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

하영태 한국기업법학회 2018 企業法硏究 Vol.32 No.1

Recently, the financial authorities have published and enforce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apital Markets Act and the Regulations on the Capital Markets Investigation Regarding the scope of application of fines and the criteria for calculating fines. However, it is doubtful whether these standards are objective and reasonable reflecting the reality of the regulation of securities unfair practices. First of all, it is doubtful whether the unfair benefit (including unrealized profit) of the calculation of the fines is unpredictable and it is possible to judge the illegality of various types of unfair trading practices. And whether or not the unreasonable gain standard related to the existing penal levy will be applied to the calculation of the administrative penalty, or to replace it with a new standard. In addition, the scope of the causal relationship related to the abstraction of the imposing criteria and the profit obtained by the violation in the case where the unjust gain exists but the output is objectively impossible is a prerequisite for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the regulation. In order to solve these questions, it is necessary to redefine the meaning of the unjust gain as the criterion for calculating the fines to the meaning of profit and normative meaning. And a reasonable principle is needed to extend and interpret the relevance of the violation (causality).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develop objective indicators (such as stock prices to be concluded, orders to be concluded, transaction prices, trading profits, and call involvement rates) to judge the illegality of various securities unfair trade practices and charge penalties . In particular, even if the meaning of unfair advantage is interpreted normative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inimum general standard in order to impose a penalty in cases where the specific amount can not be calculated.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bove problems. 최근에 금융당국은 과징금부과의 적용범위와 과징금산정기준에 관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을 차례로 공표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들이 증권불공정행위규제의 현실을 반영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인지 의문이 제기 된다. 우선 과징금산정의부당이득(미실현이익 포함)기준이 예측불가능하고 다양한 형태의 증권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기존의 형사벌 부과와 관련한 부당이득기준이 행정제재인 과징금 산정에 그대로 적용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기준으로 대체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당이득이 존재하지만 산출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부과기준의 추상성과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인지와 관련된 인과관계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는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선결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징금산정기준으로서 부당이득의 의미를 이익환수적 의미와 규범적 의미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위반행위의 관련성(인과관계)을 확대해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원칙이 요청된다. 또한 다양한 증권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주문하고 체결되는 주식가격, 주문하고 체결되는 거래량, 거래대금, 매매차익, 호가관여율 등)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부당이득의의미를 규범적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구체적 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일반적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하·폐수 방류수 수질 준수 평가방법의 합리화 방안 연구

조을생,홍한움,임동순,황보은,전동진,최원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기본연구보고서 Vol.2020 No.-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전국 하·폐수 방류량의 96% 이상을 수질TMS로 실시간 측정·전송되는 항목의 수질기준 초과 판단기준이 수질조작의 주요 원인 및 과도한 규제 적용이라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의 필요성이 요구됨 □ 또한 하·폐수 처리수의 수질측정값이 수질TMS에 의해 실시간 생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활용되고 있지 않으며, 배출기준 초과 판단기준이 상이하여 처리시설 운영자의 혼란 야기 및 수질오염관리 정책의 일관성 부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질TMS의 현행 수질기준 초과 판단기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개선안과 수질오염총량관리제와의 연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하·폐수 관리 현황 1. 하·폐수처리시설 현황 □ 공공하수처리시설은 2018년 기준 총 4,111개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용량 기준 500m³/일 이상 시설이 전체 유입하수 99%를 처리하고 있음 □ 공공폐수처리시설은 2018년 기준 총 208개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이 가동 중에 있으며 2,000m³/일 이상 시설이 42.8%로 유입폐수량 기준 97.2%, 유입 BOD 부하량 기준 95.1%를 처리함 □ 폐수배출시설은 2017년 기준 총 57,787개이며 배출규모 기준으로는 5종 시설이 91.2%로 가장 많고, 폐수방류량과 BOD 방류 부하량 기준으로는 1종 시설이 각각 67%, 57%로 가장 많음 2. 하·폐수 수질관리제도 □ 하·폐수 방류수 수질오염관리는 「하수도법」 및 「물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처리시설 인허가 또는 신고제도 등 사전관리와 방류수 수질기준/배출허용기준, 지도점검, 배출 부과금제도 등 사후관리제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공공하·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및 사업장 배출허용기준은 지역구분, 처리용량 등을 구분하여 수질오염물질 항목별로 차등적으로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ㅇ 공공하수처리장 500m³/일 이상은 4개의 지역구분을 적용하여 유기물질 및 총인 차등화하고 있으며 수질검사도 처리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 ㅇ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처리용량 구분 없이 4개 지역구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며 수질검사는 처리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음 ㅇ 폐수처리시설은 유기물질 및 부유물질의 경우 처리용량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 규제하며,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 총 54개 항목은 처리용량 구분 없이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음 □ 국내 하·폐수 처리수의 96% 이상이 수질TMS에 의해 실시간 측정·모니터링되고 있으며 실시간으로 측정된 자료는 공공하·폐수처리시설과 폐수배출사업장의 방류 수질기준 준수 여부 확인 및 배출부과금 산정 등의 행정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ㅇ 수질TMS에 의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처리량 기준으로 99.7%, 공공폐수처리시설 93.1%, 폐수배출사업장은 65.5%가 실시간 모니터링되고 있음 ㅇ 수질TMS 부착 대상은 700m³/일 이상 공공하·폐수처리시설, 200m³/일 이상(3종) 폐수배출시설로 BOD, COD, TN, TP, SS, pH 항목이 실시간 모니터링되며, ’20년 이후 하·폐수 방류수 수질기준 COD 항목이 TOC로 변경됨에 따라 수질TMS 부착 사업장은 ’23년까지 TOC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 유예기간이 부여됨 □ 하·폐수 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배출허용기준과 같은 배출농도 규제만으로는 수질기준 달성이 어려워 수계구간별 수질오염물질의 허용부하량 이내로 규제 관리하는 오염총량관리제가 도입되어 ’04년부터 의무 또는 임의제로 시행되어 왔음 ㅇ 오염총량관리제 대상 오염물질은 BOD와 TP이며 할당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200m³/일 이상 오·폐수 배출 또는 방류시설과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오염 총량관리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시설임 □ 하·폐수처리시설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 의한 지도·점검을 통해 운영관리상태, 처리수 수질기준 등이 관리되고 있으며 수질TMS 부착 여부, 처리용량 규모, 관리등급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도 및 점검 횟수가 부여됨 □ 수질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할당오염부하량을 준수하지 않는 하·폐수처리시설은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수배출시설, 1~4종 사업장 폐수를 유입·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오염배출행위에 대한 배출 부과금이 부과되고 있음 Ⅲ. 국내 하·폐수 수질기준 준수 평가 방식 1.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설정 방식 □ 수질규제 기준인 배출허용기준과 방류수 수질기준은 환경기준과 하천의 자정능력을 고려하여 설정함 ㅇ 배출허용기준 설정은 수질근거 배출허용기준(안)과 기술근거 배출허용기준(안)을 비교 검토하고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 ㅇ 수질근거 배출허용기준은 수질준거치에 국내 하천 유량을 고려한 하천희석률(최소 10배)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기술근거 배출허용기준은 조사 대상 각 폐수배출시설의 배출수 평균농도와 조사기간 동안 농도 변동률을 감안하여 설정함 2. 수질기준 준수 판단기준 □ 공공하·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나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는 수질TMS 자동측정기기로 측정·전송하는 수질항목과 수질TMS 자동측정기기로 측정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여 판단함 ㅇ 수질TMS 자동측정기기로 측정·전송하는 수질항목은 방류수 수질 3시간 이동평균값이 연속 3회 이상 또는 1주에 10회 이상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위반횟수 1회로 적용되어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이 수반됨 ㅇ 자동측정기기로 측정·전송하지 않는 항목은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시 수질오염공정 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한 측정값이 배출기준 1회 이상 초과이면 위반으로 판정됨 Ⅳ. 해외 하·폐수 수질기준 설정 및 준수 평가 방식 □ 미국이나 유럽 등의 배출허용기준은 통계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측정값 분포를 기반으로 백분위수, 평균값, 최댓값 등을 설정하며, 수질오염물질이 수계에 미치는 영향이 장기적인지 단기적인지를 고려하여 기간(예: 일평균, 연평균 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 ㅇ 독성이 낮고 정기적 시료채취를 하는 수질오염물질은 주평균, 월평균 등을 적용하고 총질소와 총인의 경우에는 연평균을 적용하기도 함 □ 시료채취는 수질항목 특성, 유입유량 등에 따라 시료채취 방법, 기간, 횟수 등이 차등 적용되고 있음 ㅇ 미국은 수질항목 특성에 따라 시료채취 방법이나 시료채취 횟수를 적용하며 연속 모니터링은 오염물질 변동성의 중요성 및 비용을 고려하여 특정 오염물질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함 ㅇ 영국은 P.E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사전에 환경청에 제출한 연간 시료채취 프로그램 일정에 따라 동일한 간격으로 각기 다른 요일에 시료채취가 이루어지며 매월 28일 이전에 결과를 환경청에 제출함 ㅇ 독일은 혼합시료(일정 시간 동안 연속 또는 불연속으로 채취)와 임의시료(최대 2시간 동안 2분 이상 간격으로 채취한 5개 이상의 시료 혼합) 방법을 적용함 ㅇ 일본의 모니터링 시료채취는 건강보호 항목의 경우 최소 월 1일, 총 4회 시행하도록하고 있으며 지자체 현장조사에서는 1일 기준 3회 이상 함 □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판단기준은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시료채수 기간, 횟수, 시설규모 등에 따라 배출기준 초과 판단기준을 적용하며, 일본의 경우 현장조사를 통해 판단함 ㅇ 미국은 수질항목별 주어진 기간에 채수한 시료의 산술평균값의 기준값 초과 여부를 판단하며 6개월 동안의 DMR 측정값이 2개월 이상 월평균 배출허용기준에 오염물질 기술검토기준(TRC)을 곱한 수치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또는 월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함 ㅇ 영국: 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채취 시료의 최소제거율 미준수 허용 가능 횟수를 부과하고 최소제거율과 농도기준 미준수 횟수가 이보다 큰 경우 최대 허용농도기준을 적용하여 위반 여부를 판단함 ㅇ 일본: 자체 현장조사를 통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함 Ⅴ. 수질TMS 대상시설 수질기준 준수 평가 개선방안 1. 현행 배출기준 준수 평가 방식의 문제점 □ 국내 배출허용기준은 해외사례와 달리 최댓값이나 평균(일, 주간 등) 농도값 적용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판단에 사용되는 시료의 측정 대상 하·폐수 방류수 수질의 대표성에 대한 확인 절차가 없음 ㅇ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단일시료(6시간 이내 30분 간격으로 2회 이상 채취하여 혼합한 시료)의 측정값이 1회라도 초과하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하여 현행 국내 배출허용기준은 최대배출허용기준으로 볼 수 있음 ㅇ 그러나 채취한 단일시료가 해당 하·폐수 처리수의 수질을 대표하는 시료여야 하나 이에 대한 확인 절차가 없음 □ 일일 초과 배출부과금과 오염총량과징금 산정 시, 수질TMS로 측정·전송되는 항목과 지도점검에 의해 수분석되는 항목의 산정방식에 일관성 부족 ㅇ 수질TMS로 측정·전송되는 항목은 매 시간당 3시간 이동평균 초과 배출농도를 산정하며 유량은 시간당 3시간 이동평균 유량값을 적용함 ㅇ 수분석의 경우는 단일시료의 배출농도 측정값에 의해 배출 초과 농도가 산정되는 반면, 일일유량은 적산유량계 혹은 30일간의 평균 유량을 적용하여 초과 배출부하량 또는 오염총량 초과 부하량을 산정함 - 일일 초과 배출량 산정 시 혼합 단일시료의 배출농도를 적용하는 것은 단일시료의 측정값을 해당 채취일 내내 동일한 농도로 배출된다는 가정을 두고 있거나 일일 평균값으로 간주한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일일기준 초과 관점에서 수질TMS로 측정·전송하는 경우 매 시간당 3시간 이동평균값을 배출농도로 적용하여 배출기준 초과 및 부과금을 산정하는 것보다 시간 별로 생성되는 24개 측정값의 평균값(일평균)이나 혹은 매 시간당 24시간 이동평균 농도값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일관적임 2. 수질TMS 부착 하·폐수처리시설의 배출기준 준수 평가 방식 개선(안) □ 배출기준 준수 평가기준은 현행 3시간 이동평균에서 24시간 이동평균을 적용할 경우 높은 농도의 처리수 배출에 대한 보다 엄격한 수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음 ㅇ 현행 3시간 이동평균에서 24시간 이동평균이나 일평균으로 변경했을 때 COD, SS, TN, TP 측정값들의 약 1% 내외 범위에서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경우 COD, SS, TN, TP는 독성물질과 같이 순간 돌출농도에 의해 수계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항목이 아닌 것으로 분류됨 - 3시간 이동평균 적용에 비해 단발성 높은 농도로 인해 배출기준 초과로 판단되는 경우는 감소하나 24시간 이내에 처리수 농도가 배출기준을 준수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농도가 배출될 경우에는 24시간 이동평균을 적용하는 것이 수질관리에 더 효과적일 것임 ㆍ24시간 이내에 처리수 농도가 배출기준을 준수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농도가 배출될 경우 3시간 이동평균 적용 시 3회 연속초과 이후 더 이상 배출기준 초과로 고려되지 않으나 24시간 이동평균 적용 시에는 24번 연속초과로 간주됨 □ 배출기준 초과의 행정처분 기준으로는 생물학적 처리의 정상 운영을 위해서는 최소 대응시간을 고려하여 현행 3회 연속초과에서 6회 또는 8회 연속초과 기준을 제시함 ㅇ 현행 기준에 따라 3시간 이동평균값이 배출기준을 초과할 경우 연속 3회 이상 초과하지 않기 위해서 운영자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TMS 측정주기와 시료 투입 시점을 고려해 볼 때 약 1시간에 불과함 - 국내 하·폐수처리장의 대부분은 생물학적 처리시설로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수리학적 체류시간(평균 약 6~12시간) 정도의 대응시간이 필요함 - 1시간 이내에 정상화가 어려운 사업장은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TMS 측정기기 조작 우려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질관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배출기준 준수 평가기준 개선(안)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분석 결과 3시간 이동평균값에서 24시간 이동평균값을 적용함에 따라 감소된 기본배출부과금 및 초과배출부과금으로 인해 산출량, 부가가치, 취업, 고용 경제지표 개선 ㅇ 3시간 이동평균값에서 24시간 이동평균값을 적용함에 따라 감소된 기본배출부과금으로 인한 산출량, 부가가치, 취업, 고용 경제지표 개선율이 각각 4.1%, 4.0%, 3.9%, 3.7%로 나타남 ㅇ 연속초과 횟수를 반영하는 초과배출부과금의 경우 현행 기준인 3시간 이동평균, 3회 연속초과에서 24시간 이동평균 3회 연속초과로 개선될 경우 경제지표 개선율은 산출량, 부가가치, 취업, 고용 모든 부문에서 77% 이상으로 분석됨 - 24시간 이동평균 6회 연속초과 적용 시 80% 이상의 경제지표 개선율을 보였으며 24시간 이동평균, 8회 연속초과와의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3.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적용방안 □ 수질TMS 측정기기 신뢰도, 수질TMS 측정값과 오염총량관리제 수분석값과의 비교·분석을 검토한 결과 상대정확도 기준이 강화되고 수질TMS 조작 방지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되며, 수질TMS와 지도·점검 수분석 자료가 전반적으로 유사함 ㅇ 수분석과 수질TMS 측정값의 오차 분석결과 백분위수 50%까지는 수질TMS 측정값이 지도·점검 시 측정한 값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백분위수 90%까지는 지도·점검 측정값과의 오차가 0.05 이내임 ㅇ 시간당 처리수 수질농도의 변동이 클수록, 지도·점검 당일을 대표하는 2회 정도 채취한 시료의 수분석 측정값은 24개의 수질TMS 측정값의 일평균과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음 □ 따라서 현장 시료의 일회성 수분석보다는 시료성상의 변화를 반영하는 실시간 수질 TMS 측정값을 적용하여 처리시설 운영자의 혼란 방지 및 규제 기준의 일관성 제고 필요함 ㅇ 적용방안 1: 수질TMS 부착 처리시설의 할당된 오염총량수질기준 초과 여부 판단기준과 배출기준 초과 판단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ㅇ 적용방안 2: 오염총량관리 수질항목 중 BOD는 제외(수질TMS로 BOD를 측정하는 시설이 3개소임)하고 TP 항목에 한하여 활용 ㅇ 적용방안 3: 배출부과금과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 시의 수질 TMS 측정자료로 정상자료와 행정처분 적합으로 판정된 대체자료 활용 ㅇ 적용방안 4: 상이한 최종 방류 유량 측정지점을 일치시키고 TMS 실시간 유량 데이터를 적용한 이동평균 유량값 적용 Ⅵ. 결론 및 제언 □ 수질TMS 부착 대상 하·폐수시설의 현행 배출기준 초과 여부 판단기준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배출허용기준 설정 방식, 배출부과금/과징금 산정 기준 등을 살펴보았으며 배출기준 시나리오에 따른 수질관리 측면과 산업별 경제적 파급효과 측면을 분석하여 수질TMS 배출기준 준수 평가기준 개선(안)을 제시하였음 ㅇ 24시간 이동평균값이 3회 연속초과 시 위반횟수 1회 기준(안)을 적용할 경우 일일 시료의 성상, 유량, 유속 등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고려한 시료의 대표성이 크고, 24시간 이내에도 배출기준을 준수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농도의 처리수가 배출되는 경우보다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으며 경제적 파급효과도 큰 것으로 분석됨 ㅇ 그러나 이 경우 배출기준 초과 시 운영 정상화를 위한 대응시간은 여전히 1시간에 불과하여 현장의 현실성을 반영할 경우 위반횟수 6회 초과나 8회 초과로 규제 완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수질TMS 측정값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적용을 위해 수질TMS 측정기기 신뢰도, 수질TMS 측정값과 오염총량관리제 수분석값의 비교·분석을 통해 i) 수질기준 초과 여부 판단기준, ii) 적용항목, iii) 행정처분 자료, iv) 유량의 관점에서 수질TMS 측정값을 오염총량관리제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 수질TMS 부착 대상 시설이 아닌 하·폐수처리시설의 순간 채수의 수분석에 의한 배출기준 준수 평가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향후 추가적인 연구 및 기술근거에 의한 현행 수질배출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ㅇ 현행 수분석의 경우 순간 채수 시료의 일일 하·폐수 특성의 대표성이 낮고 시료 채수 후 결과 통보 기간까지 동일한 처리수 농도로 간주하는 불합리성 등에 대한 개선 필요 ㅇ ’19년 수질TMS 부착 대상 하·폐수처리시설의 처리수 배출농도를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 백분위 99%까지의 측정값이 현행 배출기준의 24.5%~90.2%로 나타나 항목별 기술근거에 의한 현 수질배출기준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The issue that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the pollutant level exceeds the water quality standard, which is measured by the Water-TMS (Tele-Monitoring System) in real time are one of the main causes of water data manipulation and the excessive regulations has been raised. □ Although water quality measurement values of treated sewage and wastewater in Korea are generated in real time by the Water-TMS, they are not used in the total water pollution management system, and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the discharge standards have been exceeded are different, causing confusion for treatment facility operators and the lack of consistency in water pollutant management policy. □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adequacy of the current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water pollutants monitored by the Water-TMS in real time meet the water quality standards, and to suggest measures for the improvement of the current criteria and a linkage with the TPLMS (Total Water Pollution Load Management system). Ⅱ. Research Materials and Methods □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sewage and wastewater treatment facilities, treatment facilities subject to the Water-TMS installation using wastewater related statistics and reviewed the status of policy implementation and legal system in Korea and abroad. □ The distribution of treated wastewater effluent measured in the year 2019 was analyzed for all sewage and wastewater treatment facilities with the Water-TMS based on six scenarios of the criteria for wastewater effluent standard compliance evaluation. □ The national economic impact on the changes in the amount of effluent charges according to six scenarios of the criteria for wastewater effluent standard compliance evaluation was analyzed by Input-Output analysis. □ Lastly, in order to examine how to use the Water-TMS measurement data in the TPLMS, the reliability of the water quality TMS measurement device was reviewed and the manual analysis value of the TPLMS were compared with the water-TMS measurement data. Ⅲ. Results and Conclusions □ compared to the current 3-hour moving average as the criteria for wastewater effluent standard compliance evaluation, the 24-hour moving average shows that more stringent water quality management can be achieved for the high concentration of wastewater effluent. ㅇ When the concentration of the treated effluent becomes higher to the point of exceeding the water quality standard within 24 hours, if 3-hour moving average is used, it will be no longer considered as exceeding the standard after exceeding for three consecutive times; however, if 24-hour moving average is used, it will be considered as exceeding for 24 consecutive times. □ We suggest that exceeding the effluent standard for six or eight consecutive times be the criterion for taking administrative measures. ㅇ According to the current criterion, when the 3 hour-moving average exceeds the wastewater effluent standard, the time that the operator can respond is only about one hour, considering the water-TMS measurement cycle and the time of sample input. ㅇ However, most of domestic sewage and wastewater treatment plants are biological treatment facilities, and at least a hydraulic residence time (on average about 6-12 hours) is required to return from malfunctioning to normal operation. □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economic ripple effect, applying the 24-hour moving average as the criteria for wastewater effluent standard compliance evaluation shows the improvement of the economic indicators in terms of the output, added value, employment, and employment due to the reduced basic effluent charge and excess effluent charge compared to the current 3-hour moving average. □ It is necessary to prevent confusion among treatment facility operators and improve the consistency of regulatory standards by applying real-time Water-TMS measurements that reflect changes in sample properties to the TPLMS. ㅇ The reliability of Water-TMS has been improved, as in the reinforcement of regulatory standards related to QA/QC, and revision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to prevent water quality TMS manipulation is being promoted. ㅇ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errors between water quality TMS measurements and manual analysis value for the TPLMS, up to the 50th percentile, the measured Water-TMS values are lower than those manually measured during inspection, and up to the 90th percentile, the error is within 0.05.

일반논문 :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 및 처벌기준에 관한 입법평가 -일본의 도로교통법령의 처분기준 강화를 중심으로-

최철호 ( Chol Ho Choi ) 한국경찰학회 2011 한국경찰학회보 Vol.13 No.1

일본에서는 2002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의 취소 및 정지 기준을 강화하고 벌칙을 인상한 결과, 음주사망사고 건수가 2001년에는 1,191건이었던 것이 2005년에는 707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본 보고서는 2002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의해 더욱 엄격하게 된 음주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로 나누어 개정 전의 기준과 개정 후의 기준을 비교 설명함과 동시에 2002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음주운전에 대하여 행정처분 기준과 벌칙을 강화한 결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사망사고가 많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일본 경찰청의 자료와 통계를 이용하여 파악할 수 있었다. 또 2009년에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음주운전에 부과되는 벌점 중 기초점수를 인상하였는데 인상된 기초점수와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점수를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비교법적 연구로서 일본의 도로교통법령상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우리나라 도로교통법령상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나아가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벌도 비교,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 음주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벌칙이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더 엄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일본에서는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해 행정처분 기준과 벌칙을 강화하면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다시 음주운전 사고 건수 및 음주운전 사망 사고 건수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음주운전 대책으로서는 행정처분의 기준과 벌칙을 강화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는 사실은 향후 음주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처해 나가려고 하는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하겠다. The purposes of this paper is to look into the measures to make standard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stronger to prevent drunken driving from traffic accidents in Korea. For this study, The paper was made up of two kinds of researches. One is to analyze statistics about traffic accidents of drunken driving that has been happend 2001-2009 in Japan. In order to achive the research objective, we used comparative study between Japan and Korea` Road Transportation Act. and analyze the reports which Police Agency published and the research papers of law professors. Throught the research of Japan` Road Transportation Act and statistics about traffic accidents of drunken driving, We will find out why numbers of traffic accident of drunken driving reduce in Japan. The others is to find out ways that reduce the numbers of traffic accident of drunken driving. In order to achive the research objective, We will take two measures. The first is to make standard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of Korea` Road Transportation Act stronger to impose a penalty against drunken drivers. The second, between punishment measure of administrative measures against drunken drivers and the persuasive measures of traffic safety education under the condition of relieving administrative measures, and the paper aimed to analyze which policy measures are more effective, through a research on the drivers` repeated violations of traffic regulation and the cause of traffic accidents. Finally, a policy to raise the recognition of the seriousness of car accidents caused by drunken driving and the influence of alcohol on driving should be introduced.

감사원의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액 환수에 대한 경제적 분석

전병욱(Byung Wook Jun) 한국경영학회 2010 Korea Business Review Vol.13 No.3

본 연구는 최근 적법성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정유사들에 대한 감사원의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액 환수조치와 관련하여 거래내용을 기술적으로 분석한 후에 타당성 여부를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정유사들은 석유화학공정에서 발생한 나프타 부산물인 수소가스를 원유정제공정에 사용하면서 이를 석유화학 연료로 공급하는 나프타에 포함시켜서 환급할 석유수입부과금을 계산한 반면 감사원은 원유정제공정에 사용한 수소가스는 부당한 환급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정유사들과 감사원이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각각 주장하는 기준소요량과 자율소요량은 수소가스의 성격을 각각 손모량과 부산물로 보는 관리회계적 관점에 근거한 것이다. 수소가스를 재활용한 정유사들은 발생 즉시 방출했더라도 무방한 원재료의 손모량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지만 수소가스가 생산기술의 문제가 큰 고급 에너지원인 점을 고려하면 주장을 수용하기 곤란한 점이 있다. 그러나, 중요성의 관점에서는 정유사들의 수소가스 재활용 여부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작아서 이를 별도의 부산물로 보기도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향후의 불복청구 과정에서 수소가스의 성격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원가계획의 관점에서는 정유사들이 수소가스를 즉시 방출했을 경우에는 대체적 구매비용의 5배 이상인 석유수입부과금을 확실하게 환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재활용하지 않는 것이 우월한 대안이었지만, 환급제도 도입 이후 감사원의 감사가 전혀 없어서 주관적인 사후감사확률을 너무 낮게 본 결과 재활용하는 것을 합리적인 대안으로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무계획의 관점에서는 감사원의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액 추징을 통해 명시적인 재정수입은 증가하지만 감사의 결과 정유사들이 앞으로 확실한 환급을 위해 수소가스를 방출할 경우에는 경제적 자원의 낭비와 함께 정유사들의 법인세 납부액 감소로 암묵적인 재정수입은 감소할 수 있으므로, 향후 불복청구에서의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This study does economic analysis on the redemption of the imported oil tax refund from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BAI”hereafter) based on scientific research on oil production process.Oil companies insist that hydrogen gas, which is produced in oil chemical process of dissolving naphtha, reused in oil refinery process should be considered in calculating the imported oil tax refund. From the viewpoint of managerial accounting, oil companies regard hydrogen gas as a mere wastage of a direct material. However, considering that hydrogen gas is a high-grade energy resource which can’t be produced easily, the BAI’s insistence that hydrogen gas is a byproduct of naphtha is rather more technically feasible. Nonetheless, from the viewpoint of accounting materiality, the insignificant effect of the reused hydrogen gas on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oil companies opens the possibility for legal controversy over the characteristics of hydrogen gas in impending lawsuit.Furthermore, from viewpoint of cost planning, oil companies’accounting decision, despite the guaranteed big imported oil tax refund, is based on bounded rational expectation of the BAI’s rare inspection on their accounting procedure. Finally, from viewpoint of tax planning, although the BAI’s redemption of the imported oil tax refund could add the explicit fiscal revenue once, oil companies’future emission of hydrogen gas to guarantee imported oil tax refund would decrease the implicit fiscal revenue via decrease in corporate tax revenue besides wasting scarce resources.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유재권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7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Vol.7 No.7

Notwithstanding finance unification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2003, heath insurance premium has been levied on the groups of workplace-insured individuals and regionally-insured individuals separately. Separate health insurance levying system causes many defects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such as moral hazard of individuals and disparity between the group of workplace-insured individuals and the group of regionally-insured individuals. This study indicates defects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in relation to the current health insurance levying system for regionally-insured individuals. The main poin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the health insurance levying standard for regionally-insured individuals needs to be simplified because it is too complicated in comparison with that of workplace-insured individuals. Insurance premium for regionally-insured individuals is determined by the premium charge score calculated in household unit whereas insurance premium for workplace-insured individuals is determined by the level of income. Health insurance levying system for regionally-insured individuals is overly complicated and causes complaints. In addition, it takes a lot of administration costs for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to collect insurance premium. Second, The current separate levying system impedes the equity of the premium burden between the group of workplace-insured individuals and the group of regionally-insured individuals. Therefore the current separate levying system should be reformed into unifying it in the long term. As a concrete method of unification, it is necessary to examine how to impose health insurance premium on the basis of income tax and property tax. Third, the current dependent system undermines the equity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since the dependents of workplace-insured individuals don't need to pay insurance premium at all while they can enjoy all the benefit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Thus, the supporting and income requirement for acknowledging dependents should be tightened to reduce free riders. Fourth, the current grading system of income and property for regionally-insured individuals is regressive and lacks logical validity. The grading rule should be changed into proportionate one at least and the disparity between income and property should be resolved. Fifth, the levying system of basic insurance premium for all individuals including dependents may be introduced as a method to mitigate disparity between the group of workplace-insured individuals and the group of regionally-insured individuals. 2003년에 건강보험의 재정이 통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여 부과되어 왔다. 이원화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로 인해 가입자의 도덕적해이가 야기되고, 직역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 연구는 현행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장가입자에 비해서 지역가입자에 대한 현행 보험료 부과기준이 지나치게 복잡하므로 이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에 기초하여 결정되지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산정된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결정된다.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체계가 너무 복잡해서 민원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징수하는데 많은 행정비용이 소요된다. 둘째, 현행 이원화된 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에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한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정 통합의 취지에 맞게 보험료 부과에 있어서도 직역 간 구분을 없애 부과기준을 단일화하는 방향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그 구체적인 통합 방안의 하나로 소득세와 재산세의 부가세 형식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제도는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고 보험급여의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건강보험제도의 형평성을 저해한다. 따라서 피부양자 부양요건과 소득요건을 강화하여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 수를 줄여야 한다. 넷째, 현행 소득등급별 점수와 재산등급별 점수는 역진적이고 논리성이 부족하다. 소득 및 재산의 금액당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적용하고, 재산기준 보험료의 역진성이 소득기준 보험료보다 더 심한 점도 고쳐야 한다. 다섯째, 가입자 직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를 포함한 모든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에게 기본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행정질서벌의 체계 및 법정책적 개선방안

박효근 한국법정책학회 2019 법과 정책연구 Vol.19 No.1

The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is a kind of administrative penalties impose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of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for violations of minor obligations, such as breaches of reporting, registration and parking duties in Individual Laws. The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imposed as an administrative fine imposition under the present law i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the administrative punishment imposing penalties and is also distinguished from penalties on the 「Traffic Law」 and Penalty surcharge in terms of personality, and is also distinguished from the Enforcement fine, an administrative fine as a disciplinary punishment and an administrative fine as a legal procedure laws. Analyzing the contents of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 a general law of the imposition of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it stated legalism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which means no act shall be imposed a penalty for violation of order without law in order to secure the administration of the rule of law. However, the Act clearly requires subjective liability elements such as intention・negligence in cases of violation of order and requires the consciousness of illegality providing no an administrative fine be imposed in cases where there is a legitimate reason to misjudge the conduct of the person as legal. In addition, for the sake of responsibility, the reason for the exemption is provided for mental and physical reasons. In this context, the system of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a new phase is required in a situation where the distinction between the administrative penalties and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is relatively obscure. As a comparative law, we should refer to foreign legislative cases related to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and seek to the improvement plans on the law and institutional system in Korea. Specifically, it is necessary to rationalize the administrative fine imposition system above all so that an administrative fine imposition criterion according to the equality can be established by giving shape by type of the an administrative fine imposition acts and by appropriating the imposition criter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ationalize the collection system that fi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administrative fine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administrative fine imposition when referring to the relatively poor payment record of the administrative fine in comparison with the penalty. Lastly, for the purpose of guaranting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the contents of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should be amended to apply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procedure to the imposition of the administrative fine by administrative authority so as to recognize the status of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which imposed the administrative fine as a party to the administrative trial. It is also required to promote substantive legalism by actively utilizing the appeal litigation and the remedy of the party litigation accordind to the choice of the party. 행정질서벌은 개별법상의 행정상 보고・신고 및 등록의무위반 또는 주정차위반과 같은 경미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의 절차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벌의 일종이다. 현행법상 과태료처분으로 부과되는 행정질서벌은 형벌을 부과하는 행정형벌과 본질적으로 다르고, 「도로교통법」 상의 범칙금이나 과징금과도 성격상 구별되며, 이행강제금이나 징계벌로서의 과태료, 소송법상의 과태료와도 구별된다. 행정질서벌의 부과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의 내용을 분석하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를 규정하여 행정질서벌에도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됨을 천명함으로써 법치행정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동법에는 질서위반행위에도 고의・과실과 같은 주관적 책임요소를 명백히 요구하고 있으며, 자신의 행위를 적법으로 오인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여 위법성의 인식을 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책임성에 있어서도 심신상의 이유로 한 감면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구분이 상대적으로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행정질서벌의 체계와 새로운 위상정립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비교법적으로는 행정질서벌과 관련한 외국의 입법례들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행정질서벌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하겠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우선 과태료 부과대상행위를 법률에서 유형별로 구체화하고 부과기준을 적정화함으로써 형평성에 맞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정립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체계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범칙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과태료 납부실적을 참고할 때 과태료부과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태료 특성에 맞는 징수제도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기본권보장차원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의 내용을 개정하여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쟁송절차를 적용함으로써 과태료부과처분청도 행정쟁송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항고소송 및 당사자소송의 구제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도모할 것이 요구된다.

대규모유통업법상 과징금 산정의 근본 문제

이봉의 ( Bong Eui Lee ) 한국유통법학회 2016 유통법연구 Vol.3 No.1

대규모유통업을 비롯한 공정거래분야의 법집행에 있어서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금지요건의 적절성 외에도 법위반행위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매우 중요하다. 실효적 제재의 출발점은 사업자가 법위반을 통하여 부당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데에 있고, 이 점은 비록 과징금이 비록 제재적 성격을 아울러 가진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타당하다. 그러데 법치국가에서의 제재란 동시에 법위반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이 자신의 책임에 부합하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무엇보다 비례되는 과징금이 자신의 책임에 부합하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무엇보다 비례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대규모유통업법은 이러한 관점에서 다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공정거래법상 ``관련매출액``을 수용하면서, 관련납품대금이나 연간임대료 전액을 과징금 부과한도로 규정함으로써 법위반행위 사이의 관련성에 더욱 큰 간극이 발생하게 되었다. 대규모유통업법상 관련납품대금이나 연간임대료란 그 실질에 있어서 각각 수요 또는 공습측면에서 대규모유통업자가 얻게 되는 관련매출액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의 연장선상에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하여 과징금 부과한도와 금액산정을 함에 있어서 도 양자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를 두어야 할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특히 고시에 따르면 결국 불공정거래행위의 실질을 갖는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에 비하여 20배 내지 30배에 달하는 부과 기준율을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태도는 공정거래법상 제재체계와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치행정에 요구되는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울러 시행령과 고시를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체계와 부합하도록 바꿀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관련납품대금이나 관련임대료의 2%-특별히 동법 위반행위를 보다 무겁게 제재하려는 취지라면5%-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고시에서는 그 범위 내에서 부과기 준율을 법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세분하면 될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공정거래 법상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출발한 동법 시행령의 ``관련매출액`` 기준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때, 법치행정의 기본원리 준수, 공정위의 재량에 대한 적절한 통제, 수법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그리고 부당이득의 충분한 제거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To ensure the principle “rule of law” (Rechtsstaatsprinzip) in the enforcement of competition law, not only substantive, but procedural law aspects should be given more attention. Especially, the amount of surcharge imposed should be proportionate to gravity of the challenged infringement and further be equitable compared to penalties for other similar infringements of competition law. In the calculation of surcharge under the Act on the Fair Trade in Large-Scaled Distribution Businesses(hereafter “the Act”)should be critically reviewed. The Act adopts “price of delivered goods” or “annual rents” as criteria for calculating base amount of surcharge, which are sui specie deemed to “related turnover”, the starting point of calculating surcharge for other infringements of competition law in Korea. The Act, however, provides that the upper limit of surcharge shall be the whole amount of “price of delivered goods” or “annual rents” and that base amount of surcharge shall be resulted from that amount ×imposition ratio which represents the gravity of the infringements. The ratio from 20%to 60% excessively high compared to that for infringements of other Korean competition laws which is prescribed between 0.1% to 1%. Justified considering that the illegal acts of large-scaled distribution Businesses are substantively equivalent to the abuse of (trade-specific) superior position of undertakings under the Korean competition law and contradict to the rule of law principles, particular proportionality. Lack or misconception of guiding principles and calculation methods underlies these drawbacks. This article suggest therefore a fundamental change that the limit be 2%(if necessary, 5%) of “price of delivered goods” or “annual rents” and the imposition ratio be accordingly reduced. This would lead to more legal certainty and predictability in imposition process of surcharges.

이행강제금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제언

김경태(Kim, Kyong-Tae)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3 노동법논총 Vol.28 No.-

The ‘Labor Standards Act’ introduced a ‘compulsory performance money system’ through the past revision of January 26, 2007. However, due to its hasty legislation with insufficient prior review or research, a number of operational issues have been raised as a result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and doubts about its actual effectiveness are being discussed as well. At the present time of 6 year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is system, there’s an urgent need for earnest discussions for an efficient operation of the compulsory performance money system. In particular, regarding the practices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s, the current guidelines for imposition for the compulsory performance money system are not specifically set up and each Labor Relations Commission is preparing and applying its own standards, and this has resulted in creating problems where different amounts for compulsory performance money are being determined and imposed, even in similar cases, on the users by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s. Concerning this issue, there are even views that it would be preferable to allow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s to exercise discretion rather than setting and applying uniform standards at the time when the compulsory performance money is calculated. Such assertions, however, may bring about serious problems in terms of th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hence, even if each Labor Relations Commission is given a certain degree of discretion in calculating the amount for compulsory performance money, the current specific guidelines for imposition need to be unified by setting them to reasonable guidelines appropriate for the reality. In order to rationalize the guidelines for imposition: first, (ⅰ) the meaning of “executory” needs to be developed in relations to the meaning of job reinstatement and back-pay; and (ⅱ) instead of consideration for attributable reasons of the users concerning the dismissal action, the attributable reasons of the users concerning executory need to be considered. In addition, (ⅲ) to enable achievement of the implementation purpose of the compulsory performance money system, the scale of a business must be considered in determining the amount of imposition. Finally, (ⅳ) the causes for suspension of imposition of compulsory performance money would need to be regulated to match the reality and the reasons for exemption of imposition must be newly introduced.

사회보험료 징수실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병일(Kim, Byung-Il),백승삼(Baek, Seung-Sam) 한국조세법학회 2020 조세논총 Vol.5 No.2

정부는 2011년 1월부터 사회보험 징수업무의 중복에 따른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의 비효율성을 개선함은 물론 징수통합 후 절감인력을 활용하여 사회보험서비스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보험의 유사기능인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공단의 보험료의 고지·수납·체납업무인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처리하게 되며, 이에 따른 민원업무도 동 공단 지사로 창구가 일원화되었다. 하지만, 보험료 징수통합의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이 상황에서 정부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충격의 회복과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전국민 고용보험의무가입을 추진할 것을 선언했으며, 고용보험료의 부과를 위해 소득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고용보험뿐만 아니라 나머지 사회보험료도 부과기준의 재검토와 동시에 사회보험료의 통합징수 일원화에 대한 논의가 다시 대두될 것이다. 따라서 기존 보험료 징수통합의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징수업무가 통합되어 민원인이 자격(적용)·부과·급여업무의 소관공단과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각각 방문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예상되는 복합민원을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각 공단의 지원을 받는 (가칭)사회보험종합민원센터를 마련하는 등 원스톱서비스를 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둘째, 국세청의 소득관련 자료의 활용, 소득파악률 제고를 통한 사각지대의 해소 등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국세청 산하에 징수공단을 설치하여 실질적으로 국세청을 통한 국세와 사회보험료의 징수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사회보험료 및 과세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소득파악을 위한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불평등한 사회보험 부과구조를 바로 잡기 위한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In order to solve inconvenience of payer about duplication of collection for social insurance and improve inefficiencies of task for social insurance, korea government unified collection of social insurance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Purpose of this change is to strengthen and extend social insurance service for payer. However, in spite of expectation effectiveness of collection unification of premium, its unification work didn’t substantially alter. In this situation, korea government addressed that to recover economic impact and resolve blind spot of employment insurance, government declared to carry forward employment insurance mandatory subscription of the whole korean people. Also, standard of assessment for employment insurance will be income. In this view, argument of review at standard of assessment for other social insurance as well as employment insurance and simultaneously unification of collection for social insurance premium will be raised. Thus, improvement plan for the problem of existing social insurance premium is set out as follows. First, To reduce incontinence of payer causing separated task of managing public corporation and collect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establishment of institution providing one-stop service need to devise. Second, To enhance equity of burden for premium such as solution of blind spot by using National Tax Service’ income data, as establishing collecting public corporation under National Tax Service(NTS), it needs to consider that NTS unifies collection both nation tax and social insurance premium Third, To strengthen equity of social insurance premium and taxation, tax system and tax administration should be constantly going to be modified and be simultaneously discussed study in depth for system of assessment of premium Fourth, To institutionally settle social insurance, it is important to set up a cooperative system of entrepreneur. That is, For request for materials related to collecting in addition of premium, first entrepreneur needs to actively use data submitted to NTS, and It is desirable that additional request for materials of entrepreneur is implemented in range of the minimum to induce a sincere report of premium.

행정상 과징금제도에 관한 연구 - 환경법상 과징금을 중심으로 -

최철호 한국토지공법학회 2022 土地公法硏究 Vol.99 No.-

Abstract In Korea, the penalty system was first stipulated in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the Monopoly Prohibition Act) in December 1980, but the definition of penalty is not immediately defined. Penalties have been stipulated as necessary in individual laws such as the Antimonopoly Act, but the concept was stipulated as a general provision in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on, which takes effect on March 23, 2021. Penalties are imposed as sanctions on persons who violate their obligations under laws and regulations (Article 28, Paragraph 1 of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on), which is a monetary sanction. According to the contents of Article 28 (1) of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on and Article 8 of the Antimonopoly Act and the aforementioned theory, fines are imposed as "administrative sanctions" to deprive illegal profits acquired due to violations of obligations under economic laws, not the type of punishment. Therefore, it is possible to combine fines and punishment. Penalty has been introduced and implemented mainly in the field of economic law, but recently, legislation using the penalty system is expanding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law. In other words, if it violates the laws of the environmental law, it should be suspended, but instead of continuing the business without suspending the business due to the public interest of the business, the penalty system is used. In this paper, the general theory of the penalty system as administrative sanctions is reviewed, and based on this, the contents, types, and legislative improvements of the penalty prescribed in the environmental law are considered. In other words, the government intends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fines stipulated in individual laws in the environment sector by type, subject to imposition, imposition and collection procedures,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fines, and establish a system dedicated to fines and civil servants. 국문초록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 12월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독점금지법)에 과징금제도가 최초로 규정되었지만 과징금의 정의를 바로 규정한 것은 아니다. 과징금은 독점금지법 등 개별법령에서 필요에 따라 규정되어 오다가 2021년 3월 23일부터 시행되는 행정기본법에 일반조항으로서 그 개념이 규정되었다. 과징금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것(행정기본법 제28조 제1항)으로서 금전상의 제재금에 해당한다. 행정기본법 제28조 제1항과 독점금지법 제8조에 따르면 과징금은 경제법령상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불법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그 이익의 일정한 금액을 ‘행정적 제재금’으로서 부과하는 것이지 형벌의 종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징금과 형벌의 병과는 가능하다. 과징금이 경제법에서 비롯하여 주로 경제법 분야에서 도입되어 시행되어 오다가 최근에는 환경법 등의 분야에서도 과징금제도를 활용하는 입법례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즉 환경법상의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영업정지처분을 내려야 하지만 해당 사업의 공익성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하게 하는 대신 사업을 계속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박탈 내지 환수하는 제도로서 과징금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행정제재금으로서의 과징금제도의 일반론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관련법에 규정된 과징금의 내용과 종류 및 입법적 개선사항을 고찰한다. 즉 환경분야 개별법률에서 규정된 과징금을 유형별, 부과대상별, 부과기준,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조사 및 분석하여 과징금 상한액 규모, 부과징수절차, 과징금부과징수의 실효성 확보수단, 과징금부과징수 전담기관 및 공무원제도 신설 검토 등과 관련하여 환경분야 과징금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