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제도)과 압수·수색에서 인권 보장적 개선방안 검토 * “이 논문은 2022년도 호서대학교의 재원으로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현행 수사절차 효율성과 기본권 보장의 발전적 조화를 중심으로 -

이인곤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23 성균관법학 Vol.35 No.4

수사란 일방적인 국가공권력의 행사과정에서 수사 관계인들의 기본권과의 갈등을 항상 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절차가 얼마나 인권친화적이고 공명정대한가의 문제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의 정도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결정짓는 핵심적 지표가 된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는 수사과정에서 형사피의자 등 사건관계인, 이를테면 고소ㆍ고발인, 피해자 그리고 관계인들의 가족 등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유형(태양)들의 현황 및 분석을 통하여 이에 대한 구조적·절차적 문제점들을 논의하는 한편 향후 인권침해의 선제적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실효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2020년을 전후하여 사법개혁입법(검·경수사권 조정-검수박탈)을 통한 대대적인 수사구조의 변화, 즉 경찰은 원하던 수사권 독립의 목표를 추구함과 아울러 최근 수사 경찰의 업무량의 폭주로 인한 부정적 기피 현상으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우려 또한 만만치 않은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법학교수회, "검수완박 법안, 국민 기본권 침해우려 크다" 법률신문, 2022.04.25. 2023. 9월 20일 검색이러한 수사실무현장 환경의 큰 변화는 각 수사기관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수사절차와 관련될 수 있는 일반국민의 관점에서 과연 이러한 수사 환경의 변화가 국민의 인권보장과 공정성 확보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아울러 향후 경찰의 부실수사로 인한 인권침해를 통제할 방법은 있는가에 대한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수사권조정 방향을 학제적으로 모색하고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Given that conflicts with the human rights of those involved in the investigation are always inherent in the one-sided exercise of state power called an investigation, the question of how fair and human rights-friendly the investigation process is is not only the degree of guarantee of the basic human rights of citizens, but also the impact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t becomes a key indicator that determines public trust in Korea. In this sense,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us and analysis of types of acts that violate the human rights of criminal suspects, defendants, and other people involved in the case, such as accusers, accusers, victims, and the families of those involved, dur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The purpose was to present effective measures by discussing procedural problems and seeking way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to preemptively prevent future human rights violations and prevent recurrence. Meanwhile, around 2020, there has been a large-scale change in the investigative structure through the judicial reform legislation (adjustment of the investigative power of the prosecution and complete deprivation of the prosecution's investigative power), that is, the police pursue the desired goal of independence of investigative power, and the recent surge in the workload of the investigative police has led to a change in the investigation structure. Due to the phenomenon of negative aversion, we are also faced with the formidable concern of infringement on citizens' basic rights. These major changes in the on-site investigative work environment are not from the perspective of each investigative agency, bu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general public who may be related to the investigative work. What effect will these changes in the investigative environment have on guaranteeing the human rights of the people and securing fairness? In addition, whether there is a way to control human rights violations caused by the police's poor investigation in the future, the desirable direction of adjusting investigative authority in the medium and long term was sought interdisciplinary and the need for reexamination was argued.

해상인명 구조통신을 위한 UHF ISM 대역 평판형 마이크로스트립 안테나 설계

이인곤,홍익표,Lee, In-Gon,Hong, Ic-Pyo 한국전기전자학회 2012 전기전자학회논문지 Vol.16 No.1

본 논문에서는 해양인명구조 시스템에서 송신부인 구명조끼의 무선 송신기로부터 송신된 조난 신호를 효과적으로 수신하기위한 426MHz 대역 패널 형태의 평판형 마이크로스트립 안테나를 설계 및 제작하였다. 제작이 용이하고, 가벼우며, 적은 제작비용이 장점인 마이크로스트립(Microstrip) 안테나 구조를 이용하였으며, 협대역, 저이득, 큰 사이즈 특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IDMA(Identical Dual Patch Microstrip Antenna with Air-Gap) 구조를 응용하여 설계하였다. 안테나는 유전율 4.3, 두께 1.6mm를 갖는 FR4를 사용하여 제작하였으며, 측정된 안테나의 대역폭은 $S_{11}=-10dB$ 이하에서 28.7MHz(약 6.6%), 이득은 426MHz에서 3.04dBi로 우수한 특성을 얻었다. 또한, 상용 송수신모듈을 사용한 거리측정 실험을 통하여 5km 이상의 송수신거리의 안정적인 통신성능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안테나는 향후 UHF 대역 통신시스템의 기지국분야에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e planar microstrip antenna for the safety communication of life at sea is designed and manufactured to effectively receive the emergency wireless signal from the transmitter on the life vest. The proposed microstrip antenna in this paper is easy to make, light weight and cheap compared to other antennas because of printed antenna fabrication. To overcome the narrow bandwidth, large size and low gain characteristics of microstrip antenna, we use the IDMA(Identical Dual Patch Microstrip Antenna with Air-Gap) structure. The proposed antenna was fabricated with the use of 1.6mm FR4 and measured with the 28.7MHz(6.6%) of bandwidth and 3.04dBi of gain at the frequency of 426MHz. To validate the proposed antenna, we experimented the possible distance range at sea using the commercial UHF transceiver module and obtained over 5km distance for stable communication. This antenna can be widely applied to application of the UHF wireless mobile communication.

패각을 이용한 인산칼슘계 화합물의 제조에 관한 연구

이인곤,김판채 한국결정성장학회 2000 한국결정성장학회지 Vol.10 No.2

패각으로부터 얻어지는 고순도의 소석회와 탄산칼슘을 이용하여 인산1수소칼슘, 수산화아파타이트, 골회 및 인산3칼슘과 같은 인산칼슘계 화합물을 제조하였다. 인산2수소칼슘은 고순도의 소석회와 인산용액을 이용하여 제조하였으며, 그리고 인산1수소칼슘을 출발원료로 하여 고상반응법에 의해 골회를 제조하였고 또 수열처리법을 이용하여 수산화아파타이트를 제조하였다. 인산3칼슘의 제조는 골회와 고순도의 탄산칼슘을 혼합한 뒤 고상반응시켜 제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인산칼슘계 화합물에 대한 최적의 제고공정 및 제조 조건을 확립하였다. The phosphatic calcium compounds such as calcium hydrogen phosphate, bone ash, hydroxyapatite and tricalcium phosphate were prepared using the high purity calcium hydroxide and calcium carbonate obtained from shell resources. Calcium hydrogen phosphate had been prepared using the high purity calcium hydroxide and phosphoric acid solution. Using the calcium hydrogen phosphate as a starting materials, bone ash have been prepared by solid state reaction method and hydroxyapatite could be obtained by hydrothermal treatment method, respectively. The tricalcium phosphate was prepared by the solid state reaction of a stoichiometic mixture of bone ash and high purity calcium carbonate. In this paper, the optimal preparation process and conditions of phosphatic calcium compounds were established.

건물 내 주파수 선택적 공간 구현을 위한 인쇄전자 기술 기반 필름형 주파수 선택 표면구조 설계

이인곤,윤선홍,홍익표 한국전자파학회 2017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Vol.28 No.12

본 논문에서는 건물 내에서 통신성능 저하의 원인이 되는 인접 채널의 신호를 제어하기 위해 대역 저지 특성을 갖는주파수 선택 표면구조를 설계하였다. 제안된 구조는 입사파의 편파 및 입사각에 안정적인 주파수 특성 구현을 위해 프랙탈 형상 기반의 소형화된 단위구조를 사용하였으며, 실제 적용성을 고려, 적은 제작비용으로 대량생산이 용이한 인쇄전자 기술을 이용하여 얇은 필름형 주파수 선택 표면구조를 제작하였다. 전통적인 회로제작 방식인 PCB 공정이 아닌 전도성 Ag 잉크를 이용한 스크린 프린팅 공정을 통해 생산성 및 환경성을 개선하였으며, 설계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유공간측정을 통해 입사파의 편파 및 입사각에 대한 안정적인 특성을 검증하고, 실제 건물 내벽에 적용 후, 수신 신호강도 측정을 통해 주파수 선택 성능을 확인하였다.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가족지원(복지)사업에 관한 연구

이인곤 한국경찰연구학회 2015 한국경찰연구 Vol.14 No.3

출소자는 출소 후 지역사회로 돌아가 사회재적응(사회복귀)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며, 이 적응에 실패할 경우 재범의 위험에 빠지기 쉽다. 재범율의 증가와 함께 교도소 내에서의 교정뿐 아니라 출소 후의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크다. 출소자의 성공적 사회복귀는 매년 범죄로 인하여 소비되는 엄청난 사회적 비 용을 줄이는 동시에 사회 안정과 통합에 기여한다. 이런 점에서 이는 출소자 한 사 람의 문제만이 아닌 그가 속한 지역과 사회 전체의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므로 출소 자의 성공적 사회적응을 돕는 갱생보호사업은 그 중요성과 의의 면에서 국가적(국민 적)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이 새롭게 출발하는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일은 사회를 위협하는 범죄를 줄일 뿐만 아니라 한번 실패했던 사회 구성원 에게 다시 사회 속에서 어울려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일이 될 것이 다. 출소자들은 사회적 냉대와 낙인, 경제적 궁핍이나 구직의 어려움 등 현실적 한계 에 부딪혀 또다시 범죄의 유혹에 빠져들게 된다. 이들이 사회에서 당당한 구성원으 로 기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물질적, 심리적, 사회적 도움을 제공하는 일이 현재 법무 부 산하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으로 지칭)과 7개의 민간법 인에 의해서 갱생보호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 기관들만으로는 매년 수만 명의 출소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역부족이다. 본 연구에서는 출소자 갱생보 호에 대한 민간참여 및 종교영역 참여활성화를 위해 출소자 갱생보호 현황과 문제점 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국내 갱생보호에 대한 참여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 또는 지역사회 구성원등 범죄사건 관련자 들이 사건 해결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피해자 또는 지역사회의 손실을 복구하 고 관련 당사자들의 재통합을 추구하는 민간, 종교영역을 대상으로 출소자 복지 및 가족재결합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관심을 확대시키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A released prisoner may suffer from readaptation into society. If they fail the efforts for reintegration into society, they are likely to commit a crime again. As the recidivism rate is increasing, the rehabilitation for the released prisoner becomes a very important issue. Even though the Korea Rehabilitation Agency have performed various rehabilitation programs, we are not satisfied with the outcomes. This thesis discusses what specific treatments should be implemented and how effectively each correctional penitentiary and community affiliated for inmate who would overcome the temptation of recidivism, settling down within society in a socially responsible manner. For reducing criminal problems, above all, preventing re-offending is required. Most importantly, the effective rehabilitation activities have to be practiced for the released prisoners to prevent their re-offending. Korea has about 70 years of history of rehabilitation activities, but still has problems to be solved. First, current rehabilitation activities are focused, mainly on material assistances. Secondly, present rehabilitation activities are related very much to the released offenders while their families are ignored in spite of the families' importance for successful rehabilitation. Thirdly, there are strong social prejudice against the released prisoners in the society. This study show that the released prisoners need urgently relationship restoration in various dimensions. First of all, they need to restore their relationship with themselves. Second, they should rebuild their relationships with their spouse, children, parents, and others in their family. The probability of a family’s reunion after a prisoner returns home was influenced more on environmental factors rather on the prisoners themselves.

형사절차상 디지털 포렌식 활용방안에 관한 소고

이인곤 호서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21 AI와 인간사회 Vol.2 No.2

외국의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범죄수사에 관한 4차산업의 핵심인 다양한 기법의 디지털 포렌식 연구가 개발되어 각종 분야에서 활용되어 왔다. 그 예로 지문, 문서감정, 디엔에이 및 혈흔 분석 등이 있다. 20세기 후반에 접어들어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범죄수사에 있어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발달된 포렌식 기술을 과학 범죄수사에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국 등에서는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범죄수사 데이터베이스를 운영·실전에 들어갔다. 우리나라의 과학 수사 발전의 토대도 결국 주요 선진국의 과학 수사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선진국의 디지털 포렌식 발전 현황을 고찰하고, 시사점을 살펴보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미 각국의 디지털 포렌식 현황에 대한 많은 선행 연구들이 있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많은 학자들이 각국의 전반적인 법과학 발전 현황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해 왔지만, 당시 연구는 몇몇의 학자들만 관심을 보이는 정도였다. 그래서 다소 연구 대상이나 분야는 협소할 수밖에 없었다. 200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각국의 법과학 제도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많은 법학자, 형사정책학자, 범죄학자, 법과학자들이 다양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도하였다. 이 연구들을 기반으로 최근 형사정책연구원을 주축으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종합적인 법과학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다소 한계를 지니고 있다. 외국의 법과학 제도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 각국의 법과학 연구소의 조직과 담당업무에 대한 평면적 소개에 머무르고 있어 향후 후학들의 연구가 기대된다. 최근의 법과학 동향에 관해서는 대다수 2009년 미국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초점을 맞추고, 증거능력·증명력 등 법률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미국에서의 전문가 증언의 판단기준(소위 ‘도버트 판결’)이 반복적으로 소개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반면, 각국에서 개별적인 포렌식 분야에서 어떠한 점들이 현실의 형사정책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지, 최근 실무적인 변화는 어떠한 지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범죄수사에서 제4차 산업을 디지철 포렌식 활용 분야에 응용, 초점을 맞추어, 각국의 발전 현황에 대해 한번 더 살펴보고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살을 보태고자 함에 목적을 둔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 활용 분야의 변화와 이슈들을 살펴보는데 초점을 맞추고, 디지털 포렌식 기관 또는 조직과 관련된 내용은 지나치고자 한다. 최근 미국·독일·일본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활용분야를 중심으로 매우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디지털 포렌식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비판적 분석(허와 실)이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포렌식 활용을 일반의 민간에 위탁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사례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사점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한다. Developed countries in foreign countries have long developed digital forensics research on various techniques, which is the core of the fourth industry on criminal investigation, and have been used in various fields. Examples include fingerprints, documentation, DNA and bloodstain analysis. By the end of the 20th century,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have added importance to criminal investigation. In order to use advanced forensic technology more effectively in scientific criminal investigations, the U.S. and other countries have already started operating and implementing criminal investigation databases since the mid-1990s. The foundation of Korea s scientific investigation development can be seen as being influenced by scientific investigations from major advanced countries. Considering this, it is very important to consider the current status of digital forensics development in advanced countries and to look at implications. Of course, there have already been many prior studies on the digital forensics of each country. Since the early 2000s, many scholars have started to study the overall development of legal science in each country, but only a few researchers were interested in it. Therefore, the subjects and fields of research were somewhat narrow. Entering the late 2000s, interest in the entire legal science system in each country increased, and many jurists, criminal policy scientists, criminologists, and forensic scientists attempted various studies in earnest. Based on these studies, the Institute of Criminal Policy recently conducted comprehensive legal science research for the first time in Korea. However, existing studies have some limitations. Most of the contents of the foreign legal science system remain a planar introduction to the organization and responsible work of law science laboratories in each country, which is expected to be studied by future students. On recent legal science trends, the focus is on reports published in the U.S. in 2009, and on legal content such as evidence capacity and proof power, the judgment criteria of expert testimony (so-called Dobert ruling ) in the U.S. tend to be introduced repeatedly. On the other hand, there has been insufficient research in each country on what aspects of the individual forensic field are problematic in real-life criminal policy and what changes have been made in practice recently. In this study, the purpose of the fourth industry is to apply and focus on the application of digital forensics in criminal investigations, and to take a look at the development status of each country in more detail and add weight. In particular, the focus is on looking at changes and issues in the field of digital forensics utilization, and the content related to digital forensics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is to go too far. Recently, there have been a wide variety of discussions in the U.S., Germany, and Japan focusing on the field of digital forensics, and critical analysis of the reliability of digital forensics is also being conducted. In the UK, there are growing cases of consignment of forensic use to the public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work, but concerns about the side effects of this are also rising. We would like to examine these examples carefully and consider any positive implications for the current 4th industry in our country.

정보기술 혁신, 데이터 혁명, 그리고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이인곤 한국지급결제학회 2020 지급결제학회지 Vol.12 No.1

Under the changing environ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innovation, global expansion of cashless payments, and the emergence of crypto-assets, the central bank is also using new information technology to discuss what it would be like to issue digital currencies that ordinary people can use instead of cash. It is attracting attention. Many major central banks, including the Bank of Korea, have expressed no plans to issue digital currencies to replace the bank notes at this time. Above all, central banks, such as the central banks of Sweden and Uruguay, are pursuing specific reviews or trials on the issuance of digital currencies. The issuance of digital currencies by central banks includes a variety of issues, including the effects of payment brokerages and liquidity crises, and the effects of financial policies on the ripple path, in addition to the impact on the effectiveness of payment and settlement. It gives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inking about the future. Digital information technology can be said to expand the possibilities of money. Within this, it is expected that a currency with various functions such as mediation of various information and execution of transactions in addition to functions as a conventional payment and settlement means will appear in the future. Under such circumstances, when considering the nature of the central bank's digital currency or the future currency, the basic direction or payment of profits of information and data in the economic society, along with the effectiveness of payment settlement and its impact on the financial structure, etc. Consideration from the viewpoint of network externality of the payment infrastructure will become important. 정보기술 혁신이나 무현금 결제의 세계적인 확대, 암호자산의 등장이라는 환경 변화 아래, 중앙은행도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해 일반 사람들이 현금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면 어떨까라는 논의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한국은행을 포함한 많은 주요 중앙은행은 현시점에서는 은행권을 대체하는 디지털 통화를 발행할 계획은 없다고 표명하고 있다. 무엇보다 스웨덴이나 우루과이의 중앙은행과 같이 디지털 통화의 발행 시비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나 시험적인 발행을 추진하는 중앙은행도 보이고 있다. 중앙은행에 의한 디지털 통화의 발행은 지불결제의 효율성에 대한 영향 외에 은행에 의한 자금중개나 유동성 위기 등의 영향, 금융정책의 효과 파급경로에 대한 영향 등 다양한 논점을 포함한다. 그 미래 모습을 생각함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것이다. 디지털 정보기술은 화폐의 가능성을 넓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안에서 종래부터의 지불결제 수단으로서의 기능에 가세하는 다양한 정보의 매개나 거래의 실행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화폐가 향후에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환경 아래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나 한층 더 장래의 화폐의 본래의 자세를 생각하는데 있어서는 지불결제의 효율성이나 금융구조에의 영향 등과 함께 경제사회에 있어서의 정보나 데이터의 이익 활용의 기본방향이나 지급결제 인프라가 가지는 네트워크 외부성 등의 관점에서의 고찰이 중요해질 것이다.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정비방안 연구 : 선행연구 결과에 대한 입법론적(피의자의 기본권 보호)접근

이인곤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2022 한국산업보안연구 Vol.12 No.2

Recently, as the transition to an information society accelerates, virtualized information resources are rapidly evolving into cloud computing (hereinafter referred to as ‘Cloud Computing’ and ‘Cloud’) using Internet technology. Cloud, the core technology of the so-called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expected to play a net function to drive innovation in all industrial areas through computer infrastructure. However, as the cloud computing industry, which focuses on “distributed processing” and “virtualization,” is activated, there is a possibility of causing various legal problems in investigative seizure and search, so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current criminal justice system’s problems. This study aims to derive problems by in-depth comparison and analysis of criminal law problems that appear during the seizure and search of electronic information managed, modified, and generated by Cloud Computing and present legislative measures. Furthermore, this study aims to pay attention to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the investigation procedure from the perspective of improving the efficiency of the investigation in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as a follow-up study related to Cloud Computing in Korea.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seek a method of seizure and search of electronic information (investigation method - principle of due process) as a means of solving crimes in the development of a new digital environment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while discussing measures (response measures) to minimize human rights violations (protection of basic rights of individuals). 최근 정보화 사회로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가상화된 정보자원을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방식으로 급속히 진화되고 있다. 소위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Cloud Computing은 전산 인프라로 전 산업영역의 혁신을 견인할 순기능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분산처리1)’ 및 ‘가상화2)’를 핵심기술로 하는 Cloud Computing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인터넷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수사상 압수·수색 집행에서 다양한 법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Cloud Computing 환경에서의 디지털정보 압수와 수색’에 관한 현행 형사사법체계상의 문제점들을 밝혀 그 개선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Cloud Computing에서 관리·수정·생성되는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시 현출되는형사법적 문제점을 외국의 입법례와 판례를 심층적으로 비교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입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Cloud Computing 관련 후속연구로 기 선행연구 결과물에 수사의 효율성 제고라는 관점과 그 이면에서 수사절차상 인권보호에 주목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은 수사과정에서 새로운 디지털 환경의 발전에 따라 날로 진화하는 컴퓨팅 환경에서 범죄해결 수단으로서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방법(수사방법 - 적법절차의원칙)을 모색하는 한편, 수사대상인 피의자의 인권침해(기본권 보호-개인의 기본권 영역으로의새로운 형태의 침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의 최소화 방안(대응책)을 논의하고 입법안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다. 본 연구 목적은 새로운 디지털 환경의 발전에 따라 날로 진화하는 컴퓨팅 환경에서 범죄해결 수단으로서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방법(수사방법 - 적법절차의 원칙)을 모색하는 한편, 수사대상인 피의자의 인권침해(기본권 보호)의 최소화 방안(대응책)을 논의하고 입법안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안 - 선행연구 결과에 대한 입법론적 접근 -

이인곤 대검찰청 2018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58

In recent years, the use of information resources has been rapidly shifting to cloud computing, and cloud computing is expected to drive innovation in all industries as the core of the so-called “4th Industry Revolution”. However, the spread of cloud computing using ‘distributed processing technology’ and ‘virtualization technology’ can cause various legal problems in the electronic search and seizure for criminal investigation in the cloud computing environment. For this reason, I presented the legal problems and improvement directions of the electronic search and seizure in the cloud computing environment with the theme of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Searching and Seizing Electronic Information from Cloud Computing Environments” in March, 2017. For example, in the previous study, I suggested "the direction of the legislative improvement(① legislation of ‘electronic information’, ② legislation of remote search system and ③ record order seizure, ④ improvement of warrant execution method, ⑤ legitimate collection of ‘user information’ in cloud computing)” and “the direction of the policy improvement(⑥ mitigation of specifics of warrants, ⑦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system etc)”. However, in the previous study, I suggested only the legal problems and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but there was a limit to leave specific legislation as the following study subjects. Therefore, in this paper, based on the results of the previous study, I propose legislative improvements of current law on electronic search and seizure in cloud computing environment.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정보자원 활용방식이 클라우드 컴퓨팅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클라우드 컴퓨팅은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전산 인프라로 전 산업분야의 혁신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분산처리기술’ 및 ‘가상화기술’을 핵심요소로 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이용확산은 범죄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에 있어 다양한 법적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현행 법체계상의 문제점을 규명하여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유로 필자는 지난 2017년 3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유통되는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시 법적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선행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동 선행연구에서는 전자정보 압수수색과 관련된 ‘법률의 개선방향’으로 ① 압수수색 대상인 ‘전자정보’의 명시, ② 원격 수색제도의 도입, ③ 기록명령부 압수제도의 도입, ④ 영장집행 방법의 개선, ⑤ 「클라우드 컴퓨팅법」상 ‘이용자 정보’의 적법한 수집을 제시하였고, ‘정책적 개선방향’으로 ⑥ 영장의 특정성 완화, ⑦ 국제적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위 선행연구에서는 상기와 같은 법적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적인 입법방안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두는 한계도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위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입법방안을 연구(후속연구)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현행법의 제․개정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형사집행절차상 형집행법원 도입방안에 관한 고찰 - 형 집행 및 보안처분 집행 단계에서의 불복절차 정비를 중심으로 -

이인곤 한국입법학회 2024 입법학연구 Vol.21 No.1

형벌의 집행은 형사사법시스템에서 형사절차의 최종의 단계를 구성하는 부분으로, 형사입법과 형벌선고에서 이루어지는 이론적 ‧ 법리적 논의들이 마침내 현실화되는 단계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형집행 단계 및 보안처분 단계에서의 적법절차원칙의 적용은 수사절차와 재판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핵심적의미를 가진다. 또한 형 집행 절차상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구체적인 상황이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벌 집행에서의 불복절차 및 통제제도의논의는 더욱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상 법원에 의한 형사제재의 선고 ‧ 부과와 그확정으로 형사절차는 종결되며, 이후 형 집행 및 보안처분의 집행단계에 대해서는법원의 관여가 거의 배제되어 있고 불복절차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현행 형 집행절차에서의 불복절차의 상황과 실태에 대한 확인 및 검토로 시작하여,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다른 국가의형사재판 운영 모습 특히, 형벌집행 제도를 통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차이점및 그 시사점을 얻은 후 우리나라 형사사법시스템의 운용에 관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이어서 형 집행 절차상 통제방안으로서 제기되는 사법통제의 필요성 및 형 집행법원의 도입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나아가 보안처분의 집행을 다양한 방식으로 행정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보안처분의 부과 및 종료 시 재범의위험성이 고려되어야 하는지, 보안처분에 대해 법원의 통제가 필요한 것인지 등에관한 형사정책적 관점에서의 보안처분의 통제에 관해 검토한다. 이러한 헌법적 ‧ 형사정책적 관점에서의 통제방안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안처분 단계에서의 불복절차와 보안처분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execution of punishment constitutes the final stage of criminal procedure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is significant in that it is the stage where the theoretical and legal discussions that take place in criminal legislation and punishment sentences are finally realized. Therefore, the application of due process principles at the execution stage and security disposition stage has the same central meaning as in the investigation and trial procedures. In addition, given that many specific situations with the potential for human rights violations may realistically occur during the execution of punishment, discussion of appeal procedures and control systems in the execution of punishment is even more necessary. However, under the current law, criminal proceedings are concluded with the sentencing and imposition of criminal sanctions by the court and their confirmation, and the court's involvement in the subsequent execution of the sentence and execution of security measures is almost excluded, and there is no proper appeal procedure. Therefore, in this study, we first begin with a confirmation and review of the status and actual status of appeal procedures in the current punishment execution procedure, and look at the operation of criminal trials in other countries such as the UK, the US, Germany, France, and Japan, especially through the punishment execution system. After obtaining differences and implications through a comparative legal review, we discuss ways to improve the operation of our country's criminal justice system. Next, we will examine the need for judicial control and the introduction of execution courts as a control measure in the execution process. Furthermore, it points out the problem that administrative agencies are responsible for executing security measures in various ways, and provides a criminal policy perspective on whether the risk of recidivism should be considered when imposing and terminating security measures, and whether court control over security measures is necessary. Review the control of security dispositions in. Based on this understanding of control measures from a constitutional and criminal policy perspective, we would like to suggest directions for improvement of the appeal procedure and security disposition system at the security disposition st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