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성지수(Reliability Index)를 이용한 액상화 확률해석

김성필 ( Seong-pil Kim ),허준 ( Joon Heo ),윤창진 ( Chang-jin Yoon ) 한국농공학회 2010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10 No.-

지반공학 분야에서는 안정해석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안전율(Factor of Safety) 개념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지반의 물성치가 가지는 불확실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설계에 사용되는 지반정수를 확률변수(random variable)로 보면 안정해석에서 안전율 1.0이라는 결과는 안전할 확률 50%를 의미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안전율 1.2, 1.5의 안전할 확률은 결정론적 해석에서는 구할 수 없다. 지반의 성질은 많은 원인들에 의해서 불확실성을 가지며 이러한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확률론적 해석을 설계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어 왔다. 최근에는 결정론적인 안정해석과 확률론적인 안정해석 방법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행하여지고 있다. 이는 지반강도 정수 설정이 안전율 산정의 결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지반의 불확실성을 하나의 대표값으로 표현하여야 하는 문제점이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다.확률론적인 해석 방법에서는 지반 물성치의 분산성 및 인위적인 오차에서 나타나는 불확실성을 보다 합리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중 신뢰성 해석(reliability analysis)이란 확률적인 접근방법에 의한 해석으로 토질 정수들이 갖고 있는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각 정수들을 분산성을 갖는 확률 변수로 취급하여 해석하는 방법이다. 그 결과 신뢰성 해석은 파괴의 가능성을 정량적인 파괴확률(probability of failure)로서 산정하게 되며, 확률변수의 민감도에 따른 파괴확률의 변화도 알 수 있다. 따라서 불확실성을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신뢰성 해석은 정성적인 개념의 안전계수를 이용하는 결정론적 해석을 보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확률론적 해석은 많은 설계자들에게 어렵게 인식되고 있고, 해석 결과를 실제 설계에 적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내에서도 지진에 대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지반의 액상화 판별은 많은 설계에서 기본적인 해석분야가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액상화 가능성을 평가하는 방법은 SPT-N값에 의한 Seed와 Idriss(1983)의 간편예측법을 이용하여 해석하고 있다. 이 방법은 액상화 반복저항응력비(Cyclic Resistant Ratio, CRR)와 반복전단응력비(Cyclic Stress Ratio, CSR)에 근거하여 기준안전율(Factor of Safety, FS)를 만족하도록 수행된다. 여기에서는 지반의 액상화 가능성 판별에 많이 사용되는 Seed와 Idriss의 평가법에서 액상화 발생확률을 신뢰성지수(reliability index)를 이용하여 구하는 Low, B. K(1996)의 방법론을 소개한다. 소개된 방법론은 Critical Ellipse Method를 이용하여 구한 신뢰성지수를 이용하여 액상화 발생확률을 구하는 방법론이다. 그리고 몬테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결과와 비교하여 그 적용성을 고찰하였다. 확률론적 해석결과는 안전율개념과 달리 파괴와 비파괴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하는 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연직배수공법에 대하여 확률론적 해석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예를 소개한다. 적용된 방법론은 적용이 간단하고 계산된 액상화 발생확률은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결과와 동일한 정도로 나타났다.

Thinking Science 프로그램의 확률 활동이 중학생의 확률적 사고 형성에 미치는 효과

신경인,이상권,신애경,최병순,Kyung-In Shin,Sang-Kwon Lee,Ae-Kyung Shin,Byung-Soon Choi 대한화학회 2003 대한화학회지 Vol.47 No.2

이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의 인지수준과 확률적 사고수준을 측정하여 그 관계를 분석하고 Thinking Science (TS) 프로그램의 확률 활동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중학교 1학년 219명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누어, 실험집단에는 TS 프로그램의 확률 활동을, 통제집단에는 전통적인 과학 수업을 적용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중학생의 인지수준은 대부분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하였고, 많은 학생들의 확률적 사고수준은 확률 문제 해결에 양적 전략을 사용하면서 주관적 전략도 함께 사용하는 과도기적인 수준이었다. 또한, 인지수준이 높을수록 확률적 사고 수준도 높았으며, 확률의 구성요소 중에서 표본 공간과 한 사건에 대한 확률이 확률 비교와 조건부 확률보다 먼저 발달하였다. TS 프로그램의 확률 활동은 학생들이 확률 문제 해결에 양적 전략을 사용하도록 하는 데에 효과적이었다. 특히 사전에 확률 문제 해결에 주관적 전략과 양적 전략을 혼용하던 중기 구체적 조작기인 학생들이 사후에 양적 전략을 사용하도록 하고, 한 사건에 대한 확률을 인식하도록 하는 데에 효과가 있었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ognitive level and the probabilistic thinking level and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probability activities in Thinking Science (TS) program on the development of probabilistic thinking. The 219 7th grade students were sampled in the middle school and were divided into an experimental group and a control group. The probability activities in TS program were implemented to the experimental group, while only normal curriculum was conducted in the control group.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most of 7th grade students were in the concrete operational stage and used both subjective and quantitative strategy simultaneously in probability problem solving. It was also found that the higher the cognitive level of the students, the higher the probabilistic thinking level of them. The sample space and the probability of an event in the constructs of probability were first developed as compared to the probability comparisons and the conditional probability. The probability activities encouraged the students to use quantitative strategy in probability problem solving and to recognize probability of an event. Especially, the effectiveness was relatively higher for the students in the mid concrete operational stage than those in any other stage.

코스닥기업들의 조건부 적자발생확률과 기업특성

나종길 한국회계정보학회 2011 재무와회계정보저널 Vol.11 No.2

Prior studies reported a tendency of analysts' over-estimation of earnings and negative abnormal returns in the period after a loss. This tendency implies a possibility of overestimating the positive earnings changes and the resulting loss reversal. Balakrishnan et al.(2010) reported that loss probabilities after a loss are much larger than loss probabilities without the condition of loss in the prior period. That is conditional loss probabilities are much larger than unconditional loss probabili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ifference of conditional and unconditional loss probabilities for the listed firms in the KOSDAQ. Also I examine firm characteristics that may affect the conditional loss probabilities.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conditional loss probabilities are larger than unconditional loss probabilities and the differences are affected by industry belongings. firm size, firm age, R&D intensity, and the loss continuance. 적자 다음 기간에 음의 초과수익률이 나타나며 재무분석가는 이익을 과대예측하는 성향이 있다는 선행연구결과는 적자 다음기간에 다시 적자가 나타날 가능성을 자본시장참가자들이 과소평가하는 것과 관련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Balakrishnan et al.(2010)은 적자 이후 다시 적자가 나타날 확률인 조건부적자확률이 일반적인 적자발생확률인 비조건부적자확률보다 높게 나타나며, 자본시장참가자들은 조건부적자확률이 아닌 비조건부적자확률에 근거하여 이익예측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코스닥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조건부적자확률과 비조건부적자확률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기업특성에 따라 조건부적자확률에 차이가 있는가에 대하여 회귀분석 및 로지스틱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조건부적자확률은 비조건부적자확률보다 크게 나타났다. 또한 산업별로 조건부적자확률에 차이가 있으며, 기업규모가 크고 기업연령이 많을수록 조건부적자확률은 감소하지만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거나 두기간 연속적자인 경우는 조건부적자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적자 이후의 자본시장반응과 기업특성변수와의 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가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확률론적 설계정수를 이용한 연직배수공법 설계

김성필 ( Seong-pil Kim ),장병욱 ( Pyoung-wuck Chang ),윤창진 ( Chang-jin Yoon ),허준 ( Joon Heo ),김승욱 ( Seung-uk Kim ) 한국농공학회 2009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09 No.-

본 연구에서는 연약지반의 압밀촉진공법으로 많이 사용되는 연직배수공법에서 지반정수의 불확실성에 따른 수평압밀도의 확률적 거동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지반정수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와 목표압밀도에 도달하지 못할 확률을 이용하여 확률론적 설계정수를 구할 수 있는 설계차트를 제시하였다. 확률론적 설계정수는 지반의 불확실성을 반영하면서 목표하는 확률에 적합한 값을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지반정수의 변동계수가 0이고 목표압밀도에 도달하지 못할 확률이 50%인 경우라면 확률론적 설계정수를 적용한 설계와 결정론적 설계는 같은 설계값을 나타낸다. 동일한 목표확률을 얻기 위한 설계정수는 지반정수의 불확실성에 따라서 달라지며, 마찬가지로 동일한 불 확실성에서도 목표하는 확률에 따라서 설계정수는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연직배수공법의 설계값인 배수재의 영향반경 r_e 는 지반정수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목표확률을 얻기 위한 값은 작아지며, 이러한 지반정수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r_e 의 감소폭은 목표확률(목표압밀도에 도달하지 못할 확률)이 커질수록 감소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설계차트의 적용성을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In this study, the probabilistic behavior of the horizontal degree of consolidation according to the uncertainty of the geotechnical parameters in the vertical drain method, which is used as an accelerating consolidation method, was identified and the probabilistic design factor that reflects such probabilistic behavior was suggested. Probabilistic design factor can be obtained form the variability of the geotechnical parameters and the a probability of not reaching the targeted degree of consolidation. When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of geotechnical parameters is 0 and the probability of not reaching the targeted degree of consolidation is 50%, probability based design using the probabilistic design factor gives same the result of the deterministic design. The applicability of the proposed design factor was verified using Monte Carlo simulation.

확률분포 모수선도에 의한 미계측 지점의 확률강우량 산정

이정식,신사철,김석동,조성근,Lee,Jung-Sik,Shin,Sha-Chul,Kim,Seok-Dong,Cho,Sung-Geun 한국방재학회 2011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11 No.6

본 연구는 강우의 자료년수가 부족하거나 미계측 지점에서의 확률강우량 산정을 위하여 확률분포 모수선도를 제시하는 것으로, 30년 이상의 강우기록을 보유한 기상청 산하 58개 강우관측지점에서 12개 지속기간에 대한 연최대치 강우자료를 대상으로 빈도해석을 실시하여 대표확률분포형을 선정하였다. 지점 및 지속기간별로 L-모멘트법을 이용하여 대표확률분포형의 위치, 규모, 형상모수를 계산하고, Kriging방법으로 이를 도시하여 확률분포 모수선도를 작성하였다. 본 연구의 수행으로 인해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 58개 지점에 대한 강우분석 결과, 적용한 16개 분포형 중에서 GEV 분포형의 적합도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GEV 분포형의 모수를 이용한 지속기간별 확률분포 모수선도를 제시하여 확률강우량을 산정하였다. 셋째, 확률분포 모수선도를 이용한 확률강우량과 기존 연구결과와는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넷째, 확률분포 모수선도의 결과를 이용하여 미계측 지점에서의 확률강우량을 재현기간의 제약없이 쉽게 산정할 수 있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duce a probability distribution parameter map for evaluation of probable rainfall quantile in ungauged site. The rainfall data used in this study are annual maximum rainfalls at 58 stations during the period of more than 30 years for 12 durations. The 16 probability distributions which have been widely used in hydrologic frequency analysis are applied to the basic data and to determine the representative appropriate distribution. The location, scale, and shape parameters of the representative appropriate distribution for each station and each duration are calculated using L-moments method. These parameters are contoured using spatial interpolation, based on the geostatistical method of Kriging to produce parameter maps that depict the spatial variation and magnitude of each parameter.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s; (1) The GEV distribution is determined as the representative probability distribution in Korea. (2) The parameters for any location in Korea can be estimated using the parameter maps and the rainfall quantile is obtained from GEV distribution equation using parameter about the selected rainfall duration. (3)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esults shows that the probable rainfall quantiles by the parameter maps are little different from those existing researches. (4) In the result by probability distribution parameter map, rainfall quantile is better easy to evaluate in ungaged site without restriction of return period.

유아의 확률적 이해의 출현에 관한 연구

홍혜경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2008 유아교육학논집 Vol.12 No.1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age and sex differences in young children's understanding of probability. Subjects were 296, 3-, 4-, and 5-year-old children (149 boys and 147 girls) attending child 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Three tasks were administered, requiring students to put events in order for 'probability of an event,' to compare the possibilities for 'probability comparisons,' and to determine all possible elements for 'sample space.' Data were analyzed by t-test, one-way ANOVA, and Scheffe test. The results show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age groups in the sample space and probability comparisons but not in probability of an event. And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boys and girls in the three tasks. The findings have implications for the educ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of teaching methods for young children's learning of probability.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가 일상의 경험적 맥락에서 비형식적으로 획득되어지는 확률에 대한 이해의 연령과 성에 따른 발달적 특성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다. 연구대상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296명으로 남아 149명, 여아 147명이 참여하였다. 유아의 확률적 이해의 측정을 위해서는 표본공간, 사건 확률, 확률 비교의 하위요인별 활동과제를 사용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t-검증과 일원배치분산분석과 Schê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전체 확률의 이해와 하위요인인 표본공간과 확률비교에서는 각 연령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사건 확률에서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유아의 확률적 이해 전체 및 하위요인에서 성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유아의 확률 발달에 대한 이해와 확률학습을 위한 구체적인 교수-학습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확률론적 위험도평가를 위한 베이지안 기반의 파손확률 추정 모델링 연구

김근원(Keun won Kim),신대한(Dae Han Shin),최주호(Joo-Ho Choi),신기수(KiSu Shin) 한국항공우주학회 2013 韓國航空宇宙學會誌 Vol.41 No.8

확률론적 수명예측은 파라미터들의 불확실성에 대하여 확률론적인 요소를 적용한다. 따라서 기존의 결정론적 수명해석 기법에 확률론적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파손확률을 이용한 위험도 평가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항공기 구조물의 확률론적 위험도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파손확률 추정 모델링 기법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파라미터들의 확률론적 불확실성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베이지안 기법을 이용하여 파손확률을 모델링하고 실험 데이터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베이지안 기반의 파손확률 추정 모델링은 정량적인 파손확률을 계산하고 확률론적 위험도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To predict the probabilistic service life, statistical factors should be included to consider the uncertainty of parameters. Generally the probabilistic analysis is one of the common methods to account the uncertainty of parameters on the structural failure. In order to apply probabilistic analysis on the deterministic life analysis, it would be necessary to introduce Probability of Failure(PoF) and conduct risk assessment. In this work, we have studied probabilistic risk assessment of aircraft structures by using PoF approach. To studied probabilistic risk assessment of aircraft structures by using PoF approach. To method is known as the proper method to express the uncertainty of parameters. A series of proof tests were also conducted in order to verify the result of PoF estimation. The results from this efforts showed that the PoF estimation model can calculate quantitatively the value of PoF. Furthermore effectiveness of risk assessment approach for the aircraft structures was also demonstrated.

확률비례추출법에 의한 이산 양적 확률화응답모형

이기성,염준근 한국자료분석학회 2009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1 No.3

In this study, we make an effort to find a method to acquire sensitive discrete quantitative information when sensitive populations are consisted of several clusters that vary in size. We suggest and systemize the theoretical validity for applying DQRRM (Discrete Quantitative Randomized Response Model) to PPS(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sampling method and derive the estimate and it's variance of the proportion of sensitive characteristic of population by using the suggested model. And, We suggest DQRRM by two-stage equal probability sampling. Also, when sensitive populations are consisted of several clusters that vary in size, we compare DQRRM by PPS sampling with DQRRM by two-stage equal probability sampling. 본 연구에서는 매우 민감한 조사에서 모집단이 집락의 크기가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집락으로 구성되어 있고, 얻고자 하는 민감한 속성에 대한 정보가 이산인 양적속성일 때 사용할 수 있는 이산 양적 확률화응답모형을 제안하였다. 집락을 등확률로 추출하는 방법과 확률비례로 추출하는 방법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추출법에 이산 양적 확률화응답모형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민감한 속성에 대한 모수의 추정치와 분산 및 분산추정량을 도출함으로서 집락추출법에 의한 이산 양적 확률화응답모형의 이론적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집락의 크기를 고려한 확률비례추출법에 의한 이산 양적 확률화응답모형과 집락의 크기를 고려하지 않고 등확률로 집락을 추출하는 등확률 이산 양적 확률화응답모형과의 효율성을 비교한 결과 집락의 크기가 서로 다를 경우 확률비례추출법에 의한 이산 양적 확률화응답모형이 더 효율적임을 알 수 있었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적 규제 필요성

윤영석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법학논총 Vol.35 No.1

At present, the issue of imposing regulations and measures on probability-type items is one of the key controversies in the game industry in South Korea. Probability-type items originated from the Gacha game in Japan. This is an item acquisition method where gamers purchase items in the game with real money, but cannot acquire the item and only get a lottery with the probability to win the item. Game users don't know which item they will get from the lottery, so it leads to immoderate expectations and they keep spending unnecessary funds. In other words, probability-type items cause intense speculative drive. Probability-type items could develop in multiple ways. For example, 5 items like B, C, D, E, and F items may be required as the materials to win A, the final item, but all or some of the material items are probability-type items. This is referred to as Kompu Gacha based on the meaning that it is double-Gacha or a complete-Gacha. Kompu Gacha stimulates greater stipulative drive than general probability-type items. Additionally, it is easy for the game producer to implement marketing gimmicks such as minimizing the probability of acquiring some of the materials. This maximizes the compensation mentality of the users and induces the users to spend an enormous amount of sunk cost. Once the users spend a great amount of sunk cost, they are psychologically forced into a corner and spend more money to purchase the Gacha item. This is an immoderate commercial activity. Although there are serious harmful consequences caused by probability-type items, our country has not enforced coercive regulatory sanctions. Game companies and users are sharing the problem awareness of the probability-type items. The game association even introduced self-regulation about probability-type items numerous times. However, self-regulation does not have any legal force and there is a limit in which it tends to be a passive measure to avoid the state intervention instead of an active response to the problem. Therefore, it is time for the nation to intervene and genuinely discuss the regulations for the probability-type items. There have already been numerous submissions of bills in the National Assembly, but the bills were disposed of each time without sufficient discussion. The legal regulation about the probability-type items cannot be delayed any longer. In the short term, it could lead to a loss in profit for the game companies, but the issue of probability-type items must be resolved for games to leap forward as a complex of art and industry. 현재 한국 게임업계에서 가장 첨예한 논쟁거리 중 하나는 확률형 아이템의 규제 여부 및 그 방안이다. 확률형 아이템은 일본의 가챠게임에서 유래된 것이다. 이는 게이머가 현실의 돈을 주고 게임 내 아이템을 구매할때 그 아이템 자체를 취득하지 못하고 아이템을 얻을 확률이 있는 일종의복권을 취득하는 아이템 매매 방식이다. 게임이용자는 그 복권에서 종국적으로 어떤 아이템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과도한 기대를 하게 되고, 불필요한 자금을 계속 지출하게 된다. 즉 확률형 아이템은 기본적으로 큰 사행성을 갖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은 다중 방식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예컨대 A라는 최종아이템을 얻기 위해 B, C, D, E, F 라는 5개 아이템이 재료로 필요한데, 이 재료 아이템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확률형 아이템인 경우이다. 이를 이중의 가챠 혹은 완성된 가챠라는 뜻에서 콤프가챠라고 부르기도 한다. 콤프가챠는 일반 확률형 아이템보다 사행성이 훨씬 크다. 또한, 게임제작자가일부 재료에 대한 취득확률을 극단적으로 낮추는 방식의 상술을 펴기도쉽다. 이로 인해 이용자의 보상심리를 극대화하고, 이용자가 막대한 매몰비용을 발생시키도록 유도한다. 큰 매몰비용이 발생한다면 심리적으로 궁지에 몰린 이용자는 더 큰 비용을 가챠 아이템 구매에 쓰게 된다. 이는 명백히 정도를 넘어선 상행위이다. 확률형 아이템의 폐해가 상당히 심각한데도 우리나라에서 이에 대한 강제적 제재수단은 여태까지 도입되지 않고 있다. 물론 게임업체나 이용자들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게임협회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자율적 규제안을 여러 차례 내놓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자율규제안은 강제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라기보다는 국가의 간섭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 대응 측면이강하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펼 시점이 되었다. 이미 이에 대해 여러 차례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었지만, 매번 충분한 논의를 하지 못하고 폐기되곤 하였다.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법의 규율은 이제 더 늦출 수 없다. 단기적으로는 게임업체들의수익에 손해가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게임이 예술과 산업의 복합체로서더 큰 도약을 하기 위해서 확률형 아이템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사료된다.

확률형 아이템의 도박죄 해당 여부에 관한 고찰 - 게임 아이템의 거래 가능성을 중심으로 -

윤종수,김서현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9 Law & technology Vol.15 No.2

확률형 아이템은 부분 유료화 게임모델에서 게임사의 수익 창출을 위한 장치로서 도입되었으며, 게임 이용자가 현금 또는 게임머니 등을 투입(구입)한 후 우연 또는 확률에 따라 일정한 보상 아이템을 획득하는 구조를 기본적인 특징으로 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은 오락으로서의 게임의 흥미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한편으로 는 사행성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고 특히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일정한 수준에서 그 도박적⋅사행적 성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아직 국내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가 미비한 실정이며 게임업계 자체적으로 자율규제를 통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나 자율규제의 적용범위의 한계, 이행 강제수단의 미비 등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일찍이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규율 할 수 있을지를 둘러싸고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호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이 도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확률에 의해 획득한 아이템에 현실적인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확률형 아이템을 통해 획득한 아이템이 게임 외부에서 거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자체에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 주도적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벨기에에서는 게임 아이템의 거래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확률형 아이템이 도박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등장하였고 이에 따른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형법상 도박은 2인 이상이 재물 또 는 재산상 이익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확률형 아이템이 도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은 획득한 아이템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및 투입한 금전의 가치보다 획득한 아이템의 가치가 낮은 경우에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의 문제일 것이다. 게임 아이템의 경제적 가치 인정 여부 및 가치 측정 가능성에 관하여는 부정설, 투입설, 거래 가능성설, 거래 활성화설 등 다양한 층위의 견해가 제시되고 있고 모두 일견 타당한 논거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확률형 아이템을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 규율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정부 차원의 강제성이 있는 규제와 게임업계 내부의 자율적인 규제를 주장하는 입장이 대립되고 있고 두 가지 방안의 장점을 적절히 조화하여야 한다는 절충안도 제시되고 있다. 규제의 실효성 및 유연성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풍부 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양한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때 비로소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합리적인 수준의 규제가 도입될 수 있을 것이다. Loot boxes are probability-based in-game items that were initially introduced by game developers as a profit generating device amidst the trend of partially-paid profit generation models in games. The defining characteristic of loot boxes is that once the user has purchased the loot box, the reward that the user will receive upon opening the loot box is entirely based on chance. Although loot boxes may increase the users’ interest in the game in which they are used, they also have the tendency to feed upon the aleatory nature of the user (especially in the case of minors). Therefore, certain measures are needed to restrict the gambling/aleatory nature of such items. Regulations on loot boxes within the Korean sector are lacking, and although there are efforts within the game developer community to self-regulate the use of loot boxes through constant monitoring, difficulties in enforcement and limitations in the scope of such self-regulation continue to pose obstacles. In other jurisdictions, discussions have been ongoing on whether loot boxes may be regulated under existing gambling laws. In most of those countries (e.g., U.K., U.S., France, Germany, Australia, and the Netherlands), the prevailing view is that a prerequisite for loot boxes to fall within the purview of gambling is that the loot boxes need to have economic value, and if the loot boxes are not marketable outside of the game environment in the real world, it cannot be said that the loot boxes have economic value. On the contrary, in Belgium, there has been an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announcing that loot boxes may be regulated under gambling laws regardless of whether they have economic value, and such regulations are actually being enforced. Under the Korean Criminal Code, gambling is defined as an act performed by two or more people in which things of value are wagered and the winnings and losses are decided based on probability. The threshold issue of whether loot boxes may fall within the scope of gambling within the Korean Criminal Code is whether the rewards received from loot boxes may be considered as winnings or losses (if the value of the reward received from a loot box is lower than the cost of purchasing the loot box itself). On the issue of whether in-game items have economic value and whether such value may be measured, there have been various opinions with logical supporting arguments. Meanwhile, on the issue of whether loot boxes should actively be regulated by the government, there are opinions for each side as well as a neutral position that compromises both positions, and further discussion is needed on the effectiveness and flexibility of such regulations (if any such regulations are put in place). In order to achieve a reasonable level of regulations on loot boxes within the Korean sector, there must be a rigorous level of discussion on the issue that entails social consensus from both sides of the argu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