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2022: 아직 찾지 못한 출구

이재현 한국동남아학회 2023 동남아시아연구 Vol.33 No.1

2022년에도 아세안은 미얀마 사태 등이 야기한 내적 분열, 외부의 강대국 경쟁으로 어려운 한해를 보냈다. 미중 경쟁에서 미국의 대 아세안 접근이 강화된 한해였지만 미중 사이 균형을 잡는 아세안의 전략은 유지되고 있다. 정치적으로 캄보디아가 2022년 아세안 의장국으로 큰 문제없이 임기를 마무리 했다는 정도가 위안거리다. 코로나 판데믹이 아직 극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아세안 국가의 경제적 회복을 위한 출구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져온 식량위기, 에너지 위기,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글로벌 차원의 경기 둔화가 아세안 국가들을 괴롭히고 있다. 장기적으로 미국 주도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아세안 경제에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신남방정책을 뒤로 하고 나온 한국 정부의 대 아세안 정책은 아직까지 모호하며 정치적 의지도 약해 보인다. 2023년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늘 아세안의 중심을 잡아 온 국가다. 2023년 인도네시아가 어떻게 아세안을 이끌어 갈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 2022:가시적 성과에 가려진 구조적 모순

백용훈 한국동남아학회 2023 동남아시아연구 Vol.33 No.1

베트남의 2022년은 경제와 대외관계 부문의 가시적 성과에 가려진 정치경제의 구조적 모순의 특징이 돋보이는 한 해였다. 2021년부터 새 임기를 시작한 당 지도부는 주요 성과를 강조하며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높은 경제성장률과 무역수지 흑자 등 당초 계획한 주요 사회경제 관련 목표치를 달성 혹은 초과했고, 어려운 대외관계 여건 속에서도 균형적이고 실용주의적인 대나무 외교 정책을 수행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당 간부와 당원의 도덕적 개혁을 요구하며 진행되어온 반부패운동에도 불구하고 중앙 및 지방 간부들의 부정부패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22년 말과 2023년 초에 발표된 고위급 인사들의 퇴임 소식은 도이머이 이후 개혁을 심화하는 과정에서 팽배한 부패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 당 내부 권력 구도, 그리고 신임 국가주석 선출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과 예측을 불러일으켰다.

종교 교과의 ‘교과적 고유성’ 탐구 - 2022년〈삶과 종교〉교육과정에 대한 비평적 고찰

유선희(YOO Sun-Hee)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사상과 문화연구원 2024 장신논단 Vol.56 No.1

메타버스와 국제사법 - 현재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중심으로 -

이주연 한국법학원 2023 저스티스 Vol.194 No.2

차세대 인터넷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목되고 있는 메타버스에 관심이 집중되고, 관련 산업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향후 메타버스상에서 분쟁이 급증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에 본고에는 현재의 주요 ‘메타버스’ 플랫폼의 약관들과 ‘메타버스’ 플랫폼 관련 해외 사례들을 검토하여 메타버스 플랫폼을 중심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제 분쟁을 상정해보고,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결정 문제를 2022년에 개정된 현행 국제사법에 따라 검토해보았다. 그 결과 국제사법은 소비자계약, 지식재산권침해, 불법행위 소의 관할문제에 있어서는 메타버스와 같은 온라인 환경까지 염두에 두고 입법이 되었지만, 일반 계약의 소의 관할문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하고, 특히 온라인 환경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적용될 준거법 결정 문제에 있어서는 국제사법에 관련 규정이 불충분하거나 규정이 있더라도 그에 의하여서는 준거법을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후속연구를 통해 가능한 해석론을 찾거나 다음 국제사법 개정을 위한 입법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돌아온 과거와 미래 정치의 딜레마: 2022년 이탈리아 총선 분석

김종법 한국지방정치학회 2023 한국지방정치학회보 Vol.13 No.1

This paper summarizes the main contents of the electoral system that has changed since the Second Republic through the results of the Italian general elections held on September 25, 2022. And it also analyzes the political structural features and issues of the italian general elections in 2022 year. The paper is composed of three chapters. In the introduction, It distinguishes between the changes 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Italian electoral system and briefly summarizes the differences from previous studies. In the second chapter, it examines the results of the Italian general elections and the meaning of the elections derived from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ectoral system that have changed through the electoral process, as well as analyzes domestic and international issues and problems related to the election results. In conclusion, I would like to briefly summarize the political changes and policy prospects after the 2022 general elections. 2022년 유럽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이탈리아 총선은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2022년 9월 25일 실시된 이탈리아 총선 결과를 통해 제2공화국 이후 변화된 선거제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2022년 총선의 정치 구조적 특징과 쟁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논문 구성은 네 개의 장으로 나누고 있다. 제1장에서는 이탈리아 선거제도의 변화와 제도적 특징을 구분함과 동시에 이 논문이 지향하는 분석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하겠다. 제2장에서는 논문의 문제제기와 선행연구 및 분석틀을 정리한다. 제3장에서는 2022년 이탈리아 총선 결과와 선거 과정을 통하여 변화된 선거제도의 특징을 통해 도출된 선거의 의미를 살펴보고, 아울러 선거 결과에 따른 국내외적 쟁점과 문제들을 분석한다. 마지막 제4장은 결론으로 2022년 총선 이후의 정치 변화와 정책 전망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 2022년 이탈리아 총선 결과는 이탈리아 선거제도와 선거구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모두 돌아볼 수 있게 한다. 특히 1946년 이후 ‘최초’에 해당하는 다양한 사항들에 대해 정치적 의미와 함의를 분석하고 유추할 필요가 있는 정치적 이벤트라는 점에서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2년 대통령 선거 투표참여와 정서적 양극화: 부정적 투표(Negative Voting)를 중심으로

가상준(Sangjoon Ka)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23 OUGHTOPIA Vol.37 No.3

본 연구는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감정과 부정적 투표가 어느 정도였는지 통시적 관점에서 알아보며, 부정적 투표는 무엇에 의해 영향 받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 화두는 비호감 선거 그리고 정서적 양극화였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의 부정적 투표 비율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았다. 부정적 투표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살펴보면 연령, 정당일체감 정도와 이념 강도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당 호감도 차이는 부정적 투표 가능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당파적 유권자만을 대상으로 부정적 투표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분명하게 나타난 중요한 결과는 후보자 요인이 정당 요인보다 크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부정적 투표를 2022년 대통령 선거를 통해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기여도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지 정당에 대한 애착감은 크게 변화하지 않지만 상대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혐오감이 커지면서 부정적 투표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This study aims to examining the degree of negative votes and attitude toward political parties and candidates in the 2022 presidential election from a diachronic perspective and to find out what negative voting is influenced by. The topics in the 2022 presidential election were an unlikeable election and affective polarization. In the 2022 presidential election, the percentage of voters negatively voting was higher than ever before. The study found that age, degree of party unity, and ideological strength had an influence on negative voting. An important result made clear is that the candidate factor has the preponderance over the party factor. This study can find a meaningful contribution in that it considered negative voting, which has been rarely dealt with so far, through the 2022 presidential election. It is expected that negative voting increase further. This is because as hate toward the opposing party and candidates grows although the attachment to the supporting party does not change much.

2022년 교육과정에 따른 도덕과 통일교육 내용 분석

황명자,추병완,배성제,황인표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2023 도덕윤리과교육 Vol.- No.78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features and issues of the 2022 moral subject curriculum & the 2022 introduction curriculum, especially to investigate the contents & issues of unification education. For the purpose of this object, we wrote this paper as follows. in the chapter Ⅱ, We analyzed the 2022 moral subject curriculum & the 2022 introduction curriculum. We described three points in this chapter as follows: the main education contents and main terms are refined from the view point of the value-free, democratic civil education and ecological conversion education, labor human rights education are abolished, the term of liberal democracy is recommended. In the chapter Ⅲ, we investigate the contents & issues of unification education. First of all, we described the fact that there is no unification education in the 2022 introduction curriculum. And, we described the facts that two units unification education contents are contained in the elementary school curriculum, but only one unit unification education content is contained in the secondary school curriculum in the 2022 moral subject curriculum. In the chapter Ⅳ, we proposed four improvement devices which are empathized in the unification education domain. 본 논문은 2022년 교육과정의 총론과 도덕과 교육과정의 특징과 쟁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특히 통일교육의 내용과 문제점을 탐구,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2022년 교육과정에 대해 분석하였다. 2022년 교육과정은 가치중립적 관점에서 주요 교육내용과 용어 등이 정련의 과정을 거쳤다는 점, 민주시민교육과 생태전환교육, 노동인권교육이 폐지 또는 축소되었다는 점, 자유민주주의 용어 사용 등이 권장되었다는 점을 서술하였고,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도 ‘도덕함’과 같은 용어의 삭제가 이루어진 점을 서술하였다. 이어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분석하였다. 총론에 통일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 도덕과 교육과정의 통일교육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흠결이 많다는 전제에서 초등학교는 2개 단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고 내용적으로 확대 가능성이 있으나, 중학교는 1개 단원으로 축소하였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서술하였다. 이러한 교육과정상의 통일교육 문제 극복 방안으로 4가지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2022년 종교 교육과정 : 종교인 만들기와 ‘유사종교’ 발명 교육

고병철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2023 대순사상논총 Vol.46 No.-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ritically reflect on the 2022 national curriculum on religions. The perspective of this reflection is that since the religious curriculum is meant to be a national curriculum, it should be applicable to all high school students, be shareable, and function as a place for meta-reflection regarding the proper use of the category of religion. For this purpose, I reviewed the form and content of the 2022 curriculum on religions in Section 2. The form of the 2022 curriculum on religions looks similar to the previously utilized curriculum. However, the main change is that the subject of religions was arbitrarily placed into the category of ‘subjects for choosing a career.’ And the 2022 curriculum on religions has two characteristics in terms of content: the orientation of ‘making religious people (spiritual formation)’ and the reemergence of the concept of ‘pseudo-religion.’ In Section 3, I delved into the orientation of 'making religious people through religious reflection' amo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2022 curriculum on religions. In this process, I discovered that the concept of ‘reflection as a metacognitive technology,’ which was the core of the prior curriculum and school education, was transformed into the concept of ‘religious reflection,’ and the concepts of spirituality and religiosity were also added. In Section 4, I delved into the dichotomy of ‘religion and pseudo-religion.’ ‘Pseudo-religion’ is a new focus in the 2022 curriculum on religions. In this process, I revealed that the concept of ‘pseudo-religion’ is a combination of an outdated administrative term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during Japan’s occupation of Korea, and as such, the term is inherently value-laden and harmful. I also revealed that determining ‘pseudo-religion’ in school education regenerates the colonial Japanese Government-General’s biased attitudes toward Korean religions and forces teachers to ‘invent’ (detect or personally appraise) modern day pseudo-religions through arbitrary judgements. The ‘curriculum to emphasize religious reflection and detect pseudo-religions in order to create religious people’ can distort the subject of religion in the national curriculum as into a ‘subject for religion (promotion or degradation).’ If this distortion continues, the appropriateness of curriculum on religions existing within the national curriculum will eventually become a subject of debate. 이 글의 목적은 2022년 종교 교육과정의 형태와 내용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데에 있다. 성찰의 관점은 종교 교육과정이 국가교육과정인 이상 모든 고등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하고, 공유될 수 있어야 하며, 종교 범주를 활용한 성찰의 장(場)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 제2장에서는 2022년 종교 교육과정의 형태와 내용을 고찰하였다. 형태상으로는 종래 교육과정과 유사하다는 점과 함께, 특히 종교 과목을 ‘진로선택’에 배치한 근거가 약하다고 지적하였다. 내용상 특징으로는 ‘종교인 만들기’라는 지향성과 ‘유사종교’론을 지적하였다. 제3장에서는 내용상 특징 가운데 ‘종교적 성찰을 통한 종교인 만들기’라는 지향성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종교인 만들기라는 지향성을 위해, 기존 교육과정의 핵심인 ‘메타 인지적 기술로서의 성찰’ 개념을 ‘종교적 성찰’로 변형시키고 영성과 종교성 개념을 추가했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제4장에서는 내용상 특징 가운데 ‘종교와 유사종교’의 이분법을 고찰하였다. 이 부분에서는 ‘유사종교’ 개념이 조선총독부의 행정 용어(‘종교유사의 단체’)에 ‘해롭다는 인식’이 결합된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또한 학교교육에서 ‘유사종교’를 판별하려는 것이 종교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태도를 재생하는 것이고, 교사에게 종교와 유사종교를 판별하는 ‘자의적’ 기준을 만들어 끊임없이 유사종교를 ‘발명’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결과적으로, 2022년 종교 교육과정이 ‘종교적 성찰을 통해 종교인을 만들면서 유사종교를 발명하려는 교육과정’이라면, 종교 과목은 ‘종교를 위한 과목’이라는 시선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 게다가 이러한 시선이 정당성을 얻게 된다면 향후 사회적 논제는 종교 교육과정이 국가교육과정에 존재해야 하는지의 여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이탈리아 총선: 인구 사회학적 투표 경향과 지역 균열 및 지지표 이동

정병기 한국정당학회 2022 한국정당학회보 Vol.21 No.4

중도-우파의 승리로 끝난 이탈리아 2022년 총선은 오성운동의 몰락과 이탈리아형제들의 급부상이라는 이변을 보였다. 이 글은 인구 사회학적 지지율 분포와 이념・지역 균열 및 지지표 이동을 통해 그 원인을 분석하고 이번 총선의 의미를 도출했다. 이탈리아형제들은 전형적인 포스트파시즘적 네오포퓰리스트이며, 오성운동은 탈이데올로기적 포스트포퓰리스트라고 할 수 있다. 이탈리아형제들이 자영업과 산업이 발전한 중・북부의 지지율이 높아졌고 반면, 오성운동이 저발전 지역인 남부의 지지율이 높아진 것도 이것과 관련된다. 이념 균열과 지지표 이동에서는 체제 이데올로기 진영 내부 이동과 포퓰리스트 내부 이동이 크게 나타났다. 2022년 총선은 포퓰리즘과 체제 이데올로기의 복합적 경쟁으로 치러졌으며, 그 결과 중도-우파 네오포퓰리즘이 승리했다. 하지만 포퓰리즘의 휘발성을 고려할 때 이번 총선은 정당 체제 재편의 과도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The 2022 Italian general election, which ended in a victory for the center-right, showed the extraordinary event of the collapse of the M5S and the rapid rise of the FdI. This article analyzes the causes through the sociodemographic voting behavior, the ideological and regional cleavage and the floating of votes. And based on it, the meaning of this general election was derived. The FdI is a typical post-fascist neo-populist party, and the M5S can be said to be a de-ideological post-populists. It is also related to the fact that the support rate of the FdI increased in the central and northern regions, where self-employment and industry were developed, while the support rate of the M5S increased in the underdeveloped southern. In the ideological cleavage and floating of votes, the floating within the system ideological camp and the swing within the populist parties were significant. The 2022 general election was held in a complex competitive structure between populism and system ideology, and as a result, center-right neo-populist has won. However, considering the volatility of populism, this general election can be seen as a transitional period for party system realignment.

2022년 경기도 경제 전망

김태영,김건호,박누리 경기연구원 2021 정책연구 Vol.- No.-

In 2021, Gyeonggi province’s economy showed a recovery in all sectors. By the third quarter, industrial production increased by 13.9%, and exports increased by 19.8%.. Construction and facility investment is expected to be rose this year. Consumption continues to increase. Especially, sales of department stores, which have been heavily damaged by COVID-19, have recovered rapidly. Employment also improved due to the economic recovery, but employment in the wholesale, retail, lodging, and restaurant businesses continues to decline this year as in last year. The economic recovery in Gyeonggi Province is expected to continue in 2022. Economic growth rate in Gyeonggi province is estimated to be 3.1. Consumption, construction investment, facility investment and export growth rate is expected to achieve 4.0, 1.5, 6.7, and 2.1, respectively. Employment is expected to increase by 14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