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네트워크 기반의 제품 리스크 평가모델 연구

서정대 한국기업경영학회 2015 기업경영연구 Vol.22 No.5

Product safety management means the various activities to protect the safety of the consumer against the hazard arising from product accidents in the whole process of manufacture, import and distribution of goods including industrial and electrical products. In other words, it includes the implementation of the various activities including production and importation of safe products, product safety assessment, safety certification and confirmation by the safety assessment, and recall the accident and illegal products through market surveillance activities to market products. This study presents a new product risk assessment model based on bayesian network model as a tool for risk assessment needed for product safety that reflect the casual relationship affecting the product risk and shows an application example. For the risk assessment, the structure of the network is designed hierarchically to factor layer, accident layer, and injury layer and the probabilities and the conditional probabilities of each layers are derived. The factor layer is composed of the product defect factors and the use environment factors including factors such as subject of use, hours of use, and place of use. The accident and injury layer is composed of accidents caused by the factor layer and injuries caused by the accidents. Finally, the product risk is determined based on the probabilities and severities of injuries by reference to PI(probability impact) matrix. The severity of injury is obtained by calculating ISS using AIS presented in IISC. For the injury, damages to property as well as personal injuries are considered. An example applying the risk assessment model presented in this paper to the stroller is shown and the model is compared with EU RAPEX RAG and Japan’s R-Map. The two methods are representative method that is currently being presented related to the risk assessment. The EU RAPEX RAG, as a method based on the scenario, composes possible scenarios and assesses the scenarios and adopts the higher risk to the final risk. As a result, it is shown that the EU RAPEX RAG and the model presented in this paper gives the same results each other. Japan’s R-Map, on the other hand, gives one step higher result compared to the result of this paper. This can be seen because it follows the R-Map manual regulation when different types of injuries occurred together the strictest definition is adopted because R-Map does not assess separately each incident of injury. The model of this paper overcomes the subjectivity of probability of the scenario steps and infinity of the scenario creation that scenario-based assessment methods have. It also have the advantage that a more elaborate assessment is possible as the risk is assessed by deriving the probability and severity of injury by the types of injury. At present, the classification basis for safety management of the products in Korea is weak because there do not exist standardized risk assessment methods to classify the products into the categories for safety management. The model in this paper is a systematic and leading assessment model in Korea and can be utilized to review the current products managed by regulations and classify them into the new categories or derive reasonable and objective safety management levels for the new products. Also the model can be utilized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inherently safe products in the process of the development of the new products in the companies by letting themselves to assess the risk of the products. Further research should be the problems to ensure the reasonableness of the derivation process of the subjective product defect probabilities and the conditional probabilities if there does not exist data relating accidents. In addition, there may be problems reviewing the appropriateness of classification of the products by applying multi-variate cluster analysis if there exist data relating accidents and comparing it with the results of t... 제품 안전관리는 공산품 및 전기제품 등의 제조 및 수입, 유통의 전 과정에서 제품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 즉, 안전한 제품의 생산 및 수입, 제품안전성 평가, 안정성 평가결과에 의한 안전인증 및 확인, 시장 출시 제품에 대한 시장감시 활동을 통한 사고 및 불법제품의 리콜 등 다양한 활동의 수행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품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품 리스크 평가를 위하여 리스크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를 반영한 새로운 평가기법으로서 베이지안네트워크 기반의 확률적 모델을 적용한 리스크 평가모델을 제시하고 적용사례를 보인다. 리스크 평가를 위하여 요인계층, 사고계층, 부상계층 등으로 인과네트워크 구조를 설계하고 각 계층확률 및 조건부확률을 도출한다. 요인계층은 제품결함요인과 사용주체, 사용시간, 사용장소 등을 포함하는 사용환경요인으로 구성한다. 사고계층과 부상계층은 요인계층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와 사고에 의해 발생하는 부상으로 구성한다. 최종적으로 부상확률과 부상심각도를 바탕으로 리스크를 결정한다. 본 모델의 적용 예를 보이기 위하여 유모차 사례분석을 통해 평가모델 프로토타입을 제시하고 유럽(EU RAPEX RAG)과 일본(NITE R-Map)의 기법과 비교한다. 본 논문의 모델은 시나리오 기반의 평가기법이 지니고 있는 시나리오 생성과정의 무한성과 확률 도출과정의 주관성을 극복하고 있다. 또한 부상 유형별로 부상확률과 부상심각도를 도출하여 리스크를 평가함에 따라 더욱 정교한 평가가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충청,전라지역 산업단지 주변지역에서의 벤젠 인체 위해성 평가

장용철 ( Yong Chul Jang ),이성우 ( Sung Woo Lee ),신용승 ( Yong Seung Shin ),김희갑 ( Hee Kap Kim ),이종현 ( Jong Hyun Lee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2011 환경영향평가 Vol.20 No.4

This research studied human health risk assessment of benzene from industrial complexes of Chungcheong Province (Seosan industrial complex) and Jeonla Province (Iksan industrial complex and Yeosoo industrial complex). The residents near the industrial complexes areas can be often exposed to volatile organic compounds (e.g., benzene, toluene, xylenes) through a number of exposure pathways, including inhalation of the organic pollutant via various environmental matrices (air, water and soil), contaminated water, and soil intake. Benzene is well known to be a common carcinogenic and toxic compound that is produced from industrial and oil refinery complexes. In this study, a number of samples from water, air, and soil were taken from the residential settings and public school zones located near the industrial complex sites. Based on the carcinogenic risk assessment, the risk estimates were slightly above 1.0×10(-6) at all three industrial sites. According to deterministic risk assessment, inhalation was the most important route. The distribution of benzene in the environment would be dependent on vapor pressure, and the physical property influencing the extent of the potential risks. Noncarcinogenic risk assessment of benzene shows that the values of Hazard Index(HI) were much lower than 1.0 at all industrial complexes. Therefore, benzene was not a cause of concern in terms of non-carcinogenic risk posed to the residents near the sites. When compared to probabilistic risk assessment, the CTE(central tendency exposure) cancer risk values of deterministic risk assessment were close to the mean values predicted by the probabilistic risk assessment. The RME(reasonable maximum exposure) values fell within the range of 95% to 99.9% estimated by the probabilistic risk assessment. Since the values of carcinogenic risk assessment were higher than 1.0×10(-6), further detailed monitoring and refined risk assessment for benzene may be warranted to estimate more reliable and potential inhalation risks to receptors near the industrial complexes.

집행유예 양형요소로서 재범위험성 평가

권미연 ( Kwon Miyon ),서용성,이단비 사법정책연구원 2023 연구보고서 Vol.2023 No.10

이 보고서는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재범위험성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어떤 방식으로 심리할 것인가를 고찰하고 그 개선방안을 도출함을 목표로 한다. 이는 크게 집행유예에서 재범위험성이 갖는 의미, 집행유예 기준에서 재범위험성의 평가방법, 그리고 관련 양형요소에 대한 심리방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우리나라 법제도의 현황을 위 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형법에서 양형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형법 제51조,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2항 및 대법원 판례를 종합하면, 양형은 책임의 범위 내에서 예방목적을 고려하여야 하고, 특히 집행유예는 그 중 특별예방적 관점이 반영된 제도이므로 재범위험성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양형기준은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재범위험성을 중심으로 체계화되어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또한 양형조사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고 여전히 법관이 소송관계인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을 기초로 양형판단을 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는 공정하고 객관화된 양형을 저해하는 요소들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비교법 연구를 수행하였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실증연구를 기초로 개발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를 여러 형사절차에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양형심리에 있어서는 판결 전 조사에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를 사용하고 법관은 그 결과를 토대로 피고인의 책임과 재사회화에 적합한 형을 선고하고 있었다. 반면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를 활용하고 있지 않았다. 대신 독일은 형법 제56조에서 선고할 형기에 따라 집행유예의 실질적 요건을 가중적으로 규정하고, 양형판례를 통해 재범위험성과 관련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었다. 프랑스는 신사회방위론에 기초한 ‘형의 인적 개별화 원칙’에 따라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위해 각자의 성행에 맞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정당한 양형이라고 보고, 역시 양형판례를 통해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4개 국가 모두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을 조사하여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조사제도를 갖추고 있었다. 영미권 국가에서 사용되는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들은 범죄심리학, 통계학, 사회학 등을 기반으로 재범위험성과 관련된 여러 요소들(성별, 나이, 전과, 교육수준 등)을 추출하고, 전문가의 구조적인 판단이나 위험계량적 평가방식을 통해 범죄자를 그 위험성에 따라 분류한다.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는 범죄자별로 개별화된 재사회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재범을 줄이고, 재범위험성과 관련된 양형판단을 체계화하며, 증거에 기반한 양형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반면 그 정확도가 획기적으로 높지 않은 데 반해 인종, 성별 등을 위험성 평가요소로 사용함으로써 편향성이 나타나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기반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의 경우 현재로서는 검증이 불가능하여 적법절차 위반의 우려가 있는 등 여러 문제점도 지적된다. 이러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교정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이어서 형벌과 보안처분, 법원의 양형과 교정제도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우리나라의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예측 정확성과 공정성 사이의 상충관계가 해소되지 않았으며, 아직 우리나라 양형절차를 기초로 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가 개발되어 있지도 않기때문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를 직접 양형심리절차에 도입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내의 각 평가문항들은 실증연구를 통해 재범과 상관관계가 높다고 인정된 요소들이므로, 개별 평가문항들 중 책임원칙, 평등원칙과 같은 다른 형사법적 가치와 충돌하지 않는 문항들을 추출한 후 이를 집행유예 기준에 반영하는 것은 현재로서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개발되거나 활용되고 있는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의 평가문항들을 검토하여 집행유예 기준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일반범죄에는 ‘피고인의 범죄적 성향을 나타내는 소년보호처분 전력’을 추가하고, ‘알코올중독’은 폭력과 관련된 범죄군에, ‘약물중독’은 마약범죄군에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며,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 중독’ 및 ‘사회적 유대관계’의 정의를 신설하였다. 성범죄에 관해서는 ‘첫 성범죄 연령이 20세 미만이고 현재 나이가 25세 미만인 경우(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에 대해)’, ‘본 범죄를 포함하여 낯선 피해자가 2명 이상인 경우’를 추가하고, 동종 전과는 ‘동종 및 폭력 전과’로 수정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처분기간 내 문제행동, 반사회적 성향,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여부, 사회적 유대관계에 관해서는 실질적인 양형조사가 필요하고, 아동 대상 성범죄는 성인대상 성범죄와 다른 특성을 나타내므로 별도의 집행유예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재범위험성을 반영한 집행유예 기준이 실제 재판에서 활용되려면 법원조사관에 의한 양형조사가 보편화·활성화되어야 한다. 양형조사에 관해 최근 제안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 대상사건을 한정하는 규정은 삭제되어야 하나 나머지 개정안은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양형을 목적으로 하는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의 개발 연구와 법원조사관에 대한 평가도구 활용 교육 및 법관에 대한 평가결과의 해석 교육도 필요하다. 또한 양형심리의 시작점이 되는 양형조사명령은 양형기준을 중심으로 한 일반형 조사명령이 원칙이 되어야 하고, 양형인자표를 활용하여 양형심리로 인한 사건의 지연을 최소화하며, 양형조사보고서의 전자화를 통해 양형이유를 상세히 기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함을 지적하였다. 본 보고서는 그동안 관심밖에 있었던 재범위험성을 양형기준 및 양형심리에 반영하는 방안에 관한 초기 연구로서의 의미가 있다. 이를 기초로 향후 형사절차 전반에서 재범위험성에 관한 활발한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criteria that should be used to assess the risk of recidivism and how the risk of recidivism should be reviewed in deciding whether to suspend a prison sentence, and to provide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s. For these purposes, the study focuses on three subjects: the meaning of recidivism in suspended sentences, the method of incorporating risk assessment into sentencing guidelines, and examining factors which influence sentencing. The aforementioned aspects are considered in the first part of the study as it reviews the current state of Korean legal system. Although the Korean Criminal Act does not explicitly state the goals of sentencing, a sentence must consider its purpose of crime prevention being in proportion to the offender’s degree of responsibili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51 of the Criminal Act, Article 81-6 (2) of the Court Organization Act, and precedents established by the Supreme Court. Moreover, the risk of recidivism serves as an important criterion for suspended sentence, as suspended sentence reflects the perspective of rehabilitation purpose. Sentencing guidelines in South Korea provides conditions of suspended sentences according to the type of offense, but the guidelines have not yet been systematized around the risk of recidivism for various reasons. Also, while pre-sentence investigations are not generally conducted, judges still decide the sentence after reviewing only the evidence presented by the parties concerned in the case. To entrench fairness and objectivity in sentencing, the sentencing system needs to be improved. In order to propose recommendations for the improvement, this study has conducted comparative legal research. In the United States and England and Wales, risk assessment tools, developed based on empirical studies, are widely used in criminal procedures. Particularly, in sentencing hearings, risk assessment tools are used in pre-sentence investigations, and based on the results, judges impose sentences appropriate for the defendant's liability and rehabilitation. On the other hand, risk assessment tools are not being used in Germany and France. In Germany, Article 56 of the Penal Code prescribes the substantive requirements for suspended sentences depending on the prison term, and precedent cases on sentencing issues provides criteria related to the risk of recidivism. In France,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individualized sentences, which is based on the New Social Defense Doctrine, individualized justice focused on rehabilitation is being emphasized. As it is in Germany, the criteria related to the risk of recidivism are also determined by precedent cases in France. It is notable that all four countries run investigation systems that help the court understand the individual and the circumstances of the offense to determine an appropriate sentence. Risk assessment tools used in the U.S. and England extract several factors related to recidivism (e.g., gender, age, criminal record, education level, etc.) based on criminal psychology, statistics, sociology, etc., and classify offenders through structured professional judgment or actuarial risk assessment. The risk assessment tools are positively evaluated in that they reduce recidivism by providing individualized rehabilitation programs for each criminal defendant, systematize sentencing decisions related to the risk of recidivism, and realize evidence-based sentencing. On the other hand, several problems have been pointed out, such as that while the accuracy of the tools is not remarkably high, bias appears due to the use of race and gender as risk assessment factors, and that since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based tools are currently impossible to verify, there is a risk of violating due process principle. Since such tools were introduced as part of the correctional policy from the utilitarian point of view, they do not conform to the Korean legal system which strictly distinguishes between punishment and measures for rehabilitation, and between court sentencing and correctional systems. Also, as the trade-off between accuracy and fairness has not been resolved and no risk assessment tools are available to support sentencing in Korea, it is currently not appropriate to introduce risk assessment tools directly into the sentencing hearing process. However, since each factor in the risk assessment tools is an element which has a high correlation with recidivism recognized through empirical researches, it is still possible to extract the risk factors that do not conflict with other normative values, such as the principle of liability and equality, and reflect them in the guidelines. Accordingly, this study reviews each risk factor of the risk assessment tools developed or used in Korea to propose a revision to the guidelines. In the guideline on general crimes, “records of juvenile detentions indicating the criminal tendency of the accused” should be added as a criterion. “Alcoholism” should function as a criterion only in violent crimes, and “drug addiction” only in drug-related crimes. Also, the study proposes creating new definitions of “alcoholism or drug addiction” and “social relationship”. With regard to sexual offenses, “cases where the offenders were under the age of 20 when committing their first sexual offense and are currently under the age of 25 (for sexual offenses against children under the age of 13)” and “cases where there are two or more unknown victims, including this crime” are proposed to be added as criteria, and the criterion of “previous convictions for similar offences” to be amended to “previous convictions for similar offences and for violent crimes”. In addition, a pre-sentence investigation is needed for certain factors, such as “problematic behavior shown during the supervision period”, “antisocial tendencies”, “alcoholic or drug addiction”, and “social relationship”. And separate guidelines for suspended sentence for sex offenses against children should be developed, as sex offenses against children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those against adults. In order to properly apply the criteria that reflect the risk of recidivism in trial practices, pre-sentence investigations should be conducted generally by court investigators. Among the recently proposed amendments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regarding pre-sentence investigations, the provision limiting the range of cases should be removed, but the rest of the proposed amendments needs to be passed quickly. In the long term, researches to develop risk assessment tools for sentencing, training courses on the use of tools for court investigators and on the interpretation of assessment results for judges are also necessary. For sentencing hearings, the study suggests, ① pre-sentence investigation orders, the starting point of sentencing hearings, to be ‘general investigation orders’ based on sentencing guidelines, ② delays in cases due to sentencing hearings be minimized by using the sentencing guidelines table, and ③ computerized pre-sentence reports be utilized to make it easier for judges to provide detailed reasons for the sentence imposed. This study is meaningful as a preliminary research on how to reflect the risk of recidivism, to which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so far, in sentencing guidelines and sentencing hearings. Based on this study, it is hoped that further research and discussions on the risk of recidivism be continued in the overall discus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환경영향평가서 위생·공중보건 항목의 위해성 평가 개선 연구

하종식 ( Jongsik Ha ),김경호,김유미,양경,최영웅,양태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7 기본연구보고서 Vol.2017 No.-

우리나라의 건강영향평가는 「환경보건법」 제1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특정 사업에 대해 개발로 인한 건강영향평가 및 저감방안을 마련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개발사업으로 인한 대기질(악취), 수질, 소음·진동의 영향 및 이로 인한 건강 악영향을 개별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개별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건강영향평가는 개발사업 주변의 주거 및 활동 인구분포를 감안한 위해성 평가 및 이를 고려한 저감방안 마련 그리고 수용체 중심에서 다양한 매체의 영향을 통합한 영향평가에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환경영향평가서 내 위생·공중보건 항목 평가·작성 시 수용체중심의 매체 통합적 위해성 평가를 위한 방법론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방법론적 개선 방안은 수용체 중심의 매체 통합적 위해성 평가에 대한 개념 및 세부 방법론 정립, 시범적 적용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위생·공중보건 항목의 작성 매뉴얼 개선(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추진하였다. 본 보고서의 장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은 환경영향평가와 건강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로서의 위생·공중보건 항목의 작성, 위해성 평가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 및 그간 위생·공중보건 항목 평가·작성에서의 위해성 평가와 관련한 개선 요구사항,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제3장은 수용체 중심의 위해성 평가, 매체 통합적 위해성 평가와 관련한 개념을 문헌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의 개념 및 적용 수준을 제시하였다. 이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적용을 위한 수용체 분포 분석 방법론, 수용체 노출정도를 고려한 위해도 개념 및 기준, 그리고 누적 위해성 평가 수행 가능 검토 및 향후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4장은 수용체 중심의 위해성 평가와 관련한 수용체 분포 분석 및 이를 적용한 위해성 평가의 시범적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활용한 현행 위생·공중보건 항목의 작성 매뉴얼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현행 국내 건강영향평가 수행 시에 활용되는 위해성 평가의 방법론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해물질의 확산에 중심을 둔 위해성 평가에서 주변의 수용체 분포 특성을 고려한 위해성 평가로 개선·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지금까지 매체별로 진행된 건강영향평가에서 수용체 중심의 매체 통합적 위해성 평가로의 시도 및 향후 방향을 제시하였다. 후속 연구로는 환경영향평가서 내 위생·공중보건 항목 평가·작성과 관련한 도구 개발, 이번 연구에서 다룬 톨루엔 및 소음·진동 누적노출로 인한 건강영향 실증연구와 현행 위생·공중보건 항목의 평가 대상 물질에 대한 누적노출과 관련한 건강영향 문헌조사 및 적용방안을 제언하였다. Health Impact Assessment(HIA) in South Korea is conducted as a process for assessing and reducing the health impacts of the project under the 「Environmental Health Act」 Article 13. Individual mitigation plan is being prepared based on evaluation of the adverse effects of air quality (odor), water quality, and noise and vibration caused by development projects. However, current HIA has limitations on the risk assessment and reduction plan considering the distribution of residential and active population around development projects, and also has limitation on the integrated impact assessment combining various health hazards on recept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methodological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risk assessment in the evaluation of the hygiene and public health items within the receptor-centere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e methodological improvement measures include establishing the conceptual and detailed methodology for the receptor-centered risk assessment, applying pilot project, and proposing an improvement reporting manual for the current hygiene and public health items. The main cont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Chapter 2 describes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evaluation of health impacts as HIA, the general concept of risk assessment, and the improvement requirements related to risk assessment in HIA. The chapter also examines the urgent requirements for future improvement. Chapter 3 presents the concept and application level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of the concepts related to the risk assessment of the receptor-centered risk and the integrated risk assessment.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a methodology of receptors distribution for the actual application, the concept and criteria of risk considering the receptor exposure level, the possibility of performing the cumulative risk assessment and the future direction. Chapter 4 present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n the receptor distribution related to the receptor-centered risk assessment and the results of the applied pilot risk assessment. Moreover, it suggests the improvement reporting manual for the current HIA.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suggests an improved methodology for the risk assessment which is currently utilized in the domestic HIA. In this study, an improved and application measure for the risk assessment focusing on the diffusion of harmful substances which are generated by development projects is suggested, considering the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the surrounding receptors. The study also suggests the future direction of the integrated risk assessment. As a follow-up study, development of the tools related to HIA and researched on the health impacts of the cumulative exposure is suggested.

Supply Chain Risk Assessment Based on AHP and Fuzzy Comprehensive Assessment Mode : A Case Study of the Chemical Supply Chain

보안공학연구지원센터(IJUNESST) 보안공학연구지원센터 2015 International Journal of u- and e- Service, Scienc Vol.8 No.2

Recently, there have been frequent accidents in energy chemical industry, hence the emergency management become normalized. Risk assessment provides basis for policy makers to make decision in the cases of the uncertain information and emergency. The chemical supply chain are influenced by many risk factors. In order to make the assessment of chemical supply chain risk by combining the qualitative method with quantitative method, this paper summariz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emical supply chain, applies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to establish risk assessment system, carries the quantitative analysis on risk factors and their weights, establishes the fuzzy comprehensive evaluation model. Analysis of examples shows that in the complicated system of a variety of risks, risk assessment model that based on the AHP can realize the assessment of the individual risk and the comprehensive risk. The validity and science of the model can be verified through comparing evaluation results with actual results.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법제의 비교법적 고찰

정진우 ( Jin-woo Jung ) 한국산업보건학회 2021 한국산업보건학회지 Vol.31 No.4

Objectives: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legal system for risk assessment in South Korea with other advanced countries, the study is designed to identify the key elements of risk assessment and seek improvement measures while focusing on solutions to the execution of risk assessment violations. Methods: The study started with an awareness of the need to improve the legislation on the risk assessment of businesses in Korea. In order to reflect this problem consciousness in Korea's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egislation, risk assessment legislation in Japan, Britain, Germany, and Korea was analyzed in comparative terms through the literature. Results: Unlike the other advanced countries, the concept of risk assessment is defined in Korea in a broad sense that includes measures to reduce risk, and risk assessment in the manufacturing and design stages is not institutionalized. In the case of worker participation, there is a problem regarding effectiveness. It is problematic that compared to the other foreign countries there is a possibility that general risk assessment will be neutralized because it is recognized as a uniform general risk assessment for a particular risk assessment, as well as inadequate risk assessment. Conclusions: The areas diagnosed with problems compared to the legislation in other advanced countries should be improved by revising laws and administrative rules and supplementing the explanatory guidelines, etc. by referring to the legislation of these countries. In particular, the issue of enforcement for violations of risk assessment must be improved in order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risk assessment.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누적위해성평가 연구

정다운 ( Dawoon Jung Et Al. ),이소라,윤성지,김시진,박주영,김종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8 기본연구보고서 Vol.2018 No.-

Recent scares involving health damage from exposure to chemicals in living environments, exemplified by the humidifier disinfectant accident, has increased people’s mistrust of biocidal products and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ccordingly, the demand for tighter regulation, as well as better management of such products also increas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methodology that utilizes cumulative risk assessment to comprehensively evaluate the risk of chemicals contained in household products, thereby enhancing the safety management of them.First, we recognized that “cumulative exposure and risk assessment” is used interchangeably with “mixture exposure and risk assessment” and “aggregate exposure and risk assessment“ in Korea. Therefore, we came up with the terms “cumulative exposure of a single substance” and “cumulative exposure of multiple substances” to represent “aggregate exposure” and “cumulative exposure,” respectively. Similarly, we defined “cumulative risk assessment of a single substance” and “cumulative risk assessment of multiple substances” to represent “aggregate risk assessment” and “cumulative risk assessment,” respectively. Next, we reviewed the status of research related to cumulative risk assessment in Korea. Although studies on cumulative risk assessments have been active, most studies were limited to studies on single substance cumulative risk assessments.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e research did not lead to any implementation of law or policy. Our analysis of the implementation of cumulative risk assessment in regulation showed that onl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mentions cumulative risk assessment in its regulations; cumulative risk assessmen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the management of products containing chemicals of concern. However, no clear guidance existed for cumulative risk assessment. On the other hand, the analysis of cumulative risk assessment status in other countries shows that cumulative risk assessment was often used as a scientific basis for enhanced regulations to protect susceptible populations. In addition, we concluded that the pre-assessment step of planning and scoping and the post-assessment step of interpretation and risk characterization are as important as the actual assessment step in conducting cumulative risk assessment. Finally, we analyzed the process in which cumulative risk assessment of phthalates and parabens led to changes in the regulation of chemicals. Our case study showed that cumulative risk assessment’s endpoint can be extended from common mechanism of toxicity to common adverse outcome, which would allow for wider application of cumulative risk assessment. Moreover, our case study confirmed that cumulative risk assessment based on careful planning can be used as a scientific basis for the management of chemicals and products. In addition, the cases analyzed in this study indicated that cumulative risk assessment can be a powerful tool for the protection of susceptible populations from environmental hazards.Based on our results, the need to utilize cumulative risk assessment in safety management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was derived. This study confirmed that cumulative risk assessment is an extremely useful tool in implementing policy to reduce the exposure of chemicals to children. However, at present, this powerful methodology is not utilized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in Korea. Therefore, we propose a cumulative risk assessment guideline consisting of three stages; planning, evaluation, and risk characterization, so that cumulative risk assessment can be utilized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for the management of household chemicals products. For the results of the cumulative risk assessment conducted according to the proposed guidelines to be incorporated into policy, inter-ministry cooperation is essential. In addition, institutional measures should be established to utilize the results of the cumulative risk assessment for the protection of susceptible populations. Therefore, in this study, we propose additional provisions for the cumulative risk assessment in the Chemical Product Safety Act and related notices. Finally, as a short-term research project to increase utilization of cumulative risk assessment, we propose database construction and integration of existing data to establish a framework for cumulative risk assessment. Also, we propose a pilot project for the cumulative risk assessment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with high potentials for exposure to children. As a long-term research project, we propose groundwork research to discover common adverse outcome chemical groups, and exploratory research to expand cumulative risk assessment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to multiple substances.Cumulative risk assessment is an extremely powerful methodology for assessing the risk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nd for achieving risk reduction. In order for this methodology to be used particularly for the protection of susceptible populations such as children, a thorough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and use of cumulative risk assessment, as well as consensus building on stakeholders' priorities for cumulative risk assessment should be undertaken. The establishment and successful utilization of the cumulative risk assessment through this process will contribute immensely to enhancing the safety of the people in the living environment. 최근 가습기 살균제 등 일상생활에서의 화학제품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가 확인된 이후, 국내에서는 살생물제 및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문제가 대두되었다. 국민의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케모포비아(화학제품에 대한 두려움이나 거부감을 느끼는 증세)가 증가하였으며,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요구 또한 증가하였다. 이러한 제품 관리 강화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품에 함유된 물질의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누적위해성평가 활용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우선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혼합노출 및 위해성평가, 총노출 및 위해성평가, 누적노출 및 위해성평가 등으로 혼용되는 누적노출 및 위해성평가의 정의를 ‘단일물질 누적노출’ 및 ‘다물질 누적노출’과 ‘단일물질 누적위해성평가’ 및 ‘다물질 누적위해성평가’로 정리하였다. 또한 국내의 누적위해성평가 관련 법·제도 현황 및 연구 현황을 살펴보았다. 누적위해성평가 관련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주로 단일물질 누적위해성평가 관련 연구로 제한되어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연구의 결과들은 법·제도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환경부는 화학제품안전법상에 위해 우려제품 관리 시 누적위해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누적위해성평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한편 외국의 누적위해성평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누적위해성평가가 특히 민간·취약집단의 보호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고, 이때 누적 위해성평가 수행 단계와 더불어 계획 및 결과 활용의 단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프탈레이트류와 파라벤류의 누적위해성평가가 정책에 활용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 사례에서는 누적위해성평가의 범위가 공통기전이 아닌 공통악영향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면밀한 계획을 바탕으로 수행된 누적위해성평가는 곧바로 화학물질 및 제품의 관리정책의 과학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사례들은 누적위해성평가가 환경유해인자로부터 민감집단을 보호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누적위해성평가를 적용해야 하는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특히 어린이의 화학물질 노출 저감 정책 도출에 누적위해성평가가 매우 유용함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이러한 강력한 방법론을 정책 도출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활화학제품 등의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누적위해성평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 및 준비, 평가 시행, 그리고 위해 결정의 세 단계로 구성된 누적위해성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누적위해성평가의 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 위해서는 범부처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며 민감·취약집단을 대상으로 누적위해성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고시에 누적위해성평가 관련 추가 조항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누적위해성평가의 활성화를 위한 단기 연구과제로 누적위해성평가 프레임워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통합 및 구축과 어린이 대상 생활화학제품 누적위해성평가 시범사업 진행을 제안하였고, 공통악영향 물질군 발굴을 위한 기반 연구 및 생활화학제품의 다물질 누적위해성평가 확대를 위한 탐색 연구를 장기 연구과제로 제안하였다.누적위해성평가는 나날이 늘어나는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을 평가하고 위해 저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매우 강력한 방법론이다. 이 방법론이 특히 어린이 등 민감집단 보호에 적극 활용되기 위해서는 누적위해성평가의 도입 및 활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누적위해성평가의 우선적용 대상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한 누적위해성평가의 정착화 및 활성화는 국민의 생활환경 안전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환경정의 구현을 위한 건강위해성 평가 및 관리전략 도입 연구

배현주,정다운,오규림,김시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기본연구보고서 Vol.2020 No.-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 환경유해인자의 노출과 건강영향의 차별적 요소 ㅇ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는 환경유해인자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농도뿐 아니라 유해인자의 노출수준과 노출경로, 건강영향 등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요소, 지역적 요소 및 사회·경제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함 □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 환경정의 기반 위해관리체계의 도입이 필요함 ㅇ 환경보건 분야에서 환경정의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건강위해성 평가 및 관리 전 과정(건강위해성 평가-관리기획-정책시행-정책평가)에서 환경정의 요소의 도입이 시급함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연구 목적 ㅇ 본 연구에서는 환경정의를 고려한 건강위해성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정의 요소를 고려한 관리전략을 도입하여 환경정의를 구현하는 위해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연구 세부 내용 ㅇ 제2장에서는 환경정의 관련 개념과 연구, 법/제도 현황을 파악하여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위해성평가에서의 환경정의 요소를 살펴보았음. 제3장에서는 국외 관련 제도와 환경정의 요소의 건강위해성 평가 활용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제4장에서는 환경정의 기반 건강위해성 평가를 국내에 시범 적용하여 선행사례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그 활용성을 평가함. 5장에서는 환경정의 요소를 도입한 건강위해성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도입하기 위한 「환경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제시하였음. 또한 환경정의의 전략적 관리를 위한 전문자문위원회 설치를 제안하였음 Ⅱ. 환경정의의 개념 및 국내 현황 1. 환경정의의 개념 정의 □ 환경정의의 개념 및 정책 시행 목표 조사 ㅇ 국외에서 환경정의 개념이 등장한 배경과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국내외 연구자들과 국제기구에서의 환경정의 개념을 조사·분석 ㅇ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 제2항(기본이념)에서는 환경정의의 분배적, 절차적, 교정적 정의를 명시하여 환경정의를 실현할 것을 명시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정의 개념을 사용하였음 2. 환경정의 국내 선행연구 조사 □ 환경정의 국내 선행연구 조사 및 주제별 분류 ㅇ 국내 환경정의 연구는 2000년대 이후부터 시작되어 최근에 더욱 활발히 수행되는 추세이며 주제에 따라 개념과 이론, 지표 개발과 분석, 정책·법·제도, 실증 분석, 인식 제고 등의 분야로 구분할 수 있음 ㅇ 과거에는 환경정의 개념과 이론을 다루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최근에는 환경정의를 구체적으로 법제도에 적용하거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경정의 실태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주로 수행됨 3. 환경정의 관련 국내 법·제도 □ 환경정의 측면의 국내 환경법 현황 조사 ㅇ 「환경정책기본법」과 기타 개별 환경 법률에서 다루는 제도들을 검토하여 환경정의 측면의 현황을 조사 - 「환경보건법」은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취약지역 건강영향조사, 역학조사 제도를 통해 건강위험부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환경오염 원인자의 책임부담과 교정적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작용. 취약계층의 환경성 질환 예방사업과 같은 제도는 직접적으로 교정적 정의를 실현 -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자연환경 원상회복비용 청구 등을 통해 교정적 정의를 직접적으로 실현하도록 함 - 「환경영향평가법」은 정책이나 대규모 사업계획에 있어서는 분배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으나 건강영향 측면의 정량적 접근은 일부 개발사업과 일부 물질에 대해서만 수행되는 한계가 있음 □ 환경법에서의 환경약자 고려 ㅇ 「환경보건법」, 「화학제품안전법」 등의 법률상에서는 주로 생물학적 민감계층, 환경오염 취약지역, 노출 취약 직업군에 한정하여 환경약자를 다루고 있었으나 최근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을 통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기후변화 취약계층, 미래세대와 생태계 등 환경약자를 폭넓게 인식하고 전략을 마련하였음 4. 환경정의 요소 □ 건강위해성 평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으로 명확한 환경정의 요소 구분 ㅇ 개인: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에 더 취약한 집단으로 환경약자에 속하는 민감·취약계층은 “생물학적 요소”와 “사회·경제적 요소”로 구분 ㅇ 물리적 환경: 개인(인구집단)이 거주하는 환경조건으로 노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공간적 요소”와 “환경오염 요소”로 구분 ㅇ 사회적 환경: 인구집단이 환경적 변화를 견뎌내기 위한 준비 정도로, 환경보건 문제발생 전에 관리할 수 있는 능력(사전 관리)인 “완충력”과 환경보건 문제 발생 후에 관리할 수 있는 능력(사후 관리)인 “회복력”으로 구분 ㅇ 건강: 환경유해요인과 특정한 건강영향의 상관관계인 농도-반응 함수, 환경유해요인에 의한 건강영향 수준 정도를 수치로 정량화 Ⅲ. 환경정의 요소의 건강위해성 평가 활용사례 1. 환경정의를 고려한 건강위해성 평가사례 □ EEA의 EU 건강영향평가 ㅇ 유럽 전역에서 대기오염, 소음, 폭염, 한파의 지역적 차이를 분석하여 사회적 취약성과 환경요인의 상관성을 분석함. 분석결과를 활용해 복합 유해인자 노출과 사회적 취약성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유럽 차원의 우선순위 정책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미국 EPA의 EJ Screen ㅇ 미국은 EPA에서 개발한 환경정의 기반 스크리닝 툴인 EJ SCREEN(Environmental Justice Screening and Mapping Tool)을 활용하여 미국 전역의 환경 특성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이해하고 환경정의를 평가함 □ 미국 오하이오주 발전소 주변 건강영향평가 ㅇ 미국 오하이오주는 연방정부의 탄소배출 저감정책에 따라 청정전력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인구학적 요소, 건강영향, 환경요인을 고려하여 통합 누적 취약성을 평가함 2. 환경정의를 고려한 평가체계 조사 □ 미국 EPA의 환경정의를 고려한 환경정책 개발 및 평가 ㅇ 미국 EPA는 환경정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정책 생성과정에서 환경정의 이슈를 고려하도록 하고, 정책 개발단계별 환경정의의 주요 고려사항을 파악함 ㅇ 또한 정책의 평가과정에서 환경정의를 고려하도록 마련된 기술지침을 살펴보고 인체 위해성 평가에서 고려되고 있는 환경정의 요소를 검토 Ⅳ. 환경정의 기반 건강위해성 평가의 국내 시범 적용 1. 환경정의 기반 건강위해성 평가 시범 적용 □ 환경정의 기반 시범 평가와 우심지역 연구 비교 검토 ㅇ 환경부는 ‘전국 환경피해 우심지역에 대한 주민건강영향조사 방안 마련 연구’를 통해 사업장 집적지와 대규모 배출시설에 대한 우심지역을 선정한 바 있음. 본 연구에서는 환경정의 기반의 건강위해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우심지역 결과와 환경정의를 고려한 건강위해성 평가결과를 비교 분석하였음 □ 환경정의 기반 시범 평가방식 ㅇ 본 연구의 시범 평가에서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 취약지역을 평가하기 위해 EPA 환경정의 심사도구인 EJ Screen의 지표 산출방식을 검토해 적용 - EJ Screen은 11개의 환경지표와 6개의 인구지표를 선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적합성과 해상도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6개의 환경지표, 5개의 인구지표를 시범 적용함 2. 환경정의 기반 시범 평가 결과 □ 시범 평가와 우심지역 평가 결과 비교를 위한 매트릭스 분석 ㅇ 대상 지역에 포함되는 주민건강영향조사와 역학조사가 추진된 지역은 모두 8곳으로 1곳을 제외하고 모든 환경정의 지수 평균 이상으로 나타남 ㅇ 환경정의 지수와 우심지수 모두 평균 이상인 1사분면은 전체 대상 지역의 10%인 260개 지역이 속하였고, 인구특성 5개 지표 중 5세 미만 인구 비율을 제외하고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값을 보였으며, 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를 제외하고는 환경 특성의 지표가 모두 높은 값을 보임 ㅇ 환경정의 지수와 우심지수 상위 10% 지역(240개)의 비교 결과, 인구 특성 중 다문화 인구 비율, 5세 미만 인구 비율을 제외하고는 환경정의 지수 상위 지역이 우심지수 상위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여름철 오존 농도, 노후주택비율은 환경정의 상위 지역에서 높게 나타남 ㅇ 부산시 강서구를 대상으로 각 환경정의 지표별로 백분위 분포도를 작성하였음 - 지표별 공간적 해상도의 차이로 전체 대상 지역을 모두 포함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으나 환경정의 기반 평가를 중심으로 지역의 환경정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관련 정책 개발과 수립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Ⅴ. 환경정의 기반 건강위해성 평가 및 관리전략체계 구축 1. 환경정의 요소를 도입한 건강위해성 평가체계 구축 □ 건강위해성 관리의 전 과정(계획-진단-평가-활용)에서 환경정의 요소의 도입을 통한 환경약자를 우선 고려하는 평가체계 구축 ㅇ 계획 단계: 계획 및 범위 설정과 문제를 파악하는 단계로, 환경약자와 환경정의 문제에 기여하는 요소를 우선적으로 파악, 환경정의 분석범위 설정 ㅇ 진단 단계: 평가를 위한 정보, 평가범위, 방법론을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며 정보를 통합, 환경정의 요소를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 및 방법론 결정 ㅇ 평가 단계: 통합된 정보를 기반으로 노출과 건강영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정의 지표를 분석하고 주요 건강/환경영향에 대한 환경약자의 의견 수렴 ㅇ 활용 단계: 평가 결과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단계로, 최종 건강위해성 평가의 환경정의 이슈 제시와 확인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및 정책 제안 2. 환경정의 기반 건강위해성 평가 도입을 위한 법개정·제도(안) □ 기존 건강영향조사와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정의 고려 ㅇ 환경정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의 「환경보건법」에서 환경정의를 고려한 내용으로 환경약자에 대한 내용 명시, 건강과 환경평가 항목의 신설, 정보제공 등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함 □ 장외 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의 환경정의 기반 검토 및 적용 ㅇ 환경정의를 고려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으로, 위험도 분석 시 연령 등 취약계층의 인구구조 및 사회·경제적 지표 고려, 화학사고 발생 시 대응방법에서 환경 피해자 중 민감계층에 대한 건강보호대책 별도 마련, 지역사회 고지 의무조항에 주민의견 수렴 및 반영 결과 고지 항목 추가 3. 환경정의의 전략적 관리를 위한 전문자문위원회 설치 □ 정책개발에 있어 환경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환경정의 전문자문위원회(안)의 신설이 필요 ㅇ 환경정의 전문자문위원회(안)는 환경정의 거버넌스와 환경정의 과학자문으로 구분하여 20명 내의 위원으로 구성 - 환경정책 개발 수립 및 실행에 있어 환경부 담당부서에 환경정의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통합적으로 제안하고 자문함 ㅇ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 신설에 대한 내용 제시 - 「환경보건법 시행령」 전문위원회 항목에서 환경정의 전문자문위원회와 관련한 항목을 추가, 환경정의 전문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 명시 Ⅰ. Introduction 1. Research background □ Discriminatory factors in exposure to environmentally hazardous substances and health impact ㅇ Harmful effects on health from environmentally hazardous substances occur not only from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and concentrations of the substances but also from exposure levels, pathways, and receptors of the substances that affect the manifestation of health effects through the complex combination of individual and social factors. □ In order to achieve environmental justice, a system to manage harmful materials which is based on the principles of environmental justice needs to be introduced. ㅇ To utilize the principles of environmental justice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health, the introduction of the elements of environmental justice is urgently needed in the entire process of health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health risk assessment - management planning - implementation - policy evaluation). 2. Research purpose and content □ Purpose of the research ㅇ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n assessment system that incorporates health risks based on the principles of environmental justice and implement a management strategy that considers the elements of environmental justice. □ Detailed research content ㅇ In Chapter 2, the elements of environmental justice in risk assessment were reviewed using basic data collected from related models, research, current policies, and laws. In Chapter 3, implications were derived by researching and analyzing international systems and cases addressing the use of environmental justice elements in health risk assessment. In Chapter 4, the utilization of environmental justice-based health risk assessment was evaluated by using pilot cases through comparison and analysis with previous cases. In Chapter 5, a health risk assessment system that incorporates environmental justice elements was constructed and draft amendments to the “Environmental Public Health Law” and “Chemical Substances Control Law” were presented in order to implement the system. In addition, the establishment of a professional advisory committee for strategically managing environmental justice was proposed. Ⅱ. Definitions of Environmental Justice and Current Status in South Korea 1. Definitions of environmental justice □ Definitions of environmental justice and research on policy implementation goals ㅇ In this study, the background of the emergence of the concept ‘environmental justice’ outside South Korea was investigated, the process of full-scale discussions in South Korea was examined, and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justice presented by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er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as investigated and analyzed. ㅇ Article 2.2 (basic philosophy) of the Basic Environmental Policy Law clarifies the distributive, procedural, and corrective definitions of environmental justice and clearly states that environmental justice should be achieved. This study uses the definitions of environmental justice stated in the law. 2. Survey of domestic precedent research cases on environmental justice □ Literature review of domestic research cases on environmental justice and classification by subject ㅇ Domestic research on environmental justice commenced in the 2000s and has been conducted more actively in recent years. It can be divided into various categories depending on the subject, for example, concepts and theories, development and analysis of indicators, policies and law implementation, empirical analysis, and awareness-raising. ㅇ Previously, studies dealing with the concept and theory of environmental justice were primarily conducted. In recent years, however, studies that specifically apply environmental justice to the legal system or analyze the actual state of environmental justice based on data have mostly been published. 3. Domestic laws and institutions related to environmental justice □ Survey of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environmental laws in terms of environmental justice ㅇ Investigating the current status of environmental justice by reviewing the Basic Environmental Policy Law and other institutions regulated by individual environmental laws - The Environmental Public Health Law serves as a means of realizing the responsibility and corrective justice by demanding remedies from those causing environmental pollution. This is achieved by gathering information on health risks through the risk assessment of environmental hazards, health impact investigation in vulnerable areas, and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Through schemes such as the environmental disease prevention program for the vulnerable, corrective justice can be directly achieved. - The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Relief Law serves as a means of directly achieving corrective justice through the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relief scheme and making claims for natural environmental restoration costs. - Through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Law, distributive justice can be achieved in cases of policies and large-scale construction projects but the quantitative approach in terms of health impact has limitations in that it can be applied to certain development projects and substances, only. □ Considerations of environmentally vulnerable groups in environmental laws ㅇ Under environmental laws such as the Environmental Public Health Law and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Law, the definitions of environmentally vulnerable groups were limited to biologically sensitive groups, areas vulnerable to environmental pollution, and occupational groups vulnerable to exposure to environmental hazards. However, through the recent revision of the Basic Environmental Policy Law, the socioeconomically vulnerable groups, groups vulnerable to climate change, future generations, and ecosystems became widely recognized and the strategies were established accordingly. 4. Elements of environmental justice □ Clear classification of the elements of environmental justice as a basic requirement to achieve the purpose of health risk assessment ㅇ Individuals: Groups more vulnerable to health damage resulting from environmentally hazardous factors that are categorized into “biological factors” and “socioeconomic factors” ㅇ Physical environment: environmental conditions in which individuals (population groups) reside and are directly related to exposure; categorized into “spatial factors” and “environmental pollution factors” ㅇ Social environment: the degree of preparation of the population groups to endure environmental change that are divided into “buffer,” which is the ability to manage before an environmental health problem occurs (pre-management), and “recovery,” which is the ability to manage after an environmental health problem occurs (follow-up management). ㅇ Health: numerical quantification of the degree of health impact by environmental factors calculated by the concentration and response function, which is the correlation between environmental factors and specific health impacts. Ⅲ. Examples of the Use of the Elements of Environmental Justice in Health Risk Assessment 1. Examples of health risk assessment in consideration of the elements of environmental justice □ European Environment Agency’s EU health risk assessment ㅇ By analyzing regional differences in air pollution, noise, heat waves, and cold waves across Europe, the correlation between social vulnerability and environmental elements was analyzed. Using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pecific measurement plans to respond to exposure to complex harmful factors and social vulnerability were presented and basic data to select policies in Europe were provided. □ EJSCREEN of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U.S. EPA) ㅇ The U.S. EPA uses the EJSCREEN (Environmental Justice Screening and Mapping Tool), an environmental justice-based screening tool developed by the U.S. EPA to determine environmental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cross the United States and evaluate the degree of environmental justice. □ Health risk assessments around power plants in Ohio, USA ㅇ In order to establish a clean power plan in accordance with the federal government’s carbon emission reduction policy, the state of Ohio evaluates the integrated cumulative vulnerability in consideration of demographic factors, health effects, and environmental factors. 2. Survey of the evaluation systems in consideration of environmental justice □ Development and analysis of environmental policy in the U.S. EPA in consideration of environmental justice ㅇ The U.S. EPA has prepared environmental justice guidelines to consider environmental justice issues in the policy development process and identify major considerations in environmental justice at each stage of policy development. ㅇ It also reviews the technical guidelines prepared to take environmental justice into account in the policy evaluation process and examines the elements of environmental justice being considered in the human risk assessment. Ⅳ. Domestic Pilot Application of Health Risk Assessment based on Environmental Justice 1. Pilot application of health risk assessment based on environmental justice □ Pilot application based on environmental justice and comparative review of research in vulnerable areas ㅇ The Ministry of Environment has selected vulnerable areas to the concentration of project sites and large-scale discharge facilities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on Preparing Risk Impact Assessment on Residents in Vulnerable Areas.” In this study, the evaluation results of the vulnerable areas and the health risk assessment results in consideration of environmental justice were compared and analyzed to conduct health risk assessment based on environmental justice. □ Evaluation method of pilot application based on environmental justice ㅇ In the pilot evaluation of the study,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indicators of the EJSCREEEN, the U.S. EPA’s environmental justice review tool, was reviewed and applied to assess the health impact in vulnerable areas due to environmentally hazardous factors. - The EJSCREEN selected 11 environmental indicators and six population indicators and in the pilot study, six environmental indicators and five population indicators were applied to investigate the suitability and resolution of the data. 2. Results of pilot evaluation based on environmental justice □ Matrix analysis for comparison between pilot evaluation and vulnerable area evaluation results ㅇ Residents’ health impact surveys and epidemiological surveys were conducted in eight target areas. In all areas except one area, all of the environmental justice indices were higher than the average. ㅇ The first quadrant where the environmental justice indices and vulnerable area index were all above the average included 260 areas, which represents 10% of the total target areas, and showed higher scores than the national average except for the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under age five among the five population characteristics. All indicators of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showed high values, with the exception of the annual average concentration of fine dust (PM2.5). ㅇ According to the result of comparison between the top 10% areas in terms of the environmental justice indicator scores and the vulnerable area index score, among the population characteristics, the areas with the higher environmental justice indices showed higher indicator scores than the areas with the higher vulnerable area index, with the exception of the multiracial population proportion and the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under age five. The ozone concentration in summer and the proportion of dilapidated dwellings were high in areas with the high environmental justice indices. ㅇ Percentile distribution maps for Gangseo District, Busan, were prepared for each environmental justice index. - Due to the difference in the spatial resolution of each indicator, evaluation was limited to only certain target areas. However, it is possible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regional environmental justice centering on environmental justice-based evaluation and through this, the basis for developing and establishing related policies can be set. Ⅴ. Establishment of Health Risk Assessment and a Management Strategy System Based on Environmental Justice 1. Establishment of a health risk assessment system incorporating the elements of environmental justice □ Establishing an assessment system that prioritizes environmentally vulnerable group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elements of environmental justice in the entire health risk management process (planning-diagnosis-assessment -utilization) ㅇ Planning stage: identifying the problem, setting the plan and scope, identifying the elements that contribute to the environmentally vulnerable group and environmental justice issues, and setting the scope of the environmental justice analysis ㅇ Diagnosis stage: identifying information for assessment, assessment scope, methodology, collecting the necessary information, integrating information, and determining data and methodology to identify the elements of environmental justice ㅇ Assessment stage: conducting analysis of environmental justice indicators that affect exposure and health impacts based on the integrated information and collecting opinions from the environmentally vulnerable population on major health and environmental impacts ㅇ Utilization stage: the stage to draw conclusions about the assessment results, presenting environmental justice issues in the final health risk assessment, and proposing methods and policies to resolve the identified issues 2. Legal amendment and system change (draft) to introduce health risk assessment based on environmental justice □ Consideration of environmental justice in existing health impact surveys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ㅇ In order to lay the foundation for environmental justice, we suggest specifying environmentally vulnerable groups taking environmental justice into account, establishing new evaluation indicators of health and environmental assessment, and revising the clauses of provision of information in the existing Environmental Public Health Law. □ Review and apply the basis for environmental justice of the off-site impact assessment and risk management planning ㅇ As an amendment to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Law to promote environmental justice, we suggest the following: consider the demographic structure and socioeconomic indicators of vulnerable groups such as age in risk analysis; develop separate plans to protect the health of sensitive groups when responding to chemical accidents; and revise the mandatory clause of community notification to include informing of the community of whether residents’ feedback was accepted. 3. Establishment of a professional advisory committee for strategic management of environmental justice □ In order to achieve environmental justice in the policy development proces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ndependent and professional environmental justice advisory committee. ㅇ We suggest that the professional advisor committee should be divided into the environmental justice governance advisory group and environmental justice scientific advisory group, comprising of 20 members. - The committee will comprehensively propose issues to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the aspect of environmental justice and give advices accordingly in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environmental policy. ㅇ Specifying the establishment of the committee for continuous and efficient operation in the decree - We suggest revising the clause of professional advisory committees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Environmental Public Health Law to include the professional advisory committee on environmental justice and specifying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committee.

WTO/SPS협정상의 주요 의무인 위험평가의무와 지역화 인정의무에 대한 고찰

최혜선(HyeSun Choi)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東亞法學 Vol.- No.94

각 나라는 자국의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한 안전기준을 설정한다. 이렇게 설정한 안전기준의 본래의 목적은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때로는 국내 농업 및 식품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을 위한 장치로써 필요 이상의 과도한 규제가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SPS 협정의 기본정신은 SPS 조치를 과학에 근거하게 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SPS 조치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무역제한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발동되도록 하는 것이다. SPS 조치를 과학에 근거하도록 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의무가 위험평가의무이고, SPS 조치가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발동하도록 구체화한 의무가 지역화 인정의무이다. WTO의 회원국은 제5.1조에 따라 자국의 SPS 조치가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위험평가에 기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위험평가는 식품에 근거한 위험에 대한 평가와 해충 또는 질병으로부터의 위험에 대한 평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의 위험평가에서는 잠재성의 평가를, 두 번째 유형의 위험평가에서는 전파 가능성의 평가를 요구하고 있어, 위험평가 결과 나타내야 하는 위험수준의 정도가 달라지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두 유형의 위험평가 모두 정성적 평가로도 가능하며, 위험평가를 통해 나타내야 할 위험의 수준은 없다는 것이 그 간의 SPS 분쟁사례를 통한 일관된 입장이므로 유형에 따라 위험수준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위험평가의 수행이 가능하지 않더라도 제5.7조에 따라 입수가능한 적절한 정보에 근거하여 잠정적으로 SPS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이 조항에 근거한 예외적인 상황 이외에 사전주의 원칙을 원용하여 위험평가의무를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판단이 내려진 바 있다. 잠정조치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해당 조문에서 요구하고 있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어느 국가가 부담하는지에 대하여 아직 일관된 입장이 정리되어 있지 않다. 지역화 인정의무에 대해서는 수입국의 강도 높은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2018년도에 이미 미국산 가금류에 대해서는 지역화를 인정하여 고시를 시행중에 있다. 이를 근거로 독일에서도 돼지고기에 대해서 지역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역화 인정의무는 SPS 협정의 기본정신인 필요성의 원칙 및 무역제한적 효과의 최소성 원칙의 구체적인 발현으로 중요한 의무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수입국이면서 영토가 제한적인 국가로서는 우리가 이 의무를 요구할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인 반면, 자칫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의무이기도 하다. 최근 분쟁사례를 통해 이 의무가 수입국의 재량 범위를 더욱 제한하는 방향으로 판단이 이루어진 점 또한 수입국으로서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Each country establishes safety standards that it deems appropriate to provide safe food to its citizens. The original purpose of the safety standards is to ensure food safety, but sometimes it has become more excessive regulations than necessary as a device for protecting the domestic agricultural and food industries. Therefore, the basic spirit of the WTO/SPS agreement is to ensure transparency based on science and to minimize the effect of trade restrictions. The most important obligation to base SPS measures on science is the risk assessment obligation, and the obligation to recognize regionalization is the obligation to specify that SPS measures are initiated to the minimum extent necessary. Members shall ensure that their SPS measures are based on a risk assessment, as appropriate as the circumstanc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5.1. Risk assessment can be classified into food-based assessment of risk and assessment of risk from pests or diseases. Since the first type of risk assessment requires an assessment of potential and the second type of risk assessment requires an assessment of likelihood, questions may arise as to whether the degree of risk level to be expressed as a result of risk assessment. However, both types of risk assessment are also possible through qualitative assessment, and the fact that there is no level of risk to be expressed through risk assessment is a consistent position through SPS dispute cases so far does not vary depending on the type. Where an adequate risk assessment is not allowed, a provisional SPS measures may be adopted based on available pertinent information pursuant to Article 5.7. In addition to the exceptional circumstances based on this provision, negative judgments have been made as to whether it is possible to escape the risk assessment obligation using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n order for this provisional measures to be justified, all four requirements required by the article must be met. A consistent position has not yet been established as to which country bears the burden of proof on whether or not the four requirements are met. The strong demands of importing countries for the obligation to recognize concept of regionalization continue. In 2018, government reopened the U.S. poultry based on this regionalization. In addition to, Germany is also demanding re-import of their pork like the US poultry case. The obligation to recognize concept of regionalization is one of the important obligations specifying the main principle of SPS Agreement, that is necessity and least trade-restrictive requirements. However, as an importing country like Korea and a country with limited territory, the possibility to demand this obligation is very limited, but it is also an obligation that can act as an excessive burden. It should also be noted that through recent dispute cases, this obligation was judged in the direction of further limiting the discretion of the importing country.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위험성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안남수 한국품질경영학회 2023 품질경영학회지 Vol.51 No.2

Purpose: Nowadays, the risk assessment system is widely used in many industrial and public areas to reduce the possible risks. The system is used to determine the priorities of the government quality assurance works in Defense Agency for Technology and Quality. However, as the risk assessment system is used for other purposes, there are some items that need improvement, and in this study, we propose improvement plans by benchmarking the risk assessment systems of other institutions. Methods: In this paper, first, the procedures of risk assessment system used in many industrial sites were reviewed, and how each institution specialized and applied the system. Afterwards, by benchmarking various risk assessment systems, an improvement plan on how to operate the risk assessment system in the case of government quality assurance for centrally procured military supplies was presented, and practical application cases were presented to prove the usefulness of the improvement plan. Results: The proposed risk assessment system differs from the existing system in five major aspects. First, inputs, outputs, and key performance indicators were specified from the systematic point of view. Second, risk analysis was analyzed in four dimensions: probability of occurrence, impact, detection difficulty. Third, risk mitigation measures were classified, control, transfer, and sharing. Fourth, the risk mitigation measures were realized through document verification, product verification, process verification, and quality system evaluation. Finally, risk mitigation measures were implemented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risk mitigation measures was evaluated through effectiveness evaluation. Conclusions: In order for the risk assessment procedure proposed in this study to be applied to actual work, it is necessary to obtain the consent of the person involved in the work due to the increased time for risk identification and preparation of the government quality assurance log, and a change in the information system that performs the actual work is required. Therefore, the authors of this study plan to actively perform internal seminar presentations and work improvement suggestions to apply these research outputs to actual 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