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논문> : 유통산업발전과 독일 법제 및 한국 헌재 결정례 평석

최병규 ( Byeong Gyu Choi ) 한국유통법학회 2015 유통법연구 Vol.2 No.1

오늘날 신속한 물류가 가능하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형 마트 등의 영업출점제한 내용을 담고 있는 유통산업 발전법을 둘러싸고 최근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성장하여야 하고 대규모 유통업과 중 소상인이 같이 상생하여야 한다는 면제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는 방식의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의 규정 방식을 취할것인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대형마트와 납품 제조업체간의 상생협력도 중요하다. 상호 신뢰를 강화 하고 거래의 투명도를 높여야한다. 그리고 대형마트는 제조업체가 처한 실상을 이 해하고 상생의 협력적 발전관계를 통하여 국내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서로 노력하여야 한다. 중소상권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상권의 자구노력 이 중요하다. 시설을 현대화 하여야 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한편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야 한다. 전통시장의 추억을 통한 미감의 강화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대형마트 영업규제 문제는 풀기 어려운 난제에 속한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주요국에서는 상점의 영업을 규제하는 것은 우리처럼 중소상권 내지는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한 목 적이 아니라 근로자의 행복추구권, 휴식권을 보장해주고 또한 휴일의 종교활동 보장 을 위한 종교적인 이유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형마트의 세련된 외관과 대고 객 서비스 등은 무시 못 할 장점이다. 이에 반하여 중소슈퍼마켓이나 재래시장은 접근성 및 정감 있는 영업태도 등이 강점이다. 그런데 주차문제나 반품 및 포인트 척 립 등 고객 서비스는 골목상권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개선하여야 할 사항들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쟁을 통한 국민편익과 소비자 후생을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급부 그 자체 및 가격 등은 국가의 내용 통제의 대상이 아니다. 유통분야에 있어서 도각 사업체나 엽주의 경쟁으로 안한 이익을 소비자들, 국민들이 누려야 한다. 따라서 유통업체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의 힘의 불균형, 불공정거래행위 등은 공정거래법에 의하여 규제하면 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추가적으로 대규모 유통업을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면이 있다. 유통산업은 발전하여야 하며 또한 대 규모 유통업자와 중소상얀, 골목슈퍼, 재래시장이 상생하여야 하는 점은 맞다 그런데 그 실현방법이 과연 현재의 유통산업발전법과 그와 연계된 지방조례제정의 방식처럼 하는 것이 온당한지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요한다. 최근의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이 잘못 되였음을 밝혀주고 있으며 그것이 타당하다. In modern society, the consumer benefits are very important issues. The distribution is also very important factor for the economy and competition of nations. The korean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regulates the business time of major supermarket. According to constitutional law, the business operator has freedom of business. Furthermore, the consumer also has right to get consumer goods or items in the nearest major supermarkets. They are clean and have better services as supermarket and traditional market The major supermarkets have also better facilities, for example parking lots. They promote also the sale of goods and services of the customer by awarding purchase points for number of use of the each market. The small market do not afford such a service. We should look at foreign laws. For example, the german law on closing time of store business regulates the business time out of another purposes. Namely, the religious reasons and the protection of the workers are main reasons of the regulation. We should also consider such factors. The limitation of the business time for the protecting the local businesses is not correct direction. The government should change the politics direction. We have also anti-trust law. The law can protect enough the misuse of the market power. On the contray, the consumers right to buy goods in clean and better facilitated market should be protected and respected. In this sense, the Seoul high Court has made right decision recently. It should be maintained also in supreme court.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제도 활성화 방안

권순명 ( Kwon Soon Myung ) 한국유통법학회 2017 유통법연구 Vol.4 No.1

최근 소매 유통업체가 시장에서 집중화, 대형화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보호의 대상이 아닌, 제재의 대상으로 지목되면서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는 기존의 대규모소매점업고시보다 관련규제를 강화한 대규모유통업법을 2011년 11월 14일 제정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공정거래법과는 별개의 독자적 법률로 규제하는 세계 최초의 입법이다. 대규모유통업법을 시행한지 4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유통업자의 일부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는 감소하였지만, 아직도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이를 적절히 규제하는 것은 단순히 중소기업의 보호차원을 넘어서 대규모유통업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이 법률의 경우 피해자구제절차에 관해서는 피해자인 납품업체 등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분쟁당사자들간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납품업체가 대규모유통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 문제가 있다. 소송제도의 경우는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부터 법률적 지식과 정형화된 문서작성 능력이 요구되고, 최종 재판결과가 나오기까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분쟁당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방법의 도출은 어렵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 및 법위반 사업자들의 자진 시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조정제도를 도입하였고, 특히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 조정원에는 대규모 유통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대규모유통업 거래 분쟁조정 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용중이다. 대규모유통분야는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다는 점, 소송에 의하는 것보다 조정에 의하면 분쟁해결기간이 신속한 점, 분쟁제도는 한 당사자만 승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양 당사자의 의견과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대규모유통분야의 분쟁의 경우 조정제도를 적극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대규모유통분야에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는 당사자가 대등한 구조가 아니라 협상력, 정보력 및 거래상 지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대규모유통 분야에서의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하여는 집단조정제도 도입과 대규모유통업자가 조정절차를 성실히 임하도록 간접강제 할 수 있는 소송지원제도의 도입여부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Following the recent trend of concentration and enlargement in the retail distribution business, the distribution industry has emerged as the object of control rather than that of protection. There are many problems with the abusing of trade position by large-scale distributors. The government enacted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Franchise and Retail Business, which reinforced the concerned regulation further than the old Announcement of Large-Scale Retail Business, on November 14, 2011 and enforced it on January 1, 2012 so that large-scale distributors and suppliers would trade in equal positions. This is the first legislation in the world to regulate by independent laws separate from the Fair Trade Act. It has been four years since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Franchise and Retail Busines came into effect, but large-scale distributors still engage in the abuse of transactional position despite a reduction in some cases. Any efforts to control their abuse of transactional position properly will hold a very significant meaning in the establishment of fair trade order in the large-scale distribution market beyond the simple protection of small-and medium-sized companies. The Act, however, provides a poor institutional device to apply a procedure of relieving the victims and make it sure that the victims, the vendors, will receive a compensation for their loss. Since the trade relation continues between the disputing parties, it is not easy in practice for the vendors to file a claim for damage against large-scale distributors. The litigation system demands the legal knowledge and the ability of preparing a standardized document right from the moment a suit is filed. Not only does it take much cost and time until the final verdict, but it also hardly provides solutions to satisfy both the disputing parties. The Fair Trade Commission thus introduced a mediation system to relieve business operators for their practical damage and induce the violators of law to correct their wrongdoing voluntarily. Today the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runs a dispute mediation conference for large-scale retail business, which is comprised of experts on large-scale distribution, to mediate in disputes over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Franchise and Retail Business. The large-scale distribution sector should make active use of mediation system in that the sector is in continuous transactional relationships, that it takes less time to resolve a dispute with a mediation system than a litigation system, and that a dispute system can reflect the opinions and interests of both the parties rather than making only one of them win in a dispute. Given that the abuse of transactional position happens in the large-scale distribution sector because of differences in the negotiation skills, information strength, and transactional position between the parties that are not equal, there is a need to introduce a collective mediation system to activate the mediation system in the sector and a case support system to compel directly the large-scale distributors to participate in the mediation procedure sincerely.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판촉사원의 파견 및 인건비 분담에 관한 소고

임정하 한국유통법학회 2019 유통법연구 Vol.6 No.2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파견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대규모유통업에 있어서 판촉사원 파견을 허용함에 있어서 거래형태에 따라 허용요건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먼저 직매입 거래 형태, 즉 상품의 소유권이 판매 전 유통업체로 이전된 거래형태의 경우 납품업체 종업원의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특약매입은 유통업체가 상품관리 부담을 경감하고자 도입한 거래형태로, 상품관리가 어려운 상품군은 주로 특약 매입형태를 취하며 종업원을 파견받아 상품을 판매 및 관리한다. 특약매입거래가활성화되어 있는 한 불공정한 판촉사원 파견과 파견법 위반 문제는 지속될 가능성이크다. 파견된 판촉사원의 인건비의 성격은 유통업체가 계속적·반복적으로 해당 판촉사원을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판촉사원이 1회성 또는 단발성판촉행사에 파견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사원에 대한 인건비는 판촉비용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판촉행사라는 명목으로 유통업체가 계속적·반복적으로 판촉사원을 파견받아 사용하고 파견사원의 근태까지 관리하여 실질적인 관리·감독 관계에 있다면 파견법상 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파견된 판촉사원의 인건비는 판촉비용이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개념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유동채널로서의 다단계판매에 관한 유통법적 고찰

이병준 ( Byung Jun Lee ) 한국유통법학회 2016 유통법연구 Vol.3 No.1

본 논문은 유통법의 의의를 기초로 다단계판매가 정상적인 하나의 유통채널로서 기능한다는 관점에서 다단계판매의 단계별 계약관계 특정을 다단계판매회사와 판매원의 법적 지위와 연관하여 유통볍적으로 고찰하였다. 또한 유통단계에서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히는 다단계판매원의 이중적 지위를 살펴봄으로써, 다단계판매에 관한 현행 방문판매법상 규율의 한계점을 살펴보고 입법적으로 새로 반영될 부분이 어디인지 살펴볼 수 있었다. 다단계판매원의 소비자에 대한 유통방식의 다변화에 관해서는, 현재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에서 다단계판매원의 소비자에 대한 판매의 경우 방문판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청약철회를 안정하고 있고, 이는 다단계판매원에 의한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 주로 방문판매방식을 활용하고 있음을 반영한 규정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점포를 통한 판매 그라고 전자상거래를 통한 판매가 추가적인 유통경로로 활용되고 있는 이상 이를 일률적으로 방문판매 방식에 의한 유통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이어서, 현행 규정이 방문판매에서 인정하고 있는 청약철회권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방문판매원에게 기본적으로 사업자성이 존재하지만 어느 정도에서 소비자로 안정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된 이상 사업자로 보고, 다만 최초 구매의 경우에는 소비자로 본다는 현행법의 입장과 관련하여, 청약철회와 관련하여서는 최초 구매의 경우에 다단계판매원을 소비자로 보게 되면 3개월로 보장 되고 있는 장기의 청약철회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경우 사업자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원칙적으로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된 자도 소비목적으로 구매할 수 있고 이러한 측면을 증명할 수 있다면 언제나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상적인 유통채널로서 다단계판매가 이루어진다는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 늘어가고 있는 유의미한 통계를 확보하고 이를 발표하여 그 적법성을 홍보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Der Erste Eindruck uber das Multi-level Marketing ist in Korea uberwiegen negativ und dieser ist auch im koreanischen HausturGesetz tief eingebettet. Jedoch hat sich das Multi-Level Marketing in den letzten Jahren als ordentlicher Vertriebsfrom eingebettet. In Korea haben im Jahre 2014 die 109 Mluti-Level Marketing Finnen rund 449, 720 Millionen Won ingesamt verkauft und 6,890 Tausend Menschen waren als Multi-Level Verkaufer eingetragen. Dieser Aufsatz macht einen Uberblick uber das Veltriebssysthem des Mluti-Level Marketing und untersucht die rechtliche Stellung und deren Verhaltnisse zwischen Firma, Verkaufer und Verbraucher. Und ferner untersucht dieser Aufsatz uber die Stellung des Multi-Level Verkaufers als Unternehmer und als Verbraucher.

대규모유통업법상 판매장려금 규제에 대한 소고

김린,김천수 한국유통법학회 2019 유통법연구 Vol.6 No.2

판매장려금은 납품업자가 유통업자 등에게 판매촉진을 위해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그러나 대규모유통업자 중에 판매촉진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판매장려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의 집행 일환으로 이른바 「판매장려금고시」를 통해 대규모소매업자가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을 규제하였다. 그러나 법집행의 한계가 인식되어 제정 대규모유통업법이2012년 시행에 들어갔다. 동법은 판매장려금에 관하여 거래계에서의 용례를 넘어 형식적 요건 즉, 직매입거래에 한해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의해 수수되는 것에 한정하여 수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특색이 있다. 한편, 동법 제15조는 대규모유통업자가정당한 이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면서(제1항), 일정한 요건을갖춘 판매장려금은 수수할 수 있도록(제2항)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조문의 문언과체계상 제1항은 원칙적 금지를, 제2항은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공정위는 제15조 제2항을 판매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 지켜야 하는 절차적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여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의하지 않고 수수한 판매장려금은 제15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공정위의 태도는 대규모유통업법 제정 전의 실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법률해석의 일반적 방법을 무시하고, 법률유보원칙에도 반한다는 문제가 있어 시정되어야 한다.

대규모유통업법상 ‘거래상 우월적 지위’ - 대형 가전제품 유통시장을 실례로 하여 -

강우경 ( Kang Woo-kyung ) 한국유통법학회 2020 유통법연구 Vol.7 No.2

거래상 지위 남용 특별법(하도급법,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은 당해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업자 간 거래상 지위가 대등하게 형성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규제보다 강도 높은 규제방법으로 그 지위의 격차를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들 특별법은 규제 대상의 '거래상 지위'를 행위자 요건으로 하되, 이에 더하여 규제 및 보호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외형적 요건이나 법 적용이 배제되는 객관적 기준을 두어 수범자의 범위를 한정 짓고 있다. 그런데 대규모유통업법의 경우, 객관적·외형적 기준 없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부정되는 경우를 법 적용 제외 사유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특별법과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개념과 판단기준이 상당히 모호하여 수범자의 입장에서 규제 대상에 포섭되는지에 관한 예측가능성과 명확성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대규모유통업자로서는 거래관계에서 사실상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은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법상의 의무 및 금지사항을 준수하여 사업 활동을 해야 하고, 이는 결국 불필요한 거래 비용의 발생으로 이어진다. 가령 대형가전제품과 같이 납품업자가 상품 공급시장에서 상당한 지배력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문제 상황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필자의 생각으로, 납품업자가 공정거래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인 경우에는 특별법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하므로 원칙적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기업인 납품업자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공정거래법의 적용은 여전히 받으므로 규제 공백의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대규모유통업법 규제 대상을 준별하는 행위자 요건으로서의 비판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를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판단기준은 양자의 협상력 차이로 인해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을 야기하는 수준인지 교량할 수 있는 지표여야 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협상결렬대안 (BATNA)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모두 반영되어야 한다. The Special Law on the Abuse of Superior Bargaining Position (Subcontract Act, Agency Act, Large Retail Business Act, and Franchise Business Act) aims to narrow the gap in the bargaining position by means of more stringent regulation than those found in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hereinafter "MRFTA"). These Special Laws require ‘superior bargaining position’ as a qualification of the ‘violator (doer)’, and also limit the scope of the ‘violator’ by setting objective and quantified criteria for operators subject to regulation or protection. However, the Large Retail Business Act (hereinafter "LRBA") differs from other Special Laws in that there is no such criteria as mentioned supra, which only excludes the application of the law in cases where “the large retailer has no superior buying power”. This is problematic because the concept and criteria of 'superior buying power' is quite vague and does not provide predictability and clarity on whether the operator is included as part of the regulator’s list. Large retailers must also engage in business activities in compliance with legal obligations and prohibitions when dealing with suppliers who are not in an inferior position, which leads to the occurrence of unnecessary transaction costs. For example, if a supplier has market power (or market dominance) in the product supply market, such as the home appliance distribution market, the above problem becomes more critical. When suppliers belong to a group of companies restricted from cross-shareholding under Article 9 (1) of MRFTA, the need to protect them with Special Law is significantly reduced. So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apply the MRFTA in principal, and the LRBA as an exception only if the superior buying power of the large retailer is recognized. Even so, concerns over a regulatory vacuum are not likely to be high as the MRFTA still applies. Furthermore, the specific criteria and concept of "superior buying power" should be introduced to fulfill its role that distinguishes it from the subject of regulation under LRBA. Furthermore, the supra criteria should reflect all factors affecting the BATNA (Best Alternative to a Negotiated Agreement), so that it can define whether the bargaining power of a large retailer results in economic dependence of the supplier.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동향과 주요 쟁점

윤성운 ( Seong Un Yun ) 한국유통법학회 2018 유통법연구 Vol.5 No.1

대규모 및 소규모 유통의 조화로운 발전, 그리고 대기업과 현지 전통 시장 및 골목 상업 지역 간의 조화되고 균형 잡힌 발전에 대한 반대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규제의 현실과 실무가 유통 산업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통업계 참여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의 법적 제도와 양립할 수 없다면, 규제에 대한 심각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검토가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유통 산업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중소 가맹점을 보호하고 유통 산업 및 소비자 복지의 발전을 실질적으로 저해하지 않는 현명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논의와 검토 과정에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 없이 규제를 강화할 경우 곧 붕괴 돌 것이 명백한 불안정한 계획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러한 규제내에서 새로운 이해관계가 확립되면 제도를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과 기존 시스템의 개선은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유통 시스템의 다양성과 중소 유통업자에 대한 보호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의 대형마트나 대규모점포 등록 제도에 대한 영업 제한의 규제 효과에 대하여는 특히 논란이 있다. 논란은 시장가에 대한 보호의 범위를 넓히고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 확대화도 관련이 있다. 다만, 국회의 입법을 통한 정치적 및 법적 결정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를 기초로, 홍익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통합 개정안은 보다 합리적인 유통 규제로 보인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보호가 필요한 지역과 상업 진흥이 필요한 지역을 분류하도록 하고, 제3의 상권영향평가기관이 상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보다 효과적인 지역 협력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바, 이는 현행법에서 발견 된 결합들이 보완되고 개선된 것으로 생각된다. There may not be no objection to the harmonious development of large and small-scale distribution, and the development of harmonious and balanced development between large colporations and local traditional markets and alley commercial areas. However, if the reality and practice of regulations are not just for the development of the distribution industlY but for the interests of the participants in the distribution industlY, if they are not compatible with the legal system of the Distribution IndustlY Development Act, if the enforcement criteria are not set legitimately, serious reviews will be needed on the regulation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wise measures to maintain the diversity of distribution indusuy and protect small and mediwTI merchants without substantially impeding the development of distribution industlY and consumer welfare through such review and concrete discussion. Also, in such discussions and reviews, strengthening regulations without reviewing the fundamental problems of regulations can lead to the creation of a house of card, a visionalY project which soon collapses, and if the new interests are tlmliy established within the regulations, it should be noted that even if you want to go back, it will be very diffIcult. The introduction of new systems and improvement of existing systems should be wise to maintain diversity of distribution industlY and protection of small and medium merchants without substantially impeding the development of retail industry and consumer welfare. There is controversy about, in palticular, the effectiveness and regulatory effect of business restriction of large scale strore or large scale malt or registration system in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Controversy is also concerned with expanding the scope of protection onto the streets malls and expanding the business restriction onto one stop shopping centers(complex shopping mall), but the political and legal decisions made by the National Assembly through legislation should be respected by all. Based on this assumption, the integration revisions for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proposed by HONG Ik Pyo as a chief author seem to be an advance to more rational distribution regulation in that it will be based on an institutional fi'amework in which local governments can classify and designate areas requiring protection and areas requiring opening before the registration stage in consideration of regional conditions and circumstances and that it is introducing a special agency for the evaluation of trade impacts and introducing a system for the publication of the regional cooperation proposals which would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the registration system and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deficiencies found in current law are supplemented and improved.

국내 의약품 유통 규제 및 주요 법적 문제

임혜연 ( Hye Yeon Lim ) 한국유통법학회 2016 유통법연구 Vol.3 No.2

의약품은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재화일 뿐만 아니라, 공적 자금인 국민건강보험재정으로 그 비용이 지급되기 때문에 의약품은 연구 및 개발 단계는 물론 제조/수입 및 판매에 이르는 유통과정 전반에 약사법 등에 따라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요양급여대상 의약품의 경우 요양급여 상한금액이 복지부장관의 고시로 정해지고 실거래가 상환제가 적용된다. 이러한 의약품 규제의 특성으로 인하여, 의약품 유통에 있어서 의약품 제조자/수입자는 도매업자의 제반 광고, 판촉 및 유통활동을 통제할 필요가 있고,도매업자가 요양기관과의 거래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제조자/수입자의 영향력이 상당 부분 미칠 수밖에 없다. 의약품 유통의 주요 법적인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규제적 특성 및 제약산업의 본질적 특성 등이 고려되어 합리적인 해석과 적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먼저, 제약사들이 의약품 판촉목적으로 의료기관 또는 의료전문가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규율하는 약사법/의료법상 쌍벌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약품 판매의 경쟁 수단의 제한성 및 마케팅, 광고, 판촉활동의 제한성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활동의 위법성을 주관적인 판촉목적을 중심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환자들의 이익을 중진하고 국내 의료계, 의학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활동인지를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제약회사들의 제반 학술 · 연구 활동과 그에 대한 지원 및 환자를 위한 진료 보조 활동 등에 대해서는 규제완화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특히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규율함에 있어서도, 의약품 제조자/수입자의 도매상에 대한 통제의 합리적인 필요성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이 고려되어야 한다. 의약품에 대한 제조물책임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해당 의약품의 연구 및 그 제조/수입, 유통 및 표시, 광고 등에 있어서 약사법령이 요구하는 제반 규정과 기준 등을 준수하였는지가 제조물 책임 인정의 주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Pharmaceutical products are the goods which influence directly to health of the people, and the price therefor are reimbursed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fund which is public fund. Therefore, the whole distribution courses for pharmaceutical products including R&D, importing and manufacturing, and sale of them is regulated strictly by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the "PAA"), an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Prices for Pharmaceutical products listed o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are decided as the Public Notices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 dealing with main legal issues in the distribution of the Pharmaceutical products, the aforementioned characteristic of regulation and nature of Pharmaceutical industry should be considered and reasonabl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relevant law is required. First, I believe that in application of `dual punishment provisions` of the PAA/Medical Affairs Act, I believe that the regulations over any academic or research activities which may objectively improve medical standard and increase benefits of patients should be relaxed based on understanding that the methods for competition, marketing, advertisement and promotion activities for Pharmaceutical products are limited. In application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which prohibits unfair trade practices, especially `Abuse of superior status in the Transaction` and `Resale Price Maintenance` to pharmaceutical industry, reasonable needs for importers/manufacturers to control over their wholesalers or distributors and application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should be considered. In deciding the product liability for Pharmaceutical products, I believe that it can be the main standard whether research, manufacture/import, distribution, and indication/advertisement for the relevant pharmaceutical products has complied with all the conditions and standards required by the PAA and its subordinate regulations.

인터넷을 통한 유통의 제한과 경쟁법의 적용

심재한 ( Sim Jae-han ) 한국유통법학회 2018 유통법연구 Vol.5 No.1

인터넷 유통플랫폼은 이를 이용하는 수많은 구매자들로 인하여 유통업자 입장에 서는 중요한 유통경로가 된다. 하지만 상표의 가치가 중시되는 럭셔리 제품이나 고객서비스가 중요한 상품의 제조업자에게 있어 인터넷 유통업자는 무임승차 문제를 발생시키는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고객들은 개별적인 상담을 오프라인 유통업자의 점표에서 받고, 구매는 가격이 저렴한 인터넷을 통해 하고 있으므로 오프라인 유통업자는 고객상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유통업자는 판매에 의한 이익만을 획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제조업자입장자의 상표가치 유지에 필요한 투자를 줄이지 않을까 염려하게 된다. 또한 제조업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가격인하로 인해 자신의 상품이 이미지 하락을 받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한다. 따라서 수많은 제조업자들은 온라인 마켓이나 가격비교 사이트를 통한 거래에 관한 제약을 가하며, 이에 대해 유통업자들은 불만을 가지게 된다. 제조업자 측에서 유통업자에게 외부 플랫폼에서의 상품판매 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특히 선별적 유통 시스템에서 볼 수 있다. 인터넷 판매제한에 관해서는 근래 독일과 EU에서 중요한 판결이 내려졌고, 그러한 판매제한에 관한 경쟁법상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게 되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전자제품의 제조업자가 자신의 유통업자에게 인터넷 유통플램폼에서의 판매금지를 부과하여 대법원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사례를 이해하기 위해 우선 독일과 EU의 이론과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사례를 해석한다. Manufacturers of branded goods, who distribute their products through separate distribution partners, are often, the distribution of the Internet to regulate or even to ban. Selective distribution is a distribution method whereby the manufacturer chooses retailers for its goods by reference to specific criteria. The Imnufacturer distributes its products on the Treaty, in accordance with quality standards have been selected (qualitative selective distribution system) and prohibits to the dealers the use of the Internet as a distribution channel. If a selective distribution system infringes the provisions of Article 101 TFEU or Section 1 GWB, it lmy benefit from the "safe-harbour" provided by the Veltical Agreements Block Exemption (VO 330/2010), unless the agreements contain serious, "hard-core" restraints to competition. A complete ban on the Internet trade in selective distribution systems, shall be awnissible only if the manufacturer on a case-by-case basis and give real proof that such a prohibition on the quality of the prcx:luct and to ensure its proper use is necessary. According to the decision "Pierre Fabre Denno Cosmetique" the European COlut of Justice is clear that a complete ban on the Internet trade, is likely to restrict the competition. But in case of "Coty Gelmany" the providers of luxUlY goods within the framework selective distribution system, may prohibit the distributers, their products on third platform, such as Almzon to sell. In Korea Phillips Electronics established an Internet open lmrket ban on his products. This paper overview the cases in Germany and the EU and analyze their implications Phillips Electronics case.

개고기 유통 관련법의 문제점 검토

한민정 ( Han Min Jung ) 한국유통법학회 2018 유통법연구 Vol.5 No.2

우리의 법은 동물을 인간의 편익을 위해 관리하고 이용하는 대상으로 바라본다. 그러나 우리의 동물에 대한 인식은 묘하게 모순적이다. 우리는 동물이 인간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이 우리와는 다른 법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납득하지만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싶어 한다. 이런 시대의 추세에 부응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 특유의 관습으로 개고기 식문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개고기는 예로부터 보양식으로 인식되어 왔다. 즉 우리 사회에서는 ‘반려동물’로서의 개와 ‘식용’으로서의 개라는 상충하는 의미를 개에게 동시에 부여하고 있다. 개를 반려동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개식용을 법으로서 철폐하자는 주장은 더욱 큰 힘을 얻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고기는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 이처럼 식용개가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육되는 원인은 개고기의 유통과 관련되는 법의 문제점과 구습(舊習), 행정적 나태에서 유래한다고 할 것이다. 식용개의 사육은 ‘뜬장’에서 이루어지며, 식용개들은 일명 ‘짬’이라고 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자란다. 이 열악한 사육환경 덕분에 개의 사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전무에 가깝다. 또한 식용개의 도축은 어떤 법의 규제도 받지 않은 채, 도축업자의 임의로 행해진다. 이 과정은 일반적인 가축의 도축과정보다 훨씬 잔인하다. 도축당한 개는 위생상의 적합성도 검사받지 않은 채 시중의 음식점으로 유통된다. 일반적으로 가축이 유통되기까지의 과정은 「축산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동물보호법」의 규율을 받는다. 그러나 개는 축산법상으로는 가축에 해당되지만,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는 가축이 아니기 때문에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간다. 동물보호법 역시 식용개의 사육 및 도살 행태에 어떤 적극적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 즉 개고기 유통은 법체계상의 부조화 및 공백의 문제를 지니고 있으며, 식용개의 사육 및 도축 과정은 환경적·윤리적 문제를 유발한다. 또한 식품으로서의 적합성 검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개고기는 소비자의 건강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개고기 유통은 무엇보다도 국민 일반의 법감정에 반한다. 개의 법적 지위가 어떻든 간에 우리는 보통 개를 다른 가축처럼 음식으로 대하지 않고, 반려하는 동물로서 대한다. 개고기 유통의 규제는 개고기의 산업 종사자 및 판매자, 그리고 소비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유통법의 궁극적 목표는 소비자의 복리증진이다. 개고기 유통의 규제가 비록 개고기를 먹고자 하는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이 제한이 개고기의 위생상의 문제로 인한 소비자 건강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바람직한 것이다. 더 나아가 개를 반려동물로서 기르는 사람들의 불편한 감정과 정서 역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일반 가정에서 길러지는 반려견과 다를 것이 없는 식용개들이 개고기로 유통됨으로써 초래하는 심리적 고통을 법이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Our laws regard that animal is the object of managing and exploiting for human’s benefits. However our perception of the animal is strangely contradictory. We concede that the animal is different from people, and accept they have to possess different legal status from our’s, but would like to allow exceptions to the companion animal like a family. In Korea, they have eating culture of the dog meat as peculiar custom. Now this custom is behind the times. Actually the dog meat had been recognized as health food in Korea. In other words, we grant contradicting meanings at once to the dogs which is the dog as a ‘companion animal’ and the dog as ‘food’. As the number of the people increases who regard a dog as an companion animal, the opinion that would abolish the custom of eating dogs by the law is more powerful. Nevertheless distributing of dog meat is still carried out. I think the reasons of continuous breeding the dogs are derived from contradiction of laws on distributing dog meat, old custom, and lazy administration. The dogs for eating live in cage called ‘ddeun-jang(meaning the floating cage)’ and eat food residue called ‘jjam’. This terrible environment costs almost nothing in breeding the dogs. Slaughtering the dogs is randomly carried out by the slaughter without any mandatory control. This process is crueler than any other common slaughtering cattle. The killed dog’s meat is distributed to the restaurant in the city without any sanitary inspection. In general, the process of distributing the livestock is regulated by Livestock Industry Act, Sanitary Controlling Law of Livestock Product, and Animal Protection Law. In Livestock Industry Act a dog is applied to livestock, however in Sanitary Controlling Law of Livestock Product is not. As a result, distributing the dog meat is not controlled. Animal Protection Law is also powerless on this problem. Namely distributing dog meat has problems on incongruity and gap in legal system. Breeding and slaughtering the dogs gives rise to the environmental, ethical problems. In addition, the distribution of dog meat free of sanitary inspection could cause bad effect on the health of the consumer. Above all, distributing the dog meat is against the legal emotion of the people. Whatever the legal status of a dog is, we treat the dog as a companion animal not as food. The regulation on distributing dog meat will restrict the freedom of the person who works in dog meat industry, sells and buys the dog meat. Ultimate goal of the Distribution Law is to promote the welfare of consumers. Nevertheless the regulation is restricted the freedom of people who want to eat dog meat, this restriction is desirable if it is for the health of the consumer. Moreover we should consider feeling and emotion of the people who raise a dog as a companion animal. Law should overlook the pain of people who can not ignore the dog for eating. Those people think the dog as the same, irrespective of whether it is raised for petting or ea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