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근로의 권리에 대한 고찰

홍석한 한국비교공법학회 2019 공법학연구 Vol.20 No.2

헌법은 근로의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높은 실업률이 상시적으로 유지되고, 이에 따른 빈곤 및 양극화의 위험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에 헌법상 근로의 권리의 현대적 의미와 내용, 그 실현을 위한 입법적 과제 등에 대한 근본적이고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논문은 근로의 기회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근로의 권리의 법적 성격에 관한 학계의 논의를 정리하고 근로의 권리를 전향적으로 이해해야 할 현대적 필요성과 방향, 근로의 권리 실현을 위한 국가의 과제를 고찰한다. 근로의 권리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및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그 구체적인 의미와 관련하여 매우 다양한 견해가 대립되어 왔다. 다만, 우리 헌법상 근로의 권리의 연혁적 측면이나 체계적 측면, 오늘날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실업과 빈곤, 양극화의 문제를 해소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과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의하여 직접 국가를 구속할수 있는 구체적 권리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고용을 둘러싼 환경의 극적인 변화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근로기회의 제공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반면, 현실적 및 규범적 측면에서 국가역할의 한계가 분명한 모순적 상황이다. 이에 근로의 권리를일종의 대체적 권리로 이해하는 것이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즉, 국가는 근로기회의 제공만이 아니라 이에 갈음하여 직업안정을 위한 시설과 제도의 보장, 취업 및재취업을 위한 직업교육의 실시, 부당한 해고의 제한, 그리고 무엇보다 실업시의 소득보장을 통해 근로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 근로의 권리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할 때 국가는 단순한 경제성장이 아니라고용의 증진을 수반하는 경제적 발전을 이끌어내야 하며, 공공부문의 고용을 확대하고민간부문의 근로기회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과취업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일자리 알선을 실질화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고용보험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실업자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안전망으로서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 역시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중요한 과제이다. Korean Constitution stipulates the Right to Work as a fundamental right of all citizens. However, the high unemployment rate is constantly maintained and the risk of poverty and income polarization is increasing.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fundamental and prospective review of the modern meaning and contents of the Right to Work in the Constitution is necessary, and through this, the legislative tasks should be concretely established. In the face of these challenges, this paper, focusing on the opportunity to work, analyzes the academic aspects of the legal nature of the Right to Work, and then discuss the modern necessity and direction of forward-looking interpretation of the Right to Work to draw up national tasks to ensure the Right. On the legal nature of the Right to Work, there are a wide variety of views regarding whether to recognize the nature of the right as freedom, and its specific meaning as a social fundamental right. However, considering the historical and systematic aspects of the Right to Work in the Constitution, the real necessity and importance of resolving the problems of unemployment, poverty and polarization through the active intervention of the state today, and the need to interpret the Right in relation to the Duty to Work in the Constitution, The Right to Work must be understood as a concrete right to restrain the state directly by the Constitution provision as a social fundamental rights. On the other hand, the dramatic changes of the environment surrounding employment necessitate a more active role of the state in providing employment opportunities than ever before, but the limits of the state’s role in the realistic and normative aspects are obvious. Under these contradictory circumstances, understanding the Right to Work as a sort of alternative right can be a useful alternative. In other words, the State not only provides the opportunity for work but also provides the facilities and systems for job security, the job training services, the restriction of unfair dismissal, and above all, income support for the unemployed. On the basis of this understanding of the Rights to Work, the state should promote economic development with the promotion of employment, not just economic growth. Also, the government should actively support the expansion of private sector employment opportunities while expanding employment in the public sector. In addition, the offering of information on the employment, vocational education, and job placement service should be practically carried out. Last but not least, Strengthening the economic support for the unemployed by drastically improving the employment insurance system or introducing the unemployment assistance system as a new social safety net is also an important task for the state to ensure the right to work.

근로의 권리

김종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0 민주법학 Vol.0 No.74

이 글은 노동 문제에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이나 학생들을 위하여 헌법 제32조가 규정하고 있는 근로의 권리를 간략하지만 비판적으로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문제는 헌법규범과 현실의 괴리가 매우 큰 영역이지만, 헌법학 영역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해 왔다. 필자가 근로의 권리에 대한 강좌형 글쓰기를 시도하게 된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크게 두 가지 작업을 시도하였다. 우선 학설과 판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근로의 권리의 법적 성격을 진단함으로써 근로의 권리의 주체나 포섭 범위를 분명히 하고자 했다. 다음으로는 근로의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32조가 규범적으로 요청하는 바는 무엇이고 이러한 요청은 노동현실 속에서 어떻게 반영되거나 배반당하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했다. 이를 통해서 헌법규범과 현실의 괴리를 실증적인 자료 분석을 통하여 명료하게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근로의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 실현을 위한 적극적 요구를 할 권리라는 사회권적 성격과 인간의 존엄성 침해에 대한 소극적 방지라는 자유권적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둘째, 근로의 권리는 정치적 프로그램이나 목표조항이 아님은 물론 입법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추상적 권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국가권력을 구속하는 효력을 갖는 구체적 권리로 이해해야 한다. 셋째, 근로의 권리는 노동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일자리를 얻지 못한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근로기회의 제공을 요구할 권리를 핵심으로 하며 근로기회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 최소한의 생계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넷째, 근로의 권리는 이미 일자리를 갖고 있는 근로자가 일할 권리를 부당하게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보장받을 권리 또한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정리해고의 명문화 및 사유 확대, 부당해고 규제 완화 등 일할 권리의 부당한 박탈은 일상이 되었고 탄력근로시간제의 도입 및 확대, 비정규직 노동의 법제화 등 노동유연화의 급격한 진행으로 인간의 존엄성 보장은 공염불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의 모습이다. 다섯째, 근로의 권리는 적정임금의 보장을 요구하지만, 노동현실 속의 임금 수준은 헌법의 요구에 현저히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은 크게 늘어나고 있고, 남성과 여성 간 및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지나치게 커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여섯째, 근로조건의 기준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동현장에서 자유와 평등, 참여와 자기결정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해고 규제나 법정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의 핵심규정이 영세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OECD 1위의 산재사망률은 도무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 줄 안전장치의 확보 강제와 중대재해기업의 처벌에 대한 요구는 여전히 대답없는 메아리가 되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헌법은 일할 기회를 제공할 것과 일할 권리를 부당하게 박탈당하지 않도록 할 것을 선언하고 있지만 현실의 제도나 실무 또는 관행 속에서는 헌법의 명령은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근로의 권리를 둘러싼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의 이러한 괴리를 조속 ... This article aims at introducing briefly but critically the right to work prescribed by Article 32 of the Constitution for ordinary citizens or students interested in labor issues. In the realm of basic labor rights, the gap between constitutional norm and reality is very large, but it has not received much attention from constitutional scholars. That’s why I’m trying to write a lecture-style essay on the right to work. I tried to carry out two main tasks in this article. First of all, based on the analysis of theories and precedents, I wanted to clarify the subject or scope of the right to work by diagnosing the legal nature of the right to work. Next, I tried to reveal what is normatively requested by Article 32 of the Constitution, and how these requests are betrayed in labor reality.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right to work has both the social character of the right to make active demands for the realization of human dignity and the liberal character of the passive prevention of human dignity infringement. Second, the right to work should be understood as a specific right that has the effect of binding state power directly, rather than an abstract right that can only be realized by legislation or one of the political programs or goals. Third, the core of the right to work is the right to request the state to provide working opportunities, and, if it is difficult to provide working opportunities, then to guarantee minimum cost of living to those people with no job despite their will and ability to work. Fourth, the right to work also includes the right of workers who already have jobs not to be unfairly deprived of their right to work and to have at least minimum working conditions guaranteed so that human dignity should not be violated. However, unwarranted deprivation of the right to work has become a daily routine. Also, the rapid increase of labor market flexibility, such as the institutionalization and expansion of the flexible working hours system and non-regular employment, makes constitutional guarantee of human dignity an empty promise. Fifth, the guarantee of optimum wages is essential to realization of the right to work, but the wage level in the labor reality falls far short of the constitutional demand, and what is worse, the proportion of workers paid minimum wage or less is increasing significantly. In addition, the wage gap between men and women and between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s is so wide to directly violate the principle of equal pay for work of equal value. Sixth, though freedom, equality, participation and self-determination must be assured at the labor site in order to guarantee human dignity of workers, even the core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s Act, such as dismissal regulations and legal working hours, are not applied to small businesses. Moreover, calls for the enforcement of safeguards to protect the lives and safety of workers and punishment of companies responsible for severe and catastrophic industrial disasters remain unanswered echoes.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of the right to work is not working in real-life institutions or practices. Narrowing the gap between the constitutional norms over the right to work and the reality as soon as possible should be a top priority for the government, which allegedly advocates “respect for labor.”

미술저작물의 특징과 동일성 유지권에 대한 법적 고찰

최현숙(Choi, Hyun-Sook) 한국재산법학회 2021 재산법연구 Vol.38 No.1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저작물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다양한 종류만큼이나 그 특징도 매우 다양하다. 또한 시대의 발전에 따라 저작물의 종류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저작물의 다양성은 그 저작물만의 특징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문제들로부터 저작물과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인격권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한 원본성이라는 다른 저작물과 뚜렷한 차이를 가지는 미술저작물 또한 다른 저작물에 대한 보호와 같이 법을 해석하거나 적용하게 되면 한계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저작권법이 얼마나 충실하게 미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여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미술저작물의 강한 원본성으로 인하여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의 원본을 보호하거나 저작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유의미하지 않다. 미술저작물은 강한 원본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하여 원본에 대한 변형 없이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저작인격권 중에서도 동일성 유지권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게 된다. 이에 미술저작물을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로부터 강하게 보호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유형과, 침해권자의 범위 마지막으로 동일성 유지권의 보호기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유형은 미술저작물에 대한 직접적 변조ㆍ개작ㆍ훼손 등과 같은 변형은 침해에 해당하지만 파괴는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동일성 유지권은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미술저작물에 변형을 하는 행위는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또한 저작자도 동일성 유지권 침해가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저작물이 공표되었다면 대중에 대하여 공공성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공표된 이후에는 저작권자라고 하더라도 변형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일성 유지권의 보호기간이 문제 되는 데, 동일성 유지권은 저작인격권의 한 종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저작자가 사망하면 저작인격권인 동일성 유지권도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즉,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미술저작물에 대한 소유권자가 미술저작물에 변형을 가하여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더라도 이러한 침해를 예방하거나 정지를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적 인격권과 저작인격권과의 독자성을 인정하여 미술저작물에 한하여 저작인격권이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미술저작물의 원본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입법적 흠결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The works protected by copyright law have various types and such various characteristics as well. Also with the development of the times, the types of works are continuously increasing. In order to protect the works and copyright holders’ right from the issues caused by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levant works, the diversity of works is requiring a new interpretation of moral rights. In this circumstance, regarding the artistic works with strong originality which is clear difference from other works, if the law is interpreted or applied to them just like the protection of other works, it is unavoidable to have limitations. Thus, this study examined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by reviewing how faithfully the copyright law was protecting the copyright of artistic works. Due to the strong originality of artistic works, the economic right is not significant to protect the original works or the authors’ property gains. Owing to the strong originality which is the characteristic of artistic works, it is the most important to protect the original without transformation. Thus, the right to the integrity of moral rights is working the most importantly. Thus, with a goal to strongly protect artistic works from the infringement on the right to the integrity, this study examined the types of infringement, infringer’s range, and the protection period of right to the integrity. In the types of infringement on the right to the integrity, the transformation such as modulation, adaptation, and damage of artistic works is the infringement while the destruction does not fall under the types of infringement on the right to the integrity. Even if a person with the ownership of a work transforms the artistic work, it is the infringement on the right to the integrity. Also, regarding if an author also could infringe the right to the integrity, once the work has been published, it has the publicness of the public. Thus, it should be interpreted that it cannot be transformed even by its author after it was published. Lastly, regarding the protection period of right to the integrity, the right to the integrity is understood as a type of moral rights. So if the author is dead, the right to the integrity which is a moral right cannot be protected any more. In other words, even if the owner of an artistic work infringes the right to the integrity by transforming the artistic work after the author is dead, it is impossible to prevent such infringement or to claim the suspension. To solve this problem, it should be interpreted that the moral rights of artistic works do not extinguish by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general personal rights and moral rights, which could complement the legislative defects for protecting the original artistic works.

프랑스의 업무시간 외 연결차단권의 내용과 국내의 입법 논의

양승엽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019 노동법연구 Vol.0 No.46

Advances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have greatly improved efficiency in industrial settings, but have increasingly made it difficult to distinguish between working and leisure time by narrowing the distance between employers and employees. It has been demonstrated in many reports that the constant standby mode, to which workers are exposed even during non-working hours, prevents them from enjoying their leisure time and tires out their body and mind. Being disconnected from working outside of office hours is therefore essential not only for protecting the privacy of workers, but also important for them to relax and fully recharge for work. However, the temptation of connection is too sweet to be left to workplace practices or culture.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safeguard the ‘right to disconnect’ from digital devices by regulations. Labour regulations can be divided into statutory laws and collective agreements between employees and employers. Conclusively, it is considered appropriate to establish the legal framework for the right to disconnect outside office hours and pay for the work done during these hours and to set concrete hours and pay in collective agreements customized to the given workplace conditions. A notable example of such legislation has been set by France. Even prior to the enactment of the so-called ‘El Khomri’ law in 2016, which stipulates the right to disconnect from digital devices, the French Supreme Court had recognized the right to disconnect during non-working hours based on the right to rest and leisure guaranteed by the labour law. However, such rulings mostly concerned the immunity from responsibility of workers who refused to connect, without giving any instructional details. Going a step further, the 2016 law stipulates that employers and employees negotiate details regarding the right to disconnect in collective bargaining or company’s council ‘with the aim of ensuring observance of rest time and leave and personal and family life’ of workers. Some insist that the duration of disconnection should be identical to the minimum duration of rest time between working days shifts, i.e., 11 hours, as provided for by the labour law, whereas the details of the disconnected hours and pay for the work done during that time generally depend on employment agreements. Pursuant to the ‘El Khomri’ law, companies with over 50 employees are obliged to draw up a collective bargaining that guarantees their employees the right to disconnect. In comparison, companies with at least 11 and less than 50 employees should so decide by a charter signed by the company’s council. If an employer violates the right to disconnect, he or she should pay compensation and credit the corresponding time off to the employee involved. The French labour law defines the ‘time put on perpetual standby outside office hours even if without receiving any direct working order from the company’ as ‘constraint time’ and provides for the duty of rewarding the employer for such constraint time by paying or crediting time off. However, there are no criminal penalties comparable to these compensation measures, even if the employer violates the right to disconnect. The implications of the French legislation for us can be examined under two aspects: purpose and methodology. From the viewpoint of purpose, the right to disconnect is associated with the right to rest; that its, it is granted to employees with the aim of providing them with enough time for undisturbed rest and leisure. The current legislative debate in Korea tends to approach it from the perspective of work–family balance rather than the right to rest and leisure. Whereas work–family balance is important as well, the right to rest and leisure will have to be brought to the foreground from the perspective of viewing workers as human beings in the first place. From the methodological viewpoint, the French labour law leaves ...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은 산업현장에서 효율성을 크게 증진시켰지만,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거리를 좁게 만듦으로써 일터와 쉼터의 구분을 어렵게 만들었다. 근로자가 일에서 해방되어 쉼터에서 온전히 쉬지 못하고 끊임없이 근무 대기상태에 놓일 경우, 근로자의 정신과 육체는 피폐해진다는 것이 여러 보고서에서 증명되고 있다. 일명 ‘카톡금지법’이라 불리는 업무시간 외 연결차단권에 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우리보다 먼저 연결차단권을 입법화한 프랑스의 법제는 향후 논의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프랑스는 2016년의 입법으로 근로자의 “휴식시간과 휴가 및 개인적・가족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는 단체협약 등으로 연결차단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형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만일 사용자가 연결차단에 관한 협약을 위반할 때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금전적・시간적 배상을 하여야 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4개의 입법안을 행위 태양, 보호 영역, 예외 사유, 보상 방식, 벌칙 유무, 규범의 형성방식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행위 태양과 보호 영역에서는 유사한 면이 발견되고, 보상 방식도 현행 「근로기준법」의 시간 외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차용하고 있다. 그러나 선언적인 구문으로 존재하는 입법안도 있어 프랑스의 입법례처럼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으로 구체적인 연결차단권의 내용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영상저작물 저작자와 시청각실연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방향

이해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23 성균관법학 Vol.35 No.3

영상저작물 저작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다수 국회에서 발의되어 심의 중에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논문은 우리나라 저작권법상의 영상저작물 특례규정에 내포되어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영상저작물 저작자와 시청각실연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하고 타당한 방안이 무엇일지 검토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판단이 결론으로 도출되었다. 일반 저작자와 실연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보상청구권 제도에 의하여 영상저작물 저작자와 시청각실연자도 보호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지만, 그보다는 영상저작물에 특화된 보상청구권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하지만, 일반 저작자를 위한 추가보상청구권 제도의 도입도 창작자와 실연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입법과제이고 영상저작물 제작에 참여하는 각본가의 권리와도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도입을 영상저작물에 특화된 보상청구권 제도의 도입과 동시에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보상청구권 제도의 구체적인 구성과 관련하여, 권리자에 대한 쟁점, 의무자에 대한 쟁점, 그리고 권리의 내용 및 행사 방법에 대한 쟁점 등에 대하여 검토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영상저작물의 저작자와 함께 시청각실연자도 보상청구권 제도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타당하다. 둘째, 저작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사례방법을 취하고 있는 우리 법제 하에서 보상청구권을 가지는 저작자들을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저작자의 결정은 기존의 해석론에 맡겨야 한다. 셋째, 보상청구권의 상대방, 즉 보상의무자는 최종이용자가 아니라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권리를 양수받아 이용허락 등의 방법으로 행사하는 영상제작자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그 경우에 저작자 등과의 계약 상대방만이 아니라 재양수인 등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보상청구권의 잔여권(residual right)으로서의 성격에 비추어 그러한 대항력 인정에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넷째, 저작자 및 실연자가 연출료, 출연료 등으로 받는 대가와 관련하여 영상저작물의 이른바 ‘최초이용’에 대하여는 이미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다. 최초이용의 범위는 보상금 요율 등의 결정과 함께 일차적으로 지정단체와 영상제작자등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그것이 안 될 경우 2차적으로 조정에 의한 결정을 시도해 보고 그것도 잘 성립되지 않을 경우 마지막으로 법원에 제소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상의 기준 등을 모두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섯째, 보상청구권의 행사는 권리자 단체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에 의하여 하도록 하는 의무적 집중관리 제도를 취하여 창구단일화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영상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권리자들의 권리보호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좋은 방안이다. In a situation where many bills for the revision of Copyright Act have been proposed and are being considered in the National Assembly to supplement the problems of special provisions for audiovisual works and protect audiovisual work authors and audiovisual performers, this paper examines what is the best way to protect the rights of audiovisual authors and audiovisual performers. As a result,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A plan is being discussed to ensure that authors of audiovisual works and audiovisual performers are also protected through additional remuneration system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general authors and performers, but it is more appropriate to introduce remuneration regulations specific to audiovisual works. However, since the introduction of an additional remuneration system for general authors is an important legislative task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reators and performers and is also related to the rights of screenwriters who participate in the production of audiovisual works, its introduction must proceed simultaneously and in parallel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remuneration system specialized for audiovisual works. Furthermore, in relation to the specific composition of the remuneration system,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by reviewing issues regarding rights holders, issues regarding obligors, and issues regarding the content and exercise method of rights. First, it is reasonable in terms of equity to provide that audiovisual performers, along with authors of video works, can receive protection under the new remuneration system. Second, under our legal system that adopts a case-by-case method with respect to the author's decision, it is not appropriate to provide a limited list of authors who have the right to claim remuneration, and the author's decision must be left to the existing interpretation theory and practice. Third, from a realistic perspective, it is desirable to define the other party of the right to remuneration, that is, the person liable for remuneration, not as the end user, but as a audiovisual work producer, etc., who inherited the rights of the author or performer and exercises them through methods such as licensing for use. In that case, it is appropriate to recognize the effect not only against the other party to the contract with the author, etc., but also against third parties, such as the person to whom the rights have been transferred, and considering the nature of the right to claim remuneration as a residual right, there is no legal problem with recognizing such effect. Fourth, in relation to the remuneration received by authors and performers in directing fees, actors' fees, etc., it is reasonable to exclude remuneration for the so-called ‘first use’ of audiovisual works as remuneration has already been paid. The scope of initial use should be determined primarily through negotiation between the designated organization and the audiovisual works producer, etc. along with the decision on the remuneration rate, etc., and if that is not effective, a solution through mediation should be attempted secondarily, and if that does not work out well, the final decision will be made by the court. It is not appropriate to delegate all remuneration standards, etc. to the enforcement ordinance. Fifth,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remuneration must be carried out by an organization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mong rights holder organizations, and a mandatory collective management system is in place to enjoy the effect of unifying the window. This is a good way to ensure the balance between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the video industry and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uthors and performers.

연결차단권에 관한 소고

김태현,손석진 한국법학원 2023 저스티스 Vol.196 No.-

In this study, the authors propose the necessity of specific and systematic legislation regarding the ‘right to disconnect’ by contemplating related issues. Our society has long been discussing the agenda of shortening the work hour. We should now break away from the cast that encouraged overtime work and holiday work. Furthermore, since initiations regarding tasks after work gives negative effects on employees’ mental health and there is a need of separating strictly work hours and rest hours in order to effectively implement the efforts to shorten the work hour, it is indeed an issue to distinguish the work sphere from the private sphere. Therefore, the right to disconnect is timely agenda in our society. Traditional regulations and norms to distinguish those two areas are no longer useful in the digital era. However, the right to disconnect solves this problem and even encourages the rational use of digital technology, while avoiding its abuse. This sure is a right that is required in the tim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Namely, the right to disconnect is a societal effort to protect laborers’ right to have rest and to protect their privacy as citizens. There are various discussions taking place internationally. In Europe, especially in France and Germany, there is a lot of discussion about overtime work and the right to disconnect, and France has already enacted a right to disconnect, and most recently, Australia has proposed a similar bill. As workers’ right to rest is limited by the fact that they remain connected after work and mental tension may be maintained, legislation on disconnection is necessary to minimize unnecessary stress on workers and improve labor productivity by ensuring a real right to rest. In terms of specific legislative measures, it is socially appropriate to introduce a shutdown system that prevents employers from contacting workers after 22:00 unless there is an urgent reason such as a disaster. In addition, in order to improve the working environment, reduce the actual working hours of workers, and reduce stress and interruption of rest due to non-work contacts, it would be appropriate to set a higher amount of overtime pay than the usual overtime pay for employers to bear more financial burden, and compensatory leave to replace the payment of overtime pay should be actively utilized. On the other hand, in extreme cases where an employer ignores a worker’s private life and continuously tries to contact them, it should be possible to regulate it as workplace harassment, and in order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right to disconnec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need to identify private acts unrelated to work as harassment, such as alienating workers who do not fulfill instructions for contacting them after hours or giving them disadvantages such as job exclusion, and even adverse personnel measures and unfair dismissal.

일하는 사람의 인격권 보호에 관한 일고찰

최홍기 한국노동법학회 2023 노동법학 Vol.- No.87

All working people are granted the right to be respected as an entity with human dignity and value in the process of providing labor service. However, their personal interests are often infringed in the process of providing labor service. In response, there are ongoing Labor Act-related discussions on need to find solutions by focusing on concept of “Personal Right” to protect working people. In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active discussions on personal rights in terms of the Labor Act, this study identified the nature of personal right, examined the solutions for protecting the working people from personal interest infringement, and explored future tasks. In general, “Personal Right” means the right to enjoy the personal interest regarding natural personality expression and right inseparable from each individual, the right to form, maintain, and protect the personality, and right to keep the personality intact from distortion, deformation, and damage. Recently, there have been many discussions in the Labor Act on the concept of “Labor Personality Right” based on the labor right and personality right to protect the working people. However, in order to expand the discussions and seek flexible legal protection of the working people based on the comprehensive and open concept of personal right, it is necessary to have detailed and flexible discussions on protection of right and types of relief for each labor service type based on the general personal right. Meanwhile, the current Labor Relations Act does not have a separate regulation on a subsequent relief measure for personal right infringement. As a result, any personal interest infringement in labor service is widely handled by separately charging compensation of damage to infringer or employer. Nevertheless, such a compensation system is limited to a legal system for correcting or recovering the right of working people infringed by workplace harassment. It requires excessive time and cost to proceed with the lawsuit, and the infringed rights are not recovered completely. Especially, the right of the working people is not protected enough because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infringement of mental personality right is still small. Thus, it is necessary to diversify the relief for personal right infringements, such as workplace harassment, activate prohibition claim and provisional disposition system for preliminary relief, and legislate the system to exercise the right to refuse work.

외국에서의 작업거절권에 관한 법리와 그 시사점

정진우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12 노동법포럼 Vol.- No.8

Employees’ rights to refuse hazardous work can be classified into two distinct domains. As a direct legislative measure, firs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law provides employees with right to refuse hazardous work, Second, employees’ rights to refuse hazardous works are given in the process of regulating employers who violate duties on private law such as the duty of reasonable care of safety.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how Germany, the United States, Japan and Korea regulate employees’rights to refuse hazardous work and how it differ from each other from a comparative law perspective. In Germany,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law provides employees with right to refuse hazardous work and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gulations, if they become the content of employment contracts, materialize employers’ duty of reasonable care of safety. If employers violate the duty of reasonable care of safety, employees may have a right to refuse hazardous work. In the United States, OSH-Act provides employees with the right to refuse hazardous work. According to the dominant legal theory and case law in Japan, the enforcement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law is mediated through private law when employers violate the duty of reasonable care of safety on employment contracts. And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law provides employees with right to refuse hazardous work. Except in the United State, in Germany, Japan and Korea, right to refuse hazardous work is stipulated not only as the duty by the positive(public) law but also as the duty by the contracts. Hazards of Industrial accidents exist actually is requisite for right to refuse hazardous work. And this right of employees sets reasonable decision of individual employee forth as a premise.

헌법상 근로의 권리와 기본소득의 관계에 대한 고찰

홍석한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경희법학 Vol.54 No.4

Basic income is paid regardless of whether the recipient is working or willing to work. Because of this feature it is needed to consider the effects of basic income on the right to work in the Constitution.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 basic income can be harmonized with the purpose of the Constitution, which guarantees the right to work, and with the realization of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right to work. The reasons for the view that basic income will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work is as follows; The right to work is a means of securing the opportunity to freely develop personality but basic income does not meet this constitutional significance of the right to work. By lowering the motivation to work, basic income is in conflict with the state’s constitutional obligations to promote employment. Basic income will threaten proper wages and reasonable working conditions, such as spawning low-wage jobs and allowing workers to accept poorer working conditions. Although it is difficult to completely deny such risks, there are several other possible counter arguments. First of all, basic income does not in itself deprive or reduce the opportunity for work. By relying on the income already secured, an individual's choice of work can be broadened and work can be a momentum for realization of personality by providing a foundation for doing things that match one's qualities and interests. Secondly, basic income does not necessarily lower the motivation to work, but rather stimulates the desire for income to increase incentive to work. Also, basic income can increase labor market flexibility, shorter working hours, and greater opportunities for work without unemployment trap. In view of this aspect, it is possible to assess that the basic income meets the state’s constitutional obligations to promote employment. Finally, workers can be more advantageous in wage negotiations, depending on basic income. Since basic income is not tied to the level of wages, workers' motivation to maximize wages is still maintained, and they may have time, money and energy to participate in retraining for better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In addition, basic income, through financial backing, can facilitate workers' and trade unions' long-term resistance to employers, and can increase the chances of political participation to improve working conditions. In the end, basic income is hardly seen as contradicting the realization of right to work. Basic income can be harmonized with the right to work and further contribute positively to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work.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look for ways to minimize the elements that are pointed out as problems and to ensure positive results. 기본소득은 개인의 근로 여부 및 근로의지 유무에 관계없이 현금을 지급한다. 이러한 특징은 헌법상 기본권 가운데 특히 근로의 권리 실현의 측면에서 기본소득의 효과를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 논문은 기본소득이 근로의 권리를 보장한 헌법의 취지 및 이에 관한 헌법규정과 조화될 수 있는지를 고찰한다. 기본소득은 근로의 권리의 실현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보는 입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기본소득은 자유로운 인격발현의 기회를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근로의 권리의 헌법적 의의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 기본소득은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따라서 고용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국가의 의무와 배치된다는 점, 그리고 저임금의 일자리를 양산하고 근로자들이 질 낮은 근로조건을 수용하도록 하는 등 적정임금 및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위와 같은 위험성을 전혀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몇 가지 다른 측면에서의 반론이 가능하다. 우선, 기본소득은 그 자체로 근로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다. 생계를 위한 소득의 확보를 통해 개인의 일자리 선택의 폭을 넓히고, 개인이 자신의 자질과 관심에 부합하는 일을 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함으로써 근로를 진정한 인격실현의 계기로 만들 수 있다. 다음으로, 기본소득이 반드시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고 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소득에 대한 욕구를 자극하여 근로유인을 증대시킬 수도 있다. 기본소득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대와 근로시간 단축, 이에 따른 근로기회 확대를 초래할 수 있고, 실업의 함정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국가의 고용증진 의무에 부합한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이밖에도 근로자는 무조건적 소득에 의존하여 임금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 기본소득은 임금의 수준과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임금을 최대화할 근로자의 동기는 여전히 유지되며, 보다 나은 임금과 근로조건을 위해 재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 에너지를 확보할 수도 있다. 또한 기본소득은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장기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정치참여의 역량도 증대시킬 수 있다. 결국, 적어도 기본소득이 근로의 권리에 관한 헌법의 취지와 규정에 모순되는 것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요소를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결과가 부각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한다면 기본소득이 근로의 권리 실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인정될 수 있다.

외국인의 근로권에 대한 재해석 ― 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20헌마395 전원재판부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이다혜 한국노동법학회 2022 노동법학 Vol.- No.83

In December 2021, Korean Constitutional Court upheld the constitutionality of Art. 25. Sec. 1 of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Act, which restricts the reasons for changing workplace of foreign workers, and Articles 4 and 5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s Notification. It was considered that restricting the reason and number of times foreign worker’s right to change workplaces under the EPS(Employment Permit System) did not infringe on the freedom of occupation and the right to work under the constitution for policy reasons. However, seeking another job to reject the current poor working conditions, regardless of the worker’s national origin is essentially a matter of right to work. It is an essential legal and analytical task to closely examine the subjectivity and content of migrant workers' right to work, and reconstruct it on a rights-based approach. With this perspective in mind, this article develops discussions in the following order. First, after summarizing the main contents of the 2021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Article 25 (1) of the Foreign Employment Act (II), the existing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centered on foreigners' ‘right to work’, as well as other court's decisions that were discussed, and describe their limitations and problems (III). Next, an analysis is conducted to clarify the nature and content of the right to work. In addition to various academic interpretations of working rights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the content and interpretation of working rights referred to in international norms, including the UN Social Rights Treaty, are explained (IV). After that, based on the legal and theoretical understanding of the right to work, it is applied to the contents of the current Foreign Employment Act and foreign-related rulings, including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and suggests the correct direction of interpretation of foreigners' right to work (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