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의 법제도와 한국에의 시사점

노호창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5 법률실무연구 Vol.13 No.1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하고 학령인구 감소가 현저한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외국인의 유입과 공존은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그 현상의 하나로서 대학교의 경우에도 다수의 외국인을 만날 수 있고 중국, 베트남에서 온 학생들뿐만 아니라 파키스탄에서 온 학생들도 다수 재학 중이다. 이 연구는 파키스탄에서 한국으로 건너와 한국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파키스탄 학생들을 보면서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이 계기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파키스탄의 법체계나 법제도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고 연구도 거의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파키스탄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의미라든가 우리 사회에 점점 증가하는 파키스탄 이민들을 보면 파키스탄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나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모든 관계의 마지막에는 법률관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법체계나 법제도에 관해 조금이라도 알 필요가 있다. 파키스탄의 법제도를 탐구하는 이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하자면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 첫 번째로, 파키스탄은 남아시아의 주요한 국가로, 그 지정학적·경제적 중요성이 크다. 이런 중요성 때문에 파키스탄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가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법제도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파키스탄의 법제도는 이슬람 샤리아와 영국의 영향을 받은 혼합된 체계로 되어 있어, 이를 이해하는 것은 파키스탄과의 다양한 상호작용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두 번째로, 한국과 파키스탄 간의 상호작용이 점점 늘고 있다. 무역, 투자, 문화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 나라는 점점 더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관계 속에서 법제도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변수다.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협력을 추진하든 그 기반이 되는 것은 결국 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파키스탄의 법제도를 철저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파키스탄 간의 상호작용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로, 이 연구는 한국 내에서의 학문적 가치도 높다. 파키스탄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으며, 특히 법제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 연구가 그 기초를 제공한다면, 이후 파키스탄에 대한 다양한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연구를 통해 얻어진 인사이트와 정보는 다른 이슬람 국가와의 상호작용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연구의 필요성은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크다. 파키스탄의 법제도를 이해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한국기업, 정부, 시민단체 등이 파키스탄과의 다양한 협력을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특히 한국기업이 파키스탄에 투자하거나 사업을 진행할 때 법적 리스크를 미리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In today's Korean society, where low birth rates and an aging population are serious issues, and the declin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is evident, the inflow of foreigners and coexistence with them have become essential. As one of the manifestations of this phenomenon, even at universities, we can encounter a significant number of foreign students, including those from China, Vietnam, and also a substantial number from Pakistan. This study was initiated by the necessity I felt upon observing the foreign students from Pakistan who have come to Korea to study at universities. Pakistan's legal system and institutions are hardly known in Korea, and there has been little research on them. However, given Pakistan’s geopolitical significance and the increasing number of Pakistani immigrants in our society, the need to pay attention to and conduct research on Pakistan is growing. In particular, since legal relationships ultimately govern all forms of interactions, it is essential to gain at least some understanding of their legal system and institutions. There are several aspects to consider when discussing the purpose and necessity of exploring Pakistan's legal system. First, Pakistan is a major country in South Asia, holding significant geopolitical and political importance. Due to this importance, various issues related to Pakistan are frequently discussed on the international stage, and among them, its legal system is a crucial factor. Pakistan’s legal system is a hybrid model influenced by Islamic Sharia law and British legal traditions. Understanding this system can be highly beneficial in engaging with Pakistan in various capacities. Second, interactions between Korea and Pakistan are increasing. The two countries are forming closer ties in areas such as trade, investment, and cultural exchanges. Within these interactions, the legal system is an indispensable factor. Regardless of the type of business or cooperation pursued, the foundation of all such interactions is ultimately the law. Therefore, thoroughly understanding Pakistan’s legal system and using it as a basis for Korea-Pakistan relations is of utmost importance. Third, this study holds significant academic value in Korea. Research on Pakistan is still scarce, and studies specifically focused on its legal system are almost nonexistent. Given this situation, this research can serve as a foundational study that will facilitate further academic exploration of Pakistan. Moreover, the insights and information gained from this study can also be applied to interactions with other Islamic countries. Fourth, the practical necessity of this research is substantial. Understanding Pakistan’s legal system can enable Korean businesses, government institutions, and civil organizations to collaborate with Pakistan more effectively. In particular, when Korean companies invest in or conduct business in Pakistan, having prior knowledge of potential legal risks will allow them to anticipate and prepare accordingly. By examining Pakistan’s legal system,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not only to academia but also to real-world applications, enhancing Korea-Pakistan relations and fostering smoother interactions between the two nations.

수용자 자녀의 법적 지원에 관한 一考

박세영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5 법률실무연구 Vol.13 No.2

수용자 자녀는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가 아님에도 부모의 범죄로 사회적 비난을 받으며 어려움을 겪으므로, 국가는 범죄와 자녀를 분리하고 이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고는 수용자 자녀들에 대한 국내외적 현황과 현행법상 지원방안을 살펴보고 정비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8년 유럽평의회의 권고안이 있었고, 독일은 접견권의 실질적 보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우리도 동협약의 비준국으로 면접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형집행법은 수용자 자녀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시행령과 사회복귀지원 지침을 마련하여 접견권의 실질적 보장을 도모하고 수용자 자녀지원을 위한 별도의 전담인력을 구성하고 있다. 경제적 지원은 별도의 특별법 제정보다 아동복지법 등 사회복지법제의 기준에 따르는 현재의 방식이 체계적으로 부합한다고 보았다. 대신 전담부서에서 수용자 자녀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이들의 보호를 두텁게 하여야 한다.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상담 등 업무의 성격이 수용자 자녀에게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피해자 개념의 확장을 검토하여 보았으나 어렵다고 보았다. 한편, 양형단계에서 형의 집행유예의 일반참작사유로 수용자 자녀의 복리를 명문화할 것과 형의 집행단계에서는 독일과 같이 접견시간 및 시점을 유연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Even though the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are not criminals, they are suffering from social criticism due to their parents' crimes. The state should separate the crime from the children and make efforts to provide them with practical support and protection. In this article,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situation for the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and the support measures under the current law were examined, and improvement measures were reviewed. In order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2018 Council of Europe recommendation was presented, and Germany is focusing on the practical guarantee of visitation rights. Southkorea is also a ratifying country of the same convention and is improving the system to ensure the practical guarantee of visitation rights. Prison Act does not specifically provide for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but it has established enforcement decree and guidelines for social rehabilitation support to ensure the practical guarantee of visitation rights and has formed separate dedicated personnel to support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The current method of economic support that follows the standards of social welfare laws such as the Child Welfare Act rather than enacting a separate special law is more systematic. The dedicated department should closely observe the situation of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and provide them with strong protection. Support for crime victims and their families has a legal basis in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Expansion of the concept of victim was considered in that the nature of the work, such as financial support and counseling for these victims, was also necessary for the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but the results were negative. In this article, it is proposed to clarify the general extenuating circumstances for the suspension of execution at the sentencing stage, and at the execution stage, there is a need to flexibly meet the time and timing of visits, like in Germany.

복구공사 기술 도입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김혁중,이영우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2 법률실무연구 Vol.10 No.4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re obligated to protect the health and body of the people from fine dust, which is a social disaster. As a measure to reduce scattering dust generated on roads during road restoration work, the government has prepared various laws and regulations on scattering dust reduction, but the current legal system does not clearly define recovery work, and the development of road construction equipment with scattering dust reduction technology is insignificant. In addition, when the scattering dust reduction method is used, it is difficult for the general public to recognize the necessity of the scattering dust reduction method to what extent the scattering dust is reduced.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concept and legal basis of restoration work, and reviews the development status of restoration work technology with fine dust reduction technology to suggest early demonstration of restoration work technology to reduce scattering dust on the road.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재난인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정부는 도로복구공사시 도로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비산먼지 저감에 관한 여러 분야의 법률과 훈령 및 예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복합적으로 마련하였으나, 현행 법체계상 복구공사에 대한 법적 정의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비산먼지 저감 기술이 적용된 도로 공사 장비 개발이 미미한 상황이다. 또한 비산먼지 저감 공법을 사용할 경우 비산먼지가 어느 정도 저감되는지 일반 국민이 비산먼지 저감 공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복구공사의 개념과 법적 근거 등을 살펴보고, 미세먼지 저감기술이 적용된 복구공사 기술 개발 현황 등을 검토하여 도로상 비산먼지를 저감하는 복구공사 기술의 조기 실증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온라인 스토킹의 위험요소와 현행법 개정의 필요성

박현정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2 법률실무연구 Vol.10 No.4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은 온・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생활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일상에서 함께 공존한다. 오프라인에서 대화와 만남, 일상에서의 쇼핑과 금융거래, 업무처리 등의 사회적 관계망이 온라인 공간에서도 동일하고 폭넓게 확보・적용되고 있다. 온라인에서의 활동은 간편성과 편리성, 신속성의 특징이 있다는 점에서 현대인들에게 매우 익숙하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사회적 활동은 긍정적인 면에서 실용적 경험을 하고 있는 반면, 다양한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예컨대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유출될 위험성, 이를 악용한 각종 일탈행위가 발생하고 이러한 일탈 행위는 범죄로 진화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 다양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스토킹과 관련하여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중심으로 위험요소와 현행법 개정이 필요한 행위유형에 대하여 제시한다. 현실에서 발생하는 스토킹은 행위의 행태가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은 이와 다르게 평가 대상의 범위가 차이가 있다. 자칫 단순한 불편행위로 취급될 수도 있는 행태가 피해 당사자에게는 공포와 불안・트라우마를 겪게 하고 각종 온라인의 활동제약에 따른 불합리한 상황에 처한다. 본 연구는 온라인 스토킹의 피해자 관점, 범죄적 관점에서의 위험요소를 살펴보고 온라인 스토킹의 성립요소를 설정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현행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한다.

임대차2법 현황과 대안제시 - 분쟁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

신세덕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2 법률실무연구 Vol.10 No.4

Two years have passed since the Lease 3 Act came into effect. The Lease 2 Act (right to apply for contract renewal, limit system for the previous month) was fully implemented from July 31, 2020, and the lease report system has been implemented from June 2021 with a grace period of one year. At the time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an urgent policy was needed as a policy to protect tenants due to the surge in house prices and jeonse prices. can do. As it was implemented urgently, concerns and criticisms arose from the beginning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3rd Lease Act. At this point, two years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2nd Lease Act, various measures are being sought, such as the need to abolish the 2nd Lease Act, review it, and revise and supplement it. However, in the real estate market, the sale price is falling, the transaction volume is also drastically reduced, and as a result, the jeonse is also falling. We were concerned about the increase in rent and the difficulty of jeonse due to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renew the contract, but it has turned into a situation where we have to worry about the difficulty of reverse taxation. In such a market situation, if the Lease 2 Act is repealed, amended, or supplemented to protect the lessor's basic rights, if the real estate market stagnation continues, the damage to the lessor is likely to be further aggravated by reverse taxation. Therefore, at this point, I believe that the Lease 2 Act should be maintained. In addition, in a situation where there are many disputes over whether or not to reside in the real estate, which is the reason for the landlord's refusal to exercise the right to request a contract renewal, the lower courts have mixed judgments. From a macro perspective, now is the right time to review and implement the abolition of the Jeonse system by amending the lease period of Article 4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to three or four years from a macro perspective, when the sale price has fallen and the real estate market is in the early stages of a recession. 임대차3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다.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는 2020년 7월 31일부터 전면 시행되었고 임대차신고제는 1년 유예기간을 두고 2021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과 전세가격 폭등으로 인한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정책으로 긴급한 정책이 필요했고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면 기대한 효과를 거둘 수 없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유예기간 없이 긴급하게 시행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긴급하게 시행되다 보니 임대차 3법 시행 초기부터 우려와 비판이 거셌고 유예기간 없이 속전속결로 입법이 시행되다 보니 기대도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임대차2법 시행 2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임대차2법을 폐지 해야 한다. 재검토하여 수정, 보완해야 한다 등 다양한 대책이 모색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매매가는 떨어지고 거래량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이로 인해 전세가도 동반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한 임대료 상승과 전세난을 우려했으나 역전세난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이런 시장현황에서 임대인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임대차2법을 폐지하거나 수정, 보완할 경우 부동산시장 침체기가 지속될 경우 역전세난 등으로 임대인에게 피해가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임대차2법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임대인의 거절사유인 실거주 여부에 대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 하급심 판례는 엇갈린 판결을 내리고 있어 분쟁사례를 통한 대책모색은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매매가가 하락하고 부동산 시장 침체기 초기인 지금이 거시적 안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임대차기간을 3년이나 4년으로 개정하고 전세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시행할 적기라고 본다.

허위조작정보의 규제에 대한 소고 -미국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규제를 참고하여-

고수윤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2 법률실무연구 Vol.10 No.4

Currently, a number of amendments are being proposed in Korea to solve the problem of false information, including fake news and malicious comments. The contents of the amendments can be divided into the following three types. First, it only imposes certain obligations on the provider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s; second, it imposes obligations on the provider and punishes them for non-fulfilment; third, a committee is established to control the provider. In the first case, the effectiveness of compliance is questionable. In the second case, flexible remedies may be difficult in that only the listed obligations can be punished. In the third case, it is difficult to respond immediately because an intermediate step occurs. In the United States, the provider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s, which has taken certain measures against false information, is exempted under section 230 of 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 (CDA). It can be seen that the provision of exemption in this way already presupposes an obligation. This method is in the same context as the Product Liability Act, a law that imposes no-fault liability in Korea. Imposing liability on the provider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s in this opt-out manner has the following advantages: Flexible obligations can be imposed in various situations; Legal stability can be guaranteed as it is subject to the specified laws; and Immediate response is possible because there is no middleman in the imposition of obligations. 현재 우리나라는 가짜뉴스, 악성댓글 등을 포함한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수의 개정안이 제기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특정 의무를 부과하기만 하는 경우, 둘째,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제재하는 경우, 셋째, 허위조작정보에 대하여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를 통한 제재를 하는 경우를 제안하고 있다. 첫 번째 경우는 의무준수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으며 두 번째 경우는 열거된 의무만 제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연성 있는 침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고 세 번째 경우는 중간단계가 생기므로 즉시성 있는 응대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통신품위법(CDA)」제230조에 기초하여 허위조작정보에 대하여 일정한 조치를 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면책하고 있다. 이처럼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미 의무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우리나라의 무과실책임을 부과하는 법률인 「제조물책임법」 등과 같은 맥락이다. 이와 같은 옵트아웃(opt-out)방식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부과한다면 다양한 상황에 있어 유연한 책임부과가 가능하고 명시된 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법적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의무부과에 중간자가 없어 즉시성 있는 응대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수사를 목적으로 한 국외에 저장된 데이터의 취득에 대한 법적 검토

강준모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2 법률실무연구 Vol.10 No.4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system tasks for computer data acquisition performed by criminal investigation agencies. Computer data related to the suspect is currently one of the main investigation targets. The types of target data are also diverse. Even if it is directly related to the suspect, there are e-mail records, the suspect’s communication or online service use records, and electronic files stored in the suspect’s computer or cloud. In addition, currently, a large amount of information collected without the suspect’s awareness, such as location information of mobile phone terminals or vehicles, CCTV (surveillance cameras, etc.) or black box records, and information collected by IoT (Internet of Things) technology, is also accumulated. is being preserved Such information can also be the subject of criminal investigations. Obtaining such information may be problematic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suspect's privacy 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addition, most of the information on the network is stored abroad. Investigations into data stored abroad often cause problems under international law.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guidelines on the original attitude of the system by comparatively analyzing the system and operation of Korea and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for legal issues in such investigations. 본 연구는 범죄 수사기관이 수행하는 컴퓨터 데이터의 취득에 대해 법제도상의 과제를 검토하는 것이다. 피의자와 관련된 컴퓨터 데이터는 현재 주요 수사대상 중 하나다. 대상이 되는 데이터의 종류도 다방면에 걸친다. 피의자와 직접 관련된 것만 해도 이메일에 관한 기록, 피의자의 통신이나 온라인 서비스 이용 기록, 피의자가 자신의 컴퓨터나 클라우드 상에 저장하고 있는 전자파일 등이 있다. 또한, 현재는 휴대전화 단말기나 자동차의 위치정보, CCTV(감시카메라 등)나 블랙박스 기록, IoT(Internet of Things) 기술에 의해 수집되는 정보 등의 피의자가 의식하지 않고 수집되는 정보도 대량으로 축적 보존되고 있다. 이런 정보도 범죄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피의자의 프라이버시나 개인정보 보호의 관점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 네트워크상의 정보의 대부분은 국외에 보존되고 있다. 국외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수사는 국제법상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수사에 있어서의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구미의 제도나 운용을 비교분석해, 제도의 본연의 자세에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지광운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2 법률실무연구 Vol.10 No.4

Da der Eigentumswert von Daten zunimmt, gibt es eine Diskussion über deren Schutz. Die Maßnahmen des Schutzes kann auf der eineen Seite der Gewährung von Rechten und auf der anderen Seitet der Verhaltensregulierung unterteilt werden. Letztere ist einne Gesetzgebung, die die Verwendung von Daten für unlauteren Wettbewerb im Rahmen des novellierten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UWG) in Korea verbietet. Im geänderten Gesetz sind die Bestimmungen über die Arten des unlauteren Wettbewerbs in Bezug auf Daten jedoch sehr abstrakt. Dementsprechend scheint es nicht einfach zu wissen, ob eine Handlung aus der Sicht des Täters eine unlautere Wettbewerbshandlung ist. In diesem Zusammenhang ist es in dieser Arbeit diskutiert, dass die rechtliche Fragen im Zusammenhang mit der Auslegung von Ka-mok nach UWG untersucht werdn. Darüber hinaus besteht der Hauptzweck dieser Arbeit darin, die Gesetzgebungstrends und die vergleichenden Gesetze zum Datenschutz in Japan und der EU zu untersuchen, um die Richtung des Eigentumsschutzes für Daten zu bestimmen und die Auswirkungen zu ermitteln. Daher wurde es als notwendig erachtet, die Gesetze zum Datenschutz entsprechend der koreanischen Situation neu zu gestalten. Darüber hinaus wurde die Notwendigkeit des Erlasses entsprechender Richtlinien unter Berücksichtigung der Beziehung zu verwandten Gesetzen vorgeschlagen. Insbesondere in Bezug auf die Erstellung von Richtlinien wird festgestellt, dass ein großer Bedarf an einer Neuordnung besteht, um die Nebenwirkungen zu beseitigen, die die industrielle Innovation aufgrund der Unklarheit der Datennutzung durch die Abstraktheit der Gesetze behindern. Zudem sollen die Compliance-Standards für unlautere Wettbewerbspraktiken verdeutlicht werden. 데이터의 재산적 가치가 증대됨에 따라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논의가 있다. 그 보호유형은 권리부여형과 행위규정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후자에 해당하는 입법례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에 대한 부정경쟁이용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관한 규정은 추상성이 크다. 이에 따라 수범자 입장에서 어떠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글에서는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에 관한 규정인 카목의 해석에 관한 법적 쟁점을 살펴본다.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재산적 보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측면에서 일본과 EU의 데이터 보호에 관한 입법동향과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그 시사점을 얻는 것을 주된 연구목적으로 한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데이터 보호 관련 법제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관련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관련 지침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하였다. 특히 지침제정과 관련하여 법규의 추상성으로 인한 데이터 활용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산업혁신이 저해되는 부작용을 해소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준수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측면에서 그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대체불가능 디지털 토큰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대한 고찰 - 일본에서의 논의와 사례를 중심으로 -

김종호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2 법률실무연구 Vol.10 No.4

전 세계적으로 NFT라 불리는 ‘대체 불가능 토큰(Non-Fungible Token)’이 인기를 끌면서 국내에서도 NFT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확립된 정부의 정책이나 법적 규제는 전무한 상태이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자산들은 ‘특정금융정보법’의 시행과 함께 가상자산으로 규정돼 법적 정의는 마련된 상황이나 NFT는 아직 명확한 정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나라 상황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2017년 4월 시행된 개정 자금결제법에 따라 암호자산(암호화폐)에 해당하는 토큰의 취급에 대해 암호자산교환업의 등록이 필요한데 이 시장의 진입장벽의 높이 때문에 스타트업 기업이 블록체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암호자산교환업의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업설계를 모색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암호자산교환업의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블록체인 사업으로서 NFT를 취급하는 사업이 최근 주목받고 있다.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 등으로 번역되며 대체성이 없는 고유한 가치를 지닌 디지털 데이터를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전전 유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비트코인(BTC) 다음으로 지명도를 갖는 암호자산인 이더리움(ETH) 구조를 이용한 블록체인 기술규격인 ‘ERC 721’이라는 규격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구체적으로는 온라인 게임 내 아이템과 캐릭터를 NFT화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업의 사례이며, 그 외에도 회화(디지털 일러스트)나 회원권 등에서 실용화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 보다 먼저 법적 규제와 정책마련을 마친 일본에서의 NFT에 관한 여러 법률문제와 논의에 대해서 개략적인 정보를 검토하였다. 본고에서는 NFT에 대한 기본지식에서부터 NFT 사용의 장점 및 향후 잠재력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주제를 검토했다. 유감스럽게도 국내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검토를 실시했다. 필자의 생각으로 NFT는 오늘날 예술과 게임의 세계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지만 시장은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앞으로 비즈니스와 같은 분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으며 NFT가 우리 삶에서도 필요할 것이다. 많은 기업과 유명 인사들이 이미 NFT 시장에 진입했기 때문에 앞으로 NFT가 어떻게 활용 될지 여부는 아직 정확히 알 수 없다. 또한 NFT가 빠르게 발전했지만 법률 제정은 아직 따라잡지 못했다. 회색지대 상태에서 NFT가 발행되더라도 법안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NFT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때 재판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러한 NFT 관련 사기를 다루는 법안은 앞으로 주요쟁점이 될 것이다. 연구자들의 관심과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민법상 권리의 객체인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규정하지만, ‘디지털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데이터와 같은 무기체(無機體)에는 부여되지 않는다. NFT는 블록체인 상에서 발행된 토큰에 불과하며, NFT를 이전한다고 블록체인 밖에서 이루어지는 권리의 이전, 즉 당사자 간 합의(계약)의 성립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애초에 ‘NFT의 매매’라고는 하지만, 도대체 무엇을(무엇에 관한 권리를) 거래하고 있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이, NFT를 활용한 비즈니스는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데 NFT의 법적 위치설정이나 NFT의 거래와 관련된 법적 규제 및 권리관 ... As ‘non-fungible tokens’ called NFTs are gaining popularity around the world, the NFT market is also gradually expanding in Korea. However, there is no established government policy or legal regulation in this regard. Cryptographic assets such as Bitcoin are defined as virtual assets with the enforcement of the ‘Certain Financial Information Act,’ and legal definitions have been prepared, but NFTs have not yet been clearly defined. Unlike the situation in Korea, in Japan, in accordance with the revised Fund Settlement Act that took effect in April 2017, it is necessary to register as a crypto asset exchange business for the handling of tokens that are cryptographic assets (cryptocurrency). However, due to the high barriers to entry in this market, startups have to take a different approach in order to run a blockchain business. In other words, it is a common situation that they seek a business design that does not require registration of a crypto-asset exchange business. In this situation, the business dealing with NFTs as a blockchain business that does not require registration of the crypto asset exchange business has recently been attracting attention. NFT is translated as ‘non-fungible token,’ etc., and allows digital data with non-fungible and intrinsic value to be distributed all over the world using blockchain technology. It is often written in the standard called ‘ERC 721,’ a blockchain technical standard using the structure of Ethereum (ETH), which is the second most popular cryptographic asset after Bitcoin (BTC). Specifically, items and characters in online games are NFT Painting is a typical example of business, and in addition to that, it is being put to practical use in painting (digital illustration) and membership. In this paper, I reviewed outline information on various legal issues and discussions regarding NFT in Japan, where legal regulations and policies were prepared earlier Korea. This paper has reviewed a wide range of topics, from basic knowledge of NFTs to the benefits and future potential of using NFTs. Unfortunately, due to uncertainty in the domestic market, the review was conducted mainly in Japan. In my opinion, NFTs are mainly used in the world of art and games today, but the market is expected to expand further in the future. It is likely to expand into fields such as business in the future, and NFTs will be needed in our lives as well. Since many companies and celebrities have already entered the NFT market, it is not yet clear how NFT will be utilized in the future. Also, although NFTs have developed rapidly, legislation has not yet caught up with them. Even if NFTs are issued in a gray area, there are cases in which the law is not violated because the law has not yet been enacted. Thus, the likelihood of a trial occurring when an NFT-related issue arises is quite high. Legislation dealing with these NFT-related frauds will be a major issue going forward. I think that the interest of researchers and continuous research are necessary. Although our civil code stipulates that objects of rights are tangible objects, electricity, and other natural forces that can be managed, the right of ‘digital ownership’ is not granted to inanimate objects such as data. NFT is just a token issued on the blockchain, and transferring the NFT does not mean the transfer of rights outside the blockchain, that is, the establishment of an agreement (contract) between the parties. In the beginning, it is called ‘trading of NFTs’, but there are many cases where it is not even clear what (rights about) are being traded. As such, businesses using NFTs are rapidly developing, but the legal position of NFTs or the arrangement of legal regulations and legal relations related to NFT transactions are not sufficiently kept up.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be great confusion in the event of an unexpected situation such as NFT hacking or disputes over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

독일 간병보험제도에서 간병인 지원에 관한 고찰

정순형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2 법률실무연구 Vol.10 No.4

Germany’s nursing care system was introduced as a social insurance system in January 1995, and the legal basis is Part 1 of the Social Code. Nursing care insurance is divided into public care insurance (soziale Pflegeversicherung) and private care insurance (private Pflegeversicherung), both of which have insurance systems. The insurers of long-term care insurance are Pflegekasse and private insurance companies, which are based on Krankenkasse are subscribed. There is no age limit for nursing care insurance subscription and benefit conditions. You can receive nursing care insurance services if you have passed an accreditation survey and received a nursing grade (Pflegegrad). The public care insurance stipulates that the use of housing services and the use of support facilities for caregivers such as families take precedence over the use of services. Also, Germany’s public nursing insurance is called partial insurance and does not cover all the expenses required for nursing. The person in need of nursing care or his/her family shall bear the insufficient expenses. The insurer of public nursing insurance is the nursing home, and there is the sickness bank, which is the insurer of the public health insurance, to operate the nursing safe. Unlike Part VII of the Social Code, and Part V of the Social Code,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Fund is a legally independent organization, but is organizationally under the umbrella of the Disease Safety Fund. In addition, the National Federation of Disease Vaults is also located in the National Federation of Nursing Vaults. In Germany, since the 1970s, discussions have been taking place on nursing care measures. In the background of the introduction of nursing care insurance, if a person in need of nursing cannot bear the cost of care on his own, he has no choice but to rely on social assistance that corresponds to the livelihood protection of Korea. The increased burden is cited. According to the Nursing Reinforcement Act of 2015, the insurance premium rate was increased, and at the same time, the Pflegevorsorgefonds was established under the Act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to prepare for further aging in the future. According to the Nursing Care Reform Act of 2017, the duties required for nursing and nursing jobs have also changed with the advent of an aging society and structural changes in diseases. In addition, in 2017, the Nursing Enhancement Act of the reform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llows the existing level of care (Pflegestufe). In the nursing stage, the accreditation classification and standards were reviewed into 5 stages according to the nursing grade. According to the Act, all residents in need of nursing care were equally eligible for any physical, mental or psychological disability. In addition, for the purpose of supporting living at home, the level of care is newly recognized for those who have a slight disability in daily life. As a result, the number of beneficiaries of long-term care insurance increased, and among them, the number of beneficiaries of residential services increased by about 50% in public care insurance and about 20% in private care insurance. The biggest problem facing the German care insurance system for carers today is the lack of financial resources. 독일의 간병제도는 1995년 1월에 사회보험제도로 도입되었으며, 근거법은 사회법전 제1편이다. 간병보험은 공적 간병보험(soziale Pflegeversicherung)과 민간 간병보험(private Pflegeversicherung)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양자를 아울러 모두 보험제도가 성립되어 있다. 요양보험의 보험자는 질병금고(Krankenkasse)를 모체로 하는 요양금고(Pflegekasse) 및 민간보험회사이며, 공적 요양보험에는 공적의료보험(GKV) 가입자, 민간 요양보험에는 민간의료보험(private Krankenversicherung) 가입자가 가입되어 있다. 간병보험 가입 및 급여조건에 나이 제한은 없다. 인정조사를 거쳐서 간병등급(Pflegegrad)이 인정된 경우에 간병보험 서비스를 수급할 수 있다. 공적 간병보험에서는 주택 서비스의 이용 및 가족 등의 간병인 지원 시설 서비스의 이용보다 우선시킨다고 규정한다. 또, 독일의 공적 간병보험은 부분보험으로 불리고 있으며, 간호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감당하지 않는다. 부족할 비용에 대해서는 간호가 필요한 본인이나 그 가족이 부담한다. 공적 간호보험의 보험자는 간병금고인데, 간호금고 운영은 공적 의료보험의 보험자인 질병금고가 있다. 간병금고는 사회법전 Ⅺ편, 질병금고는 사회법전 Ⅴ편과 근거법이 달리, 간병금고는 법적으로 독립된 조직인 반면, 조직상은 질병금고의 산하에 있다. 또, 질병금고 중앙연합회는 간호금고 중앙연합회에도 자리 잡고 있다. 독일에서는 1970년대부터 간병대책 논의가 이뤄지고 있었다. 간병보험이 도입된 배경에는 간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 스스로는 간병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 한국의 생활보호에 해당하는 사회부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사람이 증대한 결과로서,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증가한 것 등이 꼽힌다. 2015년의 간병강화법에서는 보험료율이 인상됨과 동시에 동법에 의해 간병준비기금(Pflegevorsorgefonds)이 설립되어 장래의 추가적인 고령화에 대비한 재원이 확보되었다. 2017년 간병직 개혁법에서는 초고령사회의 도래와 질병의 구조변화에 따라 간호직이나 간병직에 요구되는 업무도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에 별도로 수행되던 간호사(Gesundheits-und Krankenpfleger)와 간병인의 교육이 통일되었다. 또한 2017년의 요양보험제도 개혁의 요양강화법에서는 기존의 요양등급(Pflegestufe)에 따른다. 요양단계에서 간호등급에 따른 5단계로 인정구분과 기준을 재검토했다. 동법에 따라 간병을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은 신체적, 정신적 또는 심리적 어느 장애라도 평등하게 수급 대상이 되었다. 또, 자택에서의 생활지원을 목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약간의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새롭게 간병등급이 인정되게 되었다. 그 결과 요양보험의 수급자 수가 증가하였고, 그 중에서도 거택 서비스의 수급자 수는 공적 간병보험에서 약 50%, 민간 간병보험에서 약 20% 증가했다. 오늘날 독일 간병보험제도가 직면한 간병인 지원에 대해 가장 큰 문제는 재원의 부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