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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수강좌 : Education-산하연구회소개 ; 임상술기교육연구회

        정진우 대한응급의학회 2013 대한응급의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13 No.1

        임상술기교육연구회는 2007년 5월 29일,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센터 회의실에서 제1회 세미나와 창립 총회를 갖고 출발하였다. 당시 명칭은 ``응급술기연구회``였고, 아주의대의 정윤석 교수가 초대 회장으로, 김기운 교수가 초대 학술간사로 취임하였다. 초기에는 응급술기의 개발과 보급을 주된 목표로 삼았는데, 술기의 보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교육 기법의 연구와 개발, 심화 연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으며, 응급의학과의 전문 영역에 해당하는 술기뿐 아니라 전반적인 임상술기 영역으로의 확장이 필요하게 되어 2009년 6월 총회에서 ``임상술기교육연구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매년 초에 임상술기연수강좌를 개최하고 있으며, 수시로 연구 모임과 워크숍을 개최, 운영하고 있다. 2013년 4월 현재 제3기 회장단이 활동하고 있으며, 경북의대 이미진 교수가 회장을, 동아의대 정진우 교수가 학술간사를 맡고 있다. 홈페이지 URL은 <http://www.procedure.kr>이며, 연수강좌와 워크숍의 참가 신청은 항상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진다.

      • KCI등재

        미국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도급규제의 법리 전개

        정진우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22 노동법논총 Vol.56 No.-

        The legal principle of risk-controlling employer responsibility relates to the obligation to comply with the standards among the two main tasks borne by the employer under OSHAct. If a employer controls a safety and health risk, the employer is responsible for violating the obligation, even if the worker exposed to the risk is not the worker of the employer. This legal principle results in the ‘addition’ of the obligatory subject. Risk-controlling employer are responsible not because they have labor contracts or equivalent relationships with workers subject to protection, but because they can be expected to reasonably prevent and resolve risks if they are recognized for their control over the safety and health of workplaces and subcontractors through supervisory authority[As a prerequisite for the application of the legal principles of risk-controlling employer responsibility, it is necessary for the workers of risk-controlling employer controller to be in the same workplace]. In this way, the law of responsibility for risk-controlled employers presupposes control of the workplace, and there are two cases in which the responsible person directly controls the workplace(safety and health) as the employer does in the labor contract and indirectly controls the workplace's safety and health. Whether or not the risk controller is responsible is not required for the risk-controlling employer to comply with the text of the standard, as it considers the degree of supervisory authority, the nature of safety and health standards violations, and the nature and degree of preventive measures taken. The law of responsibility for risk control employers has been developed with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mind, but theoretically, it can be applied to industries other than the construction industry. However, only a few cases have been applied in reality. OSHAct does not have separate regulations on safety measures for contract work, that is, protection of subcontractors' workers. As can be seen from the fact that OSHRC decisions and court precedents have been reversed on whether contractors have obligations under OSHAct, there have been many disputes over contract regulation in the United States. In this respect, OSHAct is generally considered to be responsible for the contract work. From this point of view, OSHAct cannot be said to have well-organized safety regulations for contract work as a whole. However, although there was a reversal and confusion of judgment by decision and precedent, legal interpretation has been made on the premise that the contractor is obligated to meet his status and role. OSHAct does not find the idea of imposing strong obligations on contractors just because they are “contractors' workplaces” without considering contractors' control, work relevance, and specific command and supervision. It is based on the principle that contractors should be obligated to match the status and role of contractors. Although the obligation to contractors under the Korea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seems to be very strong, it actually reveals many loopholes in content, and has many problems in terms of the effectiveness of protecting subcontractors' workers because it does not follow the basic principle that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each obligatory entity should be clearly set. This is what we need to learn most importantly and urgently improve in the regulation and legal interpretation of contractors' obligations under OSHAct. 위험지배사용자 책임법리는 OSHAct상 사용자가 부담하는 2개의 주된 업무 중 기준 준수의무에 관련된다. 어떤 사용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위험을 지배하고 있으면, 그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가 해당 사용자의 노동자가 아니더라도 의무 위반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이 법리에 의해 수범자의 ‘추가’가 생긴다. 위험지배사용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보호의 대상이 되는 노동자와 근로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감독권한을 통한 작업장, 하청업체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의 지배가 인정되면, 그 감독권한에 의해 합리적으로 위험을 저지하고 해소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위험지배사용자 책임법리 적용의 전제로서 위험지배사용자의 노동자가 동일한 작업장(사업장)에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위험지배사용자 책임법리는 작업장에 대한 지배를 전제하는데, 책임을 지는 자는 근로계약상의 사용자가 하고 있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작업장(의 안전보건)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와,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권한(영향력)에 의해 작업장의 안전보건에 대해 간접적으로 지배를 미치는 경우의 2가지가 있다. 위험지배사용자가 책임을 지는지는 ① 감독권한의 정도, ② 안전보건기준 위반의 성질, ③ 강구된 예방조치의 성질 및 정도가 고려되기 때문에, 기준의 문자대로의 준수가 위험지배사용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것에 의해 지는 책임은 기준 준수의무 위반에 의해 통고되는, 위반의 해소(시정명령), 과태료, OSHAct 위반의 형사책임이다. 위험지배사용자 책임법리는 건설업을 염두에 두고 전개되어 왔지만, 이론적으로는 건설업 외의 업종에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적용된 사례는 극히 소수에 그친다. 미국 OSHAct는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규정, 즉 하청업체 노동자 보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OSHAct상 도급인에게 의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OSHRC 결정례와 법원의 판례가 반전을 거듭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도급규제를 둘러싸고 많은 다툼이 있어 왔다. 이런 점에서 볼 때 OSHAct는 전체적으로 볼 때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규제가 잘 정비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정례, 판례에 의한 판단의 번복과 혼란이 있기는 하였지만, 도급인에게는 그의 위상과 역할에 부합하는 의무가 부과되는 것을 전제로 법해석이 이루어져 왔다는 점이다. OSHAct에는 도급인의 지배력, 도급작업의 업무연관성, 구체적 지휘・감독 등을 고려하지 않고 ‘도급인의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도급인에게 강한 의무를 부과하는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발상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이 도급인에게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는 접근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도급인에게는 어디까지나 도급인의 위상과 역할에 걸맞은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OSHAct에는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규제의 상징처럼 규정되어 있는 ‘도급 금지’와 ‘도급 승인’과 유사한 규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대한 의무가 겉으로는 매우 강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용상 적지 않은 허점을 드러내고 있고, 특히 하청업체 노동자의 보호라는 실효성 면에서는 많은 ...

      • KCI등재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는 레스토랑 이용자의 소비가치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정진우 (사)한국조리학회 2019 한국조리학회지 Vol.25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on environment-friendly restaurants through research on the effect of consumption values on purchase intentions.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rom August 10th, to September 8th, 2018, and 285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264 Valid data were used for the analysis except the questionnaires that did not meet the research purpose. This study was processed by carrying out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correlation analysis by using SPSS 18.0.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re as follows. First, functional valu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purchase intention. Second, social value had an effect on purchase intention. Third, emotional value had not an effect on purchase intention. Fourth, conditional valu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purchase intention. Fifth, exploratory valu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purchase intention. Therefore, it is better to invest a little more in functional factors than emotional ones. The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is based on restaurants that use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This study contributes to useful data for establishing marketing strategies to environment-friendly restaurants's owner.

      • KCI등재

        산업안전보건법 정부개정안의 쟁점과 과제

        정진우 한국사회법학회 2018 社會法硏究 Vol.0 No.36

        The government's amendment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is not consistent with the systemic and logical principles of harmonization, nor is it consistent with the legislation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law will become a slow-moving law, with many of the subjects of business owners' duty and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found to be smaller than the current law for no particular reason. In particular, when it comes to subcontracting work, which focuses on social interest, the obligation to subcontractors, such as reducing and weakening the regulations on subcontractors and their effectiveness, is backward and insufficient. The current government revision could seriously damage the credibility and normality of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and even large corporations, let alone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cannot expect to adhere to the law faithfully. And the more serious problem is that it is difficult to expect effectiveness even in areas that have strengthened regulation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too, is not just about revising it, nor should it be content with it. The right legislation, or revision, that can effectively contribute to the prevention of industrial accidents should be made. 금번 산업안전보건법 정부개정안은 전체적으로 체계적 정합성과 논리적 정합성이 맞지 않은 부분이 적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사상과 안전관리의 원리에도 맞지 않은 내용이 많이 발견된다. 그리고 특별한 이유 없이 현행법보다 사업주의 의무와 안전보건관리의 대상이 축소된 부분마저 다수 발견되는 등 졸속 입법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태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도급작업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도급인에 대한 규제내용과 실효성을 크게 약화ㆍ축소시키는 등 도급인에 대한 의무는 후퇴이자 함량 미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의 체질과 능력의 바탕이 되는 안전보건관리체제에 관한 의무도 특별한 이유 없이 대폭 완화시켜 놓았다. 현재 정부개정안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신뢰도와 규범력에 큰 손상을 초래할 수 있고,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대기업조차도 법의 충실한 준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그리고 보다 심각한 문제는 규제를 강화한 부분에서조차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역시 단지 개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그것으로 만족해서도 안 된다. 산업재해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올바른 법률, 즉 정법(正法)이 되는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KCI등재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체계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진우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15 노동법포럼 Vol.- No.16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in Korea seems to have improved greatly, but there is still much room for improvement in terms of its systematic compatibility and content sophistication. Prompted by the awareness that putting right the system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must take precedence over anything else to properly fulfill its purpose and nature and achieves its intended effect through enforcement, this thesis identifies main problems with the system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examines concrete improvement measures to address such problems. The main problems with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improvements that should be made to address those problems can be summed up as follows: First, there are not a few matters on which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currently in force should, but does not provide a sufficient legal basis. The Act should be amended to regulate those matters, thereby clearly showing its legislative direction and providing proper standards for its enforcement and interpretation. Second, some penal provisions of the curren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impose a civil penalty without taking into account the nature of offences and the effectiveness of punishment. Given the importance of those appropriate provisions, the type of punishment imposed by them should be changed from civil penalties to criminal penalties to boost the effectiveness of punishment. Third, provisions which do not suit the purpos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should be revised to meet its purpose. Fourth, according to the spirit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which is to devise the most appropriate measure and apply it to the most adequate person, any capacity gaps of duty-bearers under the Act should be filled by establishing secondary duty-bearers. Fifth, provisions lacking legal logic should be modified to make them more consistent with legal principles and actually effective.

      • KCI등재

        2015 개정 교육과정 실과(기술・가정)의 지속가능 영역 내용 구성 방안

        정진우,김지숙,백현일 한국기술교육학회 2017 한국기술교육학회지 Vol.17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measures to compose sustainable contents elements as the core concept of 'technological utilization' of practical arts(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in 2015 revised curriculum. In order to suggest measures to compose learning contents, the literature of practical arts(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in 2015 revised curriculum, eco-friendly future agricultur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ppropriate technology was considered, and then the measures to compose the contents system of unit were sugges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like following. Regarding elementary school, the large unit was called 'sustainable future agriculture', and the middle unit was composed of two units such as 'eco-friendly future agriculture' and 'agricultural experience in daily life'. Regarding middle school, the large unit was called 'appropriate technolog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middle unit was composed of three units such as 'sustainable development', 'understanding of appropriate technology', and 'activity to experience optimum technology problem-solving'. Also, including 'reading material' for elementary school, 'research & in-depth learning' for middle school, and 'task for experience activity' for each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it aimed to help learners' understanding of eco-friendly future agriculture, appropriate technolog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이 연구의 목적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실과(기술․가정)의 ‘기술 활용’ 영역의 핵심 개념인 ‘지속가능’의 내용 요소 구성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학습 내용의 구성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 실과(기술․가정)의 기술 활용 영역의 핵심 개념인 ‘지속가능’과 관련된 주제, 개념, 시사점, 개선점을 분석 기준으로 삼아 고시문서, 연구보고서, 보도자료, 학술지 등의 문헌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 친환경 농업, 적정기술, 지속가능한 발전의 내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진행 방향과 내용 구성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는 대단원명을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으로 하고 중단원은 ‘친환경 미래 농업’, ‘생활 속 농업 체험’의 2개 단원으로 구성하였다. 중학교는 대단원명을 ‘적정기술과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하고 중단원은 ‘지속가능한 발전’, ‘적정기술의 이해’, ‘적정기술 문제해결 체험활동’의 3개 단원으로 구성하였다. 고등학교는 대단원명을 ‘지속가능한 발전의 이해’, ‘적정기술 체험활동’의 2개 단원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초등학교용 ‘읽기 자료’, 중학교용 ‘탐구 및 심화학습’, 중학교와 고등학교용 각각의 ‘체험활동 과제’를 포함하여 학습자의 친환경 미래 농업, 적정 기술,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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