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의 북한 가족 송금의 수행성과 분단 통치성

이지연 비판사회학회 2019 경제와 사회 Vol.- No.124

This paper explores the North Korean migrants’ family remittance to North Korean family in terms of performativity and governmentality in the context of the South-North Korean Division. The number of North Korean migrants living in South Korea have been above 33,000. Half of them have made remittances to family members in North Korea through the transnational network of informal brokers across South Korea, China, and North Korea. This family remittance allows North Korean migrants to continue and reconstruct their family relation in North Korea from a distance even though they become South Korean citizens. The repetitive practice of sending money to North Korean family has brought about the ambivalent moral sentiments to North Korean migrants. While rebuilding solidarity in the family, they often experience alienation whenever they get the phone call for money from a distance. Nevertheless, sending money to their family members in North Korea enables North Korean migrants to make up for the stigma of treachery, which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as attached to the defector and his family. The money they sent could be a kind of resource which make their family negotiate with the officials of SPSD (State Political Security Department) in North Korea. In South Korea, on the other hand, government officials and experts tend to regard the North Korean migrants’ family remittance as abnormal or illegal. This i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administrative techniques of the South Korean regime to effectively govern the division system of the Korean peninsula. Thus, the family remittance of North Korean migrants reveals the discrepancy between their legal status and social position in their daily lives. This problematic situation implies both risks and possibilities of crossing the ambiguous boundaries of the divided Korean Peninsula. 탈북민들이 북한 가족에게 하는 송금은 남한에 있으면서도 중국을 경유하는 초국적 연결망을 활용해 북한과 현재적으로 접촉하는, 그들에게는 일상 속의 한 단면이다. 북 한을 떠나 중국, 제3국을 거쳐 남한에 ‘몸’을 이끌고 온 탈북민들은 이제는 다시 ‘돈’을 매개로 그 궤적을 거슬러 올라가 북한의 가족들과 관계를 재형성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탈북민들의 북한 가족 송금을 수행성의 관점에서 해석했다. 첫째, 개인적 차원 에서 북한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돈을 통해 탈북민들이 북한 가족과 상호작용하면서 실현하는 도덕적 감정과 가치들을 해석했다. 이는 행위자의 의도나 동기를 실증적으로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남한과 북한 사이에 낀 위치성에서 탈북민들이 북한 가족에게 하는 송금의 과정과 그 효과를 해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둘째, 개별적으로 보이는 탈북민들의 북한 가족에의 송금이 분단을 우회하는 연결망을 생성하면서 여전히 분단국가의 통치가 실행될 때 어떻게 사회적·정치적 의미들을 구성하는지 해석했다. 탈북민들은 북한 가족에게 돈을 보내면서 현재적으로 가족과의 유대감을 회복하지만, 송금의 반복 속에서 자신이 물화되고 도구화되는 소외감을 느끼는 양가적인 도덕 감정을 갖는다. 그러나 탈북민들은 북한으로의 송금을 통해 자신이 남한에 오면서 북한 에 남은 가족들이 겪게 되는 보위부 감시와 같은 정치적 낙인과 위험을 돈을 통해 물질 적으로 대처한다. 이러한 돈의 효과는 일상 속에서 북한 사회 체제하에서 구조화된 사 회적 관계에 기여하는 새로운 자본의 성격을 가지고 순환하며 북한 사회 내에서 탈북민 의 존재성을 재구성한다. 한편, 남한에서는 탈북민들의 가족 송금에 대한 정부와 전문 가들의 담론들은 이들의 송금 행위를 예외적이고 비정상적인 것으로 규정하며 억압, 색 출, 처벌하는 것이 아닌 계산, 관리, 예측되어야 하는 경제와 안보의 문제로 통치하고 있고, 이를 통해 분단의 경계들도 관리되고 조율된다. 탈북민의 송금 행위는 이중적인 존재성, 즉 몸은 남한에 거주하면서 돈을 매개로 북한과 연결되는 상황을 발현시키면서 분단의 경계를 넘나드는 탈북민의 특수한 사회적 위치를 북한과 남한 양쪽에서 모두 생성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탈북민들의 위치는 여전히 분단의 경계에서 가 능성과 취약성, 위험을 동시에 감당하는 것이기도 하다.

북한 가족법의 부양

김영규 법무부 2019 統一과 法律 Vol.0 No.37

This paper does a research the integration methods of the rules about support of South and North Korean family law through studying the rules about support of North Korean family law and comparing to the two. North Korean family law has unique regulations about duty to support between grandparents & grandchildren and brothers & sisters, which are reflected from Russian family law in 1969 and Chinese marriage act in 1980. There are some different points from South Korean family law that North Korean family law adds up a factor of respect to children’s duty to support, especially North Korean family law emphasizes that duty to support between children & parents and grandparents & grandchildren are called as a revolutionary duty. In addition North Korean family law does not have some regulations which are extent and method of Support, alteration or revocation of support relation, and prohibition of disposition of claim for support. Despite that there are a lot of differences between North Korean family law and South Korean’s, there are some similar points between the two even though it is just in appearance. Regarding the integ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n family law about duty to support, it must be based on the basic free and democratic order. Therefore, South Korean civil law should be the foundation of integrated family law, so that South Korean Civil law should be applied to North Korean people after the unification of Korea except vested rights of North Korean people. Now one thing left that is valuable to accept as the integrated family law. It is that respect as a spiritual factor is added to children’s duty to support. 본 논문은 사회주의 가족법에 있어서 부양의 연혁 및 북한 가족법의 부양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남북한 가족법의 부양 규정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파악한 후, 남북한 부양법의 통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북한 가족법은 부양제도에 있어서 조부모와 손자녀 사이 및 형제자매 사이의 부양의무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점, 부모에 대한 자녀의 부양의무에 '존경'이라는 요소를 가미하여 ‘존경부양의무’로 다루고 있는 점, 부모와 자녀간 그리고 조부모와 손자녀간의 부양의무를 혁명적 의무라고 역설하는 점, 형제자매 등 가정성원의 부양의무에 있어서 ‘동거’를 그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 1차적․2차적인 부양 모두 ‘생활유지’적인 부양이 아닌 ‘생활부조’ 적인 성격으로 다루는 점, 친족 사이에 1차적․2차적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에 국가가 제3 차적 부양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점 등에서 우리 민법의 부양제도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 가족법에는 우리 민법이 규정하는 부양의 정도와 방법, 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 부양청구권처분의 금지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북한 가족법은 배우자의 부양의무와 부모와 자녀 사이의 부양의무를 1차적 기준 으로 삼고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부양’과 관련해서 양육자의 결정․양육비의 부담 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직계혈족과 배우자 아닌 ‘그 밖의 친족 사이’ 를 2차적 부양의무자로 다루고 있는 점 등에서 우리 민법과 외형상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 한편 남북한 가족법상 부양법제의 통합에 있어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근간으로 하여 그 법적 표현인 개인의사의 존중 및 양성평등의 원리를 대전제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북한 가족법의 사명(1조)에 따라 부양의무를 혁명적 의무로 다루는 점, 국가의 부양의무를 명시하는 규정 등은 통치관계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개인의사의 존중 및 양성평등의 원리를 핵심으로 하고 부양에 관한 권리․의무를 보다 체계적․구체적으로 규율하는 우리 민법이 통일 가족법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통일 이후 우리 민법의 부양규정이 북한 지역에 확장적용 되도록 함이 타당하다. 다만 우리 민법과 충돌되는 부양의무의 순위 등에 관하여 이미 북한 주민 사이에 발생한 부양에 대하여는 기득권을 유지하는 경과조치를 두어서 해결하면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 민법의 규정에 따라 새로이 부양의무를 부담하게 될 ‘4촌 이상의 친족’에 해당 하는 북한 주민에 대하여는 부양의무를 경감 또는 면제하는 경과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 민법의 부양제도를 근간으로 하되, 북한 가족법이 부양과 관련해서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에 ‘존경’이라는 정신적 요소를 가미하는 점,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 자매 사이에도 부양의무를 인정하는 점, 이혼하는 경우의 3살 미만의 자녀에 대해서는 원칙 적으로 어머니가 양육권자가 되도록 규정하는 점 등은 통일 가족법에 긍정적으로 수용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1915~1921년도 구황실(李王家) 재정의 구성과 그 성격에 관한 고찰

김명수(Kim, Myung-soo) 한국학중앙연구원 2016 장서각 Vol.0 No.35

이 글에서는 일제강점기 구황실 재정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구황실 재정’이라 함은 1910년에 일제에 의해 대한제국이 강제병합되면서 ‘李王家’로 격하된 대한제국 황실이 ‘고유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1년을 단위로 하여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고 집행했는지, 즉 예산과 결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통틀어 지칭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구황실 재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일제강점기 구황실이 가지고 있던 ‘고유기능’이 무엇이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 이 글에서 이용되는 자료는 한국학중앙연구원기초토대사업으로 진행된 ‘근현대 구(舊)황실 관련 자료조사’의 성과에 기대고 있다. 이번에 검토할 자료는 일본 宮內公文書館에 보관되어 있는 『王公族錄』 중에서 1915년도, 1916년도(식별번호2109), 1918년도(同2111), 1919년도(同2112), 1921년도(同2114)이다. 이 문서들은 舊宮內省 宗秩寮 문서로 분류되었다. 宗秩寮는 宮內省에 소속된 부서로 황족, 황족회의, 왕족, 공족, 화족, 작위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곳으로 1947년까지 존재했던 관청이다. 구황실 재정의 세입은 기본적으로 조선총독부특별회계를 통해 받는 李王家歲費가 가장 큰 재원이었다. 여기에 이왕가 소유의 기본재산 수입, 보통재산 수입(전답수입과 대여료수입), 기타 잡수입, 이자수입, 부속 정원인 창경원의 관람료수입 등이 가산되었다. 세출은 주로 창덕궁비, 덕수궁비, 약궁비로 구성된 내전비, 구황실(이왕가)의 살림을 맡아보는 이왕직 관련 경비, 그리고 기본재산조입금과 예비금으로 구성되었다. 세입임시부와 세출임시부는 수입이나 지출이 지속적이지 않고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설정되었다. 창덕궁 화재, 영친왕의 일시 귀국, 고종황제의 승하 등 우연적인 요소에 의해 재정적 필요가 발생할 경우 추가예산을 편성했다. 구황실 재정은 기본적으로 구황실을 중심으로 한 王公家의 온존과 유지라는 성격이 강했다. 또한 高麗燒靑磁에 대한 연구 지원, 조선미술품제작소, 조선고서간행회, 고적보존회, 서화미술원, 사찰에 대한 보조금이나 기부금은 구황실의 조선문화 보존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 의사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다. 역으로 부속정원비(박물관, 동물원, 식물원)의 사례는, 조선총독부가 구황실의 명망과 재산을 이용하여 조선민중들을 지배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준다. 조선총독부는 유동성자산을 위주로 기본재산을 설정했다. 그로 인해 기본재산으로 설정되지 않은 부동산은 보통재산으로 관리되어 기본재산관리규칙의 범위 밖에 놓이게 되었다. 하지만 유동성자산을 기본재산으로 설정하여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야만 처분할 수 있도록 정해놓으면, 결국 조선총독부는 이왕가 재산 전체를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통제는 물론 식민지 지배에 협력하는 세력을 온존시킨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음은 명확하다. 그 중심에 이왕가가 있었다. This paper aims at a suggestion of an analytic framework about the Korean Imperial Family’s financial operation during Japanese rule. By reviewing budget proposals of the Korean Imperial Family from 1915 to 1921, we could know the principal items of revenue and expenditure, and we could understand for the Korean Imperial Family how to raise funds and how to spend them. Data utilized in this paper were Wangongjongroks(王公族錄), which contains related subjects about kings and dukes of the Korean Empire. They were filed in Archives of the Imperial Household Library in Japan. From above reviews, following facts were revealed. Firstly, the scale of the Korean Imperial Family’s budget was about 1.6 million yen in 1915~2.9 million yen in 1918. The budget proposal should be submitted to the Minister of the Imperial Household via Governor-General of Korea by the secretary of the Office of the Yi Dynasty(李王職). The budget execution was controlled by Governor-General of Korea. An annual allowance from the special account for Government-General of Korea was the biggest one among budget items of the Korean Imperial Family’s financial revenue, which was 1.5 million yen(1.8 million yen from 1921). Secondly, the Korean Imperial Family’s finance basically had the characteristic of preservation of the nobility of the Korean Empire centering on the Korean Imperial Family. The Korean Imperial Family tried to prevent the collapse of its relatives and supported them with subsidies. Thirdly, subsidies and donation to research of Goryeo celadon, Chosun Arts Production Center, Chosun Publication Associate for Ancient Books, a historic spot preservation society, Seohwa(paintings and calligraphic works) Academy of Art, Buddhist temples could be understood as an expression of the Korean Imperial Family’s interest and enthusiastic attitude as to preservation of Korean culture. From the case of Changkyungwon(昌慶苑) which had museum, zoo, botanical garden, we could know, however, the intention of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to rule Korean people with the Korean Imperial Family’s reputation and property. Fourthly, the Korean Imperial Family’s permanent property(基本財産) was established on mainly liquid assets not real estates. It meant that real assets excluded from setting-up permanent property were left outside Permanent Property Control Regulation. Management authority for general assets(普通財産) was the Office of Yi Dynasty also. And it was not easy to sell real assets compared to liquid assets. After all, all of the Korean Imperial Family’s properties came to be under control of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It is clear that such a control originated from the goal to preserve collaborative people with Japanese rule and foster pro-Japanese people. One thing to be desired is that above conclusion was temporary because of restricted data, with which we can not make this argument on the characteristic of the Korean Imperial Family’s finance clear. That is why we should discover 1920’s 1930’s data and construct longer time series data than before.

통일 후 남북한 친족법의 통합방안

정구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論集 Vol.24 No.2

This article assumes circumstance that the gradual unification of the South and North Korea will be concluded, and a ‘unification agreement’ will be entered into force in a united Korea. Therefore, it is assumed that South Korean family law will be extended to North Korea and North Koreans. In this article, I examined the necessity of coordination in the application of civil law considering the heterogeneity of the South and North Korean family law, or the effect of the North Korean family law for a limited time. In addition, I mentioned the legislative revision of the South Korean family law, which should be the basis of the Unification family law. In the future, if peaceful unification is established based on the liberal democratic basic order, the South Korean family law, which was applied only to South Korea, will be effective on the Korean peninsula. As such, even if the South Korean family law provisions are fully applied after the date of the unification of the South and North Korea, the provisions should be applied to the newly formed family relations in North Korea after unification, and the family relations already formed in North Korea should not be artificially changed by the application of the South Korean family law. The family relationship that has been legally formed and maintained by the North Korean family Law for more than half a century after the division should be respected. In a united Korea, it is necessary to preserve the homogeneity of the South and North Korea Korean family law as much as possible and to actively adjust the heterogeneity for a long time in preparing the integration plan of the South and North Korean family law. 이 글에서는 향후 남북한 합의에 따른 점진적 통일이 이루어져 남북한 간에 ‘통일 합의서’가 체결・발효됨으로써 우리 「민법」 제4편(친족)이 북한지역과 북한주민에도 확대적용되는 상황을 상정하여, 그 적용과정에서 남북 가족법의 이질성을 고려해 조 율이 필요하거나, 북한 가족법 중 한시적이나마 효력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하여 우리 「민법」 제4편의 章・節을 기준으로 일별하고, 나아가 「통일민법」의 바탕 이 되어야 할 우리 「민법」 규정 중 입법론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도 언 급하였다. 장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대한민국헌법 제4조)이 이루어지 게 되면 사실상 남한 지역에 국한되어 적용되던 우리 「민법」도 한반도와 그 부속도 서에까지 효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민법적용일’(남북 통일 후 우리 「민법」이 북한지역과 북한주민에도 적용되는 시점) 이후 우리 「민법」 규정이 전면적으로 적용 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통일 이후 북한에서 새로이 형성되는 가족관계에 한정되 어야 하며, 이미 북한에서 형성된 가족관계가 우리 「민법」의 적용에 의해 인위적으 로 변경되는 사태가 초래되어서는 안 된다. 분단 이후 70년 이상 북한에서 북한의 「가족법」에 의해 신분사실과 일체화되어 적법하게 형성되어 온 신분관계는 신뢰보 호와 기득권 존중의 견지에서 ‘민법적용일’ 이후에도 일응 유지되어야 한다. 물론 북한의 「가족법」에는 통일 이후 불식되어야 할 사회주의적 색채가 적지 않 다. 그러나 우리의 제정 민법이 이른바 점진적 개혁론에 입각하여 양성평등에 반하 는 규정을 ‘전통’이라는 미명 하에 상당수 온존해온 것과 달리, 북한은 1946. 7. 30. 「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과 그 시행세칙을 제정함으로써 봉건적 가족제도의 청산을 위해 일찍부터 노력해 왔을 뿐만 아니라, 가족 내 사회적 약자로서 미성년자나 신체 상 결함으로 인한 행위무능력자 또는 노동능력 상실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등 북한의 「가족법」에는 우리 「민법」의 이념과 상통하는 부분도 많다. 통일 후 남북한 친족법 의 통합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남북한 간의 동질성은 최대한 보존하면서, 그 이질성은 오랜 시간을 두고 적극 조정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 가족의 현실: 생애주기에 따른 가족 이슈 - TV 드라마 ‘엄마가 뿔났다’ 가 선택한 가족 이슈를 중심으로 -

김선영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9 社會科學硏究 Vol.35 No.2

In this study, I analyze a Korean television drama Mom's Angry (channel: KBS 2) to see how Korean TV dramas are reflecting Korean families' reality. I elaborate on what family issues appear in the drama, what are the family conflicts arising from these issues and what solutions are adopted to resolve these conflicts. The ultimate purpose of this analysis is to give us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reality faced by Korean families. To be more specific, this study deals with several issues: an elderly couple's marriage, a mother staying outside home, a marriage between a woman in the thirties and a divorced man with a child, a child care problem and a marriage above woman's station. This drama shows the reality faced by Korean families. What we see in today's Korean society is a modified version of the traditional patriarchism. Moreover, the relationships among family members are evolving in a variety of ways. In particular, men and women's roles are changing while people are generally still reluctant to change the traditional image of Korean mothers. It is true that the drama cannot be taken at face value. However, what is also true is that the drama is quite realistic and that it enables us to take a look at what are some of the gender, generation and disparity issues raised in today's Korean families and what they are doing to resolve them. 본 연구는 텔레비전 드라마가 한국의 가족적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통해 한국의 가족 현실을 재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엄마가 뿔났다’(KBS2) 드라마를 분석한다. 이 드라마가 생애주기에 따라 선택한 가족의 이슈는 무엇이고, 그 이슈에서 드러나는 가족갈등의 지점들은 세대와 성에 따라 어떻게 나뉘는지, 그리고 갈등의 해결책으로 선택되는 가족 내의 자원은 무엇인지 분석해봄으로써, 한국 가족의 현실을 보다 폭 넓게 이해하는 한 축을 제공하고자 한다. 드라마가 생애주기에 따라 선택한 가족이슈와 그 가족이슈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년기의 재혼과 관련된 갈등에서는 여성노인의 집으로 남성노인이 들어가는 대안을, 엄마의 독립에서는 전통적 어머니상을 훼손시키는 충격을 주었지만, 갈등의 해결은 새로운 가족문제의 해결자로서의 어머니의 역할이 복원되는 해결책을, 골드미스의 재혼문제에 연결되어 있던 재혼가족의 갈등은 전문직 여성의 능력이 아닌 새엄마의 엄마 역할에 대한 노력이 해결책으로 선택된다. 아들부부의 자녀 양육문제는 남성 노인들의 육아 동참이라는 해결책이 선택되었지만, 실제생활에서 육아 담당자는 여전히 여성들의 몫으로 남아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부모의 반대를 겪게 되는 앙혼은 모자간 고부간 갈등을 안고 간다. 드라마 분석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한국 가족의 현주소를 전망해 보면 전통적 가부장주의의 형식은 유지하고 있지만 내용에서는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가족관계의 변화가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남성과 여성의 특성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통적 어머니상의 훼손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드라마가 한국 가족의 현실의 모습 그대로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한국 가족의 현실을 성과 세대와 계층의 면에서 갈등의 증폭과 해결의 과정들에서 선택되는 자원들이 무엇인지 확인해 볼 수 있었다.

EVOLUTION OF KOREAN CHINESE FAMILY CULTURAL PSYCHOLOGY

Xiuying Yan,Shunji JIN,Weiyan Xiong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2018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8 No.7

Korean Chinese is a cross-border ethnic minority group immigrating to China from the Korean Peninsula. It has been more than 400 years since the 17th century when Koreans moved to and settled in Northeastern China. Among the current population of more than 1.8 million, most are descendants of the immigrants in the Free Immigration Period from 1910 to 1931. Korean Chinese has created a valuable material and spiritual wealth with their diligence and wisdom, and has become an indispensable part of China with its unique ethnic culture and characteristics. Korean Chinese family culture is gradually formed and developed in the long-term practices of production and life, and its unique value system and behavioral pattern make Korean Chinese a distinguish ethnic group. Under the influence of China’s “Regional Autonomy for Ethnic Minorities Policy,” Korean Chinese’s culture absorbs the essence of Chinese traditional culture, but also retains its outstanding characteristics. The evolution of Korean Chinese culture can be reflected by the generational development of the Korean Chinese families. In this article, three fourthgeneration families are chosen, whose ancestors moved to China in the Free Immigration Period.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investigate five dimensions regarding Korean Chinese family cultural psychology, including immigration history, the formation of ethnic identity, the usage of native language, ethnic cognitive and emotional development, and the construction of ethnic consciousness and education. The evolution of family members’ four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knowledge, emotion, will, and behavior) was analyzed to explore the development and change of Korean Chinese family cultural psychology in different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development periods.

한국 근대가족에 대한 철학적 성찰

권용혁(Kwon Yong-Hyek) 사회와 철학 연구회 2011 사회와 철학 Vol.0 No.22

What I wanted to discuss in this paper was that a unique family model that takes into account the change of Korean family, not the western-style family model, is possible. To make this happen, I have positively interpreted the complex situations faced by Korean family in the stream of modern age. I also put forth my hope that such an interpretation could become a general model not only for Korea but also on the international level - especially for countries that are late starters in a race toward democracy. I wished to emphasize in this paper that all theories have to be reorganized in relation to their suitability for reality. Family theories are no exceptions. This is because experts attempting to theorize Korean family will have to organize and reinterpret their theories through constant dialogues with the historical trajectory of Korean family. Thanks to the previous accomplishments of putting together this historical trajectory, I was able to put forth my arguments. My assertion stressing reflection needs to be substantiated by embracing specific issues. This might be an inherent limitation of a philosophical argument, and such argument will have to be supplemented through interdisciplinary research. Nevertheless, the structure of philosophical argument on family has its own merits. That is, solutions to the discontinuance and discrepancy between reality and theory can be reorganized with the consistency of an argument. When theory becomes powerless in reality and when theory is estranged from reality, philosophy will once again prepare for the return of theory to reality. As if the solution is possible.

변화하는 가족과 가족연구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모색:

김은정(Kim Eun Jung) 동양사회사상학회 2015 사회사상과 문화 Vol.19 No.3

지금까지의 가족 연구는 일반적으로 가족을 ‘집단’으로 전제하고 수행 되어왔으며, 상대적으로 그 안에서의 개인은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개인화’의 영향 하에서 가족은 해체, 변화하고 있어서 더 이상 기존의 방법을 이용해서 가족을 연구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가족 연구는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생애사를 추적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만나고, 유지되고, 해체되는가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새로운 가족 연구를 위해 개인의 생애 발달을 분석하는 ‘라이프코스 퍼스펙티브(life course perspective)’ 연구방법이 제시되었는데 이 연구방법은 사회적, 역사적 환경 내에서 개인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그 생애 발달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가족 내의 개인’이 ‘개인 내의 가족’으로 변화한 ‘개인화’된 사회에서 개인이 사회의 영향을 받으면서 새롭게 구성하는 가족에 대한 연구는 이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한국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인화’는 서구와는 달리, 주체적인 개인을 중심으로 한 개인화가 아니라 가족주의적 개인화이며 그럼으로써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에서의 개인화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로서 서구의 개인화와 그 과정은 다를 수 있지만, 결국은 개인화의 한 유형이며, 이로 인해 기존의 가족이 변화되고 있음은 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개인차원에서 출발하여 가족을 보아야 한다는 점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제 연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라이프코스 퍼스펙티브를 이용한 가족 연구의 사례를 제시하여, 앞으로의 가족 연구에 이 연구방법이 적용가능하며, 함의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aims to search for a new approach in Korean family studies; the life course perspective. The Korean family studies analyzed a family as a collective group, rarely addressing a family member within. An individual within a family was considered to be invisible and ignored. ‘Individualization’ in Korea, which started in the late 1990s has helped ‘a family member’ or ‘individual’ in a strong patilineal kinship to discover one’s new self/identity apart from the collective family structure and to make a choice on one’s free will. As a result, there are the surprisingly varied untraditional family forms: divorced, remarriaged, single-parent, or dual income families. The Korean family studies are situated in the context of what is often referred to as a ‘family change’ or ‘family crisi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Korean family studies should address an individual within a family, utilizing the life course perspective in order to understand the rapidly changing Korean families. The life course perspective, also known as the life course approach, refers to an approach for analyzing people s lives within structural, social, and cultural contexts. In this approach, the family is a collection of individuals with shared history who interact within ever-changing social contexts across ever increasing time and space (Bengtson and Allen 1993: 470). Adopting the life course perspective will shed a light on the Korean family studies which exclusively considered a family as a fixed and collective group, ignoring individuals within.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Korean studies with the life course approach could better understand the change of Korean family where individuals interact influenced by social/historical contexts. Lastly, this study presented a few examples of the Korean family studies with the life course perspective for the future research implication.

『현대 한국어 단어족 사전』 구축을 위한 시안

김양진 ( Kim¸ Ryang-jin ) 우리어문학회 2021 우리어문연구 Vol.69 No.-

이 논문은 『현대 한국어 단어족 사전』을 만들기에 앞서 이 사전의 거시구조를 어떻게 구성하고 그 실질적인 내용을 어떻게 편재할 것인지에 대한 시안을 마련해 본 것이다. 『현대 한국어 단어족 사전』은 현대 한국어를 대상으로 하는 단어족을 표제어로 하는 사전으로서 한국어의 단일어를 대상으로 하여 동일한 기원을 갖는 단어들을 단어족으로 묶어 한곳에 모아 배열함으로써 한국어의 개념체계를 구성하는 단위를 확인하기에 용이하게 하기 위한 분류 사전의 성격을 띤다. 2장에서는 전체 논의에 앞서 먼저 이 논문에서 말하는 ‘현대 한국어를 대상으로 하는 단어족(word family)’에 대해서 정의하고, 3장에서 『현대 한국어 단어족 사전』의 표제어가 될 ‘현대 한국어 단어족’의 표제어를 어떻게 목록화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알아본 뒤, 4장에서 궁극적으로 이 표제어 그룹을 사전의 형식으로 포함할 수 있는 사전의 거시구조 형식에 대한 세부 지침을 제안함으로써 향후 『현대 한국어 단어족 사전』을 구축할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이렇게 형성된 개념체계를 바탕으로 한국어에 대한 어원학이나 계통론, 형태론, 어휘론, 국어교육학, 한국어교육학 등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prepared a draft proposal on how to construct the macrostructure of this specification and compile its practical contents, before creating Word-Family Dictionary of Modern Korean. The Word-Family Dictionary of Modern Korean is a dictionary with word-family for Modern Korean as a Title word for Korean and combines words with same etimon into word family and arranges them in a word family. Before the full discussion in Chapter 2, we first defined the word family for Modern Korean in this paper, and in Chapter 3, we looked at specific ways to list the title words of Modern Korean Word-Family, which will be the listem of Word-Family Dictionary of Modern Korean. Chapter 4 ultimately laid the foundation for the future deployment of Word-Family Dictionary of Modern Korean by proposing a detailed guidline for the format of the form of the dictionary, which could include this group of listeme. It is also expected that based on this conceptual system, it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Korean language such as etymology, genealogy, Morphology, Lexicology, Korean national language education and Korean language education.

종가문화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방법 연구

백두현 ( Paek Doo-hyeon ),황명환 ( Hwang Myeong-hwan )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6 嶺南學 Vol.0 No.30

현재 전세계적으로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유산을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과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본고는 우리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한국의 종가문화’를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필요한 추진 방법을 연구하여 구체적 전략을 제시하였다. 먼저 우리는 ‘한국의 종가문화’가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등재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증해 보았다. ‘한국의 종가문화’는 종가 공동체와 이에 관련된 사회집단이 그들의 관습을 통해 형성해 온 것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국의 종가문화’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의 정의에 부합하고 있다. 또한 무형문화유산의 특성과 공능으로 제시된 세대 간의 지속적 전승, 관련 공동체의 정체성 형성, 문화적 다양성 존중, 공동체간 상호 존중심 고양 등은 오늘날 ‘한국의 종가문화’가 구현하고 있는 특성과도 명확히 일치한다. 한편 유네스코는 무형문화유산 목록을 ‘긴급보호가 필요한 무형문화유산목록’과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나누어 등재하도록 규정해 놓았다. 이 중에서 ‘한국의 종가문화’는 주로 후자의 등재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 이어서 ‘한국의 종가문화’가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있는 지를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해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과 ‘김치와 김장문화’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김치와 김장문화’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 과정을 참고하였다. 아울러 ‘종가문화보존회’(가칭)를 중심으로 종손 및 문중, 각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연구소 등 다양한 단체들이 역량을 모아야 함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종가문화’를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구체적실행 방법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대체로 세 단계의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종가문화를 중요무형문화재 혹은 지방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다. 둘째, 종가문화를 문화재청 .무형문화유산 예비목록.에 등재하는 것이다. 셋째,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하는 단계이다. 특히 세 번째 단계에서는 ‘한국의 종가문화’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법 제정, 문화재청 및 유네스코 관련자 초빙, 중앙 정부 및 관련 사회단체들과의 협력 관계 구축, 등재신청서 작성을 위한 실무진 구성 등이 요구된다. 끝으로 ‘한국의 종가문화’를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필요한다음 다섯 가지 실천 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종가 관련 단체 및 종가 공동체와의 협력 방안을 구축. 둘째, 종가 구성원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설문조사의 진행. 셋째, 종가문화 관련 홍보물 제작 및 관련 행사의 개최. 넷째, 종가문화와 관련된 학술 아카이브의 구축. 다섯째, 종가문화의 가치 발굴과 이론적 정립을 위한 국내외 학술대회의 개최. 이러한 방안들이 점진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한국의 종가문화’가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가능성 역시 높아질 것이다. Today,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are facing fierce competition to have elements of their cultural heritage inscribed 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Therefore, we need to intensify efforts to map out a strategy to succeed in this endeavour. This paper thus presents a promotional strategy to inscribe the typical Korean tradition of the Head Family (Jongga) on th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First of all, this paper assesses whether the tradition of Jongga meets the criteria for being considered 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is ‘Korean Tradition of the Head Family’ has been kept alive thanks to a social stratum that has preserved the customs of the Jongga community. In that sense, ‘Jongga, the Korean Tradition of the Head Family’ does fit the defini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given by UNESCO. Moreover, the essenc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hich consists in handing down customs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forging the identity of the particular community, appreciating cultural diversity, and raising a sense of respect between communities, also closely coincides with the very nature of the Jongga Tradition. As UNESCO provides two type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lists, th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Need of Urgent Safeguarding and the Representativ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we need to establish which list the Jongga tradition is most suitable to be inscribed on. It appears that ‘Jongga, the Korean Tradition of the Head Family’ fulfils the criteria of the latter list. Secondly, this paper verifies the probabilities for the inscription of ‘Jongga, the Korean Tradition of the Head Family’ 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or this purpose, we have examined the cases of the ‘Royal ancestral ritual in the Jongmyo shrine and its music’ and ‘Kimjang, making and sharing kimchi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found out the importance of the promotional stage to the inscription on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list, especially in the latter case. If the same applies to our own case, it will entail gathering the competence of various groups to form a ‘Preservation Society of Jongga, the Korean Tradition of the Head Family’ (provisional name), from local governments, universities, research centres to the clans concerned and their eldest grandsons. In addition to this, we examine in details the procedure of inscription 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is procedure consists of three steps. First, ‘Jongga, the Korean Tradition of the Head Family’ must be designated either as an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of Korea or as a Local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Second, ‘Jongga, the Korean Tradition of the Head Family’ must be inscribed on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eliminary List managed b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Third, a nomination file is submitted to the UNESCO Representative list. More specifically, this step entails, inter alia, enacting the related laws to preserve the Jongga tradition, inviting the related staff members from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and UNESCO, fostering the collaboration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related social groups, forming a team to draw up the nomination file. Finally, this paper presents practical strategies for a successful recognition of the Korean Jongga tradition 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First of all, a collaboration scheme with the Jongga community and the social group related to them must be designed. Second, a survey of the Jongga members and related parties Head Family must be conducted. Third, promotional materials concerning the Jongga tradition must be produced and related events must be held. Fourth, an academic archive of the Jongga tradition must be built up. Fif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nferences must be held in order to publicize the value of the Korean Jongga tradition and develop theoretical frameworks for the study of the Jongga tradition. This paper argues that the steady and systematic application of the aforementioned methods will greatly help in the successful inscription of ‘Jongga, the Korean Tradition of the Head Family’ on the Representativ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