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해록』(漂海錄)을 통해 본 최부(崔溥)의 위난 극복의 지혜와 리더십

최철호 사단법인 한국민족연구원 2022 민족연구 Vol.- No.79

『표해록』은 최부(崔溥)가 쓴 중국 기행문학의 고전이다. 최부는 조선 성종때 추쇄경차 관이란 직책으로 제주에 체류 중 부친의 사망 소식을 듣고 수행원 42명과 함께 나주로 항해 하다가 풍랑을 만나 표류하였다. 그러나 천신만고 끝에 중국 땅에 도착하여 그곳에 서의 갖가지 심문과 박해를 이겨내고 수행원 전원과 함께 무사히 귀국하였다. 이 책에는 149일 동안의 바다에서의 처절한 생존을 위한 투혼은 물론 중국 땅을 밟은 이후의 긴 심문과 이동과정에서 닥친 갖가지 위난에 대처하는 지혜로운 리더십이 상세히 기록되 어 있을 뿐 아니라 당시 중국(明)의 사회, 문화, 제도, 풍속 등의 갖가지 내면적인 모습도 상세하게 관찰 기술함으로써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을 뛰어넘는 기록 문학으로 세계적으로 평가받아온 책이다. 새로 간행된 표해록 (최부 지음/최기홍, 최철호 옮김)은 최철호(표해록기념사업회 대표)가 한국 최초로 번역 출간한 선친(최기홍)의 번역본을 보완 하고, 여기에 전면적인 영문 번역과 동시에 한문 병기를 포함, 명실상부한 한글, 영어, 한문 등 3개국어로 된 ‘표해록 완결판’(연암문고, 아래 사진)이 다. 이에 본지에서는 최부 표해록 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다에서의 생사를 건 생존투쟁과 중국 땅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살아남아 무사히 귀국하기까지 최부가 보인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과 지혜로운 리더십을 정리, 리더십 부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귀감으로 삼고자 했다.

주민자치회 vs 마을공동체 예견되는 충돌...관계설정 어떻게? : 제14회 최철호 교수 ‘마을공동체지원법안과 주민자치회와의 충돌과 개선방안’

최철호,전상직,허강무 한국자치학회 2022 월간 주민자치 Vol.127 No.-

국가자격시험 응시자의 부담완화를 위한 법령정비 방안 연구

최철호 한국토지공법학회 2024 土地公法硏究 Vol.105 No.-

국문초록 국가자격제도는 직업과 영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해당 직업과 영업에서 ‘양호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자격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일종의 진입장벽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면허제’ 또는 ‘자격제’로 도입되었다. 이러한 자격제도는 국가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부여하는 국가자격제도와 민간의 해당 직업과 영업을 수행하는 자들의 단체인 협회에서 부여하는 민간자격제도로 구분되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국가자격제도는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가 자격제도를 주관하고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면서 무자격자에 대하여 직업이나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자격 자체가 ‘시장진입의 장벽’에 해당하게 되었다. 현재 국가자격제도는 국가전문자격제도와 국가기술자격제도로 구분되고 있는데 국가전문자격제도는 각 자격제도를 규정한 개별법령에 근거해서 시험을 치고 합격을 한 사람들에게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국가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근거하여 시험을 치고 합격한 자에게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다. 국가자격제도는 해당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시험실시기관에 일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시험을 응시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응시수수료는 당연히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의 수요, 자격의 효용도 등을 고려하여 응시자가 부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응시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경제활동을 하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경기침체와 장기간의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하여 자영업 등이 위축되면서 막상 청년층은 자격 취득을 위한 응시수수료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자격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은 응시수수료의 감면이나 반환에 관한 규정이 잘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즉 국가전문자격제도를 규정한 개별법령의 응시수수료 반환사유나 감면 규정이 통일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자격증별로 형평성을 잃고 있으므로 청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자격시험 응시자 등에게 응시수수료의 반환사유 또는 응시수수료의 감면 등 자격시험 응시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청년층이 국가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청년층이 국가자격제도에 보다 부담없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층의 부담완화 및 국가경제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서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취득에 대한 응시수수료를 감면하거나 시험응시 신청은 하였으나 사후에 부득이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 경우 응시수수료의 반환사유와 반환율을 확대하여 응시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입법적 개선에 대해서 서술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자격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령을 분석하여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응시수수료 감면제도와 응시수수료 반환규정이 되어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타 자격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The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was introduced as a 'license system' or a 'qualification system' in order to exclude unqualified persons in order to provide 'good services' in the relevant job and business in relation to the performance of jobs and sales. This qualification system is divided into a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given by the state to those who meet certain requirements and a private qualification system granted by the association, an organization of those who perform the relevant jobs and sales of the private sector. In particular, the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has become a "barrier to market entry" by preventing unqualified people from working or operating while stipulating the requirements for the state to oversee and acquire qualifications under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Currently, the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is divided into the national professional qualification system and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system, which grants certificates to those who take and pass tests based on individual laws stipulating each qualification system, and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is based on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Act. According to the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in order to acquire the qualification, a certain fee is paid to the examination i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the beneficiary burden principle and the examination is taken. These examination fees are set within the limit that the applicant can bear, taking into account the demand of those who want to acquire the qualification and the utility of the qualification. Recently, the number of young people trying to obtain a license is increasing, but as self-employment has shrunk due to the economic downturn and the long-term COVID-19 pandemic, young people are also burdened with the application fee for qualification. However,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governing the qualification system do not have well-established regulations on the reduction or return of application fees.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devise measures to ease the burden on qualification test takers, such as the reason for the return of application fees or the reduction of application fees to promote youth economic activities, such as the reason for the return of application fees or the reduction of application fees, to promote youth economic activit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tribute to easing the burden on young people and the national economy by allowing young people to enter the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more easily in the process of acquiring national qualifications. In this need, this study aims to describe the reasons for the return of the examination fee and the legislative improvement to alleviate the burden on candidates by expanding the return rate of the examination fee if the examination fee is reduced or applied for by individual laws and regulations on the return of the examination fee. This study analyzes individual laws that stipulate the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and emphasizes the need to revise other qualification-related laws and regulations based on the examination fee reduction system and examination fee return regulations that are most advantageous to candidates and suggests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지방소멸과 지방자치법제의 역할

최철호 한국법제연구원 2023 법제연구 Vol.- No.65

The term "local 方消滅" is one of the most widely used terms in our society, includingpolitics, society, and economy, as well as in the field of local autonomy. Since the term "localextinction" is stipulated in the law, it can be said to be a statutory term, but there is noregulation that defines the concept of local extinction, and the area where the populationdecreases is regarded as a local extinction area and supports it. The first appearance of the word "local extinction" came from the "Masda Report"submitted in Japan in 2014 at the Japan Creation Conference, where Hiroya Masuda (增⽥寬也), the former Minister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is the chief. In Japan, the word "population decline" was used in politics, local public organizations, andacademia in the sense that the population of the metropolitan area centered on Tokyo woulddecrease due to a black hool phenomenon that sucked in the local population, but the term"local extinction" was used in the book "Stop Low Fertility and Local Vitalization StrategyReport" (Masuda Report) published by the 議 of Japan's 創 Congregation on May 8, 2014 and"Local Extinction" by Hiroya Masuda. The Masuda report published a study showing thatJapan could lose half of its local governments as the local population drops sharply over thenext 25 years. If the current population decline is between 2014 and 2040, for example, ifthe female population between the ages of 20 and 39 decreases to less than 50%, 896areas, or 49.8% of Japan's cities, towns, and villages, will disappear. At the time, the Masudareport said that 896 municipalities were "possibly extinct cities," which shocked residents,local governments, and the central government as 49.8% of the entire municipalities, ornearly half of them, were "extinguishable." Faced with the problem of local extinction of theMasuda Report, the Abe administration set local creation as the top priority of its policy whenit launched its second cabinet in December 2012 and enacted and implemented the Village,People, and Job Creation Act in 2014 (referred to as the Local Creation Act). Similar to Japan's Masuda report, Korea also developed a local extinction index by the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and based on it, 228 basic local governments acrossthe country are classified into local extinction risk areas and local extinction high-risk areas. According to this, as of February 2023, 118 out of 228 local governments nationwide were atrisk of extinction, accounting for 52% of the total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and 51 wereat high risk of extinction with an extinction index value of less than 0.2. Now, local extinction is not a distant future story, but a real problem that will come soon,so if organizations, organizations, policies, financial investments, and legal systems are notprepared to diagnose and cope with the causes and problems of local extinction, there is arisk that local extinction will soon spread to a situation that will lead to a crisis in the country. 지방소멸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2014년 일본의 전 총무대신 마스다 히로야(增⽥寬也)가 좌장으로 있는 일본 창성회의에서 제출한 '마스다 리포트(보고서)'에서 비롯되었다. 일본에서도 전후 동경일극집중이 초래한 인구감소 즉 동경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이 지방의 인구를 빨아들이는 블랙훌 현상으로 지방의 인구가 감소한다는 의미에서 인구감소라는 단어가 정치,지방공공단체, 학계에서 사용되고 있었지만, 지방소멸이라는 용어는 2014년 5월 8일 日本創成會議(마스다 히로야 좌장)의 인구감소문제 검토분과회에서 발간한 'stop 저출산·지방활력전략 보고서'(마스다 리포트)와 이어서 출간된 마스다 히로야의 '지방소멸'이라는 저서에서 사용함으로써 통용되게 되었다. 마스다 보고서에서는 일본이 향후 25년간 지방인구가 급감하면서 절반의 지자체가 소멸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예를들면 2014년부터 2040년 사이에 현재의 인구감소 추세로라면, 20~39세의 여성인구가 50% 이하로 감소하게 되면 일본의 시・정・촌의 49.8%에 달하는 896개 지역이 소멸할 것이라고 했다. 당시 마스다 보고서에서는 896개의 시정촌이 ‘소멸가능성도시’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시정촌 전체의 49.8%, 즉 반수 가까이의 시정촌이 ‘소멸가능’한 것으로되어 해당 시정촌에 사는 주민,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에도 큰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마스다 리포트의 지방소멸이라는 문제에 직면한 아베 정권은 2012년부터 12월 제2차 내각을 출범하면서 지역창생을 정책의 최우선의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하여 2014년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법” (이하 ‘지방창생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는데, “마을·사람·일 창생법”은 '지방창생'에 관련된 정책들(특히 성장전략, 지방제도, 국토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마스다 보고서와 유사하게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지방소멸지수를 개발하고그에 근거하여 전국의 228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지방소멸위험지역, 지방소멸고위험지역으로구분하여 이를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23년 2월 현재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소멸위험지역은 118곳으로 전체 시군구의 52%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소멸위험지수 값이 0.2 미만인 소멸고위험지역도 51곳이나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고에서는 지방소멸의 개념과 원인의 분석, 일본의 지방창생법, 지방창생전략, 관계인구개념 등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에 도입가능한 시사점 도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지방자치법,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등의 법령, 지역소멸대응기금, 생활인구개념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한다.

일본 토지수용법상 손실보상

최철호,공대호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2024 토지보상법연구 Vol.24 No.-

일본의 토지수용법의 수용절차와 손실보상을 검토하는 이유는 우리의 현행 토지보상법에서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례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개별 법률에 의한 토지수용권 제한)과 유사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개별 법률에서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입법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토지수용법에 정해져 있는 공익사업에 한정하여 토지수용권을 부여하고 있고 토지수용법에 열거된 사업만이 공익사업으로서 공공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입법형식을 취하 고 있는 점을 비교검토하여 우리 토지보상법상의 수용절차나 손실보상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얻기 위함이다. 일본의 토지수용 절차는 주로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이라는 두 단계로 나뉜 다. 사업인정에서는 수용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할 것과 수용재결에서는 수용 위원회에 의해 보상을 확정할 것을 중심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일본은 사업인 정 절차와 보상확정 절차를 2단계 절차로 명확히 분리하지 않고 일체적으로 혼재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사업인정절차와 보상확정 절차를 일원 화하는 입법방식은 우리의 제도와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수용절차에서 권리자의 의견청취와 공청회의 개최는 의무화되고 있지만 그 논의의 중심은 수용대상사업의 필요성 여부가 아니라 보상의 확정으로 설정 되어 있어서 애당초 주민에게는 수용사업의 공공성을 묻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고 있다. The reason for reviewing the expropriation procedure and compensation for losses in Japan's Land compensation Act is similar to the fact that our current Land Compensation Act has special restrictions on the expropriation and use of land (restrictions on land expropriation rights under each law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tain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expropriation procedure or compensation system under the Land Compensation Act by comparing and examining the fact that laws do not take the form of legislation that grants land expropriation rights, but are limited to public projects prescribed by the Land compensation Act, and that only projects listed in the Land compensation Act recognize publicity as public projects. Japan's land expropriation process is mainly divided into two stages: Recognition of public service and expropriation decision. The main content of Recognition of public service is to secure the publicity of the expropriation project and the expropriation decision is to determine compensation by the expropriation committee. In Japan, the project recognition procedure and the compensation determination procedure are not clearly separated into two-step procedures, but are mixed integrally. As such, the legislative method of unifying the project recognition procedure and the compensation determination procedure can be said to be similar to our system. In the acceptance process, it is mandatory to listen to the opinions of the right holder and hold public hearings, but the focus of the discussion is not the necessity of the acceptance project, but the determination of compensation, so residents are not given the opportunity to ask about the publicity of the acceptance project in the first place.

톱밥과 나무껍질의 재자원화 방안연구와 경제성 평가

최철호 관동대학교 1998 산학연컨소시엄 연구개발과제집 Vol.1997(5) No.-

농지법제에 관한 연구 - 일본의 농지법제와의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

최철호 한국토지공법학회 2025 土地公法硏究 Vol.109 No.-

국문초록 일본에서는 과거 농지에 대해서는 지주와 소작인의 지배·종속관계(寄生地主制)가 일반적이었는데 이러한 관계를 유지시킨 것은 계약의 자유를 원칙으로 하는 민법전의 임대차 규정이었다. 즉 법제도는 근대적이지만 그 계약자유의 원칙이 경제적 사회적인 격차가 큰 지주와 소작인간의 법률관계를 제도상 정당화・고정화한다는 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패전 후 연합국은 일본에 남겨진 반봉건적인 여러 관계를 일소하고 근대적인 법률관계를 사회에 실질적으로 침투시키고자 의도하였고, 농촌에서는 농지개혁을 실행하였다. 이 개혁은 아주 역동적인 개혁으로서 정부가 지주의 토지를 싸게 매입하여 그것을 소작인에 싸게 매도하는 정부매수방식으로 행해졌다. 이 개혁은 단순히 기생지주제를 해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 가지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었다. 그것은 실제 경작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 그 노동의 공정한 성과를 보장한다는 사회적인 이념이다. 1952년에 제정된 농지법은 이러한 농지개혁의 성과 유지를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그 의의에 대해서는 농지법 제1조에서 ‘소유’와 ‘경작’, 즉 ‘소유’와 ‘경영’과 ‘노동’의 일치라는 소위 자작농주의 원칙이 채용되었다. 그리고 농지법은 이러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농지에 관한 각종의 권리 이동을 공적으로 규제하였다. 논문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가진 일본의 농지법제와 주요 농지정책에 대해서 검토한다. Abstract In Japan, in the past, the 寄 between landowners and tenants was common, and it was the lease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based on freedom of contract that maintained this relationship. In other words, although the legal system is modern, the principle of contractual freedom was in a relationship that justified and fixed legal relations between landlords and tenant farmers with large economic and social gaps. However, after the defeat, the Allied Powers intended to wipe out various anti-feudal relations left in Japan and substantially infiltrate modern legal relations into society, and farmland reform was implemented in rural areas. This reform was a very dynamic reform, carried out by the government buying land of landowners at a low price and selling it to tenants at a low price. This reform had one important significance, not just dismantling the parasitic holding system. It is a social ideology that guarantees the fair performance of the labor for those who are engaged in actual cultivation. The Farmland Act enacted in 1952 aimed to maintain the results of such land reform. In addition, in Article 1 of the Farmland Act, the so-called self-farm principle of 'ownership' and 'cultivation', that is, 'ownership', 'management', and 'labor', was adopted for its significance. In addition, the Farmland Act publicly regulated the movement of various rights to farmland in order to achieve this achievement. In this paper, we review Japan's farmland legislation and major farmland policies with these characteristics.

국회법상 위원회의 법안심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철호 한국입법학회 2012 입법학연구 Vol.9 No.2

본 연구는 국회법상 위원회의 심의제도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해서 검 토한 논문이다. 제2장에서는 2012년 5월 개정된 국회법상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관한 요건을 엄격하게 한 내용과 위원회에서의 법안의 심의제도로서 패스트 트랙이라고 불리는 의안자동상정제도 등을 설명하였고, 이어서 국회법상 위원회심사제도의 문제점으로 1. 상임위원회의 잦은 변동, 2. 상임위원회심사법률안의 본회의 가결율, 3. 위원회단 계에서의 법률안심사의 지연, 4. 상임위원회에서의 입법절차 위반과 이에 대한 사법 적 통제 및 국회의 자율성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제3장에서 위원회의 법률안심의제 도의 개선방안으로서 1. 상임위원회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2. 위원회심사배제동의(Discharge Petition)제도, 3. 위원회 중간보고 제도, 4. 위원회의 법률안심사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공청회 및 청문회제도 개선, 5. 입법예고제도의 개 선-가칭 입법절차에 관한 법률안의 도입 검토-, 6. 위헌결정을 받은 법률의 개정을 위한 위원회법률안심사제도의 개선, 7. 입법영향평가제도의 도입, 8. 관련위원회 회 부제도(복수회부, 순차회부)와 특별위원회와의 협의 관계 활성화, 9. 소위원회 활성 화, 10. 위원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11. 수정안 개선방안, 12. 지방분권관련 특 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제언 등을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절 결론에서는 국회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입법과정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엄존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본 논문은 국회선진화법의 내용중 상임위원회의 법률안심사와 관련이 있 는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나아가 그 외 상임위원회에서의 법률안심사의 문제점 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문헌적 비교방법을 통해 검토하였다. This study reviews the issues in Standing Committee Bill Deliberation System in National Assembly Act and suggests improvement on those. In Chapter I, Introduction, reinforced requirement for bill introduction by the authority of National Assembly Chairman and Fast-track System are described. They are the major content in the National Assembly Act recently revised. The requirement for bill introduction by the authority of National Assembly Chairman is limited to; ① when there is natural disaster, ② when there is war, incident or other emergency of country, and, ③ when National Assembly Chairman and representatives of each negotiation body in National Assembly have agreed. A bill can be designated for Fast-track System when; ① majority of incumbent Assembly members or incumbent committee members move the designation of a bill to be handled by Fast-track System by signature, and, ② Standing Committee Chairman or National Assembly Chairman put the motion to secret voting and three-fifths of incumbent Assembly members or incumbent committee members vote for it. If a bill has been designated as a Fast-track System bill and it has been pending for 180 days at Standing Committee and 90 days at Legislation-Judiciary Committee since the designation-requested date, the bill automatically pass the committee. In Chapter II, the issues in Standing Committee bill deliberation system are described as following. 1. In National Assembly, Standing Committee practically deliberates bills; however, National Assembly members move Standing Committee too frequently and they cannot build expertise to work in certain Standing Committee. 2. When National Assembly Standing Committee deliberates enactment bill or full-amendment bill, it is mandatory to hold public hearing or general hearing; however, the recent revision stipulates that public hearing or general hearing can be omitted, if the committee specifically resolved to omit it. In Chapter III, improvement suggestions on bill deliberation system of committee are given. 1. It is suggested to introduce the Discharge Petition System in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legislation procedure. In this system, if a committee has a bill pending for 30 days or more during the House term, the deliberation right of committee is revoked by the signature of 218 representatives, which is the majority of incumbent representatives of House. 2. It is suggested to remove the conditional clause in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58-6 stating omission of public hearing. Public hearing is essential when deliberating enactment bill or full-amendment bill. 3. It is suggested to enforce legislation impact evaluation on the bills submitted by National Assembly members. 4. It is suggested to reinforce control on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 of Standing Committee. Matters related to decentralization are suggested not to be handled by Standing Committee, which is the counterpart of central government. It is suggested to create Decentralization Special Committee and have it to handle matters related to decentralization en bloc in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way.

조세법률주의와 지방세조례주의에 관한 연구

崔哲豪,정평조(토론자) 한국조세연구포럼 2007 조세연구 Vol.7 No.-

통일과 북한지역의 토지정책

최철호 한국토지공법학회 2008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Vol.-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