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동남아 국제개발협력 연구 동향 분석: 비판적 동남아 지역연구로서의 국제개발협력 연구 심화 가능성 고찰

김소연 ( Kim So-yeun ),강하니 ( Kang Ha-nee ) 한국동남아학회 2018 동남아시아연구 Vol.28 No.2

2000년대 이후,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본격적 확대와 더불어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활동과 연구 또한 상당한 발전을 경험해 왔다. 한국의 동남아지역 국제개발협력 연구는 단기간 내에 양적으로 성장하였으나, 비판적이고 대안적인 시각에서 기존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한 연구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본고에서는 비판적 동남아 지역연구로서의 국제개발협력 연구 심화 가능성을 고찰하기 위해, 2000년 이후 국내에서 출판된 동남아시아 지역 관련 국제개발협력 연구의 시기별, 주제별 특성 등 연구동향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에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학술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7년 이후, 동남아지역 국제개발협력 이슈를 다룬 논문 수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공적개발원조(ODA)를 넘어 개발협력, 국제개발로 연구영역이 확장되었으며, 세부 연구주제들도 다양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동남아 지역의 현지 사례를 통해 국제개발/개발협력의 인식론적 깊이를 더하는 연구는 아직 소수에 불과하여, 그간 학술연구의 폭은 넓어졌으나 깊이는 깊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한국의 동남아지역 국제개발협력 연구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서 현실비판적/기초학문형 (비판적/대안적) 연구가 지닌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현재 실용적 관점 중심의 국제개발협력 연구가 가지는 한계를 명확히 직시하고, 비판적 시각에서 주류 담론과 레짐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더 나아가 동남아시아 현지 사례분석을 통하여 개발/발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고민과 성찰을 다룬 학제적 연구의 발전 가능성 또한 제시한다. Domestic debates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has hitherto been rather more focused on the narrow topic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 therefore, practical and practice-oriented enquiries for the former’s effective implementation have dominated the field as a result. However, such lack of foundational debates on ‘development’ has rendered the field inept to respond to the rapidly changing development landscape since the new millennium both globally and in Southeast Asia. With this particular problematique in mind, the paper argues for the utility of critical Southeast Asian studies in enriching theoretical debates in Korea’s international development studies. In doing so, we analysed the trend of academic research published since 2000, of which theme concern international development with a specific geographical focus on Southeast Asia. The result shows that such publication and the thematic issues have witnessed rapid quantitative growth since 2007 - while the nature of the publications still clearly remained practical and practice-oriented for effective execution of ODA. We therefore propose the critical Southeast Asian studies to overcome the problematique above by emphasising more inter-/multi-disciplinary approaches that challenge the hegemonic paradigm in the field.

연구논문 : 한국의 동남아연구: 반성적 회고

신윤환 ( Yoon Hwan Shin ) 한국동남아학회 2015 동남아시아연구 Vol.25 No.4

본 연구는 지난 사반세기 동안 축적된 한국의 동남아연구 성과물들에 대해 일종의 ‘질적 평가’를 시도한 것이다. 근자에 들어 유사한 평가 작업이 이미 수차례 수행된 적이 있지만, 모두 동남아연구의 양적 성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연구성과물을 주제, 분야, 국가, 연구자의 특성 등에 따라 서술적으로 분류하는 데 그쳤다. 필자의 분석은 이론적, 방법론적 기여도와 독창성을 평가하는 작업은 각 분과학문의 고유한 영역으로 미뤄두는 대신, 연구성과의 유용성이나 사회적 기여도와 같은 ‘현실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연구의 목적, 주제, 내용, 이론적·방법론적 경향과 정책적 함의 등을 살펴보았다. 필자는 지역연구의 현실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연구의 성격 및 목적으로부터 도출한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동남아연구의 경우, 절대 다수의 연구성과물들이 동남아와 개별국가를 소개하는 개설서와 안내서 그리고 ‘국가’와 ‘시장’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정책 및 전략 연구 보고서들로 이루어 진 문제해결형 지역연구였으며, 이는 단행본의 형태로 서점과 공공도서관에서 일반 독자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국책 및 민간 연구소를 통해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지식을 생산하는 자들 대부분이 동남아를 전공하지 않은 연구자나 심지어 연구를 업으로 삼지 않은 일반인, 상업적 작가와 전문번역가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동남아전공 학자들에 의해 수행된 ‘기초학문형’ 지역연구들은 주로 동남아, 아시아, 지역전반을 다룬 지역연구 학술지를 통해 학술논문의 형태로 출판되는 데, 대다수 논문이 지배적 담론에 도전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비판적 입장보다 현실의 권력관계와 지식담론을 유지, 강화하는 데 기여한 ‘패권적’ 입장에 서 있었다. 본 연구는 한국의 동남아연구가 당면한 고질적, 구조적 모순들과 문제들을 좀 더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한-동남아 관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패권적 담론의 제약을 벗어나 도전적, 비판적, 대안적 연구들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으로 끝을 맺는다. This paper reports the result of a survey and assessment on the achievements of Southeast Asian studies in Korea as reflected in books, reports, and academic papers published for the past quarter century. The study found that the rapid growth of publications on Southeast Asia has followed two different paths, one taken by non-Southeast Asian specialists and often non-academic public authors who write books and reports and the other by Southeast Asianists who concentrate on writing papers for academic journals and edited volumes. The former prevails in quantity, decorates the stacks of bookstores and public libraries, and defines the public image of Southeast Asia, while scholars and specialists in the latter group number less than only a hundred, produce only a few hundred papers a year, and commit themselves to scientific method and value-free research. Despite the divergence, however, the both paths have reinforced each other to create Koreans the dominant discourses of Southeast Asia. The discourses accept and promote the neo-liberalist view of the state and economy, the autonomy of each nation in handling its domestic politics and policies, the “centrality” of ASEAN in its efforts to integrate the region and to cooperate with its neighbors, and, in particular, the complementary fit of Korea-ASEAN bilateral relations, which in fact concurs with what ASEAN and Southeast Asian and Korean states and economic elites proclaim. The conspicuous lack of critical perspectives characterizes the contemporary discourses of Southeast Asia shared by the Korean public and intellectuals alike, which conceals problems, crises and contradictions facing Southeast Asia today and thereby delays and hinders their solutions. Diversifying perspectives on Southeast Asia and building a pluralist academic community is what Korea’s Southeast Asian studies needs urgently at the current stage.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한국 언론의 동남아 담론 분석

김희숙 한국동남아학회 2019 동남아시아연구 Vol.29 No.3

This study analyzed newspaper articles about Southeast Asia, produced by 6 Korean daily newspapers from 1990 to 2018, using text mining technique which is one of big data analysis method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Southeast Asian discourse produced by Korean media over the past 30 years, articles related to Southeast Asia have mainly focused on international and economic areas. These results show that Southeast Asia has been approached mainly in relation to economic aspects in Korea's media discourse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which major powers such as China, America, and Japan are emerging as major actors). Next, the articles in the cultural section also accounted for a relatively high proportion. Among the articles on culture, travel and tourism were predominant throughout the entire period, reflecting the reality that Southeast Asia has become a major destination for Koreans to travel abroad since the liberalization of overseas travel in the late 1980s. Meanwhile, since the 2000s, it has been confirmed that 'Hallyu' and related vocabulary are emerged as a high frequency vocabulary in the cultural section, which is interpreted as reflecting economic interest in Korean Wave rather than culture itself. A remarkable phenomenon in the analysis of the vocabulary constituting the discourse of Southeast Asia is that the number of articles in politics section has been relatively small, as well as centered on inter-Korean relations, not on the political phenomenon of Southeast Asia itself. This is evidenced by the fact that the word 'North Korea' has always appeared at the highest frequency throughout the entire period among the vocabularies used in political section articles. This result shows that in the political section, the Korean media have considered Southeast Asia as a battleground for diplomacy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Media is a place where diverse discourses are produced, rivaled, disseminated, consumed, and spread, and the discourse formed by the media has a decisive influence on public perception and practice. In that regard, the gap in perception of Southeast Asia between academia and the media is a common task that must be filled as soon as possible. 이 연구는 1990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의 6개 언론사 일간지를 통해 생산 된동남아관련기사들의시기별, 지면영역별특징을빅데이터분석방법의하 나인 텍스트 마이닝 기법으로 분석해 보았다. 대중의 인식을 유도하고 특정한 관점을 생성해낸다는 점에서 언론에 의해 생산된 기사들은 그 자체로 담론의 성격을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동남아와 관련하여 한국 언론이 생산해낸 주도 적인 담론을 ‘동남아 담론’으로 보고, 그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동남아 관련 기 사들에 대한 어휘 빈도와 어휘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약 30년간 한국 언론이 생산해낸 동남아 담론에 대한 지면 영역별 기사 수의 추이와 시기별 특징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대중에게 전달된 동남아 관련 기사 들이주로국제및경제, 문화영역에편중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통해한국의언론담론속에서동남아가중국과미국, 일본등의강 대국들이 주요 행위자로 등장하는 국제관계의 맥락에서 주로 경제적 관계와 관련하여 주시되어왔음을 보여준다. 특기할 만한 현상은 정치면 기사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을 뿐 아니라 내용 면 에서 동남아 자체의 정치가 아닌 남북한 관계를 중심으로 다루어져왔다는 점 이다. 전체시기에 걸쳐 ‘북한’은 정치면 기사 고빈도 어휘목록에서 1위를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동남아가 남북한 외교의 각축장으로서 주시되어 왔음이 확인된다. 또한 언론의 동남아 공간 담론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사실은 한국과의 경제적관계비중이높은일부국가들에대한편중성이크다는점이다. 이러한현상 은 동남아 연구의 대상 지역이 점진적으로 확장되어온 사실과 일정 정도 차이 가있는것으로, 언론및대중담론과학술담론사이에간극이나지체는없는지 를 살펴 이와 같은 편중성을 극복하는 것이 한국 동남아학계의 과제로 남았다.

외연의 확대, 지평의 확산: 동남아 미술 연구 10년

강희정 ( Kang Heejung ) 한국동남아학회 2018 동남아시아연구 Vol.28 No.3

이 글은 동남아시아 미술에 관한 연구가 2008년 이래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현재까지 약 10년간 동남아시아 지역학 분야에서의 동남아 미술 연구를 검토했다. 이 연구들은 동남아의 미술을 어떻게 다뤘는지 살펴보고, 향후 관련 연구의 방향을 검토했다. 이 기간에 발표된 동남아시아 미술 연구 논문은 50편이며, 베트남 미술과 인도네시아 미술에 관한 논문이 다수를 점한다. 11개국에 이르는 동남아시아 미술에 관한 연구가 단기간에 눈에 띄는 성과를 내기 어려운 전문적인 분야라는 점에서 연구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나 짧은 기간에 다양한 연구가 이뤄졌음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도자기와 조각에 집중된 제한적인 연구라는 점에서 이 기간의 연구는 불균형한 발전을 이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현재까지의 연구 성과와 동남아 지역 연구 환경을 살펴보면 지역별, 분야별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지난 10년간 동남아 미술 관련 연구가 발전을 거듭했지만 연구 분야와 대상이 편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역학의 한 분야로서 동남아 미술 연구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각 지역에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 There was few research dealing with the cultural property or the arts of Southeast Asia before, however many articles and books on the arts of Southeast Asia were published since 2008. There are more than 50 papers dealing Southeast Asian art during the period. It was Vietnamese ceramics and the Buddhist relics of Indonesia which paid attention among those articles. This was relevant to the launching of the Humanities Korea (HK) project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in 2007. A study on Southeast Asian arts from each of eleven countries is difficult to achieve outstanding results in a short period of time. Since art historical approach is quite a professional field, the growth of research is limited. Since art historical approach is a professional field, the growth of research is limited. At this point we can say the research on Southeast Asian art are developed in an unbalanced extent in the limited area focused on ceramics and sculptures. Over the past decade, the research on Southeast Asian art has developed, but we still need more experts in specific regions and fields. For establishing the art history as a field of regional studies, it is imperative to cultivate specialists in each region for the profound and balanced understanding the value of Southeast Asian art.

한국의 동남아연구 성장과 포괄성 문제

전제성 한국동남아학회 2018 동남아시아연구 Vol.28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Southeast Asian studies in Korea in a comprehensive way and to set a new task for our academic community. To do this, I tried to analyze the total amount and trends of scholarly achievement (thesis, journal articles, and academic books). The content is divided into research history, research accumulation, and researcher scale. The history of research dates back more than we thought and was decentralized. Research accumulation is becoming more and more pluralistic. The number of researchers from various academic fields was higher than expected. The newly discovered Southeast Asian studies of Korea suggests the task of increasing the inclusiveness of our academic community. The KASEAS (Kor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Studies) seems to be narrow and stagnant compared to the trend of Southeast Asian studies in Korea, which is constantly growing quantitatively, academically spreading, and transcending nationality. In order to increase the inclusiveness of the KASEAS, efforts should be made to open a variety of decentralized and autonomous study groups, to invite domestic graduate students from Southeast Asia, and to spread the university's foothold as a point of contact between pluralistic disciplines. 이 연구는 한국의 동남아연구를 포괄적인 방법으로 검토하고 우리 학계의 당 면과제를 새로 설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에서 발 간된 모든 학술적 성과(학위 논문, 학술지 논문 및 단행본)를 아우르는 연구 총 량 추이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문의 내용은 연구 역사, 연구 축적 경향, 연구자 규모로 나뉜다. 연구 역사는 우리의 인식보다 더 오래되었고 탈중심적이었다. 연구 축적은 점점 더 다원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전문연구자의 수도 예상보 다많았다. 이렇게새로이발견된한국의동남아연구동향은우리학계의포괄 성 증대라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양적으로 끊임없이 성장하고, 학문적으로 방대하게 펼쳐지고, 국적도 초월하는 한국의 동남아연구 추이에 비하면, 우리 동남아학계는 협소하고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한국동남 아학회가 포괄성을 증대하려면, 분권적이고 자율적인 소규모 연구회들을 개 설하고, 동남아 출신 국내 대학원생들을 초대하고, 다양한 학문분야의 접점으 로서 대학 거점을 확산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Business in Southeast Asia:Its Implementation and Implications

나희량 한국동남아학회 2013 동남아시아연구 Vol.23 No.2

1997년 온실가스문제로 인한 지구온난화 등 전 지구적 차원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토의정서가 합의되었다. 교토의정서 하에서 확정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도입된 방안의 하나인 청정개발체제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유망한 사업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청정개발체제 사업은 최근 각국 정부의 지원과 관련 시장규모의 급속한 확대 등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오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향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동남아시아의 바이오에너지 사업은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좋은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동남아시아는 바이오에너지 사업에 필요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천연자원 그리고 사업의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동남아시아는 동 사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술, 비즈니스 노하우, 자본 및 전문가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동남아시아의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현황 및 가능성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동 사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논의한다. 동남아시아의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성공 및 확산은 전 지구 및 지역적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환경 보전 및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역외 국가들과의 비교분석 결과 동남아시아의 청정개발체제 사업은 초기수준인 도입 수준(entry level)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므로 동남아시아의 청정개발체제 사업이 보다 높은 수준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내, 지역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동남아시아의 지속가능한 경제적 발전에 공헌할 뿐만 아니라 화석연료의 고갈, 지구온난화 등 향후 위협요소로 다가올 변화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절한 대응이 될 것이다.

동남아시아 유학생의 음식 실천과 커뮤니티 양상 비교:서울대학교 인도네시아, 베트남 출신 유학생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김경민,박준영 한국동남아학회 2020 동남아시아연구 Vol.30 No.3

Food practice has been recognized as an important factor in the formation and maintenance of overseas migrants communities. This study is focused on international students, who are relatively marginalized in previous food and migration studies, especially those from Vietnam and Indonesia, the Southeast Asian countries that are growing rapidly in Korea. This study confirms that food practice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community of international student, as previously claimed by relevant prior studies, and the conclusion obtained from the comparative study of the international students from Indonesia and Vietnam can be summarized in three ways: First, in the case of Indonesian students, there are restrictions on food practice due to the religious factors, while Vietnamese students showed a relatively autonomous attitude toward Korean food. Second, while Indonesian students have an open mind to use food gatherings as an opportunity to form new relationships with outsiders, Vietnamese students' food gatherings differ in that they are based on existing social relationships and the significance of it lies in the identification of belonging, bond and solidarity with each other. Finally, the food practices mentioned above have also been found to affect the sustainability of each community. While the Indonesian students community shows the discontinuity of operation focused on 'students in a campus', the Vietnamese students community shows continuity and expandability beyond time and spac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practice of food that reflects the socio-cultural aspects of a particular country can have a different effect on the formation of a migration community as well as on their sustainability and settlement, and through the study of food practice by Vietnamese and Indonesian students, it has its significance in expanding existing migration, food and Southeast Asian-related research. 음식 실천은 국외 이주 커뮤니티 형성 및 유지에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어 왔다. 본 연구는 기존의 음식 및 커뮤니티 관련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왔던 대상인 유학생, 특히 국내에서 중국 출신 다음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유학생 중에서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출신 유학생 커뮤니티에 주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음식 실천이 유학생 커뮤니티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비교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인도네시아 유학생의 경우에는 종교적 요인에 따라 음식 실천에 제한이 있었지만 베트남 유학생은 한국음식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태도를 보였다. 둘째, 인도네시아 유학생은 음식 모임을 외부인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계기로 삼는 개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반면, 베트남 유학생의 음식 모임은 기존에 구축된 사회적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그 의의가 소속감과 서로간의 유대 및 결속을 (재)확인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이상과 같은 음식 실천은 각 커뮤니티의 지속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인도네시아 유학생 커뮤니티는 재학생 위주로 운영되는 단절성을 보인 반면, 베트남 유학생 커뮤니티는 시․공간을 뛰어넘는 지속성과 확장성을 보였다. 본 연구는 특정 국가의 사회문화를 반영하는 음식의 실천이 이주 커뮤니티의 형성뿐만 아니라 지속 및 정착에도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으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유학생의 음식 실천 연구를 통해 기존의 이주와 음식, 동남아 관련 연구를 확장하는데 그 의의를 지닌다.

동남아시아의 WTO 무역분쟁 연구: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른 특성 및 과제를 중심으로

나희량 ( Ra Hee Ryang ) 한국동남아학회 2016 동남아시아연구 Vol.26 No.4

본 논문은 동남아시아의 WTO 분쟁 추이와 그 특징 및 시사점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2000년대 들어서 동남아시아의 후발주자인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이 WTO에 가입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세계경제체제에 통합됨에 따라 동남아시아는 WTO의 다자간무역질서 속에 밀접하게 연결되게 되었다. 이는 동남아시아 개별국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아세안경제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통합의 차원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동남아시아의 WTO 분쟁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세계와 대동소이한데 이는 동남아시아의 WTO 분쟁도 세계의 전반적 흐름 속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동남아시아는 1995년 WTO 출범 초기 WTO 분쟁해결절차의 활용에 비교적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이후 2000년대 이후 소강상태를 보였다. 하지만 2010년 이후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을 중심으로 다시 적극적으로 WTO에 제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소의 경우에도 2010년대이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적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대두되는 상황에서 개별국가들은 자국의 무역의 이익을 최대한 담보하기 위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동남아시아의 경우에도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대응한 개별국가 및 역내경제전체 차원의 대응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동남아시아의 역내무역이 증대됨에 따라 경제적 상호밀접도 및 상관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WTO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개별국가의 분쟁사례에 대한 이해는 해당국가의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 수평적 가치사슬로 묶여져 있는 역내국가들에게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개별국가들이 처할 수 있는 유사한 WTO 분쟁 상황에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합한 무역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호무역의 색채가 강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2010년대 이후 WTO제소 및 피소 대상 주요 국가가 되었다. 적절한 개혁과 개방을 통해 WTO 협정을 위배하지 않고 피소를 피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으로 인한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WTO trade disputes of Southeast Asia, and looks for the features and policy implications. The trend of the disputes of Southeast Asia shows similarities with that of the world. After 2012, owing to the prolonged global recession and trade protectionism, WTO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are likely to grow expecially in Indonesia and Vietnam. Considering the increasing Southeast Asia`s regional trade and increased economic interactions, the individual dispute cases need to be understood and utilized not only for the country but also for the region. Individual countries can minimize the cost of dealing with the disputes and can establish the appropriate trade policy. Furthermore, through the reform and opening up, Southeast Asia would be able to avoid unnecessary disputes reducing the costs caused. Also, this paper examines the Vietnam`s case study to see the lessons and implications to deal with the disputes. Vietnam raised two subsequent complaint against U.S.`s imposition of anti-dumping duties on imports of frozen shrimp. For both occasions Vietnam achieved favorable results. This case gives lessons that Southeast Asian countries, overcoming the disadvantages of developing or regime-change country, need to take advantage of WTO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so called `rule of law` to maximize the gains from trade. For this, Southeast Asian countries need to share the information and know-how of WTO dispute and strengthen the network and cooperation between the countries.

월남전과 국가주도 외자조달체계 구축 과정 : 한국(외환)은행 사이공지점과 월남특수 본국송금을 중심으로

전경진 한국동남아학회 2022 동남아시아연구 Vol.32 No.4

This paper examines the role of the Korea Exchange Bank and its Saigon branch in controlling foreign currency income and remittance through the analysis of the economic environments and the flow structure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South Vietnam in the 1960s. Deployment of the Korean combat troops to the Vietnam War provided foreign currencies essential for Korean economic development in the 1960s. South Korean government under Park Chung Hee gained access to military supplies business in Vietnam as a reward for the military deployment. With this, Park expanded trade with Vietnam, increasing the foreign currency income and subsequently the capital for South Korea’s industrial development. The Bank of Korea’s Saigon Branch (handed over to the Korea Exchange Bank in early of 1967) was established in 1966 to support the Korean armed forces stationed and the Korean companies in Vietnam. Soon this state-turn bank became an agent of Park’s regime for maximizing the remittance from South Vietnam through its control of the Korean Armed force’s overseas service allowance and foreign currency incomes of the Korean companies and the Korean workers in Vietnam by tying them with working permit in South Vietnam. 본고는 1960년대 중반 한국과 월남의 금융환경과 외국환송금 경로를 분석하여 월남에 설립된 한국외환은행 사이공지점이 월남특수로 발생한 외화조달과 외화소득의 통제과정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본다. 1960년대 월남전 파병에 따른 월남특수는 한국경제발전 초창기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준 중요한 외화 조달처였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월남파병의 반대급부로 획득한 군납사업권을 기반으로 인력송출과 국가적 차원의 대월무역을 확대하여 경제발전에 필요한 외화수입을 도모하고 이를 극대화하여 산업자본으로 운용하고자 하였다. 주월한국군과 월남진출 한국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해 정부는 한국외환은행 사이공지점의 전신이었던 한국은행 사이공지점을 1966년에 개설하였고, 이 국책은행 해외지점을 정부 대리인으로 삼아 주월한국군의 해외근무수당을 관리하고 대사관을 동원해 월남진출 한국기업과 파월노동자의 외화소득을 국외취업허가와 결부시켜 감독함으로써 월남에서 획득한 외화가 현지에서 누락되지 않고 본국으로 최대한 송금될 수 있도록 하였다.

반(半)주변부국가 언어의 경계 넘기 : 베트남 내 한국어 구사자의 수용과 활용을 중심으로

육수현 한국동남아학회 2015 동남아시아연구 Vol.25 No.3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llustrate the background of that learning Korean is getting popular among Vietnamese by looking into some case studies about individuals who learn Korean in Vietnam, and to investigate how Koreans can be absorbed by them in the process of learning Korean and utilizing it. Especially, this paper is intended as an investigation of how the hierarchy of Korean, which is considered as the language of Semi periphery country, could influence Korean speakers in Vietnam in the context of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The key question is that the reason why Korean speakers in Vietnam might objectively assess, or even consider it negatively, even though they want to say that “Learning Korean is popular.”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Vietnam and Korea is very special.” In Vietnam Korean can be considered as cultural tastes being enjoyed by children from a rich family, and can be regarded as an opportunity toward people who aim to be successful. In the meantime many teenage girls admire Korean as ‘language of K-pop idols.’ However, on the other hand, some Korean speakers seem to feel skepticism about ‘learning Korean’ because of a certain image occurred by learning Korean, like a gay, any disadvantages from using Korean, being disappointed due to bad treatment from a Korean senior or Korean company it-self, the limitation of using korean in the international arenas, and being suffered from pressure to learning English instead of Korean. Learning Korean could play a role as a capital which can make it better in terms of the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of Vietnam, but still it might be limited in the end. The main reason of this limitation might be related to ‘national image of South Korea.’ 이 연구는 베트남 내 한국어 구사자의 사례를 통해 한국어 학습열풍이 일어난 배경을 살펴보고, 한국어 학습과 활용과정에서 한국어가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특히 반(半)주변국 언어라는 한국어의 언어적 위계(hierarchy)가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요인 속에서 베트남 학습자에게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를 주요하게 탐구하였다. 연구자가 파악하고자 했던 주된 궁금증은 베트남인 한국어 구사자들이 ‘한국어가 인기가 있고’, ‘한국어와 특별한 인연’이라고 말하면서, 한국어에 대해 냉담하고 객관적 시선을 갖는지 였다. 한국과 베트남의 재수교가 있었던 1992년이 지나고 1990년 후반부터 불었던 드라마 한류와 한국 기업 진출, 2000년 중반 이후부터 거세진 K-pop을 중심으로 한 신(新)한류와 다양한 분야의 한국 기업 진출 확대가 베트남에서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한국어 구사자가 생겨났다. 베트남에서 한국어는 ‘K-pop 아이돌 오빠의 언어’로 소녀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며, 있는 집 자녀의 문화적 취향이 되기도 하고, 성공이라는 목표를 가진 누군가에게 ‘기회’로 인식되어 경제성을 담보한 언어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국어가 “여성의 언어”라는 이미지, 한국어 활용에서 오는 불이익, 한국 회사와 상사가 주는 실망감, 한국어의 국제적 위치에 따른 활용 범위의 한계, 커져가는 영어 습득 압박은 한국어 구사자에게 회의감을 불러일으킨다. 한국어 습득은 지금보다 더 나은 정치경제적·사회문화적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자본으로서 역할 할 수 있지만, 그 현실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의 요인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국가적 위상과 관련이 있으며, 반(半)주변부 국가인 한국의 위치와도 과계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