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의 타당성에대한 연구

전병욱 ( Byung Wook Jun ),최유진 ( Eugene Choi ) 법조협회 2015 法曹 Vol.64 No.9

Imposing the transfer income tax on derivatives transaction gains, which is to be enforced in 2016, is controversial in view of its own adequacy and proper taxation scope. Comparing with other developed contries, taxation scheme on derivatives transaction gains is relatively less-advanced in Korea in that the anti tax-evasion regulations are highly incomplete to prevent such abusive behaviors such as income conversion. Therefore, becoming more effective, classification between ordinary income and capital gains, adopted in the Internal Revenue Code, is worthy of consideration. When it comes to the adequation taxation scope, the planned taxation scheme is problematic as the equity of taxation could be harmed among transaction gains of derivatives, stocks and indirect investment securities, the taxation scope expands very drastically rather than that of stock transaction, which has increased so gradually over more than 15 years, and heavy tax burdens could be levied on temporary transaction gains of individual investors who generally make a loss in the derivatives market. With regard to its own problems of income taxation on derivatives, ineffectiveness of hedging transactions, decline in the derivatives market, shrinking of arbitrage transactions with hedging purpose, abusion for tax evasion, and insufficient increase in tax revenues could be raised. Consequently, confining the tax liablities on derivatives transaction gains based on individual transactions volume and allowing netting profits and losses from the transactions deserves consideration. Further legal consideration should include the emphasis on equity and neutrality of income taxation on derivatives transaction gains, the enhancement of legal stability and predictibility of taxpayers, and the examination of imposing the transfer income tax on some transaction gains, which are treated as interests and dividends for taxation purposes, to more conform with the substance of the transaction.

감사원의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액 환수에 대한 경제적 분석

전병욱(Byung Wook Jun) 한국경영학회 2010 Korea Business Review Vol.13 No.3

본 연구는 최근 적법성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정유사들에 대한 감사원의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액 환수조치와 관련하여 거래내용을 기술적으로 분석한 후에 타당성 여부를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정유사들은 석유화학공정에서 발생한 나프타 부산물인 수소가스를 원유정제공정에 사용하면서 이를 석유화학 연료로 공급하는 나프타에 포함시켜서 환급할 석유수입부과금을 계산한 반면 감사원은 원유정제공정에 사용한 수소가스는 부당한 환급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정유사들과 감사원이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각각 주장하는 기준소요량과 자율소요량은 수소가스의 성격을 각각 손모량과 부산물로 보는 관리회계적 관점에 근거한 것이다. 수소가스를 재활용한 정유사들은 발생 즉시 방출했더라도 무방한 원재료의 손모량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지만 수소가스가 생산기술의 문제가 큰 고급 에너지원인 점을 고려하면 주장을 수용하기 곤란한 점이 있다. 그러나, 중요성의 관점에서는 정유사들의 수소가스 재활용 여부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작아서 이를 별도의 부산물로 보기도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향후의 불복청구 과정에서 수소가스의 성격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원가계획의 관점에서는 정유사들이 수소가스를 즉시 방출했을 경우에는 대체적 구매비용의 5배 이상인 석유수입부과금을 확실하게 환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재활용하지 않는 것이 우월한 대안이었지만, 환급제도 도입 이후 감사원의 감사가 전혀 없어서 주관적인 사후감사확률을 너무 낮게 본 결과 재활용하는 것을 합리적인 대안으로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무계획의 관점에서는 감사원의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액 추징을 통해 명시적인 재정수입은 증가하지만 감사의 결과 정유사들이 앞으로 확실한 환급을 위해 수소가스를 방출할 경우에는 경제적 자원의 낭비와 함께 정유사들의 법인세 납부액 감소로 암묵적인 재정수입은 감소할 수 있으므로, 향후 불복청구에서의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This study does economic analysis on the redemption of the imported oil tax refund from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BAI”hereafter) based on scientific research on oil production process.Oil companies insist that hydrogen gas, which is produced in oil chemical process of dissolving naphtha, reused in oil refinery process should be considered in calculating the imported oil tax refund. From the viewpoint of managerial accounting, oil companies regard hydrogen gas as a mere wastage of a direct material. However, considering that hydrogen gas is a high-grade energy resource which can’t be produced easily, the BAI’s insistence that hydrogen gas is a byproduct of naphtha is rather more technically feasible. Nonetheless, from the viewpoint of accounting materiality, the insignificant effect of the reused hydrogen gas on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oil companies opens the possibility for legal controversy over the characteristics of hydrogen gas in impending lawsuit.Furthermore, from viewpoint of cost planning, oil companies’accounting decision, despite the guaranteed big imported oil tax refund, is based on bounded rational expectation of the BAI’s rare inspection on their accounting procedure. Finally, from viewpoint of tax planning, although the BAI’s redemption of the imported oil tax refund could add the explicit fiscal revenue once, oil companies’future emission of hydrogen gas to guarantee imported oil tax refund would decrease the implicit fiscal revenue via decrease in corporate tax revenue besides wasting scarce resources.

기부채납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전병욱 ( Byung Wook Jun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조세와 법 Vol.3 No.2

기부채납자산을 기부하는 사업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건축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받음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특히, 민자역사의 경우에는 철도역사 부지에 역무시설과 백화점 건물을 신축하여 역사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상가건물을 사용함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사업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고 실제 대도시의 많은 역사에서 민자역사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터널, 도로, 교량, 주차시설 등과 같은 사회간접자본 사업의 공사를 민간에 허가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무상사용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부채납사업의 현실적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부채납의 과세문제와 관련해서는 근거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 때문에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분쟁의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특히, 거액의 기부채납사업의 사업규모에 따라 과세부담이 결정되는 부가가치세에서는 특히 부가가치세법 및 하위법령에서 기부채납을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대부분 유권해석이나 판례 등에 근거하여 과세문제를 판단하기 때문에 불확실한 근거규정으로 인한 사업자들이 부담하는 거래위험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조세실무상 기부채납과 기부금 간의 구별과 함께 법령해석상 어려움이 있는 기부채납행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공급시기, 과세표준 계산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기부채납은 사업자가 국가 등에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일정기간 동안 당해자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대가성이 있다는 점에서 기부금과 구분할 수 있고 사업자가 사용기간 동안 손금에 산입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경제적 대가관계로 인해 기부채납은 기부금과 다르게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고, 매입세액공제의 대상에도 해당하며,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등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의 일반적인 규정이 적용된다. 본 연구는 기부채납의 일반적인 내용과 함께 특히 부가가치세법을 중심으로 기부채납과 관련한 과세문제를 유권해석과 판례 등의 해석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실무상 유용성이 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Business entities which give contributed-acceptance assets (“CAA” hereafter) to national or local governments can construct buildings on the governments’ lands to make use of the buildings and, as a result, gain substantial economic profits. The feature of CAA projects is specifically distinguished in case of train station construction under public-private partnership and private-sponsored SOC constructions of several local governments. Despite the real-world significance of CAA projects, taxation on CAA is so unclear, due to ambiguous tax law provisions, that potential conflicts on interpretation of those provisions between taxpayers and taxing authorities are possibly feasible. Specifically, value added tax (“VAT” hereafter) on CAA project, which is proportionate to the project size, is not prescribed in the VAT act and subordinate regulations, but decided based on private letter rulings and court cases. So, therefore, VAT taxation risks of CAA projects are very high. This study analyzes VAT taxation objectives, taxation periods, tax base and deduction of CAA project in addition to discrimination between CAA and contributions. Such issues are so frequently criticized for difficulties in the application of tax provisions that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as a useful material for tax study and practice.

점유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에 대한 연구

전병욱 ( Jun Byung Wook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조세와 법 Vol.5 No.1

조세심판원은 최근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판결을 받은 경우 그 취득시기를 법원판결문상의 점유취득시효완성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지방세 심판청구 사건에서 점유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선결정례의 판결확정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에서 대법원 판례와 같이 점유취득시효완성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조세심판원이 점유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시효취득완성일로 본 것은 이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는 선결정례의 입장을 변경한 것으로 법원의 입장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판례와 배치되는 결정을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결정의 효력을 유지할 수 없고 납세자에게 불필요한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유발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점유취득에 대한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시효취득확정일로 보는 경우에는 장래에 이와 유사한 취득 사례에서 과세관청이 취득시효의 완성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납세자가 20년의 취득시효와 함께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재판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고 조세회피에 대응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물론 시효취득완성일부터 부과제척기간이 기산함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과세관청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를 시도하는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이 증가해서 이러한 잠재적인 과세위험으로 인해 자발적인 취득세의 신고ㆍ납부를 강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과세관청이 취득시효의 완성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과세상 문제점은 점유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의 부과제척기간과 신고ㆍ납부기한에 대한 특례를 제정하는 입법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The Tax Tribunal recently showed that the effective taxation period of acquisition tax for occupancy acquisition should accrue on the date when occupancy acquisition completes, as court cases have ruled, whereas the Tax Tribunal’s previous decision showed that it accrued on either the date when the court’s judgement is finally decided or the date when ownership transfer is registered. Although the Tax Tribunal’s recent decision pursues inevitable consistency with court cases and takes into account taxpayers’ convenience, it could get the tax authorities unable to impose acquisition tax, considering that it is practically difficult for the tax authorities to recognize the completion of occupancy acquisition, and, as a result, get tax avoidances unregulated. Therefore, those problems should be remedied by legislating on “special” effective taxation period and reporting period of acquisition tax for occupancy acquisition.

기업구조조정과 고용시장

전병욱(Byung Wook Jun) 한국공인회계사회 2017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59 No.1

기업구조조정은 우리나라의 위기적 경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불안정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이루어진 개별 기업 단위 구조조정의 경제적 영향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용불안정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래의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KISValue DB 및 TS2000 DB를 이용한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우선 구조조정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기간에 비해 고용증가율이 유의적으로 작아져서 기업구조조정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구조조정의 개별 유형과 무관하게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채무면제익을 이용해서 구조조정의 규모를 고려할 경우에는 동(同)규모가 커질수록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역시 확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개별 기업의 업종, 자본집약도 및 상장 여부와 무관하게 일관되게 확인되었다. 다만, 기업집단 포함 기업과는 다르게 불포함 기업에서만 이러한 부정적 영향이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기업집단 포함 기업의 경우에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존의 사업을 축소 및 폐지하는 것과 함께 신규 사업에 진출하거나 다른 기업의 사업을 흡수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적 영향이 상당 부분 희석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상장법인으로 표본을 재구성할 경우에는 구조조정 대상 기간의 고용인원이 전체적으로는 나머지 기간에 비해 더 크고, 이러한 결과는 개별 성별로 구분한 고용인원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관리사무직 고용인원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세부 구조조정 유형별로 구분할 경우에는 종전의 회사정리절차 기간에는 고용인원이 상대적 으로 많았던 반면 화의절차 기간과 워크아웃 기간에는 유의적 차이가 없고, 회생절차 기간에는 고용 인원이 반대로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외부감사 대상법인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상장기업의 경우에도 구조조정 대상 기간에 고용증가율이 유의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결과는 다소 상반된 것으로 보이지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에서 종속변수가 고용증가율이 아닌 고용인원인 점을 고려하면 상장기업의 경우 동(同)기간에 유의적으로 낮아지는 고용증가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고용증가 추세를 유지해서 나머지 기간에 비해 고용인원이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기업 구조조정에서 기존의 사업을 축소하는 방식 대신 확대하는 방식을 주로 채택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 및 자본집약적 기업의 경우에는 구조조정 대상 기간에 고용인원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Using KISValue DB and TS2000 DB data,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corporate restructuring on labor market. In case of audited firm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s that corporate restructuring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growth rate of employment, irregardless of the type of restucturing, and that the negative effect becomes stronger as the size of restructuring grows bigger. Furthermore, industry, capital intensity or being listed has no significant influence on that effect. In case of listed firm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corporate restructuring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level of employment, specifically on male, female and office management employment. Combining the above regression results, this can be interpreted that, although the growth rate of employment might be curbed in time of corporate restructuring, listed firms generally keep the trend of increasing employment and prefer magnifying restructurings rather than demagnifying ones.

조세감면의 정도가 세무조사 대상기업의 선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전병욱(Byung Wook Jun) 한국경영학회 2009 經營學硏究 Vol.38 No.6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association between the degree of tax credit (‘DTC’hereafter), defined originally considering the alternative minimum tax, and possibilities for tax investigation (‘PTI’hereafter) and that between DTC and the imposed amount by the result of tax investigation (‘ATI’hereafter).Under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the tax authority and firms, it can be expected that firms’plausible effort to reduce tax burden through disqualified tax credits will increase PTI. Based on the regression with the Probit and the Tobit model using a sample panel of randomly selected 201 firms, this study found following empirical results.DTC significantly increased PTI, which implies that DTC is highly likely to be an unknown criterion the tax authority adopts, and that the tax authority deems high DTC to be a signal of tax evasion.However, DTC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ATI, which implies that, contrary to suspicion of the tax authority, firms do not make an extra effort to reduce tax burden through tax credits.In all, this study shows that, despite the function to help achieve various policy goals by reducing tax burden, tax credits can have a contradictory effect on firms via unfoundedly increasing PTI, and, as a result, the tax authority should devise more rational and elaborate schemes to select tax investigation targets.

재정통계정보를 활용한 재정건전성 관리지표 개발방안

전병욱(Byung Wook Jun) 한국조세연구포럼 2018 조세연구 Vol.18 No.3

본 연구는 발생주의 국가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생산한 재정통계정보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외에 동(同)정보를 활용한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 설명력이 높은 재정건전성 관리지표의 개선 및 발굴방안을 논의하였다.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비교적 건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경제성장율 둔화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총수입의 감소와 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총지출의 지속적 증가를 고려하면 재정건전성의 악화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고 이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관리지표의 개선 및 발굴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재정건전성 관리지표의 개선과 관련한 세부적 논의를 정리하면 단기적인 정부의 유동성 제약과 관련해서는 현금주의 재정지표인 현금흑자/적자 지표의 활용, 상환공제융자를 차감하지 않은 통합재정수지․관리대상수지의 계산, 발생주의 방식의 통합재정수지관리대상수지의 계산 및 순융자/차입․기초재정수지의 주요 재정건전성 지표 활용 등을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현행 재정건전성 관리지표들은 이러한 개별 개선 논의를 반영해서 다양한 추가적 재정지표를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채무와 관련해서는 이와 같이 재정수지와 연계한 대체적 재정건전성 지표의 산출과 함께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채 등의 발행으로 인한 시중금리의 인상과 이로 인한 소비 및 투자의 추가적 구축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해서 별도의 부채성 충당금으로 계상하는 대체적 재정지표를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만성적인 적자재정 편성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정부생산 재정지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과다한 정부보증을 통한 사업시행과 암묵적 채무부담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사업부진과 이로 인한 잠재적 부담증가의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보증부채와 우발부채를 반영한 부채성 충당금을 계상할 경우의 대체적 재정지표를 산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것이다. 추가적으로, 국가간 비교보다 국내적 활용에 중점을 두고 경제위기 등과의 구조적 관련성이 높은 사전적 경보 개념의 재정건전성 지표를 발굴할 필요성이 있고, 국가재무제표와 재정건전성 지표 간의 관련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주석정보의 보충을 통해 국가재무제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제공되도록 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o invent practical and rational management measures on financial soundness in order to strengthen the usefulness of finance statistics information produced by accrual-based government financial statements. Though the financial soundness of Korean government is regarded as relatively sound, it should be carefully managed and management measures to reflect it adequately should also be invented because the possibility of its deterioration deems to be substantial, considering the stagnation of government revenues, caused by both the slowdown of economic growth and the decrease in working age population, and the acceleration of government spendings cause by the population aging.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following policy conclusions could be derived. First, relevant management measures, reflecting various accrual-based government financial statements information, should be created and utilized to prepare for the potential deterioration of financial soundness. Second, besides reporting-purpose ex post management measures on financial soundness, internal-control-purpose ex ante management measures, to possibly availed against economic crisis, should be developed and utilized in planning and accouting government budget. Finally, continous efforts to improve the usefulness and the understandability of government financial statements should be devoted while the relation with economic indicators should be reinforced.

고정사업장 판정과 관련한 최근 국제동향의 분석

전병욱(Jun Byung Wook) 한국국제조세협회 2011 조세학술논집 Vol.27 No.2

Based on recent court cases in Korea and India (Bloomberg case in Korea, Whirlpool case and Morgan Stanley case in India) concerning permanent establishment (“PE” hereafter) taxation, this study provides policy suggestions in view of international taxation on foreign corporations. First, in Bloomberg case, certain equipments of a subsidiary of foreign corporation, which rarely falls on PE taxation, were judged not to perform “essential and important” business activities and, as a result, tax authorities’ interpretation to consititue such equipments with therein business activities as a PE was judged to be illegal. This judgement shows that the “conservative” interpretition of PE is supported by the court. Next, in Whirlpool cases, even a branch of foreign corporation, which is deemed to be a PE in most tax treatries, was judged not to meet the requirements of PE if therein business activities are remarkably limited. This judgement shows the “strict” tendency in PE application. Finally, in Morgan Stanley case, a related enterprise of foreign corporation, which hardly falls on PE taxation, was judged not to constitute a PE even when therein business activities are quite brisk with other foreign related enterprises, and rigorous condition of its own business activities was required to become a PE. This judgement shows the court’s “reserved” attitude toward taxation tendency to enlarge the range of PE. Summing up these cases, in spite of the tax authorities’ positive taxation tendency based on PE in many countries, it was proved to be current international trend that their courts keep up the conservative, strict and reserved interpretaion of PE requirements.

의료기관의 법인세 부담 최소화와 관련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회계처리의 특성 분석

전병욱 ( Byung Wook Jun ) 한국회계학회 2022 회계저널 Vol.31 No.2

본 연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회계처리를 반영한 의료기관의 가능한 조세회피와 관련해서 설정 및 이후의 지출·사용단계까지의 실증분석을 통해 포괄적으로 확인함으로써 해당 실태에 대한 완결적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의료기관은 손금산입 범위액 내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면서 과세소득을 감소시킬 수 있고(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의 손금산입), 특정 자산 취득 및 비용계상과 관련해서는 해당 지출·사용액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이 추가적으로 계상되어서 과세소득이 오히려 증가함에 따라(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의 익금산입) 법인세 부담액이 커지는 반대의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복합적 측면을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변수들을 측정해서 실증분석에 반영하였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의료기관 회계정보 공시에 수록된 개별 의료기관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본 연구의 실증분석의 결과는 먼저, 의료기관의 재무적 제약과 사전적 세금부담으로 인한 현금조달의 어려움이 커질수록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의 손금산입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법인세의 현금지출을 축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재무적 제약이 있는 의료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수익성으로 인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의 기본적 세무조정에 부수한 추가적인 절세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사전적 세금부담이 큰 의료기관들은 법인세법상 제한으로 인해 동(同)전입액의 손금산입을 위한 특정 지출·사용액을 통해서도 추가적인 절세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무적 제약으로 인한 현금조달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많은 의료기관들은 조세회피를 통해 순이익이 과소하게 보고될 경우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해서 결산조정을 통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의 비용계상에 비해 환입액의 수익계상을 더욱 적극적으로 회계처리에 반영해서 세금부담이 증가하더라도 보고이익을 더욱 높게 하기 위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Based on massive financial statements data gathered from the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this study investigates comprehensively the tax avoidance and earnings management of medical institutions with accounting of the reserve fund for essential business (“RFEB” hereafter) considering not only the tax decrease effect in RFEB inflow stage but also the tax increase effect in RFEB outflow stage. For that purpose, this study adopts separate variables in analyses reflecting medical institutions’ simple tax avoidance with RFEB, their total tax avoidance with RFEB and related tax reducing factors, and their earnings management with RFEB, respectively. The research sample of this study is provided by, with the help of Korean Accounting Association, medical institutions accounting information disclosure of the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haspa.khidi.or.kr), which are gathered from the balance sheet and the income distributions of qualified medical institutions and finally consists of 409 firm-years. Specifically, the RFEB can be deductible through general accounting process, while large medical institutions with the obligation of outside auditing are allowed to take separate tax return with deducting the RFEB regardless of accounting process. Out of whole medical institutions, those have taken such separate tax turn are excluded from final research sample of this study. Random-effect panel regression and tobit results show that, first, in case the dependent variable is RFEB net inflow ratio, defined as RFEB net inflow (the minimum of RFEB’s deduction limit and inflow subtracted by outflow) divided by the deduction limit, both default risk and ex-ante tax burden increase the ratio, which can be interpreted that as medical institutions’ financial distress from cash flows become greater, they are more likely to make effort in order to reduce cash expenditures through actively making use of the deduction of RFEB. Second, in case the dependent variable is tax-free RFEB net inflow ratio, defined as RFEB net inflow divided by RFEB’s tax-free deduction limit, default risk reduce the ratio while ex-ante tax burden has insignificant effect on the ratio, which can be interpreted that financially distressed medical institutions are hard to expect additional tax savings effect due to relatively low profitability, and the strength of the tax avoidance, reflecting additional tax savings effect, of such medical institutions is similar to that of others. Third, in case the dependent variable is accounting RFEB net inflow ratio, defined as RFEB accounting net inflow (accounting inflow subtracted by accounting outflow) divided by the sum of pretax net income and RFEB accounting net inflow, default risk reduce the ratio while ex-ante tax burden has insignificant effect on the ratio, which can be interpreted that financially distressed medical institutions are more likely to make effort to report bigger earnings for all greater tax burden, and additional earnings management effort of such medical institutions to make up for lowered profitability, resulting from tax avoidance, is not en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generally implies that medical institutions which have the difficulties in cash supply due to either financial constraint or baseline tax burden are eagerly inclined to use the inflow of RFEB in order to relieve the cash disbursement of corporate income tax. Next, it implies that medical institutions under financial constraint are hard to expect additional tax saving effect with RFEB due to their low profitability, and medical institutions with substantial baseline tax burden are also hard to anticipate it due to the corporate tax law regulations on tax expenses. Finally, it implies that medical institutions which have the difficulties in cash supply due to financial constraint are likely to make efforts to report higher income with RFEB accounting in order to overcome the financial hardship due to their tax avoidance behaviors.

건강보험 재정 개선을 위한 과학적 지도점검 및 국고지원 방안

전병욱(Byung Wook Jun) 한국조세연구포럼 2015 조세연구 Vol.15 No.1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무상의료 등의 국민복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건강보험 재정악화 문제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재정위험 요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지도점검의 개선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수입기반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국고지원방식의 개편에 대해서도 논의함으로써 국가재원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건강보험 사업장 지도점검제도의 개편방안으로는 첫째, 관련법령의 해석을 통해 가입자들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적극적인 조사권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공단의 조사권을 방해하는 가입자에 대하여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의 혐의로 형사고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함께 현행 과태료 규정을 강화하여 벌금 제도를 도입하거나 국세에 대한 가산세 체계와 유사하게 과태료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사업장 지도점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권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다양한 조사기법을 개발해서 소득 축소·탈루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세무조사 기법을 사업장 지도점검에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건강보험에 활용할 수 있는 과세자료 수집 자체의 한계와 함께 자료 제공을 당초에 거부했던 국세청의 인식이 개선되어야만 과세자료가 지도점검제도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업장 지도점검에 활용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의 인건비를 확인하기 위해 하위법령의 개정 등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같은 사회보험 운영기관이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세자료의 범위가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2013년말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개정을 통해 사회보험 운영기관이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지만, 관련 법령을 포괄적으로 규정해서 실제 요구하는 자료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다음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의 개편방안으로는 먼저, 국고지원 규모와 관련해서 건강보험 지출을 사전적으로 통제한 후에 국고지원 증가율을 일반회계 세출증가율과 연동시키는 방안과 함께 보험료율의 결정시기를 빨리 해서 정확한 보험료 수입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국고지원 방식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지원방식의 효과에 대한 분석과 함께 국고가 지원되는 건강보험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의 확보가 필요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일반 재정과 동시에 계획하고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This study researches on how to revise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investigation and the government subsidy for the insurance. Practical plans to revise to revise the investigation to improve its finance and equity as below. First, investigation right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 hereafter) should be reinforced by introducing criminal charge, fine and penalty. Second, various investigation techniques, including tax audit skills, should be developed to detect false qualification cases effectively. Third, attitudes of the National Tax Service should be altered to favorably treat the demands of NHIS on taxation data to be taken advantage of in the investigation. Last, specific scope of demandable taxation data of NHIS should be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to find sole proprietors’ labor expenses to be made use of in the investigation. Furthermore, the subsidy system of government fo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hould be improved as below. First, besides early resolution of the insurace rate, spendings of the insurance should be controlled in advance, of which growth rate to be kept abreast of that of the general budget. Last, besides simultaneous planning of the insurance with the general government finance, the responsibility and clarity of the management of the insurance should be guarant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