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이완 발현 및 회복시 사연속반응비에 관한 연구

윤종수,김문호,이정석,김선종,김성열,박욱,최세진 대한마취과학회 1997 Korean Journal of Anesthesiology Vol.32 No.4

Background: The train of four (TOF) stimulation is valuable to study pharmacodynamics associated with the interaction between muscle relaxants and receptors in the neuromuscular junction. TOF fade expresses presynaptic effect diminished output of transmitter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differences in presynaptic effects of different relaxants by measuring the TOF ratio during the onset and offset of block. Methods: Eighty four healthy adult patients of ASA grades I or II were included in the study. The muscle relaxants studied were vecuronium (0.08 mg/kg), atracurium (0.5 mg/kg), mivacurium (0.15 mg/kg), rocuronium (0.6 mg/kg) and succinylcholine (1.0 mg/kg, 0.1 mg/kg, 0.2 mg/kg, 0.4 mg/kg). The TOF ratios were measured at approximate height of first response in the TOF (T1) of 75, 50 and 25% during onset and offset. Especially its ratios were measured at first depress of T1 during onset and its corresponding T1 during offset following administration of subclinical doses of succinylcholine. Results: In the non-depolarizing muscle relaxants, TOF fade is more evident during offset than onset (p$lt;0.05). The extent of fade varies between muscle relaxants. The greatest TOF fade has been shown in rocuronium during onset. In the succinylcholine, the TOF fade is apparent during onset and related to doses given (p$lt;0.05). However the significant TOF fade is not seen during offset. Conclusions: All muscle relaxants, including both depolarizing and nondepolarizing agent, have predominantly postsynaptic and presynaptic effects. Furthermore, the fact that moderate TOF fade after subclinical doses of succinylcholine occurred obviously during onset of block is possibly indicating a greater presynaptic receptor blocking action. (Korean J Anesthesiol 1997; 32: 553∼560)

Wibro 서비스 제공업체의 역량에 관한 연구 : 자원기준관점

윤종수,김유정 한국자료분석학회 2008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0 No.1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mobile internet service users recognize that Wibro service providers should be equipped with what type of organizational capabilities. Especially, this study, in exploratory point of view, examines the recognition is differed by characteristics (demographical, service using) of Wibro service users. This study also is to suggest a few of research propositions regard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organizational capabilities and characteristics of Wibro service users from various statistical analyses. To accomplish these research purposes, this study defined demographical (gender, age, job) and service using (time zone, place) characteristics of Wibro service users and organizational capabilities of Wibro service providers (accounting/finance capabilities, production/service capabilities, marketing/sales capabilities, research and development/technology capabilities) based on the review of past mobile internet service related studies. And then, this study performed not only questionnaire survey on latent Wibro service users but also various statistical analyses.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무선인터넷 서비스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향후 휴대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갖추어야 하는 역량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휴대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갖추어야 하는 역량에 대한 인식이 휴대인터넷 서비스 사용자의 특성(인구 통계적 특성, 서비스 이용 특성)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가를 파악함으로써, 휴대인터넷 사용자의 특성과 휴대인터넷 제공업체의 역량간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연구명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헌검토 결과를 토대로 휴대인터넷 서비스 사용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성, 연령, 직업), 서비스 이용 특성(이용시간대, 이용 장소), 휴대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의 역량(회계/재무역량, 생산/서비스역량, 마케팅/영업역량, R&D/기술역량)을 정의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내의 잠재 휴대인터넷 서비스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직성숙수준에 따른 BPR 의 주요성공요인과 성과간의 관련성 연구

윤종수,한경수,한재민,이창근 한국경영정보학회 1996 한국경영정보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1996 No.-

수질오염 , 어떻게 할 것인가 수 환경법령의 운용실태와 정비 방향

윤종수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94 地方行政 Vol.43 No.485

N/A

휴대인터넷(WIBRO)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요구되는 내부능력에 관한 연구

윤종수,김유정,윤종욱 한국경영정보학회 2006 한국경영정보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6 No.-

인터넷 산업에 대한 법적 규제 및 활성화 방안

윤종수 한국법학원 2010 저스티스 Vol.- No.121

인터넷 산업은 인터넷의 혁신성이 본격적으로 실현되는 장이다. 따라서 인터넷 산업에 대한 법적 규제의 논의는 규제 자체의 개별적인 필요성과 목적달성 여부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혁신을 가능하게 한 인터넷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유지하고 극대화하기 위한 큰 틀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개별적인 규제조치 역시 이 큰 틀을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인터넷은 개방성과 중립성을 기반으로 하는 점대점(end-to-end) 네트워크이다. 인터넷이 이룩한 모든 혁신뿐만 아니라, 규제당국이 골머리를 앓는 여러 부작용들도 모두 여기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 산업의 규제와 활성화방안을 고민하는데 있어서도 이러한 인터넷의 기술적 구조에 따르는 본질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그 출발점이자 밑바탕이 되어야 하는 바, 이를 기초로 인터넷 산업의 특성을 따져보면 파괴적 혁신성, 산업의 플랫폼성, 독과점의 가능성, 국경의 초월성이라는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4가지 특성에서 비롯되는 여러 딜레마는 인터넷 산업에 대한 규제가 자칫하면 과도한 규제에 빠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효성 없는 비효율적인 규제가 될 위험성이 많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 거버넌스에서 공적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자율보다는 통제 쪽에 더 무게가 실려 왔다는 점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은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인터넷에 대한 규제가 효율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인터넷 산업 특유의 혁신성을 해하지 않고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려면 바람직한 규제로서 요구되는 몇 가지 요건에 비추어 규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바, 크게 적정성, 자율성, 중립성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적정성의 측면에서 볼 때 과다규제와 중복규제가 문제되는 바, 특히 인터넷 산업에서의 과다규제의 심각성은 단순히 규제의 정도가 심하다는 점이 아니라 규제의 동기가 산업 자체의 측면보다는 산업 외의 정치ㆍ사회 등 다른 측면에서의 고려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국가 정책의 일관된 실현이라는 목적뿐만 아니라 국내사업자가 외국 사업자와 동일한 조건하에 경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외국사업자에 대한 국내법의 동등한 적용이 요구되는바 이를 위해서 규제자체의 보편성을 갖출 필요가 잇다. 규제의 자율성은 다양한 개념이 있으나 규제의 합리화 및 효율성의 측면에서 보면 민간영역이 전통적인 정부영역에 해당되었던 규제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부영역은 이러한 민간영역의 활동과 역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 지원함으로써, 규제의 합리화 및 효율성을 추구하는 규제방식으로서 정부와 민간의 ‘공동규제시스템(co-regulatory system)’으로 파악된다. 규제의 중립성은 단순한 무간섭이나 방임, 또는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평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규제가 요구되는 상황과 환경의 변화를 정확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규제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그로 인한 영향을 명확하게 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따른 중립적인 지적재산권 정책과 집단지성에 의한 혁신을 위해 플랫폼 모델을 채택한 ISP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책임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면책조항의 정비는 규제의 중립성이라는 측면에서 균형점으로 역할한다. 규제를 적정화하고 자율성을 늘리며 중립성을 확보하는 소극적인 규제제도의 개선에서 더 나아가 혁신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의 수립도 필요하다.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망중립성과 공공정보개방에 관한 논의에 주목해야 하는 것도 바로 그 점 때문이다. 전통적인 개방성 유지에 따른 혁신문제에 대부분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망중립성은 최근에는 인터넷 산업환경의 변화와 망사업자들의 사업다각화 시도로 자연스럽게 수직통합에 따른 지배력전이 등 전통적인 공정경쟁 이슈와의 관련성 하에 논의되고 있는바 좀 더 전향적이고 치밀한 법적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플랫폼으로서의 정부, 자유로운 접근과 국민에 의한 가치추가가 가능한 콘텐츠라는 두 가지 핵심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정부 2.0은 정보기술을 이용한 공공서비스에의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매쉬업(mash-up)에 의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통합을 통해 공공분야의 혁신을 꾀함과 동시에 민간의 인터넷 산업의 혁신을 끌어낼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이 모든 이슈들과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는 바람직한 컨트롤 타워의 부재이다. 인터넷 산업에 대한 규제의 개선과 활성화 방안을 혁신성의 제고라는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논의하고 개별 정책을 수립ㆍ조율ㆍ추진하는 컨트롤 타워에 대한 명확한 정립은 이 모든 과제들이 성공하기 위한 기본조건인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Creative Commons License의 의미와 역할

윤종수 경희법학연구소 2008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Vol.1 No.2

인터넷에서의 국가관할과 국내법의 역외적용

윤종수 한국공법학회 2010 공법연구 Vol.39 No.1

The Internet, which transcends the limits of space, is not in the realms of the conventional legal systems constrained by borders and boundaries in the physical world. Therefore, the territorial principle of jurisdiction leads to significant challenges of how to confine jurisdictional power and who to exercise it on the internet. In particular, problems begin to arise in earnest in public international law sectors rather than in private international law governed by international jurisdiction and proper law. So far, starting from territorial principle to nationality principle, consecutively to protective principle, and to universality principle, jurisdiction has continuously expended its law enforcement power. In the same light, objective territorial principle and ubiquity principle try to constitute legalities of online activities based on traditional territorial principle mechanism that doesn’t draw territorial distinctions between where unlawful conduct was actually initiated and where it has actually taken place. But such legal interpretation of online activities implies possible overstretches of jurisdiction. Thanks to the very nature of the Internet, the act of both transmitting data and receiving them in the cyber space is not always done in the same territorial jurisdiction. On the other hand, domestic law enforcement authorities face the demand for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domestic statutes to equally control Internet service providers at home and abroad since online services provided by foreign companies have direct effects on domestic users as well. In addition, if some administrative regulations such as limited real-name confirmation system impose burdens only on domestic businesses, they can entail reverse discriminations against online companies at home compared to those are abroad. So jurisdiction over online activities should be exerted in accordance with the nature of each case. More specifically, if a case involves too many different jurisdictions to apply the territorial principle, subjective constituents including actor’s predictability of the consequences caused by his or her conduct in cyber space and intention have to set limits on jurisdiction. Whereas, in the case that there is a need for jurisdictional stretch with insufficient elements failing to constitute traditional criteria for the territorial principle, it is required to exam the possibility of exterritorial applications of national statues. However, what matters most is to secure substantial power of law enforcement regarding unlawful activities on the Internet. Clearly, this cannot be achievable just by a simple theory of law or policy, but only by multifaceted elements including a state’s competitive power, the generality of the values supported by regulation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bove all things, it is universal validity of administrative regulations on the Internet that is the key to both extraterritorial applications of national statues and substantial effectiveness of jurisdictional control. In conclusion, instead of myopic purposes, elaborated analysis and policy-makings are the prerequisites for the Internet regulations to lead the establishments of both legal norms in international legal systems and viable precedents in exterritorial applying of national statues which can be widely accepted as global standards. 공간적 한계를 극복한 인터넷은 종종 국경에 기반을 둔 기존의 법제도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영토를 기준으로 인식되어 온 국가관할권이 인터넷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실질적인 관할권의 집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는 어려운 숙제이다. 특히 국제재판관할권과 준거법의 문제로 다루어지는 국제사법영역보다는 공법관계에서 더 문제가 된다. 국가관할권은 속지주의에서 속인주의로, 다시 보호주의, 보편관할권으로 그 범위를 계속 확대하여 왔는데, 기본적으로 발신과 수신이 구분되는 이격적인 성격을 갖는 인터넷에서의 행위는 행위의 결과지를 국가관할권의 장소적 연결점으로 파악하는 객관적 속지주의와 편재설 등에 의할 때 오히려 과도하게 확대될 위험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터넷에서는 외국사업자의 외국에서의 서비스가 국내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될 수 있으므로 규제당국의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국가관할권의 밖에 있는 국외사업자를 국내사업자와 동일하게 규제하기 위해 관할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바 이것이 국내법의 역외적용 이슈이다. 사업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와 같은 행정규제가 국내사업자에 대해서만 집행된다면 국내사업자는 외국사업자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터넷에서의 국가관할권은 사안에 따라 결과지에 의하여 속지주의가 지나치게 넓어지는 경우에는 행위자의 예견가능성과 의도라는 주관적 요건으로 제한을 하고, 결과지의 요소를 찾기 힘들어 전통적인 관할이론으로는 관할권을 인정하기 힘드나 관할확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법의 역외적용으로 적용범위를 넓히게 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집행력의 실질적인 확보이다. 이는 단순한 법이론이나 정책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 규제가 의도하는 가치의 보편성, 국제협력의 가능성 등을 포괄하는 복합적인 요소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중에서도 행정규제 자체의 내용이 갖는 보편타당성은 인터넷 규제에서 집행관할권이 실질적인 효력을 갖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보편타당성을 갖지 못한 규제는 실효성을 상실하고 왜곡된 규제환경을 만들어 낼 뿐이다. 따라서 인터넷 규제정책은 근시안적인 규제목적에 집착할 것이 아라 치밀한 분석과 정책판단을 거쳐 인터넷의 혁신성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글로벌 기준으로도 충분히 수용될만한 법규범의 수립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그럼으로써 국가관할권의 확대나 역외적용을 통해 국내외 사업자들에 대한 최대한의 동등한 규제를 실현하고, 더 나아가 국제규범의 형성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폐기물예치금제도의 성과와 향후추진 방향

윤종수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1998 골板紙包裝ㆍ物流 Vol.5 No.2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과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기술조치의무 - 서울고등법원의 소리바다5 결정을 중심으로 -

윤종수 대한변호사협회 2009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95

The opinion on the Soribada 5, a P2P file sharing service, delivered by the Seoul High Court created a sensation. The Court held that the operator of the Soribada 5 service was liable for the copyright infringement on their networks and rejected it’s defense based on the second paragraph of Article 102, which prescribes that service providers can be immune from liability if they can’t prevent the copyright infringement on their networks. The reason for that ruling was that it is technologically possible for the provider to prevent the transmission of illegal files if it adopt the inclusion filtering technology. But the demand for adopting the inclusion filtering technology is the excessive regulation and will damage the value and innovation of the online service as a open platform. When it comes to the construction and application of the copyright law in the internet era, we should balance the interest of the right holders with the value of open platforms for the free communication. And if the service provider apply technological measures to prevent illegal transmission of illegal files on the request of the right holder according to the Article 104, we need to give the immunity from liability a serious consideration. 소리바다5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가처분결정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조항인 저작권법 제102조 제2항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술적 가능성을 판단하면서 가능한 기술적 조치로 적극적 필터링을 제시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적극적인 필터링은 개방적 자유 플랫폼으로서의 온라인서비스의 혁신성과 가치를 몰각시키는 기술적 조치로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론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요건으로서의 기술적 가능성은 책임발생요건으로서의 통제가능성보다는 좀 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기대 가능성을 고려한 규범적 판단이 필요하다. 그래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규정의 입법목적이 성취될 수 있다. 같은 법 제104조에 의하여 P2P와 같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요구되는 기술적 조치 역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이해당사자 간의 합리적 협의나 국가 등 공적기관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정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 에는 제102조 제2항에 따른 면책을 적극적으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저작권에 관한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는 그 어느 분야보다 더 치밀한 이익형량과 균형이 요구되고 파생되는 결과에 대한 철저한 사회적․문화적․경제적 분석이 요구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