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수용성 관점에서 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허가 개선 방안 탐색: 전기위원회 운영을 중심으로

박선아(Seona Park),조공장(Kongjang Cho)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21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7

재생에너지 입지와 관련한 수용성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재생에너지 시설 허가는 발전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로 나누어지고, 수용성은 지자체가 주도하는 개발행위허가에서 크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갈등사례들에서는 이미 앞 단계인 발전사업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사후 갈등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발전사업허가 단계에서 수용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하는 것을 핵심 문제로 진단하고 그 개선방안을 탐색하였다. 그 중에서도 3MW를 초과하는 발전사업허가가 이루어지는 전기위원회의 운영 양상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다룬다. 발전사업허가는 기술적 검토가 주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전기사업법에서는 사업이행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이행가능성의 검토항목으로서 수용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은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를 통해 명시해두고 있다. 법령과 전기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2020년 들어 발전사업허가 심사 과정에서 수용성 문제가 불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추이를 보이며 변화의 추세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수용성을 구체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방안이 부재하며, 나아가 수용성을 넘어 조정의 역할을 수행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사업허가 과정의 수용성 검토 방식과 효과를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기 위해, 본 연구는 각 영역의 입장을 잘 설명해줄 수 있는 관계자들을 표집하여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발전사업허가 단계에서도 수용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전기위원회의 운영을 보다 자세히 알고 있는 연구참여자들은 수용성 판단기준 부족, 심사의 투명성, 전기위원회 수용성 전문성 부족 등을 지적하였다. 전기위원회의 영향을 받거나 이에 의견을 개진해야 하는 연구참여자들은 지자체의 수용성 보고기준 부족, 지자체 역량 부족, 사업자 주도의 문제점, 개발행위허가와의 관계 불명료 등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전기위원회 운영 및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수용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개선방안은 전기위원회 개선방안, 발전사업허가 제도 개선방안, 중장기 과제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제도의 구체적 설계가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사회 갈등 여부와 강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형후에도 구체적 제도의 설계가 현장에 끼치는 영향을 다양한 행위자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작업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신뢰와 원자력 수용성의 다차원성에 대한 탐색적 분석

정주용,김서용 한국행정학회 2014 韓國行政學報 Vol.48 No.4

후쿠시마 원전사고, 고리1호기 정전 은폐사건, 원전부품시험서 위조사건 등 국내외적으로 원자력관련 부정적 이슈가 등장하면서 원전의 안전성 문제는 뜨거운 정책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뢰문제는 원자력 수용성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이다. 이 연구는 신뢰와 원자력 수용성의 다차원성에 주목하여 다차원적인 신뢰가 다차원적 원자력 수용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연구를 위해 신뢰의 유형을 규제신뢰, 행위자 신뢰(정부기관, 원자력기관, 전문가집단, NGO), 정보신뢰로 구분하였고, 원자력 수용성을 현실적, 지역적, 실용적, 대안적 수용성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원자력 수용성에 대한 신뢰의 영향력은 수용성 차원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신뢰요인 중 규제신뢰가 수용성 제고에 가장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행위자 신뢰 중 정부신뢰는 모든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정보신뢰는 지역적 수용성에만, 전문가 신뢰는 대안적 수용성에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신뢰변수들이 수용성 제고에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에, NGO 신뢰는 수용성을 저하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정부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과 개인적 수용성 향상을 위한 고찰

오주연,서우종 피터드러커 소사이어티 2023 창조와 혁신 Vol.16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for an approach that can increase both social acceptability and personal acceptability by examining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al acceptability and personal acceptability of government policies. To this end, this study considered democratic citizenship as a factor influencing social acceptability and personal acceptability, and focused on the trust in a government as a factor to strengthen the role of democratic citizenship.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perception of personal acceptability wa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the perception of social acceptability, and the social acceptability was higher as the consciousness of democratic citizenship was higher. On the other hand, personal acceptability was not directly affected by democratic citizenship, but it was found to be affected indirectly through the mediating role of social acceptability. The analysis results and implications discussed in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as useful information for developing strategies to increase social and personal acceptability of government policies in the future.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사회적 수용성과 개인적 수용성 간의 인과관계 규명을 통해 사회적 수용성, 개인적 수용성을 모두 높일 수 있는 접근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회적 수용성과 개인적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민주시민성을 고려하였고, 민주시민성의 역할을 강화시킬 수 있는 조건으로 정부신뢰 요인에 초점을 두었다. 분석 결과, 개인적 수용성 인식은 사회적 수용성 인식으로부터 유의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수용성은 민주시민성 의식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개인적 수용성은 민주시민성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사회적 수용성의 매개역할을 통해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논의된 분석결과와 시사점은 향후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사회적, 개인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 개발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태양광 에너지 수용성의 다차원성: - 조건의 탐색 -

최윤희 ( Yoonhee Choi ),김서용 ( Seoyong Kim ),김근식 ( Geunsik Kim ) 한국정책학회 2022 韓國政策學會報 Vol.31 No.3

본 연구의 목적은 다차원적인 태양광 에너지 수용성에 대한 결정요인을 비교·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태양광 수용성을 다차원적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점, 수용성 결정요인에 대한 비교론적 접근이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연구목적을 위해 태양광 에너지 수용성을 크게 일반적 수용성과 조건적 수용성으로 구분하고, 세부적으로 여섯 개의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태양광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인구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적 요인과 위험지각 패러다임 요인을 설정하였다. 설문조사 자료(N=1,020)를 분석한 결과, 첫째, 다차원적으로 구성된 태양광 수용성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수용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태양광 수용성 영향요인 차원에서는 정치·경제적 요인보다는 위험지각 패러다임 요인이 수용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부 변수별로는 볼 때 긍정적 감정이 높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으며, 지각된 편익과 신뢰도 다수의 태양광 수용성 차원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반면 불평등 지각은 경제적 유인제공 수용성에만, 지식은 시설 수용성에만 영향을 미치는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용성의 다차원적 측면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determinants of multidimensional solar energy acceptability. This study paid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previous studies did not differentiate the acceptability of solar energy in multiple dimensions and the lack of comparative approaches to the determinants of acceptance. For this purpose, acceptance of solar energy was divided into general acceptance and conditional acceptance, finally dividing into six dimensions in detail. In addition, demographic factors as well as political, economic, risk perception paradigm factors were set as independent factors affecting the acceptability of solar energ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survey data (N=1,020), it was found that, first, the factors affecting on the multidimensional acceptance of solar energy were different in terms of acceptability. Second, it was found that risk perception paradigm factors had a decisive influence on acceptability rather than political and economic factors. In particular, by detailed variables, positive emotions showed highest explanatory power in olar acceptability, followed by perceived benefits and trust. On the other hand, perceived inequality only affected the acceptability of economic incentives and knowledge only affected the acceptability of solar energy facilities.

환경정책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 : 환경문화를 중심으로

조공장,정우현,김도균,김수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 기본연구보고서 Vol.2019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오늘날 환경위기의 원인을 해결하고 친환경적인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기술의 문제를 넘어 철학과 문화의 문제로 인식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이에 환경 소통의 수단이자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식과 사고, 생활 속 실천과 연관되어 있는 환경문화를 중심으로 환경정책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ㅇ 최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사회로의 전환은 국민들의 참여와 일상생활 속에서의 친환경적인 실천이 기반이 되어야 가능함 ㅇ 경제발전 및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환경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국가 및 개인 수준에서 의사결정 시 환경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ㅇ 이에 환경문화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환경정책의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분석 1. 환경문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 □ 환경오염 문제가 악화됨에 따라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인간의 태도, 신념, 행동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ㅇ 문화에 대한 정의는 학자별, 학문별로 다양하지만 크게 ‘예술, 과학, 윤리, 종교 등과 같은 정신 활동의 산물’인 협의의 문화와 ‘인간의 모든 활동과 그로 인한 산물’인 광의의 문화로 구분됨 ㅇ 환경문화는 1992년 리우선언 이후 환경정책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민주적인 프로세스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발전함 - 이에 환경문화는 인류가 지구를 어떻게 다루는지와 관련한 특정 유형의 문화로(Schumacher, 2013), 문화가 인류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고, 처리하는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하며 문화적인 가치는 환경 행동을 위해 필요한 기반이라고 할 수 있음 ㅇ 본 연구에서는 광의의 문화에 기반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며, 이에 사회의 법, 제도, 조직, 교육 등에 중점을 두고 분석 및 대응 방안을 제시함 2. 수용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 사회 문제가 복잡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정부, 시장, 시민사회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모든 정책 분야에서 수용성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 ㅇ 정책의 사회적 수용성에 대해서는 국내외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주어진 정책에 대해 정책의 대상이 되는 집단이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어떠한 정책과 국민 간에 내면적 관계에 대한 주관적인 표현’(허범, 1982; 김재근, 권기헌, 2007; 채종헌, 2017)으로 정리할 수 있음 □ 정책 수용성은 정책 대상 집단의 의지와 태도, 실제 행동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회·심리학적인 이론들을 기반으로 수행된 연구들이 다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합리적 행동이론(TRA: Theory of Reasoned Action)과 계획된 행동이론(TPB: Theory of Planned Behavior) 등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수용성을 ‘해당 정책의 대상이 되는 집단이 제도 및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인식, 실제 행동(실천력)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함 3. 환경정책 수용성 요인 관련 선행연구 □ 국가별, 지역별, 사례별로 환경정책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으며, 이는 환경정책의 계획, 실행, 평가 등의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제시함으로써 학문 연구의 기반이 됨 ㅇ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도출된 수용성 요인을 정리하면 직접적인 요인과 간접적인 요인으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직접적인 요인은 정책이 진행될 경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요인들로 보상금, 인센티브, 주민들의 생존권, 서식지 파괴, 입지문제 등이 해당됨 - 간접적인 요인은 앞서 정의한 광의의 문화에 해당하는 개인, 집단, 사회의 관습 및 규범 등으로 약한 규제, 낮은 시민의식, 상호 신뢰 부족, 의사소통 미흡, 정보제공 부족 등이 해당됨 Ⅲ. 수용성 요인 분석 1.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된 수용성 요인 □ 공공정책 및 환경정책 사례 6개1)에 대하여 신문기사, 연구보고서,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 ㅇ 분석 결과 도출된 수용성 요인을 ‘정책을 만드는 측면의 문화’와 ‘정책을 받아들이는 측면의 문화’로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음 - ‘정책을 만드는 측면의 문화’에서 도출된 요인으로는 정부와 지자체 등의 미흡한 사후관리, 홍보와 교육 부족, 협력과 책임성 부재, 제도의 허점으로 인한 낮은 실효성, 정책 대상 집단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 부재 등이 있음 - ‘정책을 받아들이는 측면의 문화’에서 도출된 요인으로는 환경보호에 대한 낮은 의식수준, 개인의 이기심, 잘못된 편견, 편리함 추구 등이 있음 2.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수용성 요인 분석 □ 정책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환경정책과 관련되어 경험이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아래의 <표 1>과 같이 5개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음 3. 수용성 요인 정리 □ 문헌분석, 사례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도출된 정책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유사한 특성끼리 묶어주는 그루핑 작업을 통해 7개로 정리함 ㅇ 직접적 요인: 보상금, 인센티브, 생존권문제, 입지문제, 서식지 파괴 등 ㅇ 약한 규제와 낮은 시민의식 ㅇ 상호신뢰 및 다양성 존중의 부족 ㅇ 소비자의 인식과 수용성: ⅰ. 정책의 내용을 몰라서 수용하지 못하거나, ⅱ. 정책의 내용은 알지만 이기심과 편리함 추구로 인해 수용하지 않거나, ⅲ. 정책의 내용은 알지만 정책의 당위성 및 방법이 납득되지 않아 수용하지 않는 경우로 나눌 수 있으며, 이는 홍보, 교육, 토론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 ㅇ 정책수립 과정에서 주민참여의 보장 ㅇ 실용적인 정보생산과 체계적인 정보전달 ㅇ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민주성과 투명성 Ⅳ. 정책 수용성 제고 방안 □ 본 연구에서 앞서 도출된 수용성 요인들을 기반으로 수용성 제고를 위한 환경문화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하면 ⅰ. 정책형성문화, ⅱ. 조직·집단문화, ⅲ. 선(先)개발, 후(後) 환경의 개발우선문화, ⅳ. 소통문화임 ㅇ 정책형성문화: 전문가와 관료 중심에서 수요자와의 협업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효율성 중심에서 효과성 중심으로, 매체·기술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정책의 형성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봄 ㅇ 조직·집단문화: 정책을 수립 및 실행하는 집단의 문화를 의미하며, 전문가의 공개성, 기업의 사회적 가치 추구, 정부의 맞춤형 자율적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봄 ㅇ 선(先)개발, 후(後)환경의 개발우선문화: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강화, 규제적 성격의 기준주의와 계획적 성격의 목표설정이 중요함 ㅇ 소통문화: 정책 대상자 입장에서 통합적이고 흥미 있는 소통방식의 개발 □ 환경문화 유형별로 제안한 정책을 다음과 같이 <표 2>와 같이 정리함 Ⅴ. 결론 □ 본 연구는 환경문화 측면에서 정책을 받아들이는 측면, 정책을 만드는 측면, 정책을 만드는 과정, 소통하는 방식, 지역사회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정책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성이 있음 □ 요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문헌조사, 사례조사 외에 현장경험이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음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In order to address the causes of environmental crisis and to build an eco-friendly society,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issues of culture and philosophy beyond the problems of technology and knowledg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ways to increase social acceptance of environmental policies focusing on environmental culture. ㅇ The transition to a low-carbon, green society to cope with climate change should be based on the participation and eco-friendly practices of the public. ㅇ As society develops, people’s interest in and need for environmental culture is increasing, and thus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culture is emphasized in decision-making. Ⅱ. Theoretical Framework and Previous Research 1. Theoretical framework on environmental culture □ Human attitudes, beliefs, and behaviors regarding the environment are important to provide fundamental solutions to various environmental pollution problems. ㅇ Culture is defined both in a narrow sense and a broad senses. Culture in the narrow sense refers to the products of mental activity such as the arts, science, ethics, religion, etc. Culture in the broad sense, on the other hand, refers to all human activities and the fruits of them. ㅇ Environmental Culture has developed since the Rio Declaration in 1992, in the process of considering democratic procedures in order to open up participation in environmental policy decision-making to the general public. - Environmental Culture plays an important role in shaping how human recognize, evaluate and address impacts on the environment, and cultural values are the necessary foundation for environmental action. 2. Theoretical framework on acceptance □ As social problems become more complex and diversified, the necessity of a cooperative governance system becomes pronounced, and the discussion of acceptance in all policy areas is important. ㅇ In general, acceptance can be defined as “determining the attitude toward a policy of a target group to accept or reject a given policy and the subjective expression of an internal relationship between a policy and a people.” (Kim and Kwon, 2007; Chae et al, 2017) □ Social acceptance of policy has been the subject of much research based on social and psychological theories because the will, attitude, and actual behaviors of a policy’s target group are a crucial factor. A representative examples are the Theory of Reasoned Action (TRA) and 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 3. Precedent research on acceptance factors of environmental policy □ Much research has been performed recently that analyzes factors that affect the acceptance of environmental policy by country, region and case. ㅇ Acceptance factors commonly derived from previous studies can be suggested as direct and indirect factors. - Direct factors include rewards, incentives, people’s livelihoods, habitat destruction, and location problems. - Indirect factors refer to personal, group, and social customs and norms, and include weak regulation, weak civic participation lack of mutual trust, and lack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Ⅲ. Analysis on Acceptance Factors 1. Acceptance factors derived from case study analysis □ The factors affecting policy acceptance were analyzed through media articles, reports, and stakeholder meetings. ㅇ Factors can be summarized into the ‘culture aspects of policy making’ and the ‘culture aspects of policy target groups.’ - Factors derived from the ‘culture aspects of policy making’: a lack of follow-up management by the government and responsibility, insufficient education, low effectiveness, etc. - Factors derived from the ‘culture aspects of policy target groups’; selfishness, low awarenes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prejudice, etc. 2. Acceptance factors derived from stakeholder meetings □ Acceptance factors were derived from various meetings with stakeholders who have experience related to environmental policy, and are as follows. □ Summary of acceptance factors ㅇ Acceptance factors derived from literature analysis, case studies analysis, and stakeholder meetings can be summarized into seven categories. - Direct factors: rewards, incentives, right to live, habitat destruction - Weak regulations and civic participation - Lack of mutual trust and respect for diversity - Policy target group awareness of policy - Ensuring community participation in policy making process - Practical information production and systemic information delivery - Transparent and democratic policy making and decision making process Ⅳ. Enhancing Policy Acceptance □ The types of environmental culture for enhancing of acceptance are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1) A culture of policy formulation, 2) a culture of organization, 3) Pre-development, Post-environment, and 4) a culture of communication. □ Each type of environmental culture proposes measures to improve policy acceptance. Ⅴ. Conclusion □ This study analyzed factors influencing social acceptance of environmental policy in terms of environmental culture, and suggests various policy improvement methods by environmental culture type. ㅇ In doing so this study differs from the precedent research in that it takes into account policy target groups, policy making groups, communication methods, and he characteristics of local communities, etc. □ Also,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practical and specific policy improvement methods through a review of the literature, case study analysis, and stakeholder meetings with various experience and knowledge.

김해시민의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연구 - 구도심과 신도시를 중심으로 -

김남희,신유진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2020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Vol.9 No.4

본 연구의 목적은 김해시민의 외국인 접촉 빈도가 다문화 수용성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김해시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 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김해시 내의 외국인 밀집 지역과 비(非)밀집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외국인 접촉 빈도와 다문화 수용성 수준을 조사, 비교하였다. 김해시민의 다문화 수용성 측정을 위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개발한 ‘한국 다문화 수용성 진단도구(KMCI)’를 참고하여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 차원으로 나누고 김해 지역의 상황에 맞춰 세부 항목을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본 연구는 김해시에 위치한 외국인 거리를 중심으로 구도심 거주민 51명과 신도시 거주민 52명을 포함해 총 103명에게 2019년 9월 24일∼2019년 10월 7일 약 3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구도심에 거주하는 시민이 신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보다 다문화 수용성이 3.1점이 높게 나왔다. 전체 참여자의 다문화 수용성 평균 점수는 58.52점인 것으로 나타나 2018년 실시한 일반 국민의 한국 다문화 수용성 조사 결과보다 5.71점이 높았다. 또한 분석 결과 김해시민의 다문화 수용성 수준은 외국인 접촉 빈도보다는 그들의 연령과 직업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에서 연령과 직업별 특성을 고려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도시 내 외국인 밀집 지역과 비(非)밀집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다문화 수용성 수준을 비교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다문화 수용성 증진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of frequency of interaction with foreigners and the level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nd based on its result, it is to provide the data for enhancing Gimhae‘s multicultural acceptability. For this, original inhabitants in the old downtown areas who had frequently contacted foreigners and those from a new town with less contact with foreigners The study conducted the survey the two groups including old downtown residents and new town residents for their multicultural acceptability. The study foun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in accordance with age and occupation in terms of accepting cultural diversity bu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relationship and universality. A total of 103 people, including 51 residents of the old downtown and 52 residents of the new town, were surveyed for three weeks from September 24, 2019 to October 7, 2019, focusing on the streets of foreigners located in Gimhae. According to the survey, citizens living in the old downtown had 3.1 points higher multicultural acceptability than those living in the new town. The survey found that Gimhae citizens scored 58.52 points which is 5.71 points higher than the result of the 2018 Multicultural Acceptance Survey. In contrast to the previous study's findings the study showed age and occupation have more powerful impact 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than on the frequency of interaction with foreigners. In result, the study suggests providing education for multicultural understanding, which are designed for specific students in terms of age and occupation. The multicultural space that breaks the boundary between foreign migrants and Gimhae citizens is also suggested.

외국이주민과의 직접 접촉 경험과 다문화 수용성 - 간접 접촉 유형에 따른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남보영(Nam, Boyoung),홍이준(Hong, I Jun)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1 社會科學硏究 Vol.37 No.3

국내 체류 외국인이 양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포용적 인식과 태도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되고 있다. 다문화 교육을 접할 기회가 부족한 기성 성인들의 경우, 외국이주민과의 직접 접촉 경험 및 대중매체를 통한 간접 접촉이 이들의 다문화 수용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18년 국민다문화수용성 조사」를 활용하여 외국이주민과의 직·간접 접촉 경험이 다문화 수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살펴보고, 직접 접촉 경험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이 대중매체를 통한 간접 접촉에 의해 조절되는지 분석하였다. 특히 직·간접 접촉의 유형에 따라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영향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직접 접촉은 친밀한 접촉과 피상적인 접촉으로, 대중매체를 통한 간접 접촉은 긍정적인 모습, 피해를 당하는 모습, 위협적인 모습, 공익광고 및 홍보영상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두 가지 형태의 직접 접촉 경험(친밀한 접촉, 피상적 접촉) 모두 다문화 수용성에 유의한 영향이 있었으나, 친밀한 접촉이 피상적인 접촉보다 다문화 수용성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가지고 있었다. 대중매체를 통한 간접 접촉의 경우, 대중매체 속 긍정적인 외국이주민, 피해를 당하는 외국이주민은 다문화 수용성에 정적인 영향을, 대중매체 속 위협적인 외국이주민은 다문화 수용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 공익광고 및 홍보영상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외국이 주민과의 직접 접촉 경험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대중매체를 통한 간접 접촉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대중매체를 통한 간접 접촉 경험이 많을수록 피상적 직접 접촉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반면 친밀한 직접 접촉의 경우에는 간접 접촉의 조절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대중매체가 외국이주민의 삶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대중에게 제공함으로써 다문화 수용성 향상에 있어서 피상적 직접 접촉이 가지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 결과 종합하여 본 연구는 일반 국민들의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외국이주민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직접 접촉의 기회를 높이는 것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또한 외국이주민의 삶의 경험을 다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전달함으로써 피상적 직접 접촉의 한계를 보완하고 기성 성인들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가 가능함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direct and indirect contact (via media) with immigrants on adult citizens’ attitudes toward multiculturalism and explored whether the association between direct contact and attitudes toward multiculturalism was moderated by indirect contact. For this purpose, we analyzed data (N =3,961) from the 2018 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al Acceptance in Korea, which investigated adult citizens’ experiences with immigrants and attitudes toward immigrants and multiculturalism. Direct contact with immigrants was classified into two types—superficial contact and intimate contact. Indirect contact was defined as exposure to immigrants through the media, and media exposure was categorized into four types—favorable images of immigrants, victimized images of immigrants, threatening images of immigrants, and sketchy images of immigrants through advertisements. The main effect of each type of contact was examined,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indirect contact on the association between direct contact and attitudes toward multiculturalism was explored.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both intimate-direct contact and superficial-direct contact had a significant impact on attitudes toward multiculturalism such that the more the direct contact, the higher the acceptance of multiculturalism, but intimate-direct contact had a greater impact than superficial contact. However, the main effect of indirect contact varied by the type of indirect contact (i.e., exposure to images of immigrants via media). Exposure to favorable or victimized images of immigrants had a positive effect on multicultural acceptance, while exposure to threatening images of immigrants had a negative effect. More interestingly, the effect of superficial-direct contact on attitudes toward multiculturalism was significantly moderated by a few types of indirect contact. However, the effect of intimate-direct contact was not moderated by any types of indirect contact.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e importance of both direct and indirect contact in promoting the acceptance of multiculturalism and, more importantly, show that indirect contact through the media can substitute for adult individuals’ limited direct experiences with immigrants and help them g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immigrants.

원자력 입지갈등 해소를 위한 조건적 원자력 수용성의 확장 및 영향요인 분석

김근식 ( Geunsik Kim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8 정부학연구 Vol.24 No.1

기존의 입지갈등 연구에서는 주로 원자력 입지갈등 해소를 위한 조건들로 보상과 위험 완화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더하여 최근 에너지 전환체제 논쟁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원자력의 기후변화 완화 및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의 리프레이밍과 관련된 마지못한 수용성을 포함하여 기존의 조건적 원자력 수용성 개념을 확장하고자 하였다. 즉, 새로운 원자력입지갈등 해소 조건으로 마지못한 수용성을 추가함으로써 기존의 조건적 원자력 수용성 개념을 확장하고, 이에 더하여 원자력 수용성의 유형화를 시도해보았다. 분석결과, 원전주민들의 경우 전반적인 원자력 수용성 수준이 보통(3점) 이하로 낮게 나타나고 있었으나, 보상, 위험 완화, 기후변화 완화 및 에너지 안보 같은 입지갈등 해소 조건을 제시할 경우 원자력 수용성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위험 완화 조건 > 보상 조건 > 마지못한 수용의 순으로 원자력 수용성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원자력 입지갈등 해소를 위한 조건적 수용성의 유형화에서도 저(低)편익-저(低)위험 집단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다양한 원자력 수용성 결정요인 중에서 감정적 요인이 공통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험 인식과 편익인식(리프레이밍 편익인식, 일반적 편익인식)도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함의로는 기존의 입지갈등 논의에서 다루어진 보상과 위험 완화로 이분화된 조건적 수용성 논의에 마지못한 수용성 개념을 추가함으로써 새롭게 유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원자력의 기후변화 완화 및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의 편익과 관련된 마지못한 수용성을 통해 원전주민들의 원자력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도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This study extended the concept of conditional acceptance of nuclear energy dealing with compensation and risk mitigation as conditions of existing nuclear location conflict discussions by adding reluctant acceptance dealing with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energy security. In addition, this study attempted to categorize four conditional acceptances of nuclear energy, including unconditional acceptance concept. Results of analysis revealed that nuclear acceptance of residents nearby nuclear power plant was generally lower than normal level with the following order: risk mitigation condition > compensation condition > reluctant acceptance > unconditional acceptance. Among determinants of conditional nuclear acceptance, nuclear affect factors had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four conditional acceptances while risk perception and benefit perception (reframing benefits, general benefits) were important influencing factor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twofold. One is that it is possible to expand the discussion on existing nuclear location conflicts and categorization of four conditional nuclear acceptances. The other is that reluctant acceptance related to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energy security has recently been shown to be able to increase nuclear acceptance of nearby nuclear power plants residents.

저탄소·친환경 전원 기반 마련에 따른 전기요금 개편의 국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효과적 소통 방안

이승준 ( Seungjun Lee ),이상윤,최상희,한빛나라,김민,임세호,강선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7 사업보고서 Vol.2017 No.-

2017년 5월 10일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환경·에너지 정책의 방향으로 저탄소, 친환경,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지속가능성 등을 지향하고 있다. 에너지 정책의 변화는 전기에너지 생산구조의 변화와 생산비용의 변화를 수반하며, 이에 따라 잠재적으로 전기요금 체계의 개편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이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로부터 발생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연구진의 관찰과 추론에서 시작되었다. 전기요금 개편논의에 관한 사회적 갈등에 경제적 문제 이외의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러한 정책 변화에 대한 국민수용성을 결정하는 요인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소통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환경·에너지 문제에 대응하는 새 정부의 저탄소·친환경 전원기반 마련 정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전기요금 개편의 국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효과적 정책 소통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 달성을 위해 환경·에너지 분야, 공공정책 수용성 분야,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융·복합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정책 변화에 따른 전기요금 개편의 수용성을 결정하는 주요요인을 분석·도출함으로써 소통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수용성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과정이 소통 방안 마련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인 만큼, 이 과정에서는 전문가와 일반인 심층면접을 통해 에너지 정책의 변화 및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한 인식의 영역을 폭넓게 조사·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실제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심층면접과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전기요금 개편에 대한 수용성과 관련한 주요 영향요인으로 지식요인, 감정·경험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상황적 요인을 도출하였다. 지식 요인과 관련하여서는 일반인들의 양적 및 질적인 지식의 부족이 에너지 정책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야기하여 리스크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이 가진 정보의 정확성이 높을수록 전기요금 개편에 대해 더 적극적인 찬반 의견을 표출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정보의 정확성이 수용성을 높이는 요소로 반드시 작용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소통은 단순히 일반인들이 가진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식보다 그들이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싶어 하고 필요로 하는 정보, 이를테면 전기요금 산정 방식과 원가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거나 전기요금 개편의 목적 또는 배경 및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불안을 최소화하고 이해도를 높여 긍정적인 인식을 유도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민들이 정확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정보를 탐색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언론을 통한 간접적이고 왜곡된 정보가 아니라 요금당국의 투명하고 정확하며 설득력 있는 정보제공이 요구된다. 감정·경험적 요인과 관련하여서는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형평성과 공평성 인식이 전기요금 개편에 대한 수용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전기요금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이나 경제발전과 환경보전 같은 가치관 역시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기요금 산정 방식이나 개편 계획 등의 기본적인 정보 외에도 개편된 제도가 형평성과 공평성의 가치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이 가진 가치관이 수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가치가 서로 다른 집단에 대해서는 가치체계에 부합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경제발전을 우선가치로 여기는 집단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관련 사안을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와 같은 경제적 가치와 연계할 수 있고, 환경보전을 우선가치로 여기는 집단에 대해서는 대기오염 감소,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발굴 등의 가치와 연계하여 설득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사회문화적 요인과 관련하여서는 전기요금과 관련한 정부나 한국전력공사 등의 기관에 대한 신뢰도, 정책 과정의 투명성 등이 수용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정보원과 관련하여서는 대중매체에 대한 의존도는 높은 반면 전반적으로 신뢰도는 저조하여 왜곡된 소통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단순히 정보의 제공을 넘어 그동안 쌓인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전기요금 그 자체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전반에 대한 불신감 해소와 관계 회복에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신뢰도를 향상시키면서 정보의 간극을 해소하고 일반인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합의회의를 제안하였다. 전기요금과 관련한 소비 주체인 일반 국민이 스스로 능동적인 태도로 논의 과정에 참여하여 학습함으로써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신뢰도를 높여 정책 개편과 관련한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합의회의를 제안하는 바이다. 상황적 요인과 관련하여서는 저탄소·친환경 에너지 정책 현안의 중요성과 달성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책 효능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정책 현안 중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높고 달성 가능성이 높은 현안과 전기요금 개편 이유를 연계하여 설득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환경, 에너지, 산업 등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된 주요 이슈 중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달성 가능성이 높다고 여기는 ‘석탄화력발전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 저감’이나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등을 전기요금 개편의 이유로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원전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어느 때보다도 정책결정 과정에 국민의 참여가 중요해지고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어느 정책이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지만,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상황에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대부분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는 과정은 소통을 바탕으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원인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전기요금 개편에 관한 국민의 인식이 단순히 요금 그 자체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즉, 전기요금의 경제적 측면과 같은 피상적인 갈등의 원인과 달리 감정이나 신뢰도 등의 요인들이 정책 수용성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심층면접과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는 정책 의사결정권자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국민에게 통보하는 시대에서 현안에 대한 국민의 생각과 이해관계가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시대로 탈바꿈하고 있다. 정책 의사결정에 있어서 상충되는 견해의 원인과 사회적 합의에 대한 보다 섬세한 접근이 요구되며, 본 연구와 같이 정책 수용성 결정요인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 The new government, inaugurated in May 10, 2017, has been establishing the energy and environmental policies oriented towards low-carbon, environment-friendly, safe, clea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e new energy policy may entail alterations of the energy mix and potential changes in the electricity pricing. This study is motivated by the observation and inference that the social conflict concerning the electricity price would not simply be created by the financial problems. Since the social conflict regarding the electricity price may be influenced by a variety of factors other than economic issues,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the public acceptability of increasing electricity price and suggest effective communication strategies in order to reduce the social confli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effective communication strategies for raising the public acceptability of the potential electricity price increase following the government’s new energy policy. The study analyzes the major factors that determine the public acceptability of the increasing electricity price following the government’s new energy policy in order to suggest effective communication strategies. To illuminate the major factors influencing the public acceptability, the study first analyzes people’s perceptual domain regarding the electricity price increase following the new energy policy by conducting in-depth interviews with the experts and the public. The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in-depth interviews, the study surveys 1,500 people to investigate the major factors that determine the public acceptability. The study finally compares and analyzes the results of interviews and surveys to confirm the major determinants, and recommends the communication strategies. Comparing and analyzing the results of in-depth interviews and surveys, the study derives knowledge, affect heuristic, social trust, and policy efficacy as the four major factors that influence the public acceptability of the increasing electricity price following the government’s new energy policy. Regarding the knowledge aspect, the public with less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information than experts appears to be uneasy, and has risk perception about the transition to the new energy policy. Although the accuracy of the individual knowledge tends to make one’s opinion regarding the electricity issues solid, it does not determine the public acceptability of the increasing electricity price. Thus, the communication strategies for the public acceptability should not focus on ensuring the accuracy of the individual knowledge, but on providing them with the information they need, such as the way the electricity is priced or the purpose and the process of policy change. By doing so, the authorities may provide the public with positive perception by minimizing the unnecessary anxiety and raising the awareness. As the public is recommended to actively search information to have accurate knowledge, the transparent and correct information provided by the authorities would be preferred to the indirect and distorted information from the media. Regarding the affect heuristic aspect, the study concludes that the perception on the equity of electricity price among different types of customers, such as residential, industrial, and commercial customers, significantly influences the public acceptability. In addition, the study draws a conclusion that the perception on the appropriateness of current pricing system or preference to the value between economic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also affect the public acceptability. Thus, the communication strategy should include the information about how the policy change reflects the value of equity. As the preferred individual sense of value between economic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appears to influence the public acceptability, the communication strategy would be effective if they can relate the changing electricity price to its contribution to the economic or environmental values. An example of the economic value would be an industrial competitiveness by the technological advances in renewable energy, while that of the environmental value may include air pollution reduction, social safety by the reduction of nuclear power generation, or sustainable energy excavation. Regarding the social trust aspect, the study draws a conclusion that the public trust in the authorities related to electricity and the transparency of policy processes influence the public acceptability. The study also finds out that the public is highly dependent on the media as information channel but distrust them, which would lead the public to distorted communication. Thus, the electricity authorities need to design a communication strategy that restores the trustful relationship between the public and the authorities as well as the trust of the public in the social processes. The study recommends the authorities to facilitate the consensus conference as a tool for rebuilding social trust and reducing the knowledge gap of the public by active participation. Facilitation of the consensus conference would help the public actively participate and learn from the processes,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reduce their knowledge gap, and trust the decision making processes. Regarding the policy efficacy aspect, the study concludes that both the importance and the possibility of realization of the policy issues relevant to the electricity price change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communication strategies. As the public appears to think the issues, such as the reduction of pollutants from coal power plants and the industrial competitiveness by the technological advances in renewable energy, are both important and possible to realize, those issues could be addressed as major reasons for the electricity price change. Experiencing the positive aspects of the recent public discussion on the nuclear power plant, the public has become aware of the effectiveness of the participatory policy process. Although stakeholders may show a number of conflicting interests in each policy, a process that leads to consensus begins with the understanding of the factors influencing the conflicts. This study illuminates that the public perception on the electricity price change is not just relevant to the economic aspect alone. The study concludes from the comparison and analysis of in-depth interviews and surveys that the public acceptability of the increasing electricity price is affected by a variety of factors, such as knowledge, affect heuristic, social trust, and policy efficacy. Since we are at the transition period from a government-led policy process to a participatory and consultative one where the public is involved, a research analyzing diverse determinants of the public acceptability of public policies should be enhanced and facilitated in the future.

수소충전소 수용성의 영향요인 분석 -에너지 정의와 지역이기주의의 역할을 중심으로-

김소희,김서용 한국정책학회 2024 韓國政策學會報 Vol.33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수소충전소에 대한 수용성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수소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전환의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는 수소충전소에 대한 수용성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수소충전소 수용성을 사회적 수용성과 지역적 수용성으로 구분한 후, 위험지각 패러다임 요인, 계획된 행태이론(TPB: Theory of Planned Behavior) 요인,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와 에너지 안보 불안 등을 독립변수로, 에너지 정의와 지역이기주의를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대국민 설문조사자료 (N=1,571명)에 기반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 사회적 수용성과 지역적 수용성을 측정하는 문항에서 수소충전소 설치에 긍정하는 응답자 비율이 60%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지각된 편익, 신뢰, 태도는 수용성에 正(+)의 영향을 성별(여성), 지각된 위험, 부정적 이미지,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 에너지 안보 불안은 두 가지 유형의 수용성에 負(-)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역적 수용성에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에너지 정의는 正(+)의 영향을, 성별(여성), 지역이기주의는 負(-)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지각된 편익과 신뢰가 수소충전소 수용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넷째, 에너지 정의와 지역이기주의는 독립변수들(에너지 안보 불안, 경험,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 지각된 편익)이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