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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시 중요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구본승(Goo, Bon Seong),최민섭(Choi, Min Seub) 한국주거환경학회 2017 주거환경(한국주거환경학회논문집) Vol.15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important factors of changing membership golf courses to public golf courses. This study attempted to deduct and analyze important factors among golf course characteristic, golf course management characteristic, golf course operation characteristic. Moreover, this study attempted to conduct the analysis using the general statistical processing method based on the demographical data obtained from the questionnaire research on the basis of the understanding that the identity of the specialist is ambiguous when AHP is used under the changing membership golf courses to public golf courses. And it attempted to analyze the cross-tabs of demographical characteristics by professional group to make an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specific contents. Finally, This study was made to find out the degree of importance through the case revealed that changing membership golf courses to public golf cours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funding capability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the changing membership golf courses to public golf courses. Second, it was found that golf course lawn care is more important factors for the changing membership golf courses to public golf courses. Finally, it was found that green fee competitiveness is important factors for the changing membership golf courses to public golf courses.

      • KCI등재후보

        골프장의 원형보전지에 대한 지방세 개선방안: 재산세를 중심으로

        유진,박훈 한국지방세학회 2021 지방세논집 Vol.8 No.1

        The Local Tax Act of Korea,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at the end of 2019, changed the original form preservation forest in membership golf course from the target of comprehensive aggregated taxation to the target of separate aggregated taxation. The Mountainous Districts Management Act stipulates conditions that 20% or more of the area incorporated to a site planned for the construction of a golf course should be retained in the original form, and a green area should be formed between holes by preserving a forest or planting trees. However, there is no separation stipulation about the concept of the original form preservation forest that must be installed according to the laws and regulations, and even the Local Tax Act does not include a general definition related to the concept. Therefore, despite the purpose of retaining and preserving the original form, the scope of the original form preservation forest, subject to the separate aggregated taxation by the Local Tax Act, is not distinguished with regard to the outer appearance, and thus contentions occur continuously. With respect to membership golf courses, the taxation system is binary for the development areas subject to separate registration and the original form preservation areas. The issue is the categorization of the taxation type of the development areas (landscaped areas) that have been forested by the improper maintenance of the golf courses for several years. In the cases of public golf courses, contentions have been occurring with some of the membership-turned-public golf courses in the categorization of the natural forest and the original form preservation area, although the degree of the contentions varies. Therefore, the relevant systems specified in the Local Tax Act need to be improved. This paper reviews the concept and legal basis of the golf course original form preservation area; the operation of the local tax imposition systems related to golf courses; and the relevant contentions provided in the precedents. In addition, the system for imposing local tax to golf courses was discussed with regard to the resolution of the discrimination between membership golf courses and public golf courses; the securing of reasonable discrimination with other real estates; and the consistency with the separate aggregated taxation system. This paper proposes methods for improving the taxation problems related to the golf course original form preservation areas, as described below. First, the heavy taxation system applied to membership golf courses may be abolished and converted to comprehensive aggregated taxation. Imposing an excessively heavy tax only on the development areas of membership golf courses, despite the absence of substantial differences between membership golf courses and public golf courses, is not justifiable, and the heavy tax imposition system should be abolished. Furthermore, after abolishing the heavy tax imposition system applied to membership golf courses, the taxation type should be converted to comprehensive aggregated taxation. The standard tax brackets, which are currently in 3 levels, may need to be changed to a separate standard tax bracket in consideration of the vast site area of golf courses. Second, the taxation applied to public golf courses may need to be converted to comprehensive aggregated taxation. The discriminative tax benefits granted to public golf courses, such as the separate aggregated taxation, are justified because they allow common citizens to enjoy golf at a low expense. However, the tax benefits have lost the justification in terms of golf popularization as the separate aggregated taxation system applied public golf courses was amended in 2005 (for the development areas) and 2007 (for the original form preservation areas). Since the taxation has no substantial difference from the membership golf courses, it is reasonable to impose the tax on the public golf courses by the co... 지방세법은 2019년 말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회원제골프장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였다. 산지관리법에서 골프장은 사업계획부지 편입면적의 20%이상을 원형으로 존치하고, 홀과 홀간에 산림을 존치하거나 수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법령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원형보전임야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지방세법에서도 이와 관련 일반적 정의를 두고 있지는 않다. 이에 지방세법상에서 별도합산특례를 적용받는 원형보전임야는 이용상 원형보전존치목적에도 불구하고 외형상으로 그 범위가 구분되지 않아 계속 다툼이 되고 있다. 회원제골프장의 경우 구분등록 대상지인 개발지와 원형보전지로 과세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수년간의 세월이 흐른 후 골프장 측의 관리 소홀로 임야화가 진행된 개발지(조경지)의 과세유형 구분이 쟁점이 되고 있다. 또한 대중골프장의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자연상태 임야(산림)와 원형보전지 구분에 대한 다툼이 일부 대중제 전환 골프장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어 지방세법상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골프장 원형보전지의 개념 및 법적근거를 검토하고, 골프장 관련 지방세 과세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로 인한 다툼은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관련 심판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골프장 지방세 과세체계의 구체적 논의를 위하여 회원제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의 차별 해소, 다른 부동산과의 합리적 차별 확보, 별도합산제도와의 정합성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이에 골프장 원형보전지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과세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회원제골프장 중과세를 폐지하고 과세유형을 종합합산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회원제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은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회원제골프장 개발지에 대해서만 과도한 중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중과세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아울러, 회원제골프장 중과세 폐지이후 과세유형은 종합합산으로 전환하며, 과세표준 구간은 현재의 3단계에서 골프장 업종 특성상 광대한 부지면적인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과세표준 구간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대중골프장의 종합합산 전환이다. 대중골프장의 경우 별도합산과 같은 차별적 조세혜택은 일반 주민들이 낮은 비용으로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정당성이 있다. 그러나 2005년(개발지), 2007년(원형보전지) 대중골프장 별도합산특례 변경으로 과세혜택일 뿐 골프 대중화 측면에서 본다면 그 정당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회원제골프장과 그 실질에 차이가 없어 기본적 과세유형인 종합합산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원형보전지 등 과세유형의 전환이다. 골프장 원형보전지의 일반적 정의규정이 없고, 현실적으로 골프장 개발지와 원형보전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골프장 용지의 공시지가를 골프장 용지라는 일단지 개념으로 평가하는 것과 같이 개발지 원형보전지 구분 없이 과세유형을 종합합산으로 전환하여 일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 KCI등재후보

        예탁금제 골프장 회원권 부인으로 인한 손해의 산정 ―대법원 2015.1.29. 선고 2013다100750 판결을 중심으로―

        신명숙 ( Myoungsook Shin ),김제완 ( Jewan Kim ) 안암법학회 2018 안암 법학 Vol.0 No.57

        골프장은 회원의 지위 형태에 따라 사단법인제, 주주회원제, 예탁금회 원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예탁금제 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예탁금제 골프장이란 일정 금액의 입회금을 예탁하고 회원으로서 골프장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형태를 말한다. 우리 법원은 이러한 예탁금제 골프장 회원권에 대하여“회원의 골프장 시설업자에 대한 회원 가입계약상의 지위 내지는 회원가입계약에 의한 채권적 법률관계를 총체적으로 가리킨다”고 하여 채권적 권리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골프장 시설업자가 회원의 지위 또는 회원권을 부인한 것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 그러나 골프장 시설업자가 회원으로서의 지위 일체를 부인한 행위를 곧바로 구체적인 급부의 불이행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이행거절을 독자적인 채무불이행의 유형으로 인정하는 견해에 따를 경우에도 이행거절 그 자체로 손해배상이 가능한 것인지, 또 구체적인 손해산정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한편,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마치 물건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가 해당 물건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와 유사하다. 우리 판례와 학설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대체물을 조달하는 비용, 즉 임대료 상당의 금액을 사용이익으로 보아 통상손해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용이익 법리를 채권의 경우에도 유추적용하여, 이 사건 회원권의 임대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통상손해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대상판결(대법원 2015.1.29. 선고 2013다100750 판결) 역시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인당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데 따른 사용이익의 상실로 인한 손해”로 파악하고, 임대료 산정시 고려될 수 있는 구체적인 손해산정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는 임대사례가 없는 등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어려운 이 사건에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대상판결은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을 소비임치로서의 법률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시하고 원심이 회원권 시세 또는 입회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율에 의해 손해액을 산정한 것은 통상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예탁금은 회원권을 보증하고, 시설의 우선적 이용권을 취득하는 대가로서 납입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소비임치 보다는 오히려 임대차보증금과 유사한 법률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원고들이 회원권을 취득한 원인이 기존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라는 점, 회원권 취득 당시에는 골프회원권의 투자가치가 지금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는 점에서 단순히 시설이용에만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골프장 회원권이 부인됨으로 인한 손해의 산정에 있어서 이와 같은 사정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Depending on the company in operation, golf clubs hold various types of membership program, which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incorporated association type, shareholder type and deposit type membership. In Korea, the majority of the golf clubs operate under the deposit type membership. The deposit type golf membership entails one to deposit an admission fee and use the golf courses and facilities as a member. As the legal nature of the golf club membership is a contractual right, under the circumstance that the owner of the golf club denies an individual's golf membership, a liability for damages is warranted by default. However, it is not immediately considered a neglect of obligations that a golf club operator denies all of the accumulated memberships. In the case of a view that recognizes the repudiation of contract as a type of independent contract breach, there is still a question as to whether the repudiation of contract itself can be compensated for, and the criteria for calculating the claim. On another note, damages caused by failure to exercise the rights as a member is similar to the case where a person who has the right to use a facility is unable to use the facility. In the event of the destruction or damage of properties due by torts, the cost of procuring substitutes and the amount equivalent to rents are recognized as ordinary damages. Therefore, it would be reasonable to apply this lost use theory to determine the equivalent amount of the rent for membership in the case of denied deposit type membership.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3DA100750 delivered on Jan 29, 2015 also recognizes the damages caused by the denial of the status of a member as "damage caused by loss of use due to failure to exercise rights". This is significant in that it provides a specific criteria for calculating the loss corresponding to the rent in the absence of membership lease. Meanwhile,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golf membership with deposit money has a legal nature as Bailment subject to Consumption. In addition, it was pointed out that the damage was calculated by the rate of interest at a fixed deposit rate based on the market price of golf membership or admission fee and is not considered as ordinary damages. However, it seems reasonable to assume that the admission fee is in a legal relationship similar to a lease deposit, rather than a Bailment subject to Consumption, as it guarantees membership and is intended to be paid in exchange for the preferential right of use for the facility. In addition, it is true that the plaintiffs' acquisition of membership rights is due to the reimbursement of the existing bonds, and that at the time of membership acquisition, the investment value of golf membership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now.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se aspects together in determining the damage caused by a denied golf club membership.

      • KCI등재

        골프장에 대한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홍성완 ( Hong Seong-wan ),원윤희 ( Won Yun-hi ) 한국지방세학회 2023 지방세논집 Vol.10 No.3

        국민 경제생활에 있어 사치·낭비 풍조를 억제하고 국민 계층 간의 위화감을 해소하여 건전한 사회 풍조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3년 도입된 회원제골프장의 지방세(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세 제도가 5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사치성 재산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출발한 중과세 제도는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무엇이 사치성인지” 또는 “어떤 재산이 사치성 재산인지”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회원제골프장은 왜 사치성 재산이고, 대중제골프장은 왜 사치성 재산이 아닌지도 명확하지 않다. 아울러, 도입 당시 정책 세제로서의 그 목적과 기능이 지금까지도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는지와 함께 회원제골프장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행 연구 및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중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먼저, 중과세 대상은 회원제골프장이 아니라 골프회원권으로 변경하고, 납세의무자 역시 회원제골프장 경영자가 아니라 골프회원권 취득·소유자로 변경하여야 한다. 비회원과 비교하여 우월한 지위(부킹 우선권)와 경제적 혜택(이용요금 할인권)을 누릴 수 있는 권리의 여부를 사치성의 기준으로 삼고, 그 권리가 내포된 골프회원권을 사치성 재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정책 세제의 목적과 기능을 골프장 건설로 인해 초래되는 외부불경제의 내부화에 두고 이러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대중형골프장의 입장행위에 대하여 레저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국민 10명 중 1명이 골프를 즐기고 있는 오늘날에는 회원제골프장에 대하여 중과세 함으로써 골프장의 신규 건설이나 확장을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고, 골프장 이용자는 외부불경제의 내부화에 필요한 비용을 거의 부담하지 않고 골프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The heavy taxation system for local taxes (acquisition tax and property tax) on membership golf courses has been in place for more than 50 years, since 1973, in order to curb the trend of luxury and waste in the economic life of the people and to create a healthy social climate by resolving the dysphoria between people's classes. The heavy taxation system, which started with an unclear concept of luxury property, has not established a clear standard for “what is luxury” or “what property is luxury property” until today, when high economic growth has been achieved. As a result, it is not clear why membership golf courses are luxury property and why public golf courses are not luxury property. In addition, there is a lot of controversy over whether its purpose and function as a policy tax system at the time of introduction are still working effectively, and whether it is reasonable to heavily tax membership golf courses. In this article, we will examine the problems of the heavy taxation system of membership golf courses through previous research and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and propose improvement measures as follows. First, the heavy tax target should be changed to a golf membership, not a membership golf course, and the taxpayer should also be changed to a golf membership acquisition/holder, not a membership golf courses manager. This is because it is reasonable to use the right to enjoy superior status (booking priority) and economic benefits (use fee discount) compared to non-members as a standard of luxury, and to recognize the golf membership that the right implies as a luxury property. Next, the purpose and function of the policy tax should be placed on the internalization of the external diseconomy caused by the construction of the golf course, and leisure taxes should be imposed on the entry of public golf courses that do not impose individual consumption taxes as a means of achieving these policy objectives. This is because today, when one in 10 Koreans enjoy golf, there is a limit to suppressing the new construction or expansion of golf courses by imposing heavy taxes on membership golf courses, and golf course users pay little for internalizing the external diseconomy and the local governments where the golf course is located pay most of it.

      • KCI등재

        골프장회원권의 회생절차 내 취급 및 그 보호방안에 대한 소고

        강인원 사법발전재단 2020 사법 Vol.1 No.54

        Matters related to golf course memberships in bankruptcy proceedings have been one of main topics of corporate rehabilitation practices, and a substantial volume of discussion in this regard has been accumulated until now. In particular, there are many studies and researches on ‘depository institution-based golf membership’, such as legal personality, general relationship of rights and duties of the parties, whether to recognize it as a normal rehabilitation claims in rehabilitation proceedings, protection matter of golf course membership regarding its change of rights in Merge and Acquisition before authorization of rehabilitation plan and/or trust for security, and any other protection measures for golf course membership holders. Here, I tried to analyze a substantial limitation of an immediate appeal and/or a re-appeal on court-approved rehabilitation plan, and an application for a judgment in claim allowance proceedings for rehabilitation claims and a lawsuit objecting to such judgment in claim allowance proceedings as allowed legal right to claim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from the perspective of golf course membership holders. Until now, there are several discussions on several measures to support golf course membership holders’ positions, such as the improvement of negative cognitions, the revision of the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procedural consideration for golf course membership holders in golf course company rehabilitation proceedings, appointment of Chief Restructuring Officer in accordance with Creditors Consultative Committee’s recommendation, and financial support by way of claim for public interests, the introduction of the guarantee system for parceling out of golf course memberships, regulation of golf course membership rule as a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In addition to the above discussions, I hereby suggest several measures to support golf course membership holders’ positions, i.e. recognition of sub-Creditors Consultative Committee and guarantee of procedural participation rights, which would not require legislative process and the exercise of judicial discretion. Moreover, the ‘right of using a golf course membership’ is recognized as one part of a golf course membership in a rehabilitation proceeding, but its independent value is not appreciated in full in the rehabilitation plan in practice. We need a change of the current practice. If there is a substantial change of business methods of a golf course company, or Merge and Acquisition before authorization of rehabilitation plan as an only alternative way to continue a rehabilitation proceeding is pursued, non-monetary rights as a rehabilitation claim should be able to appraised as at the time of rehabilitation procedures commencement. Basically, the purpose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is to rehabilitate debtors facing distress due to financial difficulties in an efficient way, to continue their businesses, and to fairly distribute their properties towards many creditors, those of which seem to be contradictory to each other. Through the exercise of judicial discretion as well as legislative measures, the aforementioned purpose would be realized well in the end hopefully. 도산절차에 들어간 골프장 회사의 골프장회원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는 기업회생 실무의 주요 주제 중 하나였고, 이에 대하여는 그간에 상당한 논의가 집적되어 있다. 특히 예탁금제 골프장회원권과 관련하여서는 그 법적 성격 및 권리관계 일반, 회생절차 내에서 회생채권성 인정 문제, 인가 전 M&A 및 담보신탁 관련 골프장회원권자의 권리변경을 주내용으로 하는 회원권자의 권리보호 문제, 그리고 골프장 회사의 도산 전 골프장회원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방안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다. 본고에서는 예탁금제 골프장 회사의 회생절차 내에서 상당한 권리변경을 감내하여야 하는 골프장회원권의 입장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상 허용된 권리구제수단으로서의 즉시항고 및 재항고, 조사확정재판의 신청 및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절차를 진행할 경우의 실질적 문제점들을 먼저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골프장 회사의 도산절차 내에서 예탁금제 골프장회원권자의 열악한 지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되어 왔던 기존 논의들을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종래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개선, 체육시설법상 회원권 의무승계 조항이 신탁 공매와 기업회생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 골프장 회생절차 내 회생계획수립 시 골프장회원권자들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배려하는 것, 채권단협의회의 추천에 따른 구조조정담당임원(Chief Restructuring Officer)의 선임, 그리고 공익채권을 활용한 자금 지원, 회원권에 대한 분양보증제도의 도입, 예탁금회원제 골프장회원권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회칙에 대한 약관규제 등이 논의된 바 있다. 필자는 이들 논의에 추가하여 회생절차 내에서 골프장회원권자들을 위한 소규모 채권자협의회의 인정 및 그들을 위한 절차적 참여 권한의 보장을 통해 굳이 입법적인 조치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사법절차 운용의 재량행사 등을 주장하고자 한다. 또한 회생절차 내에서 골프장회원권자의 권리 중 시설이용권이 비금전채권으로 인정받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회생계획에서는 그 가치를 실질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처리 관행에도 점진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현행 채무자회생법 및 이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상 회생채권은 금전화, 현재화되지 않는데, 이에 대한 제한적 해석을 통해 골프장 회사의 영업방식에 전면적인 변화가 있거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기업존속수단으로서 인가 전 M&A를 추진하는 경우에 한하여서는 비금전채권인 회생채권에 대하여도 금전화, 현재화를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채무자회생법은 기본적으로 다수의 이해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 조정 및 채무자 기업의 존속, 그리고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타당한 배분이라는 서로 상충하는 듯하면서도 조화시켜야 할 다양한 목적을 갖고 있는바, 예탁금제 골프장회원권자의 회생절차 내 권리변경과 관련하여서도 입법적인 해결책뿐만 아니라 회생절차 내 사법절차에 대한 운용의 묘를 통해 이와 같은 다양한 목적을 실현시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래본다.

      • KCI등재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제도의 위헌성

        김완석,정지선 한국세무학회 2016 세무학 연구 Vol.33 No.4

        On the acquirer or the holder of real estate developed into a membership golf course, heavy taxes are levied with an acquisition tax, a property tax and a gross real estate tax. Also on the golf course, an individual consumption tax is imposed. The reason is that golfing in a membership golf course is regarded as extravagance, and that the membership golf course is reckoned as luxurious facilities. However, there is no basis for such reasons. If golfing in a membership golf course falls under extravagance and membership golf courses luxurious facilities, it makes sense to count golfing in a public golf course and public golf courses among extravagances and luxurious facilities. Therefore, it is unreasonable to impose heavy taxes such as an acquisition tax, a property tax, a gross real estate tax and an individual consumption tax only on membership golf courses, and moreover, it is against the equity of tax burden and lacks legitimacy. Thus, there is the need to amend the related laws in order to abolish the heavy taxation on real estates developed into membership golf courses;specifically, an acquisition tax, a property tax and a gross real estate tax on the original acquisition and possession of the real estate, as well as an individual consumption tax on golfing in membership golf courses. 회원제 골프장의 골프장용 부동산의 취득과 그 보유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중과세하고 있고, 그 골프장의 입장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회원제 골프장에서의 골프행위는 호화성 사치행위에 해당하고 회원제 골프장은 사치성재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즉, 대중골프장의 경우에는 사치성재산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반하여, 회원제 골프장의경우에는 사치성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중과세하고, 별도로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회원제 골프장에서의 골프행위를 호화성 사치행위로 보거나 회원제 골프장을 사치성재산이라고 볼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회원제 골프장에서의 골프행위를 호화성 사치행위로보거나 회원제 골프장을 사치성재산이라고 보아야 한다면 대중골프장에서의 골프행위 또한 호화성사치행위로 보거나 대중골프장도 사치성재산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현행 세법은 아무런 근거없이 대중골프장의 경우에는 스포츠시설로 보고,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에는 사치성재산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중골프장은 제외하고 회원제 골프장에 한정하여 취득세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중과세하고, 별도로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평등권 내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기 때문에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회원제 골프장의 골프장용 부동산의 원시취득과 그 보유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중과세제도를 폐지하고, 그 골프장의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을 폐지하도록 입법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KCI등재

        회원제 골프장 회생사건의 실무상 쟁점에 관한 소고

        나청 사법발전재단 2016 사법 Vol.1 No.36

        회원제 골프장은 회원권 시세 하락으로 인한 입회금반환 요청의 폭증, 대중제 골프장 증가로 인한 그린피 경쟁 등으로 대부분 경영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법원에 대한 회생절차 신청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한편 회원제 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만 한다)의 적용을 받는 체육시설에 해당되어 다른 기업의 회생사건과 다른 특수한 문제들이 존재한다. 특히 체육시설법 제27조에서는 체육시설 회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업의 양수인, 경매 등으로 인한 필수 체육시설의 낙찰자 등에게 회원들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둔 위 규정이 오히려 거액의 입회금 채무를 가지고 있는 회원제 골프장에 있어서는 해당 골프장 부지의 임의경매, 강제경매, 파산절차에서의 환가 등이 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게 하고 잠재적 인수자들이 선뜻 인수에 나서기 어렵게 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오히려 회원들의 자산 회수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회원제 골프장의 현황, 체육시설로서의 특수성 등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의 회생절차 실무에서 발생하는 쟁점으로, 회원권자들의 회생절차 내 지위, 인가 전 M&A와 체육시설법 제27조의 관계, 담보신탁 관련 문제, 청산가치 산정 관련 문제, 입회금반환채권자의 조분류 필요 여부 등을 대상으로 그 실무상 해결책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회원권자들의 회생절차 내 지위에 대하여는 회원제 골프장을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회생계획을 마련할 경우 회생계획상 입회금반환청구권과 골프장시설이용권의 취급을, 인가 전 M&A와 체육시설법 제27조의 관계에 대하여는 제3자 배정 신주인수 방식의 인가 전 M&A가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의 ‘영업양도’ 또는 같은 조 제2항 제4호의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절차’에 해당되어 인수인에게 회원권자들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는지, 입회금반환채무 전액을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마련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담보신탁 관련 문제에 대하여는 신탁채권자와 입회금반환채권자 간의 변제조건상 우열 관계를, 청산가치 산정 관련 문제에 대하여는 실무상 회원제 골프장의 특별한 청산가치 산정방법과 입회금반환채권자의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준수 방법을, 입회금반환채권자의 조분류 필요 여부에 대하여는 입회금반환채권자를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을 가진 회생채권자로 보아 일반적으로 다른 회생채권자들과 별도 조분류 할 것인지 여부를 각 주된 쟁점으로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법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사이의 충돌을 최소화하여 비교적 원만하게 회생을 종결한 회원제 골프장 사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파산부 2014회합173 오션뷰 사례를 소개하였다. 대중제 골프장으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회생계획이 종국적으로 실현 가능하기 위하여는 재판부에서 회원권자 등 이해관계인과의 잦은 소통을 통하여 이해관계인 사이에서 최대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회생계획안이 작성되도록 권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Private golf courses are witnessing deterioration of business due to the sudden rise of demand for refund of initial membership fee triggered by the decline in the market price of golf memberships, and competition over green fee discounts in the wake of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public golf courses. Against this backdrop, the number of golf course owners’ applications for rehabilitation to a court is annually on the rise. Meanwhile, as private golf courses constitute a sports facility which is subject to the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hereinafter “Sports Facilities Act”), there exist special issues different from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eding cases. Of note, there is a special provision under Article 27 of the Sports Facilities Act which prescribes that rights of membership shall be succeeded to a transferee of a sports facility, to a successful bidder of an essential sports facility, etc.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sports facility members. However, in cases of private golf courses defaulting on refund of initial membership fees, the aforementioned provision established to protect members is rather making it difficult to participate in a public auction for the enforcement of trust for security on a land for golf courses or in a compulsory sale by auction, to achieve realization of rights, etc. in bankruptcy proceedings, etc., and further, deterring potential buyers from acquiring golf courses. Consequently, the above provision is making it much harder for members to recover their assets (i.e., initial membership fees). This paper first looks at the current state of private golf courses, special characteristics of sports facilities, etc. in order to derive solutions as to practical issues involving rehabilitation procedures for private golf courses, such as: (i) membership holders’ standing in rehabilitation proceedings (i.e., granting the right to claim for refund of initial membership fees and the right to use golf course facilities if the relevant private golf course’s rehabilitation plan involves conversion to a public golf course); (ii) relationship between merger and acquisition (M&A) prior to the approval of a rehabilitation plan and Article 27 of the Sports Facilities Act (i.e., whether the third-party allotment of new shares in an M&A deal prior to the approval of a rehabilitation plan constitutes a “business transfer” under Article 27(1) of the same Act or “other procedures corresponding to subparagraphs 1 through 3” under Article 27(2)4 of the same Act, thus succeeding membership holders’ rights and duties to the acquirer, or whether a rehabilitation plan needs to be developed as to repaying the full amount of defaulted initial membership fees); (iii) security trust (i.e., who has priority to receive reimbursementcreditors of trust beneficiaries or creditors entitled to claim refund of initial membership fees); (iv) calculation of liquidation value (i.e., a private golf course’s special method of calculating liquidation value and a creditor of initial membership fee refund’s method of complying with the principle of guaranteed liquidation value); and (v) need for sub-division of creditors entitled to claim refund of initial membership fees (i.e., whether to regard creditors entitled to claim refund of initial membership fees as having preferential right to payments and to classify them separately from other creditors). The paper goes on to introduc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Decision (Bankruptcy Division) 2014Hoehap173 (known as the “Ocean view Case”) involving a private golf course that completed its rehabilitation procedure without any huge problems by minimizing conflicts between the Sports Facilities Act and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In order to effectively implement a rehabilitation plan with the aim to convert to a public golf course, the court underscores that the rehabilitation plan be prepared based on ami...

      • KCI등재

        골프 대중화를 위한 골프장 개별소비세 유지와 폐지 논란에 대한 연구

        조용찬,남재준,박현순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20 스포츠와 법 Vol.23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rational direction from the own angle of membership system golf course and public system golf course by grasping the problem of individual consumption tax which is maintained only for membership system golf course and checking individual consumption tax which is not imposed over public system golf course for popularization of golf. Thanks to Pak Seri who won US Open competition in 1998 and other Korean golfers who won in PGA and LPGA, golf was newly recognized in Korea, namely, it was considered as elegant and luxurious sports enjoyed only by privileged class. As Pak Inbi won gold medal in golf competition which was revived as regular item in Brazil Rio de Janeiro Olympic after absence for 116 years, golf was further interested in Korea. While it was recognized as sports mainly for men in the past, the participation rate of female golfers rose recently. In spite of such change in recognition on golf, development of golf industry & quantitative increase of market size of golf course, it is significant to strive for solution and improvement of problems such as taxation policy of government, individual consumption tax which distinguishes membership system golf course from public system golf course and regional policy, management of golf course mainly focusing on business, behavior style of golfers and many rampant expediencies & illegalities. This reality causes the problem of golf course industry due to difference in the stand of membership system golf course and public system golf course. Thus, it is required to enact rule related to round fee for positive golf culture enjoyable to golf consumers & popularization of golf. 본 연구의 목적은 골프의 대중화를 위해 회원제 골프장에만 유지되고 있는 개별소비세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중제 골프장에는 부가되지 않는 개별소비세를 검토하여 회원제와 대중제 골프장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방향성을 논의하는데 있다. 대한민국의 골프는 1998년 박세리 선수의 US오픈 우승과 PGA와 LPGA에서 활약하는 국내 선수들의 우승으로 과거 고급, 사치성 스포츠로 특권층만 누리는 스포츠라는 인식을 변화시켰다. 또한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116년 만에 정식 종목으로 부활한 골프경기에서 박인비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골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과거 남성 위주의 운동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여성 골퍼들의 참여율도 높아졌다. 이처럼 골프에 대한 인식 변화와 골프산업의 발전 및 골프장 시장규모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과세정책,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을 구분하는 개별소비세 및 지역에 따른 정책, 그리고 골프장들의 영업 위주의 경영, 골퍼들의 행동양식 등과 여러 편법과 불법이 난무하며, 그 문제점과 개선에 대한 노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의 입장차이로 골프장 산업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골프소비자들이 즐길 수 있는 긍정적인 골프문화와 골프 대중화를 위해 라운드 비용과 관련된 제정이 필요하다.

      • KCI등재

        골프장 분류체계의 변화와 보유세 제도:정책적·헌법적 관점에서의 비판적 검토

        김한준,권형기 한국감정평가학회 2024 감정평가학논집 Vol.23 No.2

        [연구 목적] 2022년 체육시설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골프장 분류체계가 기존 ‘대중제, 회원제’ 2분체계에서 ‘대중형, 비회원제, 회원제’의 3분체계로 변경되었으며, 2023년 지방세법 시행령은 이러한 틀에 맞추어 개정되었다. 본 연구는 골프장의 분류체계와 골프장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리한 뒤,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여러 문제들을 확인한다. [연구 내용] 먼저, 골프장 토지 보유에 대해 부과되는 재산세 및 이에 연동하여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살펴보고, 비회원제 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보다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합계액의 부담이 더 클 가능성이 있음을 분석한다. 나아가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체육시설법 시행령 및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및 그 입법과정을 살펴본 후, 현행 제도가 사실상 가격상한제로서 시장가격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조세전가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한다. 이후 개별 골프장의 경영상 특수성이나 경과규정 설정 없는 일률적인 가격상한제의 실행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한 기존 골프장들에게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구성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골프장 관련 법령 및 지방세법 개정이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등을 위반하여 헌법에 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핀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 종식에 따른 국내 골프장 이용객 수 감소와 기존 대중제 골프장 중 90% 이상이 대중형 골프장을 선택하게 된 결과를 토대로, 체육시설법의 개정 및 세법 개정이 당초의 정책 목표와 무관한 불필요한 규제로 남게 되었다는 점을 설명한다. [시사점] 체육시설법을 비롯한 제반 법령의 개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어야 하나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였기에, 본 논문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골프장 과세체계에 존재하는 여러 문제점을 재정비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The amendment of the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 in 2022 altered the golf course classification system from the previous ‘public/private’ dichotomy to a new three-part system of ‘public, non- membership, membership.’ In 2023, the Local Tax Act enforcement decree was revised to reflect this new classification. This study aims to outline the changes in golf course classification and taxation systems and to identify related issues. The study first examines property tax and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imposed on golf course land, analyzing whether non-membership golf courses may bear a higher tax burden compared to membership golf courses. It then reviews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as well as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s notifications and legislative process regarding the designation of public golf courses. The analysis highlights that the current system may effectively act as a price ceiling, distorting market prices and potentially shifting tax burdens onto consumers. Further, the study investigates whether the application of a uniform price ceiling, without considering the operational specifics of individual golf courses or including transitional provisions, could breach the principle of trust protection for golf courses transitioning from membership to public. Additionally, it assesses whether the recent amendments to the legal framework, including the Local Tax Act enforcement decree, violate constitutional principles such as the rule of law in taxation and tax equality. Finally, considering the reduction in domestic golf course users following the end of the COVID-19 pandemic and the fact that over 90% of existing public golf courses have opted for the ‘public’ classification, the paper evaluates whether the amendments to the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and related tax laws have become unnecessary regulations, deviating from their original policy goals. The discussions presented should have been thoroughly addressed during the amendment process of the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and related tax laws. This study hopes to contribute to resolving the issues within the golf course taxation system based on the findings and discussions.

      • KCI등재

        골프장 관련 조세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丁智善(Chung, Ji-Sun),尹成萬(Yoon, Sung-Man) 중앙법학회 2016 中央法學 Vol.18 No.2

        The structure of acquisition and property taxes for the golf course in Korea is designed in the 1970s. In other words, at that time the river was the perception that golf is a luxury that can only consume some special layer. However, in 1982, the golf tournament was adopted in New Delhi, India in Asian Games official event, it was adopted as an official sport in the country in 1986 at the National Sports Festival. And in 2015, the Asian countries was successfully held during the Presidential Cup Game. However, even on the golf course taxation (in the case of acquisition tax and property tax for a membership-based courses) it has been operating a system designed to keep the early 1970s until now. In other words, after tax but the design has been more than 40 years, but it still maintains a system of that time. Therefore, the related current tax system of the golf course will be made the following improvements. First, the acquisition of the heavy taxation system should be abolished golf course membership, the membership will be extended to avoid taxation because there is no reason to tax the acquisition. Second, in the case of property tax in the case of for the case of land for membership golf has changed to target overall sum tax, and a membership golf course architecture are to be imposed property taxes at a rate of 0.25%, in the case of circular conservation forests have a Baseline separate taxable it should be changed. Meanwhile, some even cut the acquisition tax and property tax rates using a golf green fees, etc. can be argued that there is no viable because it does not cut. However, unlike the past, the competition system has been established because many public golf courses can be accessed by anyone, it will not be forced to cut fees for the golf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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