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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공직가치 영향요인 연구

        임다희(Lim, Da-hee),조경훈(Cho, Kyung-hoon) 한국지방정부학회 2019 지방정부연구 Vol.23 No.1

        공무원이 지향하는 공직가치는 시대를 투영하며, 동시에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는 오늘날 우리나라공무원의 공직가치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특히,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근무환경 및 상황 등에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관련된 인식에 대해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직가치에 미치는 인과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특히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구분하여 집단간 특성에 따라 공직가치에 미치는 상이한 영향요인을 확인하였다. 연구의 분석결과 첫째, 조직 내 갈등은 공직가치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공직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 내 갈등이 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갈등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인식하는 공직가치의 상이한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공직가치는 직무만족을 매개하였을 때 더욱 높아지는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WLB는 공직가치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 삶의 희생이 공직가치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리더십, 동기부여, WLB, 갈등관리가 직무만족을 매개하여 공직가치에 미치는 인과구조에 대해 살펴 보았다. 이에 공직가치를 경험적으로 확인하였고, 특히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간 공직가치의 차이를 확인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 The public service values for public officials influenced by various factor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how the official value of Korean government employees is structured and what impact it has on them. In particular, since central and local officials have differences in working conditions and circumstances, the public service values can be displayed in different ways as well.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causal structure that affects the public service values and identified factors affecting the public service value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groups. The analysis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conflict management should be carried out because conflicts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public service values. Second, we confirmed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public service values perceived by central and local public officials. Third, the public service values was higher when mediating job satisfaction. Fourth, WLB has a positive effect on public service values which is sacrifice of individual life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public service value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performed empirical analysis about public service values and confirmed the difference of public service values between central and local public officials.

      • KCI등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직가치에 관한 시론적 연구: 포용적 성장을 중심으로

        김정인 한국인사행정학회 2018 한국인사행정학회보 Vol.17 No.1

        This research examines both social values and public service values based on social values. More specifically, this research examined the concept and typology of social values, validity of public service values reflecting social value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values and public service values economy according to previous research about social values and public service values and the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law. As a result, we categorized social values into four values: social values for the disadvantaged, integration values for social members, future values, and democratic values by citizenship participation; and found public service values such as social justice, accountability, diversity, caring, reliability, and democracy that are associated with social values. In addition, public servants were required for new public service values like redundancy, collaboration, inclusive empathy, social sensitivity, anticipatory professionalism for effectively attaining social values. This research will contribute to shape relevant public service values to implement effectively social values in the future

      • KCI등재

        공직가치에 따른 공직자 잠재프로파일 분석: 개인적, 조직적 영향요인 및 잠재프로파일별 삶의 만족도, 조직몰입 차이 검증

        윤소진,홍세희 한국조사연구학회 2022 조사연구 Vol.23 No.3

        The present study classified the latent profiles depending on the government employee’s public service value and investigated the influence of related impact factors and differences in life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analysis used the 4,339 data samples from the 2020 Public Employee Perception Survey. As a result, the three different subtypes of public service value emerged, naming “low-level public service value group (34.0%)”, “middle-level public service value group (56.4%)”, “high-level public service value group (9.6%)”. Over 90% of the public servants were classified into low or middle- level public service value groups. Among individual factors (gender, age, education, working period) and organizational factors (reward, educational training, transactional leadership,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ge, reward, educational training, and transfromational leadership were significant determinants of all latent profiles. The differences in life satisfaction (general life satisfaction, job satisfaction, public service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mong the latent profiles were also verified. It was found that the high public service value group shows the highest level of overall life satisfaction, job satisfaction, public service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his study identified that the level of government employee’s public service value appears in different types. Moreover, this study examined the impact factors related to the latent profiles and showed that the levels of life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re different depending on the public service value profiles.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public officials would be able to provide implications for effective intervention measures to internalize public office values and increase life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본 연구는 공무원의 공직가치에 따라 잠재프로파일을 분류하고, 이와 관련된 영향요인 및 잠재프로파일별 삶의 만족도와 조직몰입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제공하는 2020년 공직생활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고, 중앙 및 지방 공무원 4,339명의 공직가치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잠재프로파일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공직가치 수준에 따라 잠재프로파일이 3개로 분류되었고, 이를 각각 “공직가치 저 집단”(34.0%), “공직가치 중 집단” (56.4%), “공직가치 고 집단”(9.6%)으로 명명하였다. 90% 이상의 공무원들이 공직가치 저 집단과 중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개인적 요인(성별, 연령, 학력, 재직기간)과 조직적 요인(보상, 교육훈련, 거래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이 잠재프로파일 분류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개인적 요인 중 연령, 그리고 조직적 요인 중 보상, 교육훈련, 변혁적 리더십이 공무원의 모든 공직가치 잠재프로파일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잠재프로파일 별 삶의 만족도(전반적 삶, 직무, 공직만족도)와 조직몰입 수준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한 결과, 공직가치가 높은 집단에 속할수록 전반적 삶만족도, 직무만족도, 공직만족도와 조직몰입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공무원의 공직가치 수준이 다른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직가치 잠재프로파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검증하고 공직가치 프로파일에 따라 삶의 만족도와 조직몰입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공무원이 공직가치를 내재화하고 삶의 만족도와 조직몰입을 상승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개입방안에 대하여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KCI등재

        핵심 공직가치의 우선순위 정립과 실효성 제고

        박천오,박시진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8 行政論叢 Vol.56 No.1

        The importance of public service values, a decision-making and behavioral standard for public officials, has been increasing over time. Research on public service values began as the negative behaviors of public officials exposed in the Sewol Ferry disaster of 2014 became a social issue in Korea and the government took some measures such as reestablishing core public service values. Nonetheless, the recognition of and efforts to make core public service values effective in actually guiding the behavior of public officials is still lacking in academia and government. Their practical implications will remain limited if core public service values only provide a declarative and prescriptive principle of action. In this regard, this study identifies key issue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core public values and discusses way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public service values asits logical extension. 근래 공무원들의 의사결정 및 행동 기준이 되는 공직가치의 중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세월호 참사 등에서 드러난 공무원들의 부정적 행태가 사회이슈화 되면서, 공직가치 연구가 본격화 되었고 정부도 핵심 공직가치를 재정립 하는 등 나름의 조치를 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공직가치가 공무원들의 행동을 실제로 인도하는 실효성을 갖게 하려는 인식과 노력은 학계와 정부 어느 쪽에서도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핵심 공직가치 정립이 단지 선언적․당위적 행동기준 제시에 그친다면 그 현실적 의미는 크지 않을 것이란 인식에서, 이 연구에서는 핵심 공직가치의 우선순위 등 핵심 공직가치 정립과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규명하고 그 논리적 연장선에서 공직가치 정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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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건축물의 공간 공유가치의 특성에 대한 연구

        전지원(Jun, Ji Won),박은수(Park, Eun Soo) 한국전시산업융합연구원 2024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Vol.42 No.2

        본 연구는 지속 가능성과 공유 가치 요소가 지역의 상징적 이미지 형성에 미치는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배경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공공건축물이 공적공간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지속 가능한 요소의 주요 특성을 갖추는 것은 중요해졌다. 공공건축물의 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공공건축물의 공간 공유가치는 지역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친밀한 정서적 교류 공간의 기능을 하고 대중적 가치를 지닌 이해관계자들 간의 다양성을 포용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관점에서 공공건축물의 공간 공유가치 요소를 도출하고 공공건축물의 각 유형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유가치를 비교분석하여 확장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공간적 관점의 공유가치를 사용가치, 사회가치, 문화가치, 환경가치로 도출하고, 이를 평가지표로 구성하여 공공건축물의 네가지 유형별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유가치 요소 중 환경가치가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둘째, 유형별 공공건축물은 용도에 맞는 공유가치를 잘 이행하고 있었다. 셋째, 행정 및 공공기반 시설은 문화가치가, 문화 및 체육시설은 사용가치와 사회가치가 비교적 낮게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건축물이 용도의 기능 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는 공유가치를 극대화하기를 바란다. This study began against a background where the role of sustainability and shared value elements in forming the symbolic image of the region is becoming more important. In accordance with the trend of these times, it is important for public buildings to have various social values and key characteristics of sustainable elements as public spaces. Considering the special nature of the space of public buildings, the shared space value of public buildings is defined as serving as a space for local social interaction and intimate emotional exchange and embracing diversity among stakeholders with public values.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the spatial shared value elements of public buildings from various perspectives and to compare and analyze the shared values of each type of public building to identify the shared value that each type contributes to the local community and seek expansion plans. Therefore, through previous research, this study derived shared values from a spatial perspective into use value, social value, cultural value, and environmental value, organized them into evaluation indicators, and conducted a case analysis of four types of public buildings. The research results and contents are as follows. First, among the shared value elements, environmental value was evaluated the lowest. Second, public buildings of each type were well implementing shared values appropriate for their purpose. Third, administrative and public infrastructure facilities were rated relatively low in cultural value, and cultural and sports facilities were rated relatively low in use value and social value. Based on these results, we hope that public buildings will maximize shared value by not only serving as a simple space, but also contributing to the cultural,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of the region.

      • KCI등재

        한국의 사회문화적 공익브랜드 공간디자인 연구

        곽민경 ( Min Kyung Kawk ),이재규 ( Jae Kyu Lee )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16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11 No.1

        (연구배경 및 목적) 오늘날 브랜드는 현대인의 물질적인 삶의 가치를 높이는 것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를 이해하고 대중에게 공익적인 역할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대중은 공익적 브랜드를 향유함에 따라 물질적 욕구 충족과 더불어 얻을 수 있는 삶의 가치 실현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기업의 공익브랜드 공간디자인 연구와 제안을 통해 사회적책임과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제공해야 할 의무와 필요성에 대해 고찰하며,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대중의 공동체적 소속감과 공익적 문화 소통 공유 공간을 향유함으로서 가치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연구방법) 공익적 브랜드 공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브랜드 디자인이 추구하는 사회적 변화를 인지하고, 사회 문화적 공익 가치 실현을 위한 공간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CSR)에 대한 활동 현황을 바탕으로 공익적 요소를 도출하여, 브랜드 공간이 공익적 문화소통공간으로 적용과 발전이 가능한가를 살펴 본 후, 공익 브랜드 공간으로부터 대중이 상호간 소통을 통해 공감하기 위한 집단 공동체적 문화소통공간으로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실제 적용 사례들을 조사하여 앞으로의 사회문화적가치와 발전 가능성을 도출한다. (결과) 기업의 비전과 미션,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상호 보완적 가치를 토대로 브랜드 인프라환경을 구축하여 공간을 향유하는 대중과 소비자에게 삶의 가치와 관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전달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브랜드 공간은 공적(公的) 공간에서 공공(公共) 공간으로 유형이 점차 변화되고 있으며, 공공 공간은 사적 공간과공적 공간을 뛰어넘는 사회적 공간으로 사회적 통합과 소통, 참여 그리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협력을 목적으로 존재한다. (결론) 공공 공간으로의 공익적 브랜드 공간을 통해서 기업과 대중은 서로의 가치를 함께 고민하고 영감을 얻어 진정한 삶의 가치를 모색하기 위해 끊임없이 소통한다. 한편, 공공 공간으로서의 역할 보다 공적 공간으로의 상업적 사익을 우선시 하는 브랜드 공간에 그치는 현실은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 브랜드 공간 운영에 직면해있는 한계라고 볼 수 있다. 공익적 문화소통공간을 기반으로 인간의 삶을 더욱 더 가치 있게 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적 관계를 만들어 나간다면 사회의 기반이 되고 기업과 국가, 크게는 세계 인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간 중심``의``삶의 가치``와 함께``관계``를 이루며 함께 더불어 사는 의미 있는 장소의 역할을 하는 공익적 브랜드 공간을 통해 기업은, 무궁무진한 사회적, 인간적 발전 가능성과 올바른 사회적 의식형성 가능성을 염두하고 상호 발전을 위한 선구적 역할자로서의 공공 공간 발전을 위한 노력을 통해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할 것이다. (Background and Purpose) Brand, in current times, should explore measures to increase physical life value for contemporary people and promote public interest while comprehending the social culture. The public has started to give greater priority to fulfillment of physical desires and realization of life values by utilizing public brands for their benefits. This study examined the obligation and need of corporates to fulfill their social responsibilities through research proposals concerning spatial design for building corporate visual identity, based on which values can be realized through community awareness and promoting space and providing a platform for sharing cultural communications. (Methodology) This study proposed to understand the social changes intended by brand design and explore social trends requiring space for realization of socio-cultural public values based on theoretical consideration of brand space. The study derived public benefit factors based on activities related to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ies (CSR) and explored the possibilities for brand space to be developed into a cultural communication space serving public interest. Subsequently, the study explored measures for using public brand space for collective community and cultural communication, and hereby allowing the public to be engaged in mutual communication. It also investigated practical application cases to derive socio-cultural value and development potential. (Results) Brand infrastructure is built on corporate vision, mission, and mutually complementary values that they pursue, delivering a message that presents life values, relationships, and future possibilities to the public and consumers using this space. Brand space has transformed gradually from being a public space to public utility space. Public utility space is a social space transcending private space and public space and aims to promote cooperation for social integration, communication, particip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Conclusion) Corporations and public contemplate on mutual values and derive inspiration through public brand space as public utility space while communicating ceaselessly to explore true values of life. Meanwhile, social integration and interchange are hindered in reality as public utility space continues as brand space for commercial, private, and corporate benefits, whilst not serving interests of the public as public space, which reveals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nationwide with corporate brand spatial operations. The community relationship brings greater value to human lives and sharing based on cultural communication promotes public interests, and consequently provides social foundation with a global influence on corporations, country, and humanity. Corporations will need to fulfill their social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through development of public space. They need to play a pioneering role in promoting mutual advancement by keeping in mind the infinite possibilities of social and human development, and create desirable social awareness underpinned by brand space for promoting public interests while being a meaningful space affiliated with human-oriented life values.

      • KCI등재

        공공디자인 개념 확장을 위한 방향성과 가치 유형 연구

        설영동,장영호,김주연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23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18 No.3

        (Research Background and Purpose) While design in the past was used as an industrial means to strengthen product competitiveness, public design brought about a change in domestic design policy as it plays a role i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for individuals, restoring communities, and creating public values. However, the definition of the current regulation, which refers to the act and result of designing a tangible object of public facilities by a public institution, is somewhat different from the generally accepted public design. This leads to the result of focusing only on projects that are easy to obtain visible effects in a short period of time rather than approaching fundamental directions or essential issue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direction and value types for expanding the concept of public design. (Research Methodology) Through literature research, the background of the emergence of public design and the concept defined in the current law were examined. Next, the limitations of the public design concept defined in the current regulations were considered, and the direction of concept expansion was presented based on the changing aspects 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public design. Lastly, by analyzing public design characteristics and keywords, value-oriented public design characteristics were derived, and value types and key issues of public design were presented. (Results) The concept of public design from the consequential perspective, identified as the current dichotomous framework of public and private realms, has confirmed its limitations in not reflecting the categories of value and meaning that public design should deal with. Reestablishm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 and object through participation and exchange based on the components of the legal public design concept, expansion of the subject and category to the non-physical realm, extension of the process supplemented and completed through the community, balanced role of publicity and aesthetics The direction of expansion was presented to the side. In addition, in order to expand the concept of public design from a generative perspective, the characteristics of value-oriented public design were examined and 38 items were derived. By categorizing the items derived based on the expansion direction of public design, the value types of public design were classified into four aspects: instrumental value, relational value, institutional value, and intrinsic value. (Conclusion) Public design is at a point where it should be expanded to a concept that coordinates and adjusts various values and demands that exist in society by approaching value-oriented and relationship-oriented beyond a means of formatively materializing tangible objects or solving problems. Therefore, the direction and value types for the expansion of the public design concept presented in this study have practical significance in preparing the foundation for establishing the identity of public design and the establishment of a value system.

      • Social Enterprise as a New PUBLIC VALUE Implementation

        Lee Won-bong,Kang Myeong-jin,Park Gyun-yeol J-INSTITUTE 2019 Public Value Vol.4 No.2

        This study aims to search for social enterprises to realize new public values. Public value is a social standard. This standard can also be pursued by governments or individuals. This traditional approach to public value has been used in policy science. Public value here is a framework, in this value, morality is just a part of it. The ethical approach, on the other hand, is divided into deontology, utilitarianism and virtue ethics, and is divided into com-munitarianism and liberalism according to the emphasis of the community and individual. Based on this ethical approach, it is emphasized that social enterprise can be an entity for public value. Since this study provides an overview, it awaits the development of a tool to assess the success of social enterprises to realize public value. In addition, this research points out that the public value does not necessarily have to be based on public organiza-tions such as government. Individuals and NGOs could be very important subject to actualize the public value.

      • KCI등재

        공적연금 주요주주와 기업가치의 변화

        정용기 ( Yong-ki Jung ),김선화 ( Sun-hwa Kim ) 한국회계학회 2016 회계저널 Vol.25 No.4

        최근 공적연금 등의 기관투자자 역할이 증대되면서 경영자와 투자자 사이의 대리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일각에서는 공적연금이 정부의 영향력 행사의 통로로 이용됨으로써 오히려 대리위험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는 상반된 견해가제기되고 있다. 이는 자본시장에서의 공적연금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 설정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영향 및 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적연금이 주요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기업가치에 어떠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공적연금의 대리위험 통제효과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종속변수는 단기관점에서 기업가치 변화[12개월간의 누적초과수익률(CARt1), 1년간 보유기간초과수익률(BHARt1), 당기의 토빈-Q비율(Tobint)]를, 장기관점에서 기업가치 변화[24개월간의 누적초과수익률(CARt2), 2년간 보유기간초과수익률(BHARt2), 차기의 토빈-Q비율(Tobint+1)]를 사용한다. 분석결과, 첫째, 공적연금 주요주주의 존재여부가 기업가치와 양(+)의 관련성을 보임으로써 투자자들이 공적연금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효율적감시가설이 지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강건성 확보를 위한 추가분석에서, 공적연금이 향후 양(+)의 수익률을 실현하기 위하여 저평가 가치주에 투자한 경우에도 공적연금 주요주주의 존재여부가 당기 및 차기의 기업가치와 양(+)의 영향관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이익상향조정기업에 대한 추가분석에서 공적연금 주요주주의 존재여부가 당기의 기업가치와 관련성을 갖지 못함으로써 이익상향조정기업에 투자하여 대리위험을 증폭시킬 가능성은 낮은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주요주주 소유지분율 크기 자체는 기업가치에 어떤 의미 있는 영향력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았다. 셋째, 공적연금이 주요주주로서 대리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함에 따라 투자기업의 수익성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들 분석결과를 종합하자면, 소유지분율 차이에 따른 기업가치 증대효과는 발견되지 않고 있어 다소제한적이긴 하지만, 투자자들은 공적연금 주요주주의 역할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위 ‘연금사회주의’의 대두라는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공적연금의 투자기업에서의 역할에 따른 기업가치변화를 실증함에 따라, 공적연금의 산업자본소유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설정이나 기업지배구조의 개선방향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As the increasing tendency of public pension funds in capital market, general expectations are raised to increase the control function of public pension blockholders in agency risk between managers and investors. However, now questions are being asked regarding the effects of public pension blockholders on the investee company’s value, and it is because the operation of public pension fund has controled from governance institutions, unlike institutional investors such as financial institutions. But there is little reference on this perspective. In this viewpoint, we investigate whether the shareholder activism by public pension blockholders improves the investee company’s value. We expect that public pension blockholders impact managers’ management decision to reduce the agency risk, and improve the firm value. The sample for this study is obtained from firms listed on the Korea Exchange (KRX) from 2006 to 2013. We employ the total sample using 3.892 firm-year observations from the KIS-VALUE database. The data of public pension blockholders are collected from the TS-2000 database provided from the Korea Listed Companies Association (KLCA). We employ diverse abnormal return measures [cumulative abnormal return (12 months), buy-and-hold abnormal return (1 year), cumulative abnormal return (24 months), buy-and-hold abnormal return (2 years)] and Tobin-Q ratio (the ratio of Tobin’s Q in years t and t+1) as a firm value. We focus on the role of public pension blockholders holding at least a 5% equity in individual firm. In particular, public pension blockholders holding at least a 5% equity tend to play an important control role in managers’ management decision with shareholder rights awarded with their holding. This study investigates the following as to whether: 1) the existences of public pension blockholders affect the investee company’s value; 2) the holding levels of public pension blockholders affect the investee company’s value; 3) the existences of public pension blockholders affect the improvement of profitability. As a result, first, we find that public pension blockholders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firm value. Second, the holding levels of public pension blockholders are not associated with firm value. From this results, we tentatively conclude that investors tend to positively estimate the public pension blockholders’ effective control powers on business activities. In the additional test, we find that public pension blockholders are also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firm’s profitability. This study might be the first trial to confirm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pension blockholders and the firm value. There are implications for decision-making in the plan of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shareholder monitoring and corporate governance.

      • KCI등재

        공법상 가치와 인공지능 시스템 — 공적 영역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을 중심으로 —

        선지원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24 행정법연구 Vol.- No.73

        공공 영역에서의 인공지능 사용에 대해서는 일정한 공법상의 통제를 받을 필요가 있다. 또한 사적 영역과는 달리 직접적인 법적 규율이 용이하여, 인공지능 규율의 시험대로서도 적절한 면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법 원칙에 입각하여 해당 작용 자체에 대한 사전 통제 혹은 해당 작용의 효력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제1단계로 인공지능 시스템의 사용에 대해 일정한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각 주체들마다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다른 시각과 내용들을 가지기는 하지만, 대체로 지난 몇 년 동안 국제사회는 공통의 인공지능 윤리 규범을 도출하였다. 제2단계로는 법질서가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 내지는 의미들로부터 인공지능 시스템의 활용에 적용할 만한 요소들을 추출하였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평등의 원칙, 인신의 안전과 자유, 사생활의 안전과 자유 및 사회・경제적 안전과 자유와 같은 공법적 가치들은 인공지능 시스템의 사용에 있어서도 의미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시스템의 구동 방식과 특성을 감안하여, 기존의 공법적인 행위와 차별적으로 공법 원칙들을 실현할 수 있는 방식들을 강구하였다. 공법상의 기본 원칙을 법률상으로 또는 행정의 내부 규칙을 통해 선언하는 명령적 통제의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전 단계에서는 인공지능 시스템 사용의 리스크를 평가하는 영향평가를 고려할 수 있다. 사회 공동체 전체가 논의에 참여하여 담론을 구성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공법상 가치와 부합하지 않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일정한 판단 절차를 거쳐 사용을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 이러한 방법들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의 고려 사항도 필요하다. 인공지능 시스템의 활용에서 원용할 수 있는 공법상 가치의 개념을 구체화되고 실체화된 가치 가운데서 어떻게 도출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이어서 공법상 가치 확보를 위한 수단들은 단일한 수단만으로 효용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수단을 동시에 활용했을 때 더욱 유효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public domain needs to be subject to certain control by public laws. Unlike the private sector, there is less resistance to direct regulation, so it is also appropriate as a test bed for artificial intelligence regulation. In this study, based on the principle of public law, preliminary control of the action itself or a method to return the effect of the action was sought. As a first step, cases in which efforts were made to realize certain values for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are explored. Although each subject has different perspectives and contents because they have different interest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generally drawn common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principles over the past few years. In the second step, elements applicable to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were extracted from various values or concepts pursued by legal order. Public law values such as human dignity and worth and the right to pursuit of happines, the principles of equality, personal safety and freedom, protection of privacy and socio-economic safety and freedom are also meaningful in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Finally, in consideration of the driving method and characteristics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 methods were devised to realize the public law principles differently from the existing actions under public law. A method of mandatory control that declares the basic principles of public law legally or through internal administrative rules can be considered. In the preliminary stage, an impact assessment that evaluates the risk of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can be used. The entire social community may participate in the discussion to form a governance that constitutes discourse. For AI systems that do not conform to the values of the public law, it is also possible to consider excluding use through a certain procedural control. Additional considerations are also required to effectively apply these methods. It is necessary to think about how to derive the concept of values under public law that can be used in the applic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from embodied and substantiated values. Subsequently,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the means to secure public law values do not exert utility with a single means, but are more effective when multiple means are used at the sam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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