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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형사절차에서 전자정보의 탐색 및 압수

        하태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23 비교형사법연구 Vol.24 No.4

        Electronic information stores a huge amount of information even on very small physical devices. Therefore, there is a risk of comprehensive seizure and search execution. In preparation for this, it is stipulated in laws and regulations such as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principle, when information(electronic information) stored in an data storage media is confiscated, the scope of electronic information related to criminal facts shall be determined and printed or reproduced. In addition, if it is impossible to execute the seizure method due to output or reproduction, or if it is significantly difficult to achieve the purpose of seizure, search, or verification, electronic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data storage media may be all reproduced and the copy(imaging) may be taken to a location other than the data storage media. Selective seizure is to prevent the risk of comprehensive seizure and search execution beyond the scope of relevance. Therefore, even when electronic information is all reproduced or the data storage media is taken out and searched and confiscated from the outside, it should be limited to relevant parts. In other words, if the seizure of electronic information is intended to be carried out without distinction, such as the place of execution of the warrant or an external place, the scope thereof must be determined (selective seizure). The reason is that comprehensive seizure or overall seizure of electronic information violates the principle of specificity in seizure and search. In addition, problems such as abuse of investigative power and separate investigations may arise that are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addition, the seizure and search of electronic information should be limited to information that is related to the fact of criminal charges(objective relevance, personal relevance). In the event of a violation of the requirements for relevance,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must be denied as evidence illegally collected as a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and rule of warrant. Therefore, in principle, electronic information unrelated to the fact of criminal charges should be discarded. If an investigative agency accidentally finds electronic information related to a separate criminal charge in the process of legally searching for electronic information, the search should be stopped. In addition, a separate seizure and search warrant must be issued by the court for separate evidence in order to conduct a seizure and search. The participation of the seized and searched parties is for selective seizure, and it is also to guarantee defense rights, prohibit access and copying of information storage media, and to prevent distortion, abuse, and arbitrary copying or copying of electronic information. Therefore, even in voluntary submission by a third party, the subject of seizure should be regarded as a suspect. Therefore, it would be said that the right to participate belongs to the suspect. 전자정보의 증거수집은 원칙적으로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한다. 또 출력 또는 복제에 따른 압수 방법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방법으로는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현장에서 정보저장매체 등에 들어 있는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이미징)하여 그 복제본을 정보저장매체 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다. 그리고 범위를 정한 출력 또는 복제와 전부 복제에 따른 압수 방법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방법으로는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의 원본을 봉인(封印)하여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다. 선별적 압수는 관련성의 범위를 넘는 포괄적인 압수⋅수색 집행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전자정보의 전부 복제 또는 정보저장매체를 반출하여 수사기관의 사무실 등 외부에서 이를 탐색하고 압수하는 경우에도 관련성 있는 부분에 한정되어야 한다. 즉 전자정보의 압수는 영장의 집행장소든 수사기관 사무실과 같은 외부적 장소든 구별 없이 압수⋅수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정하여(선별적 압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은 범죄혐의 사실과 관련성(객관적 관련성, 인적관련성) 있는 정보에 한정되어야 한다. 관련성 요건을 어긴 경우에는 적법절차원칙 및 영장주의 위배로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건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별건 증거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참여권, 즉 피압수⋅수색 당사자의 참여는 선별적 압수를 위한 것이며, 또한 방어권 보장,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열람⋅복사 금지 및 전자정보의 왜곡이나 훼손과 오⋅남용, 임의적인 복제나 복사 등을 막기 위한 것에도 있다. 즉 참여권 통하여 정보의 자기결정권 및 방어권이 보장되며, 나아가 정보의 무결성이 보장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참여권은 피의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정보저장매체를 임의로 제출받아 압수한 후 반출하여 가져간 경우 그 안에 내장된 전자정보를 포렌식으로 탐색하는 시점에는 최소한 피고인에게 통지하고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것이 참여권을 보장한 취지에 부합한다.

      • KCI등재

        제3자 보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있어 참여권 보장

        김홍섭 사법발전재단 2023 사법 Vol.1 No.65

        대법원이 그동안 정립하여 온 참여권 보장 법리를 전제로 그 연장선상에서, 이른바 ‘제3자 보관 전자정보’인 카카오톡 대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있어 ‘피압수자’(인터넷서비스업체)가 아닌 ‘피의자인 정보주체’(준항고인)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보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2022. 5. 31. 자 2016모587 결정(이하 ‘대상결정’이라 한다)이 이루어졌다. 오늘날 디지털 시대에서 증거의 왕은 더 이상 자백이 아니고 스마트폰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닌 시대에 살고 있다. 스마트폰에는 그 사람의 모든 정보가 담겨있고, 여기에 SNS 메시지 등까지 들여다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삶 전반을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기기의 네트워크를 이용한 확장성 때문에 SNS 메시지, 이메일, 사진, 동영상 등을 ‘정보주체’가 아닌 ‘인터넷서비스업체’가 서버에 저장·보유하고 있는 등 ‘제3자 보관 전자정보’의 양과 중요성은 계속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어느 때보다 본안사건은 물론 다양한 사안의 준항고 사건 등에서 정보주체의 자기정보결정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문제 되고 있고,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수사기관의 책무에서도 증거의 적법한 획득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그동안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적법한 집행과 관련한 절차적 제한으로서 관련성 원칙, 참여권 보장 쟁점을 다루어 왔다. 대법원 2009모1190 결정, 대법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주요 기본 법리가 선언되었고, 위 법리를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 사안에 적용하면서 실질적 피압수자 법리를 설시한 것이 최근 대법원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도11170 판결 등이었다. 대상결정의 사안은, 압수 대상이 인터넷서비스업체(카카오)가 보관하는 피의자(준항고인)의 카카오톡 대화 등으로 ‘피압수자’와 ‘피의자인 정보주체’가 불일치하였다. 대상결정의 쟁점은, ① 피압수자가 아닌 ‘피의자인 정보주체’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하는지, ② 참여권 보장의 일환인 사전 통지의무의 예외사유인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는지, ③ 예외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압수·수색의 종료 시까지 참여권 보장이 이루어졌는지, ④ 그 밖에 준항고인이 주장하는 압수·수색의 위법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이었다. 대법원은 대상결정을 통하여 ‘제3자 보관 전자정보’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집행에 있어 ‘피의자인 정보주체’에게도 참여권 보장법리가 적용됨을 분명히 하였다. 대상결정에서는 구체적인 판시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향후 다양한 사안에서 해당 ‘피의자인 정보주체’가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상세한 판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대상결정은 원심결정과는 달리 이 사건의 경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의 사전 통지의 예외인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사기관이 준항고인에 대한 사전 통지 없이 인터넷서비스업체로부터 카카오톡 대화 등 전자정보를 취득한 것은 사전 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만 대상결정은, 관련성 원칙 및 참여권 보장 법리에 따라 그 이후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카카오로부터 입수한 전자정보에 대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관 ... The Supreme Court ruled in Order 2016Mo587 dated on May 31, 2022 (hereinafter “subject case”) that the right of participation in the execution of warrants for search and seizure of the so-called “electronic information stored by a third-party service provider,” specifically, KakaoTalk message records, must be guaranteed, by deeming the “the accused information holder” (Quasi-appellant), not the “addressee of the search and seizure warrant” (Internet service provider), as the “actual subject of the search and seizure,” in continuation of the legal doctrine of assurance of the right of participation that it has upheld thus far. In today’s digitized world, smartphones have claimed a position of “the king of evidence,” in replacement of confessions. Surely, a peek into a smartphone, alongside his or her SNS accounts if the owner has one, reveals almost all information about its owner. Thanks to the network-enabled expansion of digital devices, personal sensitive information, including messages via SNS, email, photos, and videos, stored and owned in the servers of internet service providers, so-called “electronic information stored by a third-party service provider,” instead of the information holders themselves, are increasingly growing in both quantity and importance. The filing of warrants for search and seizure of such electronic information is accordingly on the rise. Issues such as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and infringement of privacy are continue to be disputed, more than ever, in not only cases on merits but also in many quasi-appellate cases of various topics. More importance is imputed to these issues in relation to the investigative agency’s duty to discover substantive truth and its obligation to obtain evidence in a lawful manner. The Supreme Court has examined the principle of relevance and protection of the right of participation as the procedural control for the lawful execution of searches and seizures of electronic information. Fundamental legal doctrines concerning the search and seizure of electronic information were declared in Supreme Court Order 2009Mo1190 and Supreme Court en banc Order 2011Mo1839, and the abovementioned doctrines were applied to cases concerning seizures by voluntary submission in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6Do348 and Supreme Court Decision 2021Do11170, in which the legal doctrine of actual addressee of the search and seizure was stated. The subject case pertains to an instance where the addressee subject to the search and seizure warrant was not the accused information holder, as the object of the search and seizure was KakaoTalk message records stored by the internet service provider Kakao. The gravamen of the subject case was as follows: (1) whether the right of participation should be guaranteed to “the accused information holder,” not the addressee of the seizure warrant; (2) whether the pertinent case falls under the category of “in case of emergency,” the grounds of exception to the duty to give advance notice as part of guaranteeing the right of participation; (3) even if the case constitutes the ground of exception, whether the right of participation was guaranteed until the completion of the search and seizure; and (4) whether the grounds of illegality of the search and seizure alleged by the quasi-appellant may be admitted. Through the subject case, the Supreme Court clarified that the legal doctrine of assurance of the right of participation was applied to “the accused information holder” in the execution of the warrant for search and seizure of electronic information stored by a third-party service provider. Although the subject case did not provide a detailed explanation for the ruling, more thorough reasoning is expected to follow in various future cases pertaining to the question of whether “the accused information holder” constitutes “the actual addressee of the seizure.” Next, unlike th...

      • KCI등재

        뉴 미디어 시대 패션소비자의 정보 탐색과 공유

        신현주 ( Hyunju Shin ),이규혜 ( Kyu-hye Lee ) 복식문화학회 2018 服飾文化硏究 Vol.26 No.2

        As mobile shopping has increased in the new media age, fashion consumers’ decision making and product consumption processes have changed. The volume of consumerdriven information has expanded since media and social networking sites have enabled consumers to share information they obtai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factors affecting information searching strategies and information sharing about fashion products. An online survey collected data from 466 respondents, relating to the influence of product price level and consumer SNS commitment level on information search and information sharing. Experimental design of three product price level and two consumer SNS commitment level was used. Analysis of the data identified factors in fashion information searching as ongoing searching, prepurchase web portal information search, and prepurchase marketing information search. For low-price fashion products, prepurchase product-detail influenced intention to share information. For mid-priced products, ongoing search significantly affected intention to share information. Both ongoing search and prepurchase marketing information search showed significant effects for high-price products. Consumers who are more committed to SNS engaged in significantly more searching in all aspects of information search factors.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was detected for consumer SNS commitment level and product price level. When consumers with low consumer SNS commitment search for information on lower-priced fashion products, they are less likely do a prepurchase web portal information search.

      • KCI등재

        전자정보 영장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이인곤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3 법률실무연구 Vol.11 No.1

        In the case of search and seizure of electronic (digital) information, there is a vast amount of electronic information in the electronic information storage medium, so it may contain information related to the alleged fact as well as irrelevant information. Due to its special characteristics, such as physical indivisibility, even parts unrelated to the alleged facts can be subject to search and seizure, and there is a high risk of infringing on personal privacy or corporate trade secrets. In order to minimize or end such concerns, the seizure and search of electronic information should also target only the part related to the alleged fact stated in the warrant. Of course, as a premise, it is natural in principle to prohibit general warrants that everything from the stage of issuance of a warrant to the object, place, and (in some cases) method of seizure and search should be specified in detail as possible. The connection between the search and seizure of electronic information is determined by the objective (relevance of the electronic information itself), subjective (personal relevance, such as the person managing the electronic information or the person who enjoys basic rights), and temporally (a certain time range). temporal relevance, such as tracking within). Since the seizure and search of electronic information is conducted only for the part related to the alleged fact described in the warrant, specific specific measures are needed to ensure legitimacy. First, the relevant information must be selected through the search of files related to the alleged facts. As a method, you can think of a normal search method such as a keyword search for files in the information storage medium. With the development of storage medium technology, a password is set so that it cannot be searched by normal search methods, and a special type of picture is not a document file. In the case of filing, the execution of non-retrieval methods should also be allowed to exist. Whether or not the non-search enforcement method is recognized as an exception will have to be judged individually by the investigative agency depending on the case. Recently, in order to selectively search and seize electronic information related to criminal charges, an argument has been made to accept US precedent theories related to search and seizure warrant enforcement such as the 'Tamura-Carey approach' or 'Kosinskian', but the legal system is different. Our investigative authorities have a difficult aspect to introduce quickly. On the other hand, with respect to the copying or imaging of the entire hard disk, there may be a point of view that it should be completely denied in terms of relevance due to the broadness or comprehensiveness of the subject. You need to be careful. The request for prohibition of a general warrant to guarantee the human rights of the person punished and the request for the appropriate exercise of the state's right to punish for the discovery of substantive truth (specificity and effective response to computer crimes that are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hey are related to charges in physical information media) will be harmoniously reflected. There is a need. Going one step further, this study seeks to establish the basis of the national criminal justice system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electronic information warrant system, which has been actively discussed in the academic world and the working world (police-prosecution) for the effective realization of the two pillars of the national criminal justice system. The existing conflict between the prosecution's exclusive right to request a warrant and the independence of the police's right to request a warrant following the adjustment of the prosecutor's and police's investigative powers is discussed separately in this study). Although e-mail or fax is already used when requesting a warrant in investigation work, it has usually taken the form of a warrant request by the inves...

      • KCI등재

        현행 압수·수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보저장매체의 특성을 중심으로

        최용성,곽대훈 한국공안행정학회 2019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8 No.3

        The current study is to examine characteristics of various information storage media and problems associated with current search and seizure systems and to propose various ways to improve efficiency of current search and seizure systems regarding information storage media, protect fundamental rights of a person who is executed and the like(owner and the like), and secure legal procedures.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search·seizure regarding various information storage media due to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it is necessary to clearly define authority and limit of search·seizure, protect fundamental rights of a person who is executed and the like(owner and the like) and improve efficiency of search·seizure concerning information storage media in「Criminal Procedure Act」 . Accordingly, on July 18, 2011 in「Criminal Procedure Act」 , provisions about scope and method of seizure concerning information storage media and the like (§106➂), and a notification of relevant facts to data subject (§106➃) were newly established. However, despite such efforts, current search and seizure procedures concerning information storage media are executed according to existing provisions about search·seizure except some procedures that newly established provisions are applied such as scope and method of seizure(§106➂), notification to data subject(§106➃) and matters to be written in warrant(§114① proviso) and existing provisions concerning search·seizure do not reflect characteristics of information storage media such as massiveness, invisibility and unreadableness. This paper presented ways to improve ⑴ search·seizure concerning ‘linking information’ ⑵ search·seizure concerning ‘information order’ ⑶ search·seizure concerning ‘information cooperation’ (4) guarantee of rights to participate in ‘information reproduction’ and (5) return and destruction procedures for ‘reproduction information’ by reflecting characteristics of information storage media(massiveness, invisibility· unreadableness, expertise) and legislation cases in Japan(seizure after remote access and reproduction: §99②·218②➤⑴, seizure of record order copy: §99-2➤⑵, execution in lieu of seizure of record media concerning electronic record: §110-2➤⑵, request for cooperation: §111-2➤⑶) that can improve ‘efficiency’ of current search·seizure and protect ‘fundamental rights’ of a person who is executed and the like(owner and the like). 본고는, 각종 정보저장매체의 특성과 이에 기한 압수·수색제도의 문제점을살펴보고, 실제로 현행 정보저장매체에 관한 압수·수색제도의 효율성 제고 및피처분자 등(소유자 등)의 기본권 보호 그리고 적법한 절차를 확보할 수 있는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각종 정보저장매체에 관한 압수·수색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형사소송법」상에서 정보저장매체에 관한 압수·수색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도 피처분자 등(소유자등)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그에 관한 압수·수색의 권한과 한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2011.7.18.「형사소송법」 상에, 정보저장매체 등에 관한 압수의 범위와 방법을 명시하고(§106➂), 그 정보주체에게 해당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106➃)의 정보저장매체 등의 압수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보저장매체에 관한 현행 압수·수색절차는 압수의 범위와 방법(§106➂),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106➃) 및 영장기재 사항(§114①단서) 등 신설된 규정이 적용되는 몇몇 절차를 제외한 다른 절차는 기존의 압수·수색에 관한 규정에 따라집행되고 있고, 그 압수·수색에 관한 기존의 규정들은 대량성, 비가시성·비가독성 등 정보저장매체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본고는, 각종 정보저장매체의 특성(대량성, 비가시성·비가독성, 전문성등)과 일본의입법례(원격접속 및 복사 후 압수: §99②·218②➤⑴, 기록명령부 압수: §99조 의2➤⑵, 전자적 기록과 관련한 기록매체 압수에 갈음하는 처분: §110조의2➤ ⑵, 협력요청: §111조의2➤⑶ 등)를 반영하여, 현행 압수·수색제도의 효율성을제고하면서도 피처분자 등(소유자 등)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⑴ 연결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⑵ 정보명령에 대한 압수·수색, ⑶ 정보협력에 대한 압수·수색, ⑷ 정보복제에 대한 참여권 보장, ⑸ 복제정보에 대한 반환 및 폐기절차의 합리적 입법보완을 위한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

        디지털 증거의 선별적 압수수색에 관한 LSH(Locality Sensitive Hashing)기법 활용방안 연구

        유상현,이경열 한국형사정책학회 2020 刑事政策 Vol.31 No.4

        Currently, the selective search and seizure on electronic information allow the selective search and seizure in principle as far as electronic information in information storage devices is related to some incidents, but technically limitations exist. In order to find out the relevance of the case, the method used by investigative agencies is to search based on keyword within electronic information. The method of keyword search mainly progresses in the way of “Boolean search”, which has a characteristic that abstracts the result at the time of perfect match to the keyword combination. Recently, to avoid such methods of search and seizure by investigative agencies, we can see some cases that investigators attempt various methods of avoiding investigation, such as changing keyword related to the facts of suspicion and designating unrelated file names. Also, due to technological advances, the capacity of information storage devices and the number of electronic information are becoming larger and larger than ever before, and the rate of increase is rising exponentially. The method of Electronic information search and seizure should also be changed through the development of various technologies, since the capacity of the information storage devices to be explored for electronic information is expected to become larger in the future. In this paper, I propose a method of selective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evidence using a kind of text mining, Locality Sensitive Hashing. The method I would suggest is to calculate additional words and sentences throughout the document from the existing keyword search method and quickly compare and list the similarities of documents in the data storage devices. This method confirmed the four improvements. First, it is possible to detect electronic information related to the suspected facts that could not be verified by the existing methods. Second, adding the existing selective search and seizure method will speed up the overall search for information storage devices. Third, it brings diversity in methods of selective search and seizure for electronic information. Finally, document similarity is better at protecting the privacy of the oppressed than keyword search. I believe that if I introduce a variety of text mining techniques into electronic information search and seizure methods, starting with document similarity, I can gradually develop into a screening confiscation method that will give us a variety of possibilities to discover the actual truth. 현재 전자정보와 관련한 압수・수색 규정은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하여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정보증거를 선별적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한계가 있다. 사건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은 정보저장매체에 기록된 전자적 정보에 대해 키워드를 기반으로 한 검색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키워드 검색 방법은 주로 불리언 서치(Boolean search)의 방법으로 진행되는데, 키워드 조합과 완벽하게 일치해야 그 결과를 추출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최근 수사기관의 이러한 압수・수색 방법을 피하고자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키워드를 변경하고 관련 없는 파일명을 지정하는 등의 다양한 수사 회피 방법이 시도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정보저장매체의 용량과 전자정보의 개수가 과거보다 더욱 대용량화·대량화되어가고 있으며, 그 증가의 속도도 기하급수적이다. 전자정보를 압수하기 위해 탐색해야 할 정보저장매체의 용량이 더욱 대량화될 것이 예상되는 현재 전자정보 선별압수의 방법 또한 다양한 기술의 발전을 통해 변화하여야 한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텍스트 마이닝의 한 종류인 문서유사도(Locality Sensitive Hashing)를 이용한 디지털 증거의 선별적 압수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문서유사도 방법은 기존의 키워드 검색방법에서 추가로 문서전체의 단어 및 문장을 계산하여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문서의 유사도를 신속하게 비교하여 사건과의 관련성이 있는 정보증거를 나열할 수 있다. LSH방법의 도입은 기존의 키워드 검색방법에 비하여 4가지 개선효과가 있다. 첫째, 기존 방법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검출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이다. 둘째, 기존의 선별적 압수방법에 이를 추가적으로 활용하면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전반적인 탐색이 빨라진다는 점이다. 셋째,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방법에 관한 다양성이 확보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문서유사도 기법을 활용하면 키워드 검색기법보다 피압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더욱 신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요컨대,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문서유사도 기법을 넘어 다양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이 추가적인 실효성 검토를 통해 전자정보의 선별적 압수·수색방법으로 도입하게 된다면, 피압수자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뿐만 아니라 사건의 실체적 진실발견에도 기여할 수 있는 디지털증거에 대한 선별적 압수방법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

      • KCI등재

        북경 여성 소비자의 화장품 정보탐색에 관한 연구

        장금혜(Zhang, Jinhui),구혜경(Koo, Hye-Gyoung) 한국소비문화학회 2017 소비문화연구 Vol.20 No.3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주요 화장품 브랜드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나, 중국 소비자 고유의 특성과 중국 소비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실패한 경우가 다수이다. 본 연구는 중국 화장품 소비자들의 이해의 근간이 되는 정보탐색 행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어떠한 정보원천에서 어떠한 정보 내용을 주로 탐색하는 지, 그리고 화장품 구매를 위한 정보탐색에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이는지를 규명하였다. 그리고 정보탐색노력 수준에 따라 정보탐색유형을 구분하는 시도를 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지각된 위험 및 관여도, 생애주기의 맥락이나 연령대 등이 화장품 정보탐색에의 영향요인으로 밝히고 있어 이것이 중국 화장품 소비자에게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북경에 거주하는 25세 이상 40대 초반 여성 소비자 400명을 대상으로 1대1 면접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그 결과 중국 소비자들은 화장품 구매를 위하여 본인의 경험 이나 가족, 친구 등 지인을 주요 정보원천으로 활용하고 있었고, 제품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한 관련 정보 탐색을 가장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관적으로 스스로 평가하기를 정보탐색에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탐색노력을 근거로 군집분석을 실시하고 소비자집단을 소극적 탐색형, 합리적 탐색형, 적극적 탐색형으로 구분하였다. 화장품 관여도나 지각된 위험, 연령대 및 생애주기별 특성 등에 따라 집단간 유의한 특성을 보이고 있으나 정보탐색 유형의 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다 명확히 규명하기 위하여 다항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소극적 탐색형에 비해 다른 두 집단의 경우 제품 사용 관련 내용과 제품 이미지 관련 내용을 더 많이 탐색하고, 본인 ․지인 정보원천 외의 원천을 더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화장품 시장에 진출하여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국 소비자 중심적인 정보제공채널의 확보와 신뢰의 구축이 요구된다. 그리고 중요한 화장품 정보가 무엇인지, 화장품 사용을 위해 탐색해야 하는 내용에 대한 교육적 접근, 정보원천 및 상품 등에 대한 인증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는 판매접점에서의 정보원천 이용도가 낮아 판매채널과 정보제공채널을 결합하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그리고 중국 화장품 소비자의 경우 우리나라 소비자와 달리 연령이나 생애주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중국 여성의 화장 맥락과 화장 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Although major cosmetics brands are entering the Chinese market, but there are many cases where they fail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Chinese consumers and Chinese consumption cul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Chinese cosmetics consumers, especially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How to search mainly for information contents from some sources of information, and how much effort to search for information for purchasing cosmetics. And this study tried to distinguish the information search type according to the information search effort level. In previous studies, the perceived risk and involvement, the context of the life cycle, and the age range were found to be influential factors in the search for cosmetics information behavior.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this study conducted a one - to - one interview to check the questionnaire for 400 female consumers who live in Beijing, China in the summer of 2016. As a result, Chinese consumers were using their personal experiences as well as family members and friends to purchase cosmetics as a main source of information, and it was found that they were most actively searching for relevant information to confirm the fitness of products. And did not make much efforts to search for information by subjective self-evaluation. Based on the information seeking effort, cluster analysis was conducted. Consumer groups were classified as passive search, rational search, and active search.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according to cosmetics involvement, perceived risk, age and life cycle characteristics. However, in order to clarify the factors affecting the classification of information search types, multiple logit regression was conducted.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two other groups were more likely to use product - related content and product image - related content than the passive search type and to use sources other than the source of the information of the acquaintance. In the case of active exploration, It is confirmed that there is an influence. In order to enter the Chinese cosmetics market and succeed, it is necessary to secure China-oriented information channels and build trust.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certification of important cosmetic information, educational approaches to the content to be explored for cosmetic use, sources of information and products. Currently, the use of information sources at sales contacts is so low that it is necessary to search for a way to combine sales channels and information providing channels and gain trust. And Chinese cosmetics consumers do not seem to be influenced by age or life cycle unlike Korean consum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ollow - up research to understand cosmetics context and make - up culture of Chinese women

      • KCI등재

        정보저장매체 등의 압수 · 수색에서 참여권

        조광훈(Cho Kwang-hoon) 한국법학원 2015 저스티스 Vol.- No.151

        수사기관의 정보저장매체 또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절차에서는 자칫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논란에 휩싸이기 쉽다. 이는 전자정보의 특성상 해당사건과 관련성이 없는 전자정보까지도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압수수색절차에서의 참여권에 관한 규정은 일반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절차에서 보다는 정보저장매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절차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절차에서 참여권은 최초의 압수수색현장과 수사기관의 사무실에서는 포괄적 탐색행위도 억제한다. 그리고 피압수자 등의 재산권과 정보기본권을 보호하여 압수수색절차에서 적정절차를 유지시켜준다. 그리고 피압수자 등의 재산권과 정보기본권을 보호해 준다.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절차에서 참여권을 논함에 있어 압수수색의 종료시점과 관련된 문제, 수사기관의 분석행위와 관련성의 상관성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피압수자 등에 대한 참여권의 사전통지의 문제와 분석행위에서 참여권의 남용 문제도 적절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절차에서 참여권의 합리적 보장방안으로는 현장 압수수색절차(제1의 장소)와 정보저장매체나 복제 또는 출력한 전자정보를 옮겨 분석하는 장소(제2의 장소)에서 참여권을 분리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1의 장소에서부터 제2의 장소까지 4단계별로 분리하여 참여권을 검토하여야 한다. 최초의 정보저장매체가 놓여 있던 장소에서 정보저장매체나 복제 또는 출력한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의 사무실 또는 디지털 포렌식센터로 옮겨 봉인을 해제하기 전까지의 단계(제1단계), 당사자의 참여하에 정보저장매체의 봉인을 해제하는 단계(제2단계), 해당사건과 관련성 있는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이를 출력한 후 원본을 재봉인하는 단계(제3단계), 출력한 전자정보를 분석하는 단계(제4단계)로 나누어 참여권을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제1-3단계까지는 참여권을 반드시 보장할 필요가 있겠지만 해당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부분을 출력한 이후에 순수한 분석절차가 이루어지는 제4단계에서는 참여권을 인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본다. 여기에 해당사건과 관련성 없는 전자정보에 대한 분석은 금지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등의 압수수색절차에서 참여권에 관한 규정을 명문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 search and seizure procedure on information storage device or electronic information by investigative agency is prone to a controversy of the exclusionary rule of the illegally obtained evidence. It is because electronic information unrelated to corresponding incident can also become the subject of search seizure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lectronic information. The regulation on the participation right in search and seizure procedure has more important significance in the search and seizure procedure of information storage device compared to the search and seizure procedure of general items. In regards to the participation right in the search and seizure procedure of information storage device, comprehensive search action is also suppresses at the initial search and seizure site and the investigative agency office. In addition, it maintains reasonable procedures during search and seizure procedure by protecting the property rights and information rights of those subject to seizure. In the discussions of participation right in the search and seizure procedure of information storage device, reasonable interpretation is required regarding the issue related to the completion time of search and seizure and the correlation issue of the analysis action and relevance of investigative agency. In addition, issue of prior notification of participation right regarding those subject to seizure and issue of abuse of participation right in analysis action also need to be reasonably resolved. In regards to reasonable assurance measures of participation right in the search and seizure procedure of information storage device, it is necessary to separately review the participation right during the site search and seizure procedure (location 1) and the participation right at a location (location 2) to where information storage device or replicated/printed electronic information is moved for analysis. It would be necessary to review participation right by separating in four steps from location 1 to location 2. It would be reasonable to review participation right by dividing into four steps, namely the step of moving information storage device or replicated/printed electronic information from a location where information storage device was initially placed to investigative agency office or digital forensic center for unsealing (step 1); the step of unsealing information storage device in the presence of involved parties (step 2); the step of searching and printing electronic information related to corresponding incident and resealing original text (step 3); and the step of analyzing printed electronic information (step 4). Accordingly, it would be required to guarantee participation right in steps 1-3 but it would be fine to not recognize participation right in step 4 in which analytical procedure is conducted after printing information related to corresponding incident. During this procedure, it should be prohibited to analyze electronic information unrelated to corresponding incident. For the purpose of guaranteeing participation right, it would be necessary to stipulate regulations on participation right during the search and seizure procedure of information storage device.

      • KCI등재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적용되는 영장주의 원칙과 그 예외에 관한 법적 검토

        최윤정(Choi Yoon Jung) 한국법학원 2016 저스티스 Vol.- No.153

        오늘날 디지털 모바일 시대의 진화로 인하여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가치가 높아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압수수색의 필요성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전자정보는 그 성질상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가 외관상 쉽게 구별되지 않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무수한 정보들이 대량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압수수색과정에서 정보가 무분별하게 탐색, 복제되어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영장주의 원칙에 따라 저장매체의 압수에서부터 전자정보를 복제, 출력하는 전체 과정이 적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특히, 혐의사실과의 관련성과 피압수자의 절차 참여 기회의 보장은 영장주의 원칙의 핵심적 요소이고, 그 절차상 위법이 중대하여 전체 압수수색절차를 위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경우 압수수색 처분 전체가 취소되어야 하며, 수집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은 이러한 사항을 선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휴대폰 등 모바일기기에 대한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경우에도 그 전체 과정에서 영장주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입법적으로는 압수수색 후 범죄와 관련이 없는 전자정보에 관하여는 삭제, 폐기할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휴대폰 등 모바일기기는 특정 장소에 비치되어 사용되는 정보저장매체와 달리 통상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휴대된다는 특성 때문에 임의 제출물의 압수 또는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등 영장주의 예외의 적용을 받을 여지가 많다. 휴대폰 등을 임의제출받는 경우에도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까지 임의로 제출하는 의사인지 확인하고, 정보 탐색, 복제, 출력의 전체과정에서 임의성이 확보되도록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휴대폰 등을 압수수색하는 경우 휴대폰 등 기기 자체와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구별하여,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하여야 할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 사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이 점에 관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이 2014년 선고한 Riley v. California 판결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영장주의의 예외가 적용될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전자정보에 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압수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압수수색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 저장 매체를 구분하여 인식하고, 당사자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가 정착되어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이미징하지 않고도 혐의사실 관련 정보만을 선별하여 복제, 분석할 수 있는 디지털 분석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Nowadays, with the proceeding development of the digital and mobile devices, the value of evidence in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of mobile devices such as mobile phone is increasing. Seizure and search of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is getting more important as well.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it is difficult to differentiate information including charged fact from enormous quantity of information which contains unrelated part. Therefore, there are concerns for violating human rights, because it is likely for investigators to search and duplicate the information indiscreetly. So, seizure and search of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should be executed legitimately with warrant requirement principle in the whole process from the seizure of the device to the duplication and print of the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Particularly, relevance to the charged fact of the pertinent crime and the right of the party subject to seizure and search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 is key factor in the warrant in principle. If the illegality in the process of seizure and search is considerable enough to estimate the whole process illegal, the whole execution should be cancelled so that the evidence gathered by the execution shall be inadmissible.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in 2015(2011mo1839) has the significance in this view. Seizure and search of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in mobile phones and devices should follow the warrant in principle in the whole process. In addition, it is needed to legislate the provision which requires deleting and discarding unrelated part of the information. Mobile phones and devices are portable and easily carried, and different from the other media of storing information which usually are equipped in particular space. Due to these characteristics, the exception of warrant in principle such as seizure with voluntary submission or seizure and search on the spot of arrest is likely to occur. Investigators should confirm the intention of the party whether s/he submit stored information as well as the device itself, and the submitter should be given the chance of participate in the whole process(search, copying, printing) to guarantee voluntariness. With seizure and search incident to arrest, warrant beforehand is necessary for the seizure and search of the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in mobile devices if not emergent. The judgement of U. S. Supreme Court in the Riley v. California case reveals some points in this view. The evidence of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gathered in search and seizure with no beforehand warrant is inadmissible.

      • KCI등재후보

        E-메일 압수수색의 제문제와 관련 법률개정안들에 대한 평가

        박경신(K. S. Park)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法學硏究 Vol.13 No.2

        최근 수건의 E-메일 압수수색은 수사대상이 모든 대상과 주고받은 수년 또는 수개월간의 E-메일을 통째로 압수수색하는 양태로 이루어지면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그러한 논란은 E-메일이 가진 특성의 발현이다. 첫째 E-메일 압수수색은 보통 그 내용에 대해 프라이버시 법익을 가지고 있는 E-메일계정소유자에게는 아무런 통지도 없이 그 E-메일이 물리적으로 위치한 E-메일서버의 운영자에 대해 이루어진다. 그런데 E-메일서버운영자는 해당 E-메일의 내용에 대해 별다른 법익을 가지고 있지 않아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하는 수사기관 측에 대해 저항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 이와 같은 저항의 부재는 판사들이 압수수색을 쉽게 발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한다. 둘째 E-메일 압수수색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어려운데 그 이유는 E-메일이 범죄수사에 유관한가의 판단은 E-메일을 열어보기 전에는 모르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E-메일의 특성 때문에 입법자들은 E-메일이나 다른 압수수색대상의 유형들을 특별하게 취급하는 개정안을 제안하여왔다. 그러나 E-메일 압수수색의 문제들은 E-메일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두 가지 유형의 압수수색대상에 있어서 공히 발생한다. 즉, 제3자보관물과 정보저장장치이다. 첫째, 제3자보관물 압수수색은 실제 압수수색물에 대해 법익을 가진 자(“기본권주체”)에 대한 통보 없이 이루어지기 십상이며 이와 같은 통보의 부재는 적법절차의 원리를 위반한다. 둘째, 모든 정보는 외관상 평이하여 유형화가 불가능하며 이는 비정보물건은 외관에 따라 유형화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모든 컴퓨터파일은 열어보기 전에는 상호 차별성이 없는 반면 집에서 발견되는 물체들은 육안검색만으로도 외관에 따라 유형화될 수 있다(예를 들어, 총과 식기가 구별될 수 있듯이). 이에 따라 정보를 찾기 위한 압수수색은 그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정보저장장치 전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불가피하게 되고 바로 헌법적으로 금기시되는 포괄적 압수수색까지 이어질 수 있다. 형사소송법과 실무는 이와 같이 제3자보관물 및 정보저장장치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헌법적 문제에 대해 보편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정리하자면, ① 수사대상이 된 사람은 그의 프라이버시가 그의 사적 정보, 물건 또는 장소를 위탁한 제3자에 대한 압수수색에 의해 침해되는 모든 경우 즉각적으로 통보받아야 하며, ② 정보저장장치에 대한 압수수색은 1차적으로 독립적인 제 자에 의해 사전검색에 의해 식별된 범죄유관정보들이 비로소 수사기관에 전달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압수수색영장 발부요건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에 비해 너무 낮기 때문에 이를 엄격히 하거나 범위설정을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또 압수수색적부심과 같이 법관의 영장발부요건의 운용에 대한 평가시스템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해결책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기 위해서 한국에서는 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취득 등 E-메일 압수수색처럼 정보이면서 제3자보관물인 것들에 대해 이루어지는 수사기법들을 통제하는 특별법들 즉 통신비밀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현재 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취득 등을 당하는 기본권주체에 대한 통보가 기소 및 불기소결정 이후에야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고 그 통보마저도 검찰의 재량에 의해 유예가 가능한데 시정되어야 한다. 둘째, 일반에게 공개되는 인터넷게시글의 게시자를 추적할 수 있는 신원확인정보를 통신자료제공이라는 이름으로 영장도 없이 게시자에 대한 통보도 없이 수사기관들이 취득하고 있다는 점이 시정되어야 한다. Search and seizure of electronic mails in recent cases has caused much controversy as in some cases emails exchanged for several years and months with everyone communicating with the suspect were seized by the prosecutors. However, such controversies are the inevitable ramifications of the two features of emails. Firstly, search/seizure of emails is typically done on a third party other than, and without any notice to, the email account holders, who have privacy interests in their contents. That third party, the email service providers who manage the servers on which the emails to be seized and searched are physically located, typically do not have any privacy interest that would have provided countervailing forces to the officials applying for and executing the warrants. Such lack of resistance allows the judges to issue email search and seizure warrants more readily. Secondly, narrowing down the search/seizure scope of emails is difficult for measuring each email’s relevance to the undergoing investigations is impossible without actually opening them. Due to these special problems, legislators have made various proposals carving out and specially treating emails or other subset of search and seizure objects such as information or communication-related records from other search and seizures. However, the author argues that the special problems of emails are not really special and all objects of search and seizure within two subsets potentially share the same problems, namely, (1) third-party-possessed objects and (2) information. Firstly, search and seizure of all third-party-possessed objects suffer from lack of notice to the real-party-in-interest upon search and seizure, whereby the notice component of the due process right is violated. Secondly, all information are externally generic and non-classifiable while non-information objects can be classified according to external features. All computer files are indistinguishable from one another while objects in a searched house can be classified on a plain view (say, guns can be separated from utensils). Therefore, searching and seizing for information necessarily entails reviewing all information recorded on the targetted information-holding device, resulting effectively a general search, a constitutional abomination. The author proposes that criminal procedure law and practice need be amended to address the constitutional issues associated with search and seizure of third-party-possessed-objects and information. In short, the author proposes, firstly that the person being targeted by the investigation needs be notified whenever his or her privacy is being infringed upon by searching and seizing the third party entrusted with his or her private information, articles, or place, and secondly that searching and seizing the devices holding information be inspected by an independent third party for relevance and only those files relevant to the investigations are screened and turned over to the investigators. Also, uniquely in Korea, the requirement for search and seizure warrant is too low compared to that of a 2-day arrest warrant or a regular arrest warrant and therefore needs be heightened, and also the operation of that requirement may be better policed through a motion to quash warrant procedure. Now, if these solutions are to be applied consistently, the Korean laws of wiretapping, acquisition of pen and register information, etc., need be also revised, according to the author, since they share the aforesaid two characteristics of email search and seizure. The notices to the real-parties-in-interest who are wiretapped or acquired pen and register information sometimes never reach them because in Korea the duty to give notices arises only after the prosecutors make a final decision on whether to indict, a decision in cases not made for many years or ever. Even such notices can be deferred upon discretion of the prosecutors. Also, in Korea, the information tr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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