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학의 제도법학으로서의 정체성 — 「행정법연구」 수록 논문의 분석을 중심으로 —

이희정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019 행정법연구 Vol.- No.59

This paper analyzed the academic essays which have been published in the Administrative Law Journal from 1997 till 2019 and observed the following features. (1) There has been increasing interest on the empirical result of legal rules in the specific administrative area and the actual situations where governmental administration is working. It reflects the change of administrative law studies in that the traditional administrative law had focused on the legal dogmatic approaches and judicial review. (2) There has been increasing research interest on the institutional alternatives, administrative contract,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etc. (3) The papers dealing with interior organizations and decision-making process has increased. (4) The research interest of the dynamic decision-making procedures are expanding over the status quo of legal right-duty approaches. In the future, administrative scholars have to respond the following challenges. First, the universal persuasive power of legal reasoning should be strengthened to acquire legitimacy of legal policies in the current version of democracy. Second, it requires more scientific research method using interview, statistics data, interdisciplinary cooperation etc., which has not often been used till recently. Finally, the academic achievement of administrive legal studies from institutional perspective should be reflected to basic dogmas of admisitrative law to the level of administrative law textbooks. 2019년으로 창립 30주년을 맞은 행정법이론실무학회에서 발간한 「행정법연구」 1997년 창간호부터 2019년 8월 발간한 제58호에 수록된 논문들을 살펴본 결과, 우리 행정법학이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를 위한 법도그마틱의 발전’이라는 전통적인 영역을 넘어 훨씬 다양하고 광범한 ‘제도(institution)’를 형성하는 행정법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의 대상과 방법론을 확장시켜오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우리나라의 전통적 행정법학은 행정청에 의한 권력적 행정작용에 대해 주로 국민의 권리구제를 통해 법치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부가 소송제도를 운영하는데 사용할 법 도그마틱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왔는데, 이는 해방 후 법치행정의 불모지에서 짧은 기간 내에 오늘날과 같은 행정수준에 이르게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그 목표 및 방법론의 내재적 한계와 21세기 사회의 여러 변화로 인해 전통적 행정법학은 현실과 괴리되고 사회적, 시대적 요청에 충분히 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행정법연구」에 나타난 위와 같은 연구경향들은 우리 행정법학이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연구의 대상을 확장하고 방법론을 다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도를 중심으로 한 행정법학이라는 관점에서 보며, 위 논문들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경향)들을 볼 수 있었다. 첫째, 행정이 대상으로 하는 개별 문제영역 및 행정이 작동하는 현실 상황에 대한 경험적 관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규범으로 구성된 메트릭스 내에서 도그마틱을 구성하고 작동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과거와 구별되는 점이다. 둘째, 연구대상이 되는 제도적 대안들이 증가되고 그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고 있다. 행정행위를 넘어 행정계약, 행정조사 등으로, 법적 효력 있는 단계를 넘어 내부 조직과 의사결정과정 등에 대한 연구가 증가해 왔다. 셋째, 정적인 상태에서의 법적 권리・의무의 내용이 아니라 권리・의무가 정립되고 실현되는 동적 의사결정과정들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 넷째, 개별 행정법 영역에 대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심화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흐름을 고려할 때 행정법학이 앞으로 대응해야 할 도전은 다음과 같다. 법적 논증의 보편적 설득력을 증진시켜야 하고, 더 과학적이고 다양한 방법론으로 제도적 대안들의 장단점과 채택 기준들을 연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적 관점에서 생산된 통찰과 지식들을 행정법학의 기본 이론에 반영하는 노력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소송에서의 기속재량

최선웅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018 행정법연구 Vol.- No.52

This paper has the new intention of attempting to unpack the existing controversial theories about the legal nature and recognition of “restricted discretion(gebundene Ermessen or Ermessen der Rechtmäßigkeit)” and to found a new theory being in balance with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of korea, by synthetically analyzing the administrative precedents prolongedly accumulated in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of korea and by reinterpretating the related provisions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of korea. Even though the restricted discretion is a entangling domain between theory and practical affairs in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of korea, unfortunately there has been a considerable disagreement between theory and practical affairs about the restricted discretion. By the way, the restricted discretion is really a concept on administrative precedents that have been admitted through trial for a long time by court in charge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of korea. Therefore, to analyze the restricted discretion on administrative precedents, first, it is fully necessary to examine minutely the related provisions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of korea directly applying to the trials of court in charge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fter all, the restricted discretion as a concept on administrative precedents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of korea should be analyzed and discussed under the provisions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of korea. However, in existing theories related to the restricted discretion, there is a problem that such provisions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of korea have not been fully understanded. Therefore, the conclusion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Basically restricted discretion can be regarded as case law, and the need for significant public interest can be considered as the general principle of administrative law. To fully understand the restricted discretion, it is necessary to examine minutely the provisions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of korea, the theories about the term “disposition, etc. (article 2 (1) 1.)” and judicial review of discretionary act(Revocation of Discretionary Disposition, article 27), the procedural principles of materials for judgement(Verhandlungsgrundsatz and Untersuchungsgrundsatz) and the court’s method of investigating(Ex Officio Examination, article 26). Through these processes, we can resolve, even if only a little, a critical and controversial conflict between theory and precedent, practical affairs in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of korea. 이 논문에서는 오래 전부터 행정소송에서 인정하여 취급해 오고 있는 기속재량과 관련된 행정판례들의 종류 및 분석, 이 기속재량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와 관련된 기존 학설들의 내용 분석 및 특히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법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기속재량의 법적 성질과 행정소송에서의 적절한 취급 등을 명확하게 규명하고자 한다. 기속재량은 종래부터 재량이론과는 별도로 우리나라 행정판례에서 특유하게 인정되어 온 개념이다. 판례에서 인정하는 기속재량의 인정실익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것과, 기속재량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속성으로 인하여 법원이 일정한 결론을 먼저 도출한 후 행정청의 판단을 판정한다는 이른바 판단대치방식이라는 사법심사방식이다. 현실적인 문제는 기속재량의 개념이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와 사법심사방식이라는 것이 단지 기존의 이론만으로는 명확하게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재량과 판단여지를 구별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판단여지에다가 심지어 기속재량까지를 포함시켜서 모두 다 일괄 취급하여 재량의 일탈ㆍ남용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법원의 재판실무에 대한 비난만 반복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특히 기속재량을 부정하면서도 기속재량의 필요성 및 인정실익을 논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어서는 기속재량의 존재 자체를 시종일관하여 부정만 할 이유는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제부터는 기속재량에 관한 학설과 판례, 이론과 실무 간의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기존의 학설과 판례의 재검토는 물론이고, 나아가 행정법의 법원, 행정법의 일반원칙 특히 행정소송법 규정 내지 소송원칙이라는 매개체 등을 총망라하여 원점에서부터 다시 재검토하여 기속재량에 관한 새로운 이론적 시도를 하는 노력도 의미가 있다. 먼저 법적 근거가 불확실한 기속재량 개념 자체 및 기속재량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판례법 내지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 격상시키는 논의를 하는 것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시의적절하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기속재량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결국 행정소송의 심리과정에서 벌어지는 것이므로, 당연히 일차적으로 행정소송법 규정 내지 행정소송의 소송원칙과의 관련하에서 검토해야 함이 지극히 타당하다. 이런 점에서 기속재량이라는 개념 자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처분등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기속재량행위가 재량처분으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되어서 취소될 수 있다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재량처분의 취소를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법 제27조, 그리고 기속재량의 인정실익인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의 문제는 직권심리를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26조에 의하여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검토의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 판례에서 인정되는 기속재량은 판례법으로서의 법원성을 가지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기속재량행위는 행정소송법 제1조 및 제27조의 재량처분이므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상응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가능성이 있다. 직권심리를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26조를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를 절충한 규정으로 이해하는 전제하에서, 기속재량과 관련되어서 논의되고 있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는 일...

행정재량과 절차적 정당성의 모색

김은주(Kim, Eun Ju)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3 행정법연구 Vol.- No.37

전통적인 미국의 행정법은 행정이 법률에 의해 위임받은 권한 내에서 행위하도록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사인의 권리와 자유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기존의 행정법 이론들은 사법심사와 행정절차를 중심으로 하는 재량의 통제가 그 중심이 되었고, 특히 광범위한 입법권한과 재결권한을 가지는 미국의 규제적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한 정당성 확보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재량통제 내지는 정당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행정법 이론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은 다수결주의와 신탁이론이다. 다수결주의는 행정결정이 공동체 다수의 선호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표하에 행정절차에서 이해관계인 및 일반공중의 참여를 점차 확대하고 그들 간의 협상 및 합의를 통한 공동체의 선호를 행정결정에 반영하려는 시도로 나타났다. 이에 반하여 신탁이론은 공화주의 행정법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이들은 정부의 행정결정을 공공선에 대한 숙의과정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이론 하에서 행정 공무원들은 국민을 위한 관리인으로서 입법적 명령에 근거하여 공공선을 달성하기 위해 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행정부 내의 숙의과정 자체에서 행정결정의 정당성을 모색하는 신탁이론의 경우에도 관료주의가 당파의 압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약점을 지니고 있음을 인식하여, 그 이론의 주요 내용은 행정기관이 입법자의 명령을 준수했는가에 대한 사법적 통제 내지 대통령에 의한 통제수단과 관련한 것이었다. 한편 다원화와 거버넌스의 등장에 직면한 현대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고 이에 대응하여 행정법의 이론도 여러 방향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그 동안 미국 행정법 이론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다수결주의와 신탁이론 또한 이러한 외부적 변화에 대응하여 법제도적 보완과 이론적 변화를 전개하고 있다. 먼저, 법제도적으로는 복잡한 다원주의 사회 하에서 공중의 선호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양한 견해가 균형있게 대변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절차들이 마련되었으며 그러한 예는 연방자문위원회법과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행정부 내에서의 숙의과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회의 공개법 등은 행정기관의 회의를 조기에 공개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법제도적 대응에 더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그 동안 미국 행정법의 주요 이론이었던 전문가 모델, 이익대변 모델, 경제적 분석 모델에 대응하는 새로운 행정법 모델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주된 배경은 현대 행정국가가 거버넌스라는 새로운 외부적 환경에 직면한 현실에서 행정결정의 정당성은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논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새로운 행정법 이론들은 거버넌스의 등장과 현대사회의 현실에서 전통적인 행정법 이론들이 가지는 본질적 한계를 인식하고 행정절차에 거버넌스의 요소들을 도입함으로써 행정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법 규범적 논의를 보완하고자 한다. 거버넌스 하에서 요구되는 협력적 행정법 모델은 공ㆍ사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그 가장 중요한 특징은 행정결정과정의 각 단계에서 이해관계인 및 행정결정에 영향을 받는 관련자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한다는 것이다. 종래의 이익대변모델에서 주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행정기관과 사인을 대립적인 관계로 인식하고 공중참여절차에서 행정기관은 방어적 전략을 수행하였지만, 협력적 행정법 모델은 행정작용의 계획단계부터 공중의 실질적 참여가 이루어져서 협력적 결정을 도출하는 데 그 차이가 있다. 따라서 현재 다양한 공중참여의 기법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이에 해당하는 특별한 협력적 절차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규범들은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협력적 모델의 주요 쟁점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요구되는 공중참여의 절차를 행정기관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전통적인 법체계 하에서의 “행정결정 권한과 책임성의 문제”와 “협력적 행정결정의 구속력”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행정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중참여 절차를 어떻게 규정하여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등에 있는바,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traditional model of American administrative law has been centrally concerned with restricting administrative actions to those authorized by legislative directives. The theories based on the traditional model thus focused on the control over agency discretion through the procedural requirements in Congress’s legislation and Judicial review. In this context, the dominant concern was the legitimacy of the exercise of such decisive adjudicatory powers and extensive lawmaking powers by regulatory agencies. Two major theories of democratic legitimacy have influenced on development of administrative law in relation to such issues. One is majoritarianism and the other is trustee paradigm. Under majoritarianism, the question of democratic legitimacy becomes a principal-agent question of whether government officials demonstrate fidelity to the majority’s will. To address this principal-agent question, “interest group representation” model in administrative law elevated popular preferences to a primary role in the agency decision-making process. In contrast to the majoritarian conception of democratic legitimacy, legal theorists embracing republican norms envision government decision-making as a process of “reflective deliberation on the common good”. Under the trustee paradigm, government officials should act as stewards for the people and exercise their discretion consistent with Congress’s legislative directives. Like this, this theory find legitimacy within the agency decision-making process. However, bureaucrats often fell subject to self-interest, corruption, and arbitrariness. In response to these concerns, scholars turned to external control over the administrative decisions by the President, and the courts. Also, they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procedural requirements designed to promote agencies’ adherence to legislative directives. The three laws, Federal Advisory Committee Act, Government in the Sunshine Act, and Negotiated Rulemaking Act are the examples of laws which provides for the broad and balanced participatory procedure in agency decision-making process. On the other hand, the term “governance” has been adopted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debate on governance as a new form or even substitute of the traditional governance. The governance concepts focus on bottom-up participation with involvement of several stakeholders. In this context, several administrative law scholars propose a normative model of collaborative governance as an alternative to the traditional models in administrative law. A collaborative governance model in administrative law is characterized by the broad and meaningful participation, and collaboration with the public. These characteristics can support governmental legitimacy. Finally, it is clear that administrative procedures help ensure the legitimacy of agency’s discretionary action. Nevertheless, scholars have concerned that it can prevent the administrative state from performing the tasks assigned to it. Rather, administrative procedures should afford democratic legitimation to agency actions without causing undue harm to administrative efficiency.

한국행정법학회 10년의 회고와 과제 — 청담(晴潭) 최송화 초대 회장 3주기를 추념하며 —

김용섭(Yong Sup KIM)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21 행정법연구 Vol.- No.65

한국행정법학회는 2010년 6월 25일 창립되었다. 한국행정법학회의 창립당시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은 학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매우 의미 있는 일에 속한다. 한국행정법학회는 한국공법학회와의 원만한 관계를 모색하며 다른 행정법 관련 학회와의 협력속에 갈등과 분열적 측면에서 학회를 창립한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1년간의 논의과정을 거쳤다. 이번 기회에 전사(前史)를 포함하여 창립 전후의 과정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 두려고 노력하였다. 한국행정법학회 창립이 논의되던 시기는 2009년 여름으로 새로운 법조양성시스템인 로스쿨이 출범한 상황에서 행정법을 전공하는 학자를 모두 포괄하는 학회 창립 필요성이 학계의 저류에 전혀 없지는 않았다. 약 1년간의 논의 끝에 학회 창립을 화합차원에서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었다. 행정법 관련 학회가 먼저 활동 중이었고 뒤늦게 행정법학회가 창립된 것이다. 한국행정법학회는 그 이름이 상징하고 있듯이 행정법에 관한 대표적인 학회라고 할 수 있다. 최송화 초대 회장이 화이부동(和而不同)으로 자칫 분열로 치달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학회창립은 하되 회원들의 중지를 모아 합리적 절충점을 찾는 노력을 기울인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학회의 진로와 방향에 대한 보다 광범위하고 충실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아쉽다. 한국공법학회를 형해화 하지 않고 한국공법학회를 母학회로 하는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학회 창립이 이루어 진 것으로 이는 절묘한 타협이라고 할 것이다. 10여년의 역사속에서 한국행정법학회는 명실상부한 대표 행정법학회로 성장하였다. 학회 창립에 초석을 놓은 고문단과 역대 이사장과 회장 및 집행부는 ① 학회의 정통성과 화합의 학문적 공동체 ② 균형적 참여와 조화로운 운영 ③ 학문적 전문성과 실천적 연구라는 학회 조직 및 운영의 3원칙을 준수하며 학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한국행정법학회는 화합적 학문공동체로 출범하여 10여년 간 이룩한 업적은 실로 경이롭고 엄청나다. 학회의 창립당시의 회원이 267명이었는데 현재 456명으로 200명 가량 증가하였다. 학회가 발전하려면 학자만이 아니라 정부 부처의 행정실무가와 행정법을 특화하려는 법조실무가를 회원으로 대폭 영입할 필요가 있다. 학회의 개방성 측면 뿐만 아니라 재정의 자립성 확보를 위해 회원 1,000명의 시대를 열어 한국행정법을 대표하는 학회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The Korean Administrative Law Association was established on June 25, 2010. Looking back on the history of the Korean Administrative Law Association is very meaningful for continuous development of the association. Seeking a relationship with the Korean Public Law Association, the Korean Administrative Law Association went through one-year discussion process in order not to follow the path of conflicts and divisions in cooperation with other administrative law-related society. This paper tried to leave istorical records of the process before and after the founding including the previous history.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Administrative Law Association was discussed in the summer of 2009. Under the situation in which the law school system was launched as a new lawyer nurturing center, the need to establish a society encompassing all academics majoring in administrative law was not a little mentioned in tne concerned academia. After about a year of discussion, the association was successfully founded in terms of harmony. The Administrative law-related Society was active first, and the Administrative Law Associatiom was founded later. The Korean Administrative Law Association, as its name symbolizes, can be said to be a representative society on administrative law. It can be highly appreciated that the first president, Song-Hwa Choi, made efforts to find reasonable compromising points by gathering members" thoughts without being bound by the society, to overcome the situations where it could have led to division. However, It is a pity that more extensive and faithful discussions on the course and direction of the Association had not been made. In addition, it was also an exquisite compromise that the association was founded in the line of maintaining the basic framework of the Korean Public Law Association without leaving it going into obscurity. In the past 10 years of history, the Korean Administrative Law Association has grown into a representative administrative law society in name and reality. The advisory group, past chairmen, presidents and executives, who laid the foundation for the founding of the Association have stably organized and operated the Association, observing the three principles: ① Academic community of legitimacy and harmony, ② Balanced participation and harmonious operation, and ③ Academic expertise and practical research. The achievements that the Korean Administrative Law Association launched as a harmonious academic community has realized over the past 10 years are truly astonishing and immense. There were 267 members when the Association was establish, but the number has increased by 200 to 456 now. For the Association to develop, it is necessary to open its membership door to not only scholars but also administrative practitioners from government departments and legal practitioners who want to specialize in administrative law. In order to secure financial independence as well as the openness of the Association, it is necessary to open the era of 1,000 members and make an effort to firmly occupy the position as a representative society of Korean administrative law circles.

공법상 행위주체로서의 행정청에 관한 연구

우미형(Woo, Mee Hyung)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7 행정법연구 Vol.- No.48

향후 역사는 2016년을 사인에 의한 국정개입 사건으로 국가 전체가 혼란에 빠진 시기로 기록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행정각부가 마치 정치권력의 도구처럼 취급되었다. 행정법학에서 동 문제의 원인은 개인의 도덕성 차원보다는 국가 시스템의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전체 국가조직 내부에서 행정청으로서의 행정각부가 가지는 법적 독립성의 인정 가능성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다시 말해, 행정각부가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을 통해 행사되는 권력 앞에 행정청으로서의 법적 주체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지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행정각부가 국가조직 내외부에서 법적으로 주체적인 지위를 가져야 마땅한 것인지에 대한 고찰을 전제로 한다. 오늘날 행정을 둘러싼 복잡한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정개입 사건에서의 행정부는 여전히 엄격한 위계적 조직으로 이루어진 단일체로 이해되는 것처럼 보인다. 행정환경의 변화가 전통적인 행정의 단일성을 완전히 소멸시킨다고 할 수는 없지만, 행정청은 예전에 비해 위계구조 안에서의 순응적 성격보다는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편, 행위주체로서의 행정청, 법주체로서의 행정청을 근거지우는 전통적인 법이론적 토대로는 한스 율리우스 볼프(Hans J. Wolff, 이하 ‘볼프’)의 국가법인 이론과 기관 이론이 있다. 우리나라의 확고한 통설은 국가와 공공단체를 포함하는 행정주체의 개념을 법인격과 결부시키고, 행정상의 법률관계를 기본적으로 행정주체와 그 상대방인 국민 사이의 관계로 파악한다. 법이론을 발전시킬 때 당연히 기존의 법방법론이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지만, 현재의 도그마틱을 토대로 헌법 제96조상의 정부조직법률주의 및 이에 따라 제정된 정부조직법에 명시된 17개 행정각부가 가지는 권한의 의미를 해석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청의 독자적 법주체성을 논증한 볼프의 법이론은 우리나라의 실정법을 해석하는 데 유익한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볼프가 말한 기관에 해당하는 행정청의 법주체성은 법상 부여된 권한, 즉 관할권의 일차적 수행주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행위주체로 이해된다. 그런데 볼프의 국가법인 이론과 기관이론에 대해서는 동 이론이 대의민주제에서는 타당하지만 직접민주제의 도입이 활발히 논의되는 환경에서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작금의 국정개입 사건 또한 대의민주제에서 대통령이 지니는 직접민주적 정당성이 정부 내부에서 민주 원칙의 작동을 차단하고 행정청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면서 발생하였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헌법 제1조 제2항이 선언하고 있는 민주공화국의 실현을 위해서는 공법상 행위주체로서의 행정청의 독자성과 독립성을 전제로, 행정청을 통해 (직접)민주적 정당성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In the future history will record last year of 2016 as confusing time mainly caused by so called ‘Choi-gate’. Through this period central agencies including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had been exploited as a tool of political power. In view of administrative law the cause of this problem should be sought for in crisis of national system rather than individual morality. Particularly it could be focused on the possibility of admitting legal individuality of agencies. These kinds of thinking is on the assumption of normative consideration of whether agencies deserve subjective status in the legal basis. Despite all the environmental changes, recent gate seems to understand governmental organization as hierarchial single body. Surely environmental changes does not dilute single unit character wholly, it is on the point of changing over for guaranteeing individual status of agencies. Hans J. Wolff’s legal theory on legal person of State and agency is the foundation serves as a foundation for agencies as acting subject. According to common view in Korea, administrative subjects are closely related to legal personality and administrative legal relations are understood basically between administrative subjects and people. Current legal dogmatik is insufficient for interpreting each agencies’ authority inscribed in constitutional law and governmental organizational law. Therefore Wolff’s theory could provide useful point of view for interpreting current law of Korea. Regarding Wolff’s theory, it is criticised that it is appropriate for representative system not for direct democracy. It can be said that current Choi-gate blocked operation of democracy inside of government and did not recognize actual independence of agencies. For the success of democratic republic, democratic legitimacy should be supplemented through agencies on the basis of independence of agencies.

韓國 警察行政法의 歷史와 課題

최영규(Choi, Yong-Gyu)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6 행정법연구 Vol.- No.47

현대국가에서 국가임무의 확대에 따른 행정의 양적 팽창과 다양화로 말미암아 행정의 영역은 매우 다기해졌고, 이에 따라 일반행정법과는 별도로 각 행정영역을 규율하는 특별행정법이 지속적으로 분화 · 발전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경찰행정법에 관한 논의는 오랫동안 ‘행정법각론’의 일부로서만 이루어져 왔고, 특별행정법의 하나로서 경찰행정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저술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근래의 일이다. 우리나라 경찰행정법의 역사를 실정 경찰행정법제의 역사와 경찰행정법학의 역사로 나누어볼 때, 경찰행정의 실정 법제는 1960년대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독립국가로서 우리 자신의 법제를 갖추기 시작한 1948년 이래, 경찰조직법은 외형상으로는 상당한 발전이 있었지만 내용상으로는 경찰조직의 민주화라는 이념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작용법의 경우에도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일반법은 1950년대의 수준에서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실정 경찰행정법제는, 경찰작용의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새로운 일반법 제정과 경찰조직의 민주화 -지방분권을 포함하여-를 과제로 안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찰행정법학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양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이제 일반행정법학으로부터 독립한 특별행정법학의 하나로 공인받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우리 경찰행정법학의 발전단계는 이제 첫걸음을 내디딘 것에 불과하고, 성숙 단계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찰행정법학이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로서는, 경찰행정법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 경찰행정법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 경찰행정법의 권력성을 완화하여 경찰행정의 민주화를 달성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찰행정법학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연구성과의 대부분이 외국의 법제와 법이론의 도입․소개를 내용으로 하고, 우리 경찰행정법제와 실무의 현실에 기초한 이론의 개발이나 제안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외국의 선진 제도와 이론을 도입 · 소개하는 것은 우리 법제와 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인 일이지만, 그 목적은 우리 현실 - 행정의 실무와 법제의 현상 - 의 이해와 개선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 경찰행정법학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현재의 우리나라 경찰행정 실무와 경찰행정법제의 현실에 입각한 법이론을 구축하여 ‘한국 경찰행정법학’을 정립하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Contemporary states experience expansion and diversific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as a result of expansion of state functions. Thus, diverse special administrative laws, distinguishable from general administrative law, have steadily been formed and developed. In Korea, however, police law has long been discussed as a part of general administrative law; systematic study and writing on it as a special administrative law has only begun recently. History of Korean police law should be approached in two ways; history of positive police law and history of police law science (jurisprudence of police). Present status of Korean positive police law seems not much improved since 1960s. Law of police organization has remarkably developed in appearance, but it has failed to achieve democratization of police. Law of police activities cannot be assessed better, in that its basic statut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stays largely in the state of 1950s. So Korean positive police law bears, among others, two important tasks; enactment of a more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basic statute on the one hand, and democratization of police, including decentralization of police power, on the other. Korean jurisprudence of police has grown remarkably since the latter half of 1990s, and now it can be recognized as a special administrative jurisprudence distinguished from general administrative jurisprudence. However, it has just entered its infancy; it needs much efforts to reach its maturity. It has many problems to solve; defining its character, deciding its scope, weakening its power-orientedness and achieving democratization of police, among others. But more important is the problem that most of articles and treatises on police law published in Korea are still engaged in introducing foreign legal systems and theories rather than developing theories based on existing law and practice of Korean police. Although it is essential to introduce advanced foreign systems and theories for development of Korean law and jurisprudence, it should aim at understanding and improvement of Korean reality. Thus it seems that the most important task of Korean jurisprudence of police is to establish Koreanized theory of police law based on existing law and practice.

통합적 일반행정법전의 실현을 위한 법제 정비 방향

이은상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22 행정법연구 Vol.- No.67

행정법이론・도그마틱을 입법화한 「행정기본법」이 제정・시행된 현실에서 행정법학자의 역할은 앞으로 「행정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행정법 이론과 실무 및 행정법제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건설적인 제안을 지속하는 것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일환으로서 「행정기본법」을 출발점으로 한 통합적 일반행정법전의 마련은 하나의 중요한 목표 내지 개선 방향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행정법제의 ‘통합을 통한 체계화’와 ‘유기성 확보’라는 관점을 대전제로 하여, 통합적 일반행정법전의 실현을 위한 법제 정비 방향을 검토한다. 먼저, 행정법에 있어서 기본법에 준하는 주요한 개별 법률들을 통합하고 체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의미에서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의 각 관계 정립을 위한 개별 쟁점을 분석하고, 각 법률 간의 통합 가능성과 방향성을 살펴본다. 이번에 제정된 「행정기본법」은 의식적으로 「행정절차법」에서 규율하지 않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절차적 규정을 두고 있어서 양 법률 간의 우선적 적용 문제가 두드러지게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신고, 신뢰보호,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등 규율대상이 일부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정립이 필요하고, 이에 근거한 양 법률의 통합 가능성과 방향을 조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별법에서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행정기본법」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이 일반적인 권익구제제도로 자리 잡게 되었다. 따라서 행정처분 발령의 전(前) 단계로서 사전적 통제에 해당하는 ‘행정절차’와 행정처분 발령 이후의 준사법적 권익구제 절차인 ‘행정심판’ 사이에 위치하는 ‘이의신청’을 중심으로 한 행정절차와 행정심판의 관계를 정립해보고, 이에 근거하여 법률의 통합 가능성과 방향을 분석하는 것은 유의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일반행정법전의 위상에 걸맞은 내용적 완성도와 체계화를 위해 통합적 입법에 도입이 필요한 사항들을 개관한다. 기존의 「행정기본법」의 규율 내용을 체계 정합적으로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 보강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처분 재심사 제도의 개선과 직권취소・철회 신청권의 명문화, 재량행위에 대한 부관의 법률유보원칙 준수, 행정상 강제에 관한 일반법적 내용의 보강 등을 검토한다. 「행정기본법」에 아직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향후 입법화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권한의 위임・위탁・대리에 관한 규율, 하자사유로서 무효와 취소의 구분에 관한 규율, 행정 절차하자의 효과에 관한 규율 등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통합적 일반행정법전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법제정비 방안을 실무적・입법전략 관점에서도 간략히 검토한다. 통합적 일반행정법전의 단계적 실현 방식과 형태, 일반행정법전화를 추진할 소관 부서의 문제 등을 다룬다.

프랑스 행정법상 신뢰보호에 관한 연구 — 독일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김혜진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22 행정법연구 Vol.- No.68

신뢰보호원칙은 헌법과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서 판례상 행정법 관계 전반에 적용되고 있지만 그 요건과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프랑스 행정법은 신뢰보호의 법적 지위 및 문제해결 방법, 신뢰보호의 수단 등에서 우리나라 법제에 많은 영향을 미친 독일법과 대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새로운 이론적 관점을 제공하기에 적절한 소재가 된다. 신뢰란 주관적・윤리적인 개념에 불과하고 프랑스 행정법은 행정의 법률적합성이라는 객관주의에 기초하므로, 프랑스법상 신뢰보호는 헌법적, 행정법적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객관적 법원칙인 법적안정성 원칙이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되고, 이는 제한적인 영역에서 간접적으로 주관적 신뢰보호를 제공하는 근거로 된다. 이 경우에도 포괄적 이익형량이 아니라 명확한 요건-효과 규칙에 의해 신뢰보호를 규율하는 경향이 있다. 프랑스법은 신뢰의 대상인 행정의 작용형식에 따라 보호의 정도를 다르게 부여한다. 방어 및 청구의 대상은 행정의 법적 행위에 국한되고,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 확약, 확언, 안내, 행정관행, 부작위 기타 사실행위에 대한 존속보호 또는 실현보호는 원칙적으로 부정된다. 프랑스 행정법상 신뢰보호는 일차적으로 포괄적 절차보호로 나타나고, 존속보호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며, 실현보호는 원칙적으로 부정된다. 반면, 과실의 객관화와 ‘공적 부담 앞의 평등’을 근거로 한 무과실책임의 인정을 통해 광범위한 보상보호가 부여된다. 따라서 프랑스 행정법상 주된 신뢰보호의 수단은 공법상 손해전보라 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재정적 부담은 피해자의 과실, 인과관계 등을 통해 구체적・탄력적으로 조정된다. 이상에서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신뢰보호원칙은 법치주의 및 민주주의와의 관계에서 예외적 법원칙일 수밖에 없고, 그 세부적인 적용에 있어서 명확한 요건-효과 규칙의 형태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 대법원 판례상 존속 및 실현보호의 대상인 ‘공적인 견해표명’은 행정의 법적 행위로 제한되어야 한다. 과실의 객관화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직접 적용을 통해 보상보호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신뢰보호를 실질화해야 한다.

내부법 위반행위의 효력에 관한 연구

김용욱(Kim Yong-wook)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20 행정법연구 Vol.- No.63

내부법이 실정행정법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내부법을 위반한 행정행위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에 있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본고는 내부법을 위반한 행정행위의 효력 판단에 대한 사고의 전환점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기존에 행정조직 내부적 효력에 그치는 내부법적 실질은 행정규칙의 법형식으로, 국민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는 외부법적 실질은 법규의 법형식으로 규정됨을 전제로, 전자의 위반행위는 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후자의 위반행위만이 위법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관념이었다. 그런데 오늘날 ‘재량준칙’으로 일컬어지며 행정규칙의 법형식으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은 ‘외부적 재량준칙’은 내부법이 아닌 외부법적 실질로 보아야 하는바, 그 수범자가 행정청이나 공무원이라는 특성은 모든 행정법규범의 공통된 특성일 뿐만 아니라 외부적 재량준칙은 외부적 행정결정을 직접 재단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이는 처음부터 법규의 법형식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행정규칙 중 ‘조직규칙’이나 ‘내부적 재량준칙’은 내부실체 혹은 내부절차적 규율로서 내부법적 실질을 가지는데, 독일에서는 행정규칙의 법형식은 국민에 대한 직접적 효력은 없지만 행정청이나 공무원 등에 대한 구속력은 가진다는 측면에서 이를 외부법규와 구분하여 ‘내부법규’라 칭하였다. 결국 모든 행정법규범은 그것이 외부법이든 내부법이든(실질), 법규이든 비법규이든(형식) 간에 누군가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동일하며 법규형식을 위반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양자에 차등을 둘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바, 이는 당해 규정의 ‘효력 범위’의 문제와 ‘효력 강도’의 문제를 혼동한 것이다. 당해 법규범을 위반한 행위의 효력문제는 ‘강행규정성(기속규정성)’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러나 같은 내부법적 실질을 가진 것이라도 그 법형식에 차등을 두었다면 이에 대한 제정권자의 의사를 완전히 외면해서는 안되는바, 행정규칙의 법형식은 이를 준수한 행위에 대한 적법성 추정력, 즉 입증책임 전환적 효력을 가져옴에 불과하다. 만약 행정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당해 기준의 규범성을 원천적으로 부정할 것이 아니라, 규범심사를 통해 이를 부인하여야 한다. 결국 오늘날 무제한의 행정재량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재량권은 -그것이 내부법적 규율이라도- 스스로가 만든 규율에 구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재량권자의 자기통제적 의사이며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최선의 조치이기 때문이다. Although internal law constitutes most of the administrative law, several problems arise in the judicial review of the court. It was considered that only the latter violations would be illegal on the premise that internal laws with internal effect within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were defined in the form of administrative directives, and external laws affecting the public were defined in the form of laws and regulations. However, today"s discretionary rules stipulated in the legal form of administrative directives should be viewed as external laws, not internal laws. On the other hand, among the administrative directives, the ‘internal discretionary rule’ has an internal legal substance, but since the administrative rules have binding power to administrative agencies or public officials, they are distinguished from external laws and are referred to as ‘internal regulations’. After all, all administrative legal norms including laws, regulations, rules, directives, whether external or internal, legal or non-legal, are the same in that they are legally binding on someone. The issue of the validity of the act in violation of the relevant legal norms results in a matter of ‘compulsory provisions’. However, the legal form of the administrative directives only has the power of presumption of the lawfulness and the conversion of the burden of proof. After all, there is no limitless administrative discretion today, and all discretion is bound to the rules they have created. This is because it is the will of discretionary authority and is the best measure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eople.

유럽인권협약 제6조의 공정한 심판(fair trial)을 받을 권리와 행정제재

임성훈(Lim, Sunghoon)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20 행정법연구 Vol.- No.63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인 행정제재는 본질적으로 처벌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형사법적 법치주의 원리를 통한 적법성 제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제재에 대한 형사법상 죄형법정주의나 시효에 관한 실체법적인 쟁점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안을 통하여 입법적 기준이 마련되었는데,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절차적 측면에서 형사법적 원리를 행정제재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리가 행정제재에 있어 구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유럽에서는 유럽인권협약 제6조의 공정한 심판을 받을 권리와 관련하여 행정제재에 대하여 형사처벌로 보고 그에 대하여 형사에 관한 적법절차원리를 적용하고, 아울러 영국에서는 인권법를 통하여 유럽인권협약을 국내법화하여 행정제재에 있어 유럽인권협약 제6조를 적용한다. 유럽인권협약 제6조는 문언상 민사 및 형사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유럽인권재판소는 행정결정이라 하더라도 공정한 심판을 받을 권리의 적용대상인지는 회원국의 국내법적 분류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해당 결정의 실질에 따라 협약상의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형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위반의 성격이 억제적이고 처벌적인 경우이거나 벌칙의 내용이 중대한 경우에는 행정결정이라도 형사에 해당하여 유럽인권협약 제6조가 적용된다고 보면서, 무죄추정원칙,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이중처벌금지원칙과 같은 형사법적인 적법절차원리를 형사적 성격을 가지는 행정결정에도 적용한다.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처분상대방에게 불리한 사실이나 법을 추정하는 법률조항을 두는 경우에도 처분상대방의 증명책임은 완화된다.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형사제재는 부적절한 강제력으로서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의 침해인지에 대하여 심사한다.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이 병과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면서, 그 판단기준으로 (1)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의 병과가 상호보완적으로 기능하고, (2) 증거의 수집과 평가의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며, (3) 제재의 총량이 비례적인 것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이러한 이중처벌금지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행정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위반행위자와 법령상 책임자가 다른 경우 행위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령상 책임자에 대한 행정제재에 있어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고 다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면책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형법상 양벌규정의 적용에서 법인의 선임 감독상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검사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에 대비된다. 면책사유에 대한 처분상대방의 증명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책임주의원칙 및 무죄추정원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관점에서 처분상대방의 증명의 정도는 선임 감독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는 최소한의 증거를 제시하는 수준의 증거제출책임으로 완화될 필요가 있다. 행정제재에 있어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의 적용에 관하여 보면, 다수의 법령에서 행정조사의 일환으로 자료제출명령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그 위반시 등록말소, 허가취소, 형사처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불응자에 대한 제재가 직접적인 물리적 강제력이 수반되지 않아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는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의 관점에서 감수성 있는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과징금이나 허가취소 영업정지 그리고 행정질서벌과 행정벌의 병과가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인지와 관련하여서도, 실질적으로 형사처벌의 성격을 가지는 행정제재와 형벌의 병과에 있어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에 대한 엄격한 판단기준이 수립되어야 한다. 나아가 유럽인권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을 참고하여 절차적으로는 증거의 수집과 평가의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고, 제재의 총량이 비례적인 것이 되도록 상쇄 메커니즘이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Since administrative sanctions for violation of legal obligations inherently have the nature of punishment, the application of criminal justice principles should be considered. Legislative standards reflecting criminal principles are being established through the Basic Administrative Act on substantive matters for administrative sanctions. Futhermore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criminal law principle of due process in Article 12 (1) of the Korean Constitution in administrative sanctions. In relation to the right to a fair judgment under Article 6 of the Convention, administrative sanctions have been evaluated as criminal penalties, and the criminal law principle of due process has been applied. In addition, in the United Kingdom, the rights contained in the Convention was to incorporate into UK law through Human Rights Act 1998 and Article 6 of the Convention has been applied in administrative sanctions. Article 6 of the Convention defines the subject of application as a civil and criminal matter, but in determining that administrative decisions are subject to Article 6 of the Convention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does not depend on the national legal classification of the member states.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applies the independent criteria of the Convention. In particular, administrative decisions are judged to have a criminal character if the nature of the violation is deterrent and punitive, or if the content of the penalties is serious. and presumption of innocence, freedom from self-incrmination and freedom from double jeopardy applied to administrative decisions of a criminal nature. In Korea, the administrative sanctions against the person responsible for the violation can be imposed even if there is no intention or negligence, and he can be exempt from the administrative sanctions when he proves the justifiable reason that he cannot be blamed for the negligence. Even if the disposition party"s responsibility to prove the indemnification is recognized, the degree of proof of the disposition party needs to be relaxed to the level of evidential burden. With regard to the application of the freedom from self-incrmination, various sanctions against non-submission of data are stipulated in the law. From the perspective of the freedom from self-incrmination, Sensitive judgment is needed as to whether these sanctions are justified. Regarding the freedom from double jeopardy, when administrative sanctions and criminal penalties are imposed together, strict standards for invasion of the freedom from double jeopardy must be established. With reference to the standards set by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the collection and evaluation of evidence should not be duplicated, and offsetting mechanisms should be operated so that the total amount of sanctions is proportio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