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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사이트에 의한 저작권침해 확산에 대한 입법적 대응방안 연구
이해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성균관법학 Vol.29 No.4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been consistently denying the possibility that the act of providing links to other's work on the Internet might be a direct infringement of copyright. Furthermore, after the Supreme Court ruling on the so-called 'Chewing' case, in which the court didn't see the act of providing links to illegal copies as a contributory infringement act for the infringement act of those who uploaded illegal copies. Despite the extensive criticism about the 'Chewing Case', over two and a half years have elapsed, yet the case has not been changed. In the meantime, the link sites that take advertisement revenue by providing links to the illegal copies stored in the private web storage in special technological ways became popular and have been causing the massive loss of the copyright owners. In the case of foreign countries, it is difficult to find a country that denies both the direct and indirect infringement liability of link providers like our country. Especially in the case of EU, they have taken the position of acknowledging direct infringement, by seeing providing links to illegal copies as an act of public communication under the additional requirement of subjective element such as knowledge of the illegality of the copies. Based on this situation, I think that it is time to hasten legislation to protect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copyright holders from abusing linking to illegal copies.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copyright law for this. The direction of revision is to find a good harmonizing point between protect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copyright owners and preventing the chilling effects on Internet users by avoiding over-restriction of the freedom of linking. Specifically, introducing a new provision that sees providing of link to illegal copies as an infringement of copyright with the requirement of knowledge of the illegality is proposed as the first proposal, and furthermore, I suggest an alternative to reduce the concern about freedom of linking as the second proposal. 대법원 판례는 인터넷상의 링크 제공행위가 저작재산권 등의 직접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다. 나아가 불법복제물에 대한 링크제공행위가 불법복제물을 업로드한 사람의 공중송신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부정하는 취지로 보이는 이른바 ‘츄잉’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후 여러 학자들의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년 반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 판례의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사이에 비공개 웹스토리지에 저장된 복제물에의 링크를 특수한 기술적 방식으로 제공하여 광고수익을 취하는 링크사이트 운영이 확산되어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현상이 지속되어 왔지만, 저작권자들은 법적 구제수단에 있어서 큰 제약을 받으면서 속수무책으로 큰 피해를 입어 왔다.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우리처럼 링크제공자의 저작권 직접침해 책임과 간접침해 책임을 모두 부정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EU의 경우에는 최근의 GS Media 사건 판결을 통해 불법복제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등의 추가적인 주관적 요건 하에 불법복제물에 대한 링크제공행위를 공중송신의 개념에 포함하여 직접침해로 규율하는 입장을 뚜렷이 취하고 있어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 주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상황을 기초로 하여, 이제는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법을 서둘러야 할 때라고 판단하고, 그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이를 위해 저작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방향성은 저작권자의 권익에 대한 충실한 보호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의 중요한 내용인 링크의 자유 보호라고 하는 서로 상충하는 두 가지의 목표 사이에 적절한 균형점 내지 조화점을 찾는 데 두어져야 한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침해간주규정을 개정하여, 불법성에 대한 인식 등의 요건을 갖춘 불법복제물에 대한 링크 제공행위를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로 보는 규정을 도입할 것을 제1안으로 제시하고, 나아가 그에 비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조금이라도 더 줄이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여 제2안으로 제시한다.
이해완 한국저작권위원회 2009 계간 저작권 Vol.22 No.3
디지털 혁명으로 인하여 과거의 저작권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반면, 새롭고 건강한 선순환의 저작권질서는 아직 창출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기존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통합조직으로 새롭게 출범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무엇보다 새로운 저작권질서와 문화를 형성하여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를 이루어 내어야 할 사명을 짊어지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 필자는 SWOT 분석의 틀을 이용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위와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10대 전략과제를 도출하고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밝힘으로써 위원회의 발전 전략 수립 및 집행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필자가 제시하는 위원회의 10대 전략 과제의 내용은, ①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효과적 대응체계 수립, ② 편리하고 원활한 저작물 유통 시스템 구축, ③ 국가 씽크탱크로서의 저작권정책 지원역량 강화, ④ 사회협약체 구축 및 운영 지원, ⑤ 교육과 홍보를 통한 저작권 인식의 제고, ⑥ 해외 저작권 진흥 체계의 강화, ⑦ 저작권 심의 및 분쟁해결 역량의 강화, ⑧ 저작물 공정이용을 위한 환경 조성, ⑨ SW저작권 특화관리 및 성과 확산, ⑩ 경영혁신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회가 이러한 전략과제들을 잘 수행함으로써 세계적인 저작권전문기관으로 크게 발전할 것을 기대한다.
이해완 한국지식재산학회 2019 産業財産權 Vol.- No.58
At present, the situation of copyright infringement relief in Korea shows a tendency to rely too much on criminal remedies, which leads to various harms caused by the abuse of criminal complaint. One of the reasons for this phenomenon is that the civil remedies under current copyright act, in particular the damages provisions, do not play a sufficient role in deterring copyright infringement. The statutory damages system, which is the only system that can play the role of deterring copyright infringement under current act, is not able to exert much power in most cases due to the registration requirements. In this situation, the recent introduction of the triple damages system, which is a type of punitive damages, into Patent Act and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s highly suggestive. In view of foreign legislative cases,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the punitive damages system including the double or triple damages or additional damages have been introduced into the copyright act. In some jurisdictions, both the statutory damages and the other punitive damages system have been stipulated together. In Korea also, there are several other acts where both the statutory damages and the triple damages have been provided simultaneously. On the other hand, the direction of revitalizing the statutory damages is likely to cause big problems under the current situation where the upper limit of total damages does not exist. In view of these circumstances, I think that the desirabl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the infringement remedy system in our copyright act is to introduce the punitive damages system which is almost same as the one included in the recent revision of Patent Act and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on the premise of paralleling legislation that limits the abuse of criminal remedies. 현재 우리나라의 저작권 침해 구제의 상황을 보면, 형사적 구제수단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것은 남고소로 인한 여러 가지 폐해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현행 저작권법상의 민사적 구제수단, 특히 손해배상제도가 저작권침해의 억지를 위해 충분한 역할을 못 하는 데 기인하는 면도 적지 않다. 침해억지적 기능을 가지는 유일한 현행법상의 제도인 법정손해배상 제도는 등록 요건 등으로 인해 대다수 사건에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3배배상 제도를 도입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외국의 입법사례를 보면, 저작권법에 2배 또는 3배의 배수 배상 제도 또는 부가적 배상제도를 포함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 예가 상당히 많다. 그리고 일부 나라에서는 법정손해배상 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함께 규정하고 있기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도 기존의 법률에서 법정손해배상제도와 3배배상 제도를 동시에 규정한 예들이 있다. 한편으로 법정손해배상제도를 활성화하는 방향은 손해배상 총액의 상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남용될 경우 큰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없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우리 저작권법상의 침해 구제 제도에 대한 바람직한 개선방향은 형사적 구제수단의 남용을 제한하는 입법과의 병행추진을 전제로, 저작권법에 최근의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에 포함된 것과 거의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해완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1 人文論叢 Vol.78 No.4
Creativity is often defined as ability to produce novel and valuable outcomes. It is also claimed that the product, not the process, should be the focus when analyzing this concept. One flaw that has been identified in these positions is that the concept of creativity cannot be properly analyzed without including conditions concerning the agent. However, it is my contention that we also need to rethink the value condition for creativity. Surely our intuition supports that creativity is related with value, but despite the general acknowledgment, what we should be considering as the conceptual element of creativity may not be the value of what it produces. I argue for showing that the consequentialist view concerning the value of creativity generates counter-intuitive results. As an alternative, I show my support for a kind of virtue theoretic understanding on creativity. I think this is a right perspective to accommodate both the agency requirement and our intuitive beliefs of how the nature of value in creativity should be understood. 창의성은 새롭고 가치 있는 것을 생산하는 능력이며, 창의성의 설명을 위해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은 과정이 아니라 산물이라는 입장이있다. 하지만 창의성 개념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결함이 있는 것으로, 어떤 식이건 산물의 생산에 관련된 행위자의 내적 과정을 분석에포함함으로써 보완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내적 과정을 추가적으로고려한다고 해도 가치 조건이 ‘창의적 과정의 결과물이 가지는 가치’로 이해되는 한(이것을 결과주의로 부를 수 있다) 반직관적이고작위적인 귀결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 글의 논변이다. 결과물의가치가 창의성의 정의적 요소라는 견해는 비록 일반적인 듯 보여도과학적 창의성의 실용적 측면에 경도된 시각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필자의 의심이다. 따라서 필자는 몇 가지 방식으로 창의성에 관한우리의 직관이 결과주의를 지지하지 않음을 보이려 한다. 나아가 대안으로 필자는 창의성을 인간이 가진 좋은 품성(덕성)으로 보자는 제안을 소개한다. 이는 행위자 조건을 추가하는 것과 같은 정신에서비롯된 것이지만, 덕성이 가진 도구적이거나 본유적인 가치를 창의성의 가치로 볼 수 있다면 창의성의 개념에 가치 있음이 포함된다는우리의 직관을 존중하면서도 결과주의의 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이해 방식이 아닐까 한다.
이해완 한국지식재산학회 2020 産業財産權 Vol.- No.65
Currently, the government is pushing for complete revision of the copyright law in about 14 years. One of the things that should be included in this full revision is the revision to improve the rights and interests of individual creators. It can be divided into two major divisions: the revision of the regulations about works for hire and the introduction of the provisions about copyright contracts as mandatory regulations. If these two revisions are made this time, it can be said that it is the emergence of a new paradigm that has not been in the history of copyright law revision until now, and it is thought that it will be a new milestone in protect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reators.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stablish a basic direction based on a detailed analysis of the relevant legislative cases and further to derive a specific regulation on the above two revision issues to improve creator rights and interests. In conclusion, even when all the requirements as works for hire are met, in accordance with “creator principle”, the status of the author must be given to the individual creator while all the copyrights of the author, including the right to create derivative works, are presumed to have been transferred to employers such as corporations. It should be provided that the moral rights of authors are also partially limited in consideration of the interests of employers such as corporations. Next, regarding the copyright contract law, in the case of "Cloud Bread" case, which has been a social concern, the author has been bound by the original contract and has been completely alienated from the ongoing profits from his work, even if the work he created became a world known bestseller. To ensure that there is no such problem, the author can exercise the right to claim additional compensation if there is a significant imbalance between the profits from the work after the contract and the compensation received through the contract. But when the contract was made by applying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 compensation from the beginning It should be treated exceptionally. If these revisions are made, it is expected tha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creators will be greatly enhanced, and the development of the cultural industry will be further driven by the increased motivation of individual creators. 현재 정부는 약 14년 만에 저작권법의 전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에 꼭 포함되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자연인 창작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한 개정이다. 그것은 업무상저작물 규정의 개정과 강행규정으로서의 저작권계약법 조항 도입의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번에 만약 이 두 가지의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지금까지의 저작권법 개정의 역사에 없었던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현이라고 할 수 있고 창작자 권익 보호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논문의 목적은 창작자 권익의 향상을 위한 위 두 가지의 개정 이슈에 대하여 관련 입법례 등의 상세한 분석을 토대로 기본적인 방향성을 정립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규정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결론적으로, 업무상저작물의 관한 규정은 창작자원칙에 따라 업무상저작물로서의 요건을 모두 같은 경우에도 자연인 창작자에게 저작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그 대신 법인등 사용자에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모든 저작재산권이 양도된 것으로 추정하며, 저작인격권에 대하여도 법인등 사용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일부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을 기본적인 개정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저작권계약법과 관련하여서는, 무엇보다 그 동안 문제가 되어 온 구름빵 사건과 같은 경우에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이 베스트셀러가 된 경우에도 원래의 계약에 얽매여 자신의 저작물로부터 나오는 수익에서 완전히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계약 이후 저작물로 인한 수익과 계약을 통해 저작자가 받은 보상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저작자가 추가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만 처음부터 비례보상의 원칙을 적용하여 계약한 경우는 예외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개정이 이루어지면, 창작자들의 권익이 크게 신장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창작의욕을 높임으로써 문화산업의 발전도 더욱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