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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판단의 법칙의 우리 민형사법 내 수용여부에 대한 소고

        강인원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명지법학 Vol.17 No.1

        Recently a revised bill on Commercial Law was announced for an adoption of Business Judgment Rule toward our legal system explicitly. If it is formally adopted, corporate directors are protected by the presumption that directors fulfills his/her duty of care or loyalty against corporation. The Business Judgment Rule is developed through a plenty of judgment in U.S. and German with the aim of business management discretion by directors. It is align with the thought that directors owed a duty of care and a duty of loyalty against corporation throughly, however at the same time that business judgment of directors are respected unless such judgment is a substantial deviation or abuse its authority or powers. Over the past years, the right of minority shareholders are emphasized due to a limited information approach possibility, and as a result of it, several protection method is introduced such as a representative suit, a right for shareholders meeting, a right for accounting books etc. However, those of rights are not yet useful substantially because minority shareholders usually have a harsh burden of proof without a consideration of actual difficulty for gathering informations. Nonethless, once the Business Judgment Rule is formally adopted, then minority shareholders might have a more difficulty to exercise their rights. Our criminal law has a criminal crime of malfeasance, which confront many criticism like excessive punishment in terms of translation of civil case into criminal case. Such criticism is plausible, however in order to overcome it, what are needed is strictly interpretation, not the adoption of Business Judgment Rule toward criminal law system. Basically malfeasance is an intentional crime, on the other hand the Business Judgment Rule is related to a civil negligent act, which deals with substantially different area. To summarize, it is premature to adopt the rule to our civil law, and it is not logical to adopt the rule to our criminal law. I expect we have to pay more attention to decide whether such rule to our legal system. 미국, 독일 등의 판례에서 발달한 경영판단의 원칙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하자는 논 의가 지속되어오다가 최근 발의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동 원칙을 우리 상법에 명문화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동 개정법률안에서 따르면 이사의 경영판단행위는 일정한 요건 충족을 전제로 적법 추정을 받게 되고 이에 대항하고자 하는 자가 이 사의 행위의 위법성을 입증하여 이를 번복시켜야 한다. 위와 같은 경영판단의 원칙의 기저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고도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그의 경영상 판단에 대하여는 폭넓게 재량권을 인정하고 경영전문가인 이사의 판단을 가급적이면 존중해주어야 한다는 논리가 깔려 있다. 지난 수년간 우리 상법은 소수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회계장부열람권, 이 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대표소송 등을 규정하고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에 이어 충실의무까지 규정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들 소 수주주의 권리는 이사의 불법행위가 어느 정도 입증되어야 행사가 가능한 반면, 소 수주주의 정보 접근가능성은 여전히 제한적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이사의 경영상 판단에 적법성까지 추정하게 되면 이들 소수주 주의 권리행사는 더욱 요원해질 것이다. 또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상법상 배임죄 부분에 단서를 신설하여 이사의 경 영판단행위가 적법추정을 받는 사정을 참작하게 하자는 것인데, 이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의 제한 논리로 발전되어 온 경영판단의 원칙을 고의범인 배임죄의 판 단에 적용시키자는 것으로서 논리적으로 배치됨을 부인할 수 없다. 상법에서 형법 상 배임죄의 판단 관련 참작요소를 언급하는 것도 법률 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 된다. 경영판단의 원칙을 우리 민형사법 체계에 수용함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상기 문제점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 KCI등재

        라이브 스트리밍 쇼핑의 수용과정에 관한 연구

        강인원,정진희,정효균 한국통상정보학회 2022 통상정보연구 Vol.24 No.1

        The study sought to better understand the user’s acceptance behavior of live streaming shopping. To this end, we want to present the discriminatory characteristics of live streaming sites and the capabilities of streamers as a basis for direct judgment from consumers. In addition, we propose and verify the process of user’s acceptance behavior of live streaming shopping, which leads to live streaming quality factors, attitude on live streaming shopping, and user’s acceptance behavior of the service. In particular, in this study, we want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 of users' level of involvement with the site on the attitude of live streaming shopping in order to understand their connectivity to existing shopping sites. The above research design is intended to mature academic discussions about live streaming services and provide practical implications for individuals and companies who want to do business through the expansion of various channels. 본 연구는 라이브 스트리밍의 수용행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이트의 속성들과 구체적인 역량에 초점을 맞춘 스트리머의 특성을 제시하고 자 한다. 또한 라이브 스트리밍 품질요인, 라이브 스트리밍 태도, 이용자의 수용행동을 연결하는 일련의 수용과정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이용자의 수용행동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특히, 기존 쇼핑사이트와의 연결성을 파악하기 위해 이용자들의 사이트에 대한 관여 수준이 라이브 스트리밍 소비태도에 미치는 조절 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 결과는 본격화되고 있는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학문적 논의를 성숙시키고, 다양한 채널의 확대를 통해 비즈니스를 수행하고자 하는 주체들에게 실질적인 시사점들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 KCI등재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의의 및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에 대한 소고

        강인원 대한변호사협회 2018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78

        소멸시효 제도는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된 경우 해당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소멸시효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소멸시효 기산점으로부터 각 권리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고 동 기간 중 시효의 중단이나 정지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효력이 발생된다. 이처럼 소멸시효의 법률요건은 여러 요소가 결합되어 완성되기 때문에 제척기간과 달리 각 요건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각 사안별 구체적 타당성이 뒷받침되는 탄력적인 해석이 요청되는데, 이와 같은 유기적인 해석을 위해서는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이유에 대한 고찰이 필수적이다. 종래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한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사회질서의 안정을 꾀하고, 과거사실의 증명곤란으로부터 권리자를 구제하며,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로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고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시효완성시 해당 권리를 절대적으로 소멸시키거나 적어도 권리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채무자의 항변권을 발생시키는 만큼,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 보호라는 법의 이상과 다소 상치될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소멸시효제도는 그 자체로 목적인 제도일 수 없으며 오히려 권리자의 권리불행사 상태가 일정기간 지속됨에 따라 새삼스럽게 그 권리행사를 인정하는 것은 사회질서를 깨뜨리거나 입증곤란이라는 문제점을 가져오는 등의 더 큰 사회적 손실을 피하기 위한 수단적 제도임을 인정해야 하고, 오히려 나날이 복잡 다변화하는 사회환경 하에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 하에서 2013년 법무부 민법 개정시안이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를 상대적 소멸설에 입각하여 채무자의 시효원용권을 발생시킨다는 내용의 입법제안을 한 것은 소멸시효 제도의 수단적 성격을 인정함과 동시에 채무자의 항변권을 중시하는 타 입법례와의 균형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동 개정시안에 따라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주관적 체계로 변경됨에 따라 소멸시효의 법률요건 상호간 유기적인 해석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해졌는데, 이들 요건의 해석시에도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이유로서의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사회적 합의라는 관점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소멸시효의 유기적 해석에 있어서 특히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사유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중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해당 권리의 존재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소멸시효 제도를 통해 채무자를 보호할 이유가 없다는 사인간의 권리조정 측면이 강조된 사유이자, 한정된 사회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관점에서도 채권자가 상당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어느 시점에서 해당 권리의 존재를 채무자가 인정하였다면 이는 채권자나 채무자에게 권리 존재의 입증 기타 새로운 부담이 발생할 여지가 적다는 측면에서 정당화된다.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며, 그 밖에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의 일부 변제, 담보의 설정 및 제공, 기한... Extinctive Prescription is legal system whereby claimant lost its rights if he/she does not exercise its rights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Once a certain right is an object of extinctive prescription, a certain period of time has passed from the time as a starting point, and no interruption or suspens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then the legal effect arises. As seen as above, the legal effect of extinctive prescription can be completed after several legal causes combine, flexible interpretation is needed reflecting circumstances surrounding a specific case, contrasting statute of repose. At the same time we have to consider the basis of existence of extinctive prescription. In general, people raise the basis of existence of extinctive prescription as a pursue of society stabilization respecting situation remains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relief from burden of proof regarding past facts, no protection for claimant not exercising its right in due diligence. However, extinctive prescription is contrast in some sense to general legal purpose as protection of legal right, because once its legal effect is effective, claimant lost its right to pursue in legal system. So, extinctive prescription is not a purpose in itself, but its main role is for avoiding more problems arising from continuous recognition of rights. Instead of that, the basis of extinctive prescription is social consensus in order for efficient allocation of social resources. In that sense, the draft proposal to amendment of Korean Civil Act prepared by Ministry of justice in 2013 proposed invoking right of defendant as a consequence of extinctive prescription based on relative extinction theory. Especially, the draft also proposed the starting point of running out of extinctive prescription as the time claimant recognize its possibility of right exercising, so it became more important to interpret its legal causes considering its relevance. Comprehensive interpretation is more important in application of interruption or suspens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and acknowledgment of obligation as interrup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is based on the fact that there is no need to protect defendant once the defendant acknowledge a legal right against himself/herself, and there is no lost of social resources to support proof of the legal right. We need no formal way to acknowledge obligations, if defendant aware that a certain legal right against the defendant and he express its awareness to claimant. So, partial repayment, providing a certain security, request for repayment deferral, enactment of special law, set off, assumption of a certain debt, assignment of a certain right, agreement of repayment deferral, deposit etc are some way of acknowledgment. Hereinafter we can interpret extinctive prescription in more flexible way to adjust protection of legal rights and avoiding unnecessary waste of limited social resources.

      • KCI등재

        골프장회원권의 회생절차 내 취급 및 그 보호방안에 대한 소고

        강인원 사법발전재단 2020 사법 Vol.1 No.54

        Matters related to golf course memberships in bankruptcy proceedings have been one of main topics of corporate rehabilitation practices, and a substantial volume of discussion in this regard has been accumulated until now. In particular, there are many studies and researches on ‘depository institution-based golf membership’, such as legal personality, general relationship of rights and duties of the parties, whether to recognize it as a normal rehabilitation claims in rehabilitation proceedings, protection matter of golf course membership regarding its change of rights in Merge and Acquisition before authorization of rehabilitation plan and/or trust for security, and any other protection measures for golf course membership holders. Here, I tried to analyze a substantial limitation of an immediate appeal and/or a re-appeal on court-approved rehabilitation plan, and an application for a judgment in claim allowance proceedings for rehabilitation claims and a lawsuit objecting to such judgment in claim allowance proceedings as allowed legal right to claim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from the perspective of golf course membership holders. Until now, there are several discussions on several measures to support golf course membership holders’ positions, such as the improvement of negative cognitions, the revision of the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procedural consideration for golf course membership holders in golf course company rehabilitation proceedings, appointment of Chief Restructuring Officer in accordance with Creditors Consultative Committee’s recommendation, and financial support by way of claim for public interests, the introduction of the guarantee system for parceling out of golf course memberships, regulation of golf course membership rule as a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In addition to the above discussions, I hereby suggest several measures to support golf course membership holders’ positions, i.e. recognition of sub-Creditors Consultative Committee and guarantee of procedural participation rights, which would not require legislative process and the exercise of judicial discretion. Moreover, the ‘right of using a golf course membership’ is recognized as one part of a golf course membership in a rehabilitation proceeding, but its independent value is not appreciated in full in the rehabilitation plan in practice. We need a change of the current practice. If there is a substantial change of business methods of a golf course company, or Merge and Acquisition before authorization of rehabilitation plan as an only alternative way to continue a rehabilitation proceeding is pursued, non-monetary rights as a rehabilitation claim should be able to appraised as at the time of rehabilitation procedures commencement. Basically, the purpose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is to rehabilitate debtors facing distress due to financial difficulties in an efficient way, to continue their businesses, and to fairly distribute their properties towards many creditors, those of which seem to be contradictory to each other. Through the exercise of judicial discretion as well as legislative measures, the aforementioned purpose would be realized well in the end hopefully. 도산절차에 들어간 골프장 회사의 골프장회원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는 기업회생 실무의 주요 주제 중 하나였고, 이에 대하여는 그간에 상당한 논의가 집적되어 있다. 특히 예탁금제 골프장회원권과 관련하여서는 그 법적 성격 및 권리관계 일반, 회생절차 내에서 회생채권성 인정 문제, 인가 전 M&A 및 담보신탁 관련 골프장회원권자의 권리변경을 주내용으로 하는 회원권자의 권리보호 문제, 그리고 골프장 회사의 도산 전 골프장회원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방안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다. 본고에서는 예탁금제 골프장 회사의 회생절차 내에서 상당한 권리변경을 감내하여야 하는 골프장회원권의 입장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상 허용된 권리구제수단으로서의 즉시항고 및 재항고, 조사확정재판의 신청 및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절차를 진행할 경우의 실질적 문제점들을 먼저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골프장 회사의 도산절차 내에서 예탁금제 골프장회원권자의 열악한 지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되어 왔던 기존 논의들을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종래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개선, 체육시설법상 회원권 의무승계 조항이 신탁 공매와 기업회생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 골프장 회생절차 내 회생계획수립 시 골프장회원권자들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배려하는 것, 채권단협의회의 추천에 따른 구조조정담당임원(Chief Restructuring Officer)의 선임, 그리고 공익채권을 활용한 자금 지원, 회원권에 대한 분양보증제도의 도입, 예탁금회원제 골프장회원권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회칙에 대한 약관규제 등이 논의된 바 있다. 필자는 이들 논의에 추가하여 회생절차 내에서 골프장회원권자들을 위한 소규모 채권자협의회의 인정 및 그들을 위한 절차적 참여 권한의 보장을 통해 굳이 입법적인 조치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사법절차 운용의 재량행사 등을 주장하고자 한다. 또한 회생절차 내에서 골프장회원권자의 권리 중 시설이용권이 비금전채권으로 인정받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회생계획에서는 그 가치를 실질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처리 관행에도 점진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현행 채무자회생법 및 이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상 회생채권은 금전화, 현재화되지 않는데, 이에 대한 제한적 해석을 통해 골프장 회사의 영업방식에 전면적인 변화가 있거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기업존속수단으로서 인가 전 M&A를 추진하는 경우에 한하여서는 비금전채권인 회생채권에 대하여도 금전화, 현재화를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채무자회생법은 기본적으로 다수의 이해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 조정 및 채무자 기업의 존속, 그리고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타당한 배분이라는 서로 상충하는 듯하면서도 조화시켜야 할 다양한 목적을 갖고 있는바, 예탁금제 골프장회원권자의 회생절차 내 권리변경과 관련하여서도 입법적인 해결책뿐만 아니라 회생절차 내 사법절차에 대한 운용의 묘를 통해 이와 같은 다양한 목적을 실현시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래본다.

      • KCI등재

        기업의 관계적 성과로서 기업소셜네트워크 이용자의 자발행동에 관한 연구

        강인원,조은선 한국IT서비스학회 2014 한국IT서비스학회지 Vol.13 No.2

        Company Social Networks (CSN) has emerged as a commonly used marketing channel. One of the most important advantages in CSN is the user's voluntary behavior as a relational performance. We classified level of voluntary behavior, as 'consumption', 'active participation', and 'creative contribution' to comprehend different relational performance of CSN. Moreover, we proposed research model to compare positive attitude and negative attitude.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process of user's voluntary behavior in CSN' which is causal relationship between benefits of CSN, user's attitude and voluntary behavior. Empirical results with 175 valid questionnaire data revealed that CSN benefit factor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rust and distrust. Based on these effects, trust and distrust have different influences as level of voluntary behavior, just as proposed. For practitioners, it is crucial finding that users are more active behavior based on strong trust.

      • KCI등재

        문화콘텐츠관광의 기대-성과 속성과 만족도, 충성도 영향관계 연구

        강인원 대한관광경영학회 2010 觀光硏究 Vol.25 No.2

        본 연구에서는 ‘원 소스 멀티 유즈(One-Source Multi-Use)’라는 다중유통방식의 문화콘텐츠의 윈도(window)효과에 대한 시대적 중요성에 비추어 TV에서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선덕여왕’과 그 역사적 배경 및 촬영지 경주를 찾은 관광객을 중심으로 문화콘텐츠관광 속성에 대한 기대와 성과 차이, 그리고 문화콘텐츠관광 기대-성과 속성과 만족도, 충성도 간의 상호적 영향 관계 및 그 특성 등에 대해서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ㆍ규명하고 문화콘텐츠관광의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마케팅 관리적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실증 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콘텐츠관광 속성에 대한 기대와 성과 차이 분석결과에서 전체 측정척도의 절반이 기대보다 성과가 미흡하게 나타난 사실은 문화콘텐츠관광의 활성화 측면에서 기존의 마케팅 전략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이에 대한 보완책이 강구되어져야함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문화콘텐츠관광 기대-성과 속성에 대한 탐색적,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5개 하위차원의 요인, 즉 명명된 ‘현장체험성’, ‘지역매력성’, ‘지식정보성’, ‘대중정서성’, ‘지역문화성’ 요인 등의 중요 의미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문화콘텐츠관광 기대-성과 속성, 만족도, 충성도간의 구조적 영향 관계에서 ‘지식정보성’, ‘지역매력성’, ‘지역문화성’ 둥의 3개 하위차원의 요인은 만족도와 충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현장체험성’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이는 기대치에 비해 현저히 낮은 성과치 특성에서 연유된 것으로 문화콘텐츠관광 유인 측면에서 흡인력이 가장 큰 요인이라는 사실은 구성요소들에 대해 보다 집중적인 마케팅 관리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문화콘텐츠관광 만족에 따른 충성도의 구성요소와의 관계에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재방문 의사’보다는 ‘구전 의사’, ‘구전 의사’보다 는 ‘추천/권유 의사’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충성도 마케팅 측면에서 확인된 구전효과에 대한 중요성과 만족도 제고 측면에서 충성도 마케팅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Culture is converting into a knowledge and creativity-based industry and cultural contents is rising as a core industry for the new era. It should be noted that innovation in communication through media technology in this digital age bas enabled culture to be industrially productive. The interest in cultural contents bas greatly grown along with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research on the phenomenon and concepts of cultural contents induced touris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how to improve cultural contents induced tourism and to development its potential attractions effectively so that it can maximize utilization of new tourism resources.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d the difference between tourist's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cultural contents induced tourism and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the antecedents-consequences attributes, the tourist's satisfaction and loyalty on the basis of the revisiting, recommendation, and word-of-mouth inten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tain the follows: First, there were positive and negative gap of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cultural contents induced tourism, which show similar result antecedents-consequences disconfirmation paradigm. It is expected for marketing strategy according to tourist's activities and their preference as aimed in this research to contribute to activation of cultural contents induced tourism. Secondly, five factors as a representative type of antecedents-consequences attributes have been extracted. These findings indicate difference in tourist's satisfaction. Three out of five factors have an considerable influence on the satisfaction. It is considered that in order to activate cultural contents induced tourism, it is critically important to make positive effects of tourist's satisfaction in the aspect of attraction of resources and activities. Thirdly, tourist's satisfaction positively affects revisiting, recommendation, and word-of-mouth intention. It has more significant effects upon the recommendation and word-of-mouth intention.

      • KCI등재

        대학교육의 b-Learning이 학습자의 학습성과에 미치는 영향

        강인원,구영모 慶熙大學校 社會科學硏究院 2006 社會科學硏究 Vol.32 No.1

        본 연구는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학습환경에 대한 품질과 가치가 b-Learning의 학업성과와 조직몰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정보시스템성공(information systems success)모형과 기대가치(expectancy-vale) 이론에 기반을 둔 온통합교육의 성공모형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행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사용자들이 지각하는 b-Learning 의 정보 기술적인 관점을 평가하였으며, 둘째교육공학 분야에서 중시되는 학습가치에 대하여 학습자들이 온∙오프라인 통합교육의 학습에 가지는 가치변수가 학습만족 및 학교교육의 신뢰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았다.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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