 크게 진전되지 못하던 경제의 체질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이루어야 한다. 이런 과제를 잘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일본경제는 주변 혹은 세계경제의 새로운 혼란요인이 될 위험도 상당히 크다. - 아베노믹스의 한국 경제에 관한 영향은 엔화의 하락이 미치는 영향과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증가가 미치는 영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첫째, 엔화 하락은 한국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므로 많이 걱정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비용을 낮춘다. 대 일본 무역에서는 아직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므로 쌍방 무역에는 엔화약세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제 3 국에서의 경쟁관계를 감안하여 엔화 하락이 실효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보면, 전체적으로는 무역수지 흑자를 축소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그러한 거시적인 영향은 엔화 약세가 6-12 개월 지속된 이후 2013 년 하반기와 2014 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 둘째, 엔화의 하락보다 더 대응하기 어려운 도전은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가이다. 유럽사태 외에도, 아베노믹스의 구체적 전개과정 내지는 성패, 미국 경제의 회복 속도와 미국의 양적 팽창 정책의 종료시점과 속도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미국의 양적 팽창기간 동안 환율과 주식시장은 눈에 띄게 영향을 받았지만 자본유입의 변동성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아베노믹스의 기대가 이미 주식자금의 이탈을 가져 왔고, 추후 아베노믹스의 성패나 전개과정이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을 확대 시킬 가능성은 적지 않다. 여기에 미국경제가 순조롭게 회복 성장하여 양적 완화 정책이 축소되기 시작하거나, 설사 실질적인 정책의 변화는 없더라도 시장이 그러한 변화를 예단하여 미리 반응하기 시작 한다면, 한국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하고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도 커질 것이다. - 그러한 변동성의 증가에 대비하여 거시 경제 정책에서 precautionary buffer 를 확보해 두는것이 도움이 된다. 외환 보유고가 가장 대표적인 예이며, 재정, 통화, 금융 정책 전반에 걸쳐서 경제 변동성 증가에 대비하는 예비적인 buffer 를 도입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대외적으로는 외환 보유고, 해외 채무의 만기구조 분산, 외국중앙은행과의 공조, 또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을 조절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다. 대내적으로는 금융시장에 대한 macroprudential regulation, 주요 부분의 부채 건전성제고 등이 있다. 그런 점에서 최근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나, 이미 오랜 기간 문제가 되고 있는 가계부채의 수준과 증가속도를 개선하거나 혹은 더 악화될 경우의 대비책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제도경제학적 고찰을 통한 한국금융정책의 문제점 분석 : 자본시장 통합과 금융 중심지 추진 정책을 중심으로

송원섭 한국제도경제학회 2018 제도와 경제 Vol.12 No.3

현대 한국의 경제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하며 우연성이 돌출하는 예측불허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금융이나 금융정책을 바라보는 시점이 ‘인간의 합리성과 ceteris paribus 가정, 한계개념, 최적화 및 균형이론 등’에 입각한 ‘주류경제학’적 시각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금융과 이와 관련된 정책들에 대한 비판이 항상 비판에만 머무르고 건설적인 발전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은 새 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 시점이고 성장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로서, 금융에도 지금까지 와는 다른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이 글에서는 금융정책의 문제점을 지금까지와는 다른 ‘제도, 진화, 문화, 도구적 가치판단의 핵심개념’에 입각하여 주장을 펼치는 ‘제도경제학’적 시각으로 살 펴보는 시도를 해보고, 이를 기반으로 현대한국경제를 분석함에 있어서 시사점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한국경제를 분석할 때 방법론적으로는 ‘신제도주의적 시각’과 방법론으로 경제를 분석하지만, 제도가 개인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구제도경제학적 방법론’을 취하는 것이 적정하며, ‘거래비용’적 관점에서는 ‘신제도경제학적 관점’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더 나아가 개인이나 집단의 결정이 제도의 형성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도 한국경제의 성장과정과 변화과정을 보면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했다. 따라서 이러한 ‘비교-제도적 접근’에 기초한 제도경제학적 방법론 으로 이 논문을 진행하였다. 최근 정부의 대표적인 금융정책이라고 생각한 두 가지의 사례를 ‘제도경제학’이라는 새로운 틀로 분 석해 본 결과, 한국 금융정책의 문제점은 결국 금융의 방향이 너무나도 ‘신자유주의적’이었다는 것과 ‘금융당국 자체’에 있었다고 요약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한국에서 금융정책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이고 본질적인 문제는 결국 경제발전과정에서 ‘국가와 관료’, ‘은행이나 금융 산업’등이 가지게 되었던 ‘제도적 특수성’이 한국사회에 내재되어 있고, ‘신자유주의적 헤게모니’도 널리 퍼져있는 상황에서 정책 이 수립되고 추진되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금융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은 한국의 ‘제도적 특수성’과 ‘신자유주의적 헤게모니’가 널리 퍼져 있는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간략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금 융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한국의 경제정책 전체로 적용해서 해석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Although modern Korea's economic society is experiencing complex, diverse, and unexpected changes that are unpredictable and contingent, the point of view of financial and monetary policy has always been in the mainstream economic view. So, the criticism of finance and related policies has always remained only in criticism, and that there has been no constructive development. And now is the time when a new growth engine is needed and when the paradigm shifts in growth, it is demanding a different role in finance than ever before. In this regard, this article attempts to examine the problems of financial policy with the viewpoint of ‘institutional economics’which insists on the basis of ‘system, evolution, culture, and core concept of instrumental value judgment.’ The comparative-institutional approach emphasizes all factors (the players, their interests and strategies and the distribution of power among them) in context, showing how they relate to one another by drawing attention to the way political economic situations are structured. While many theories achieve elegance by pointing to particular variables that are alleged to be decisive, this theory focuses on illuminating the ways that different variables are linked. Thus, the comparative-institutional approach has allowed this researcher to capture the complexity of the real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s of the Korean finance without sacrificing theoretical clarity. One of the great attractions and strengths of this approach is the way that it strikes this balance between necessary complexity and desirable parsimon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two cases, which are considered as the representative financial policy of the government recently, through Institutional Economic Review, the problem of Korean financial policy are that the direction of finance was so ‘neoliberal’and Korean financial authorities themselves. In other words, the fundamental problem with financial policies in Korea is that they are so closely related to the economic development process that they are led by the ‘state and bureaucracy’and “institutional specificity” associated with the ‘banks and financial industries’. Therefore, it can be said briefly that the solution to the problems of the financial policy is to understand exactly the situation of ‘institutional specificity’ and ‘neoliberal hegemony’ in Korea and to formulate and promote the policy. And I think that the problems and solutions of these financial policies can be applied to the entire economic policy of Korea.

한국 시장경제의 특질 - 지경학적 조건과 사회 · 문화의 토대에서 -

이영훈 한국제도경제학회 2015 제도와 경제 Vol.9 No.1

한국경제는 고도의 개방체제이다. 2011년 한국경제의 대외개방도는 113%이다. 수출은 소수 대기업 에 의해 주도된다. 소수의 대기업이 국가경제의 중핵으로서 기업 매출과 자산에서 큰 비중을 점한다. 2002년 이래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은 줄곧 감소하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분업 연관도 점점 약해졌 다. 1993년 이래 대기업의 수나 종사자는 줄곧 감소하였다. 반면, 국제경쟁력을 결여한 영세사업체가 과밀하게 적체되어 있다. 노동시장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간 간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고용의 질 에 있어서 큰 격차가 있다. 국제적 비교에서 영세사업체의 근로자들은 근속연수가 짧고, 임금수준이 낮 고, 숙련 수준도 낮다. 이 같은 한국경제의 특질은 한국경제가 주요 부품, 기계, 장치, 기술을 인근 일본 으로부터 수입해 왔다는‘지경학적 조건’에 기인하고 있다. 1960년대 이래 한국경제의 성장은 조립 형 공업화의 과정이었다. 1990년대 이후 조립형 공업화는 노동집약적 단순조립에서 기술집약적 첨단조 립으로 고도화하였다.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한국경제의‘비교적 특질’이 형성되었다. 한국은 역사적 으로 저신뢰의 사회이다. 한국인의 정신문화는 물질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다. 한국사회는 전통적으로 관료제에 의해 통합되었다. 한국경제의 비교적 특질은 이 같은 한국 사회와 문화의 역사적 특질에 기인 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체제는 국가주의 시장경제이다. Korean economy is a highly open system. The ratio of exports and imports to GNI was as high as 113% in 2012. Most of exports are led by a small number of large enterprises. Their business groups play key roles in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Korean economy. In contrast, the ratio of exports by small firms decreased continuously since 2002. The division of productions between large firms and small firms has been weakened coincidentally. While the number of large firms went on to decrease since 1993, a huge number of petty firms deficient i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were cumulated densely. A wide gap of employment quality exists between large firms and small firms, as well as between regular workers and irregular workers. The years of employment in Korea are short, the level of workers’ wage and skill being low. These characteristics of Korean economy resulted from geo-economic conditions, on which she imported key components, machines and equipments from neighbor country Japan. The rapid growth of Korean economy since 1960’s was nothing but an assembly-type industrialization based on its own geo-economic environments. From 1990’s on, Korean assembly-type industrialization developed from low labour-intensive stage into high capital-intensive, technique-intensive stage. The bad qualities of present Korean economy above arose through that transition. Korea society was a low-trust society historically. Korean culture was materialistic historically. The centralized bureaucracy had integrated Korean society and culture since long time ago. The comparative characteristics of Korean economy are based its own history of society and culture. In the international point of view, Korean economic system belongs to the statist market economy.

중국의 금융서비스시장 개방에 관한 법적 고찰

장은정(???)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1 국제경제법연구 Vol.9 No.2

세계 경제의 단일화와 산업구조의 우량화에 따라 서비스무역은 국제 경제 영역의 국가간의경쟁력 부문에 있어 대표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으며 현재 국제 시장의 경쟁력은 화물무역에서 서비스무역을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어 서비스무역의 중요도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 서비스 무역은 또한 일찍이 제조업의 발전추세를 넘어서 국민경제의 효율적인 제고와 국가 산업성장의 주동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92년 8월 한중수교 이후 양국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전면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여왔으며 특히 2001년 중국의 WTO가입 후 양국간의 서비스무역은 형식적인 면에서 더욱 다원화 되었고 규모도 예전보다 확대되었다. 한국과 중국이 경제적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원인은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대상국이자 해외 투자국이며 한국은 중국의 세 번째로 큰 무역 대상국이자 두 번째로 큰 외상 직접투자의 유치국이다. 동북아 지역의 경제영역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중 양국의 시장경제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는 금융서비스업이다. 금융은 세계 경제현상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현대 경제발전에서 나날이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으며 더욱 복잡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분야로 금융이 없이는 경제 발전의 활력을 기대할 수 없다. 금융개방에 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분분하다. 어떤 부분에서는 선진화된 기술과 경험의 도입이라는 장점이 있고 다른 부분에서는 국내 금융시장과 금융서비스 제공자들에게는 큰 위기라는 부정적인 면이 있다. 이렇듯 금융 서비스의 개방은 한중 양국이 발전과 도전의 기회라는 눈앞에 직면해있는 중요한 문제로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실행을 한다면 곧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동북아 지역의 금융허브를 건설하여 경제 및 금융상의 핵심국가로 발전할 가능성이 명백하며 그러기 위해서 한중간의 우호적인 무역관계를 더욱 강화해야한다. 본 논문은 한중 FTA를 고려하여 금융시장 개방의 확대로 인한 금융업의 종합적인 발전의 필요에 의해 중국의 금융서비스 무역입법에 관한 문제에 대해 연구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한국과의 금융시장 개방시의 대응책을 마련할 것에 목적을 두고자 한다. 현재 학계에서는 한중 서비스무역에 관한 법률문제 연구가 매우 적고 연구 결과는 단편적인 정책사항에 관한 언급이 주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양국간의 금융서비스무역의 관련 법률 문제 분석의 시발점이 되며 앞으로의 양국간의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다. 지역경제의 단일화와 세계무역의 무한경쟁속에 한중 양국은 반드시 서비스 무역시장을 확대해 나가 세계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양국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실현해야한다.

4분과: 재정(1) : 다국가 뉴-케인지언 모형을 응용한 재정정책의 국제파급효과 연구

김혜선 한국국제경제학회 2014 한국국제경제학회 동계학술대회 Vol.2014 No.1

본 논문은 재정정책의 국제파급효과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제규모, 국제 및 상대국 간의 무역비중, 그리고 개방도 등에 있어서 이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인접국가의 재정정책이 상대국에 파급되는 경로를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New Keynesian multi-country 모형을 수정한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구조는 대칭적으로 설정하되 양국의 비대칭적인 경제규모를 반영하고, 그 외 국가(미국, 중국 등)의 외생적인 경제효과와 함께 다국가 DSGE 모형으로 설계한다. 특히, 한국 가계는 신용제약이나 유동성 제약 등이 일본 보다 제약적인 것으로 가정하고 재정정책이 가계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둔다. 캘리브레이션 방식으로 추정된 모형에 근거하여 재정정책의 국제파급효과에 대한 모의실험을 시행하고 다양한 재정정책도구별 경제효과를 분석한다. 재정정책의 국제적인 파급효과는 한국과 일본에 모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일본의 재정정책효과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계산되었다. 세계경제의 위축이나 국제금리 인상 충격이 발생하고 양국의 금리인하 정책과 세율인상 정책에 차별성이 있을 때 양국의 경제효과에 차이가 나타났다.

기후변화정책과 간접수용문제

한지희(Han, Jee Hwe),박덕영(Park, Deok Young)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2 국제경제법연구 Vol.10 No.1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다국적기업들에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이 개별적으로 혹은 다자적으로 취하고 있는 조치들은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기후변화의 원인인 탄소배출에 대하여 기존의 조치보다 강력한 제재를 취함으로서 국제투자협정에 의해 보장되는 투자자의 권리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특히 후자의 경우 국제기후변화레짐과 국제투자법의 논의에 있어 중요한 쟁점으로 거론되었으며, 최근까지 국제투자법이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조치를 저해하기 보다는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잠재적 충돌가능성이 어느 정도 불식되리라 여겨졌다. 그러나 2009년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에 제기된 Vattenfall v. Germany 사건을 계기로 우려는 현실이 되었고 기후변화 관련 투자분쟁의 증가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다. 한국은 현재까지 투자관련 소송의 직접적 당사자가 되었던 바 없지만, 자유무역협정체결과 국내기업의 활발한 해외활동을 통해 점차 그 저변을 확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논의는 향후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정책을 구상 및 시행함에 있어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따라서 점차 기후변화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기후변화에 있어 투자의 중요성이 커질수록 이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한국도 이러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기후변화대응은 이제 막 시작된, 앞으로 계속 변하고 진화해 나가야 하는 분야이며, 이는 인류에게 주어진 제1과제라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각국이 취하고 있는 정책들이 기존 투자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한이 가해진다면 국가들은 기후변화대응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전지구적 차원에서의 기후변화대응의 실패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다음의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내 기후변화 모니터링 센터들간 상호협력과 활성화가 필요하다. 둘째, 한-미 FTA와 한-EU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협의회,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 정부간 협조를 비롯하여 시민사회포럼 등과 같은 통로를 통해 투자유치국과 투자자가 서로 협력하여 분쟁의 발생 자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조기에 해결하려 노력해야 한다. 셋째, ‘간접수용’, ‘적법절차’등의 뜻이 모호한 단어의 정의와 해석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도록 한다. 넷째, 국제투자중재에서 기후변화대응정책, 나아가서는 환경정책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다섯째, 투자중재판정부는 사실상 기후변화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amicus curiae brief 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중재에 활용하는 등 기후변화관련 정책을 비롯한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재고 및 검토가 필요하다. 여섯째, 국가와 투자자는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재판정부도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사건을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대응에 있어 국제투자는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자 동시에 기후변화대응정책의 도입을 차단하는 장벽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기후변화와 국제투자는 환경과 경제라는 어찌 보면 서로 어울릴 수 없는 물과 기름의 관계에 있는듯 하면서도 사실 약간의 도움, 이 경우에는 국가와 기업을 위시한 국제적 노력이 있다면 이만큼 쉽게 조화될 수 있는 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국가, 투자자, 그리고 중재판정부가 환경규제와 투자자보호에 대한 전통적인 시각을 계속 고집한다면 이 둘의 조화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며 그만큼 기후변화대응도 효과적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상기에 제시한 방안들을 통해 투자자의 권리와 국가의 권한 사이의 문제에 접근한다면 종래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권한을 보호하면서도 투자자의 권리 또한 보호할 수 있는, 두 가치의 조화가 가능할 것이다. Countries are adopting measures to cope with Climate Change. On the one hand, these measures provide new opportunities to Transnational Corporations which play the central role for transition to the low-carbon economy, but on the other, they threat foreign investor"s right by taking tougher restrictions to adopt Climate Change. Considering the latter, International regime for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dealt with this issue as a matter of importance. These concerns have been dispelled because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have developed not to undermine the measures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but to promote transition to the low-carbon economy. In 2009, the occurrence of Vattenfall v. Germany case which was brought before ICSID made the concerns real and that shows the possible prediction that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s relating to Climate Change will increase geometrically. Korea has not been the direct party to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 but it should consider the future possibility being the subject of the lawsuit because Korea is actively coping with not only Climate Change but also FTA with major countries such as US and EU. After reviewing all the related cases including Vattenfall v. Germany, and FTAs such as KORUS FTA and Korea-EU FTA, this paper suggests some countermeasures and proposals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both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Investor"s right. First, several Climate Change Monitoring Centers in Korea should have done mutual cooperation. Second, the government and the investor should try to prevent or settle the dispute early by mutual cooperation. Third, the ambiguous definition such as ‘Indirect Expropriation’, ‘due process’ should be defined clearly. Fourth, it should be changed that the way to approach to the Climate Change Measures. Fifth, the arbitral tribunal should endeavor to balance between public interest and private interest meeting the demands of the times. Investment is an indispensable factor to Climate Change mitigation, but also investment can be a barrier impeding the adoption of Climate Change mitigation measures. It seems that, from this,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are like water and oil which cannot be blended, but considering their very nature, they can be matched up well more than anything if there is a little help, global efforts with TNCs and countries. Therefore, this paper suggests the above-mentioned countermeasures and proposals to harmonize these two values, public interest coping with Climate Change and countries" right to adopt Climate Change measures, and private interest dealing with investors" rights.

한국경제의 신자유주의화 경로 연구 : 한국 발전국가의 변형과정을 중심으로

송원섭 한국제도경제학회 2020 제도와 경제 Vol.14 No.3

논문은 한국경제의 신자유주의화로의 경로 변화를 결정적 분기점이었던 1997년 금융위기 이후를 중심 으로 신제도주의 방법론에 따라 제도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특히,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목표로 추진되었던 공적자금의 투입과 금융감독체제 개편이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를 관료제 내부의 연계된 자율성의 부재와 연결함으로써 한국은 더 이상 발전국가가 아님을 증명했다. 즉, 경제정 책이나 금융제도의 측면에서 발전국가의 특성이 유지, 지속되었던 경로의존성이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에는 신고전학파 경제학이 주장하는 정책이나 제도로 ‘신자유주의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시행되었던 정책들의 실패과정으로 보여주었다. 금융위기 이후의 금융시스템의 변화에 관한 논의는 발전국가적 관점에서 ‘더욱더 강하고 규제력 있 고, 응집적이며, 자율적이면서, 능력있는 공적기구화’로 금융시스템(금융감독체제)을 변화시켜야한다는 관점과 관료에게 맡기면 절대로 금융규제가 불가능하므로 ‘더욱더 독립적이며 자율적인 민간기구화’를 해야 한다는 일종의 신공공관리적 관점이 있었지만, 전 세계에서 유행하고 있던 신자유주의적 헤게모니 는 후자를 선택하게 하였고, 그것은 개혁의 실패로 귀결되었다고 요약할 수 있다. 결국, 이 논문은 한국경제의 ‘신자유주의화 경로’를 한국발전국가의 특성이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 제 시하였는데, 특히 1997년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실시한 금융개혁이 국가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고 국가의 역할이 최소화되면서 금융위기 이전부터 진행되어오던 ‘탈 발전국가’로의 진행 과정이 가속화되 는 과정을 중심으로 보여주었다. This report analyzes the changes in the Korean economy after the 1997 financial crisis, which is a ‘critical juncture’, focusing on the ‘institution’ according to ‘the neo-institutional methodology’. In particular, it proves that Korea is no longer a “developmental state” by linking the reason for the failure of the injection of public funds and the reform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ystem to the absence of “embedded autonomy” within the bureaucracy, which was pursued with the policy objective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Korean economy. In other words, ‘path dependence’, in which the characteristics of developmental state were maintained and continued in terms of economic policy and financial system, has been changed to ‘neo-liberalistic’ policies or institutions advocated by neoclassical economics after the 1997 financial crisis, as shown as a failure process of policies that were implemented to overcome the financial crisis.

거래비용경제학/신제도경제학/진화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복잡계 경제발전원리"와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

좌승희 한국제도경제학회 2008 제도와 경제 Vol.2 No.1

복잡계경제의 발전은 비선형적 상호작용을 통한 시너지창출과 공유과정이다. 그러나 시너 지교환시장은 높은 거래비용 때문에 실패하게 되고 시너지는 자유제로 남게 된다. 그래서 시너지창출은 약화되고 시너지창출원은 시장에서 사라지게 된다. 발전은 그래서 시장에서 내생적으로 창출되기 어렵다. 기업은 시장에서 사라질 운명인 시너지창출원들을 모아 팀을 조직하여 협동하게 함으로써 시너지창출을 내부화하는 장치이다. 그래서 기업은 시너지시장 의 실패를 교정함으로써 발전을 일으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생태계마저도 시 너지시장의 실패현상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시너지원이 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일류 기업 들은 시장에 쉽게 등장하지 못 한다. 결국 여기서 정부의 경제발전역할이 필요하게 된다. 정 부는 시너지창출원들을 양산함으로써 온 경제가 시너지로 가득 차도록 해야 경제발전을 일 으킬 수 있다. 복잡계의 변화원리에 따르면 특정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 변화의 주체를 더 우대함으로써 그 수를 증폭시켜 나가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시너지창출원들을 차별화하여 우대함으로써 그 수를 증폭시켜 나가야 경제발전을 일으킬 수 있다. 이 원리를 일컬어 "복잡계 경제발전원리"라 칭했다. 이 원리에 따르면 사회복지제도도 단지 취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더 많이 성취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제도라야 발전친화적일 수 있다. 일류 선 진경제로 도약한다는 것은 일류경제주체들이 그 만큼 더 많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류 경제주체들을 일류로 대우하지 않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는 어렵게 된다. 역으 로 일류를 폄훼하면서 선진국 혹은 일류경제로 도약하겠다는 것은 허구이다. 왜냐하면 일류 를 폄훼하면 일류경제주체들은 그 만큼 줄어들고 경제는 그만큼 정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 다. 여기서 일류 경제주체란 상대적 개념이다. 남보다 더 노력하고 더 많은 성과를 내어 남 에게 교훈과 노하우, 즉 시너지를 창출하는 주체들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원리에 입 각하여 세계주요국들과 한국의 장기 경제발전경험을 분석하고 한국경제 제 도약을 위한 전 략과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신제도경제학으로 보는 한국의 대기업 : 아산 정주영(峨山 鄭周永)의 경우

좌승희 한국제도경제학회 2015 제도와 경제 Vol.9 No.3

본고는 ‘신제도경제학적 관점’에서 아산 정주영(峨山 鄭周永) 회장의 기업경영 전략과 인생역정을 분석함으로써 이를 통해 한국 대기업들의 기업경영 행태를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신제도경제학적 관점에서 기업과 기업인은 특정 경제사회의 제도적 환경의 산물이며, 따라서 그 제도적 환경의 내용과 특징을 이해하지 않고 기업이나 기업인의 경영 및 인생행로 선택을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기업이라는 조직은 기본적으로 높은 거래비용을 수반하는 경제활동을 내부화하여 시장이 생산하지 못하는 재화를 생산해 냄으로써 경제의 영역을 확장하는 장치이다. 따라서 기업과 기업가의 경영 전략은 특정 경제·사회적 제도나 여타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거래비용의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산의 다양한 기업경영 전략의 선택과 인생역정은 바로 아산이 급변하는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의 제도적 환경변화가 초래하는 기업 활동에 대한 부정적 영향, 즉 ‘제도변화’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게 되는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몸부림의 여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때때로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현대나 아산의 문어발 다각화 전략이나, 소위 가족경영, 심지어 정경유착 등의 경영행태와 심지어 아산의 대통령 출마 등 아산의 인생역정마저도 그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반(反)대기업 정서에 영합한 정부의 과도한 대기업경영 간섭과 규제로 인한 재산권 위협과 그에 따른 거래비용의 증가에 직면한 기업가로서 자신과 기업생존을 위한 전략적 선택들이었다고 볼 수 있다. 개발연대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가들 중의 한 사람인 아산 정주영의 역정(歷程)은 바로 한국 대기업들의 역정의 표본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This paper intends to examine Korean large corporations’ business management behavior in general by studying specifically the choice of management strategy of Asan, Chung Jooyoung under the changing Korea’s business environment who is the representative entrepreneur during the Korea’s modern developmental era. For this purpose, this paper adopts the new institutional economics perspective as the framework for analysis which argues socioeconomic institutions are the rules of the game determining incentive structure and the size of the transaction costs and implies that corporate behavior is a reflection of the corporations’ efforts to minimize the transaction costs incurred by the specific underlying economic institutions. Corporate firm in the capitalist economy is the mechanism to internalize the high transaction costs activities and produce the related commodities which the market is unable to provide due to high transaction costs. Therefore, the firms always try to minimize the transaction costs which are incurred by specific institutional environment and should be borne by themselves, and as a result, the firms’ management behavior turns out to be the product of the surrounding institutions. Therefore, one cannot fully understand the reasons for specific management behavior without knowing the nature of the institutions faced by the corporations. According to this logic, so much controversial business management behavior of Asan and Hyundai group, such as excessive business diversification, family-centered management, and unhealthy links between business and politics and even his course of life, such as the political venture to be the president of Korea, all are the logical outcome of the Asan’s efforts to minimize the transaction costs to be caused by Korea’s specific business environment, such as strong government’s intervention into business matter and regulation on large corporations which tend to put the business sector’s private property rights in danger and to increase the transaction costs. In the end, the diverse behavior of Asan and Hyundai group during his whole life had been the product of Korea-specific business-friendly institutional environment under the former-President Park Chunghee regime(1960s~1970s), helping realize ‘Hanriver miracle’ as well as has been the product of the less business-friendly environment of the post-Park era(since 1980s). These findings can also be applicable to the general behavior of other large corporations in Korea which turn out to be very similar to Hyundai gro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