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마네현 고등학교 사회과의 독도 관련 영토교육 동향

김병연(Kim, Byung-Yeon),이상균(Yi, Saangkyun) 한국지역지리학회 2018 한국지역지리학회지 Vol.24 No.3

본 연구는 시마네현의 다케시마 교육 및 정책 개발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다케시마 문제연구회’의 제 2기, 3기 「최종 보고서」에 제시된 교육정책 및 학습지도안을 중심으로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 교육정책과 고등학교 사회과 다케시마 교육 방향성을 검토해 보았다. 다케시마 문제연구회에서 생산된 연구성과는 일본 외무성이나 문부과학성에서 주장하는 다케시마의 ‘일본 고유 영토론’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정책 형성과 교육에 기본 논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마네현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다케시마 교육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다케시마 문제연구회는 고등학교 다케시마 교육의 준거가 되는 사회과 학습지도안을 작성하여 학교 현장에 배포·활용토록 독려하고 있다. 지도안은 한국이 다케시마를 불법점거하고 있으며, 일본은 다케시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공동으로 제소하고자 하지만 한국이 이를 거부하고 있어 다케시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왜곡된 사실을 학생들에게 학습하도록 하여 일본의 다케시마 영유권 강화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irection of Takeshima Education policy and high school social studies Takeshima education focusing on the educational policy and the teaching guidance plan presented in the second and third period ‘The Final Report ’ of the Takeshima issue Study Group, which provides guidelines for Shimane Prefecture"s Takeshima education and policy development. The results of the research conducted at the Takeshima issue Study Group provide the basic logic for promoting national and international publication, policy formulation and education on Takeshima’s ‘Japanese original sovereignty’ which is claimed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and is being utilized variously in the Takeshima education conducted at the Shimane Prefecture Board of Education level. In particular, the Takeshima Issue Study Group has created a Social Studies teaching guidance plan that is a reference for high school Takeshima education and encourages them to be distributed and utilized at school. The teaching plan is designed to allow students to learn distorted facts that Takeshima is illegally occupying Korea, and Japan wants to file a joint complaint with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for peaceful settlement of the Takeshima issue, but the Takeshima issue is not resolved because Korea rejects to do so. It is aimed to make sure that Takeshima"s sovereignty is in Japan.

天保竹島一件における松島(独島)に対する日本の領有権論爭

박병섭 한일관계사학회 2020 한일관계사연구 Vol.67 No.-

In the 1830s Hachiemon, who lived in Hamada, Iwami Province, was smuggled to Takeshima (Ulleungdo), and the Tenpo Takeshima Affair thus occurred. He received secret permission from Hamada Domain, and smuggled natural resources from Takeshima, but was arrested and executed in 1836. In this regard, Tsukamoto Takashi applied the Affair to the Dokdo issue by drawing out the old view of the Japanese government during the 1950s debate over Dokdo between the Korean and Japanese governments. He asserted that Hachiemon nominally planned to travel to Matsushima (Dokdo), but instead travelled to Takeshima as shown in the judgment of this case. Thus the route to Matsushima was not a problem, and Japanese awareness of Matsushima as the territory of Japan persisted throughout the Edo period. In response, Ikeuchi Satoshi claimed that travel to Matsushima had been banned because the Tempo-Takeshima Ban in 1837 was based on the Genroku-Takeshima Ban of 1696. However, the Tempo-Takeshima Ban mistakenly recorded that the Shogun during the Genroku period transferred ownership of Takeshima to Joseon. This misunderstood the historical facts. Thus, Ikeuchi's arguments are not sufficient, and it is necessary to confirm how the Shogunate succeeded with the Genroku Ban, and also to investigate how the Shogunate perceived Matsushima. This paper improves Ikeuchi's argument on the basis of the text Tenpo Senyoruishu by the Edo Magistrate's office. The Shogunate had a special interest in Matsushima's belongings, and inquiring of Tsushima Domain found that Matsushima, which was near Takeshima, was banned during the Genroku period, and that Ulleungdo and Usando were depicted on the Korea map. Based on this information, officials in the Hyojosho, the Supreme Justice Institution of the Shogunate, composed a map in which Takeshima and Matsushima were painted in red, similar to the mainland of Joseon. This was in accordance with a judgment issued by the Osaka Magistrate's office to map the two islands in Korean territory in the Takeshima Direction Chart. As such, the Tempo Takeshima Affair is a case in which the Shogunate clearly recognized Matsushima (Dokdo) as Korean land. 1830년대 이와미(石見)국 하마다(浜田)에 사는 하치에몬(八右衛門)이 다케시마(竹島, 울릉도)로 밀항한 사건, ‘덴포 다케시마 일건’(天保竹島一件)이 일어났다. 그는 하마다번의 내락을 얻어 다케시마에서 천연자원을 채취하고 밀매했으나, 1836년에 체포되어 처형당했다. 이와 관련해 쓰카모토 다카시(塚本孝)는 1950년대 한・일 정부간 독도 영유권 논쟁 시 일본정부의 낡은 견해를 꺼내어 이 사건을 독도 문제에 이용하고 있다. 그는 이 사건의 판결문에 하치에몬은 마쓰시마(松島, 독도)로 도해한다는 명목으로 다케시마로 도해했다고 기록되었으므로 마쓰시마로의 도항은 문제없었으며, 마쓰시마에 대해 일본 영토로서의 의식이 에도(江戶)시대를 통해 계속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케우치 사토시(池内敏)는 ‘덴포 다케시마 도해 금지령’이 1696년 ‘겐로쿠(元祿) 다케시마 도해 금지령’을 이어받았으므로 마쓰시마로의 도해도 금지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덴포 다케시마 도해 금지령’은 겐로쿠 기에 쇼군(將軍)이 다케시마(울릉도)를 조선에 건네주었다고 기록했으며 역사 사실을 오해하고 있다. 따라서 이케우치의 논증은 충분치 않으며, 막부(幕府)가 겐로쿠 도해금지령을 어떻게 계승했는지 검증이 필요하며, 또한 막부가 마쓰시마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에도마치부교쇼(江戸町奉行所)가 작성한 『天保撰要類集』등을 바탕으로 이케우치의 논증을 수정 혹은 보완한다. 막부는 다케시마・마쓰시마의 소속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는데, 이를 알 수 있는 겐로쿠 기 막부의 자료는 이미 화재로 소실되어버렸다. 막부는 쓰시마(対馬)번에 문의하고, 다케시마 근처에 있는 마쓰시마도 겐로쿠 기에 도해가 금지되었던 것이나, 조선지도에는 울릉도와 우산도가 그려져 있는 것 등을 알았다.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막부의 최고 사법기관인 평정소 관계자는 다케시마・마쓰시마 양도를 조선 땅처럼 붉은 색으로 그린 지도를 작성했다. 이는 오사카마치부교쇼(大坂町奉行所)가 「다케시마 방각도(竹嶋方角圖)」에서 두 섬을 조선 땅으로 그린 판단을 따랐던 것이다. 이처럼 ‘덴포 다케시마 일건’은 막부가 다케시마・마쓰시마를 분명히 조선 땅으로 인식한 사건이다. 결국, 에도시대를 통해 막부는 다케시마・마쓰시마를 일본 땅으로 인식한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다.

天保竹島一件における松島(独島)に対する日本の領有権論爭

朴炳?(Park, Byoung-Sup) 한일관계사학회 2020 한일관계사연구 Vol.67 No.-

1830년대 이와미(石見)국 하마다(浜田)에 사는 하치에몬(八右衛門)이 다케시마(竹島, 울릉도)로 밀항한 사건, ‘덴포 다케시마 일건’(天保竹島一件)이 일어났다. 그는 하마다번의 내락을 얻어 다케시마에서 천연자원을 채취하고 밀매했으나, 1836년에 체포되어 처형당했다. 이와 관련해 쓰카모토 다카시(塚本孝)는 1950년대 한・일 정부간 독도영유권 논쟁 시 일본정부의 낡은 견해를 꺼내어 이 사건을 독도 문제에 이용하고 있다. 그는 이 사건의 판결문에 하치에몬은 마쓰시마(松島, 독도)로 도해한다는 명목으로 다케시마로 도해했다고 기록되었으므로 마쓰시마로의 도항은 문제없었으며, 마쓰시마에 대해 일본 영토로서의 의식이 에도(江戶)시대를 통해 계속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케우치 사토시(池内敏)는 ‘덴포 다케시마 도해 금지령’이 1696년 ‘겐로쿠(元祿) 다케시마 도해 금지령’을 이어받았으므로 마쓰시마로의 도해도 금지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덴포 다케시마 도해 금지령’은 겐로쿠 기에 쇼군(將軍)이 다케시마(울릉도)를 조선에 건네주었다고 기록했으며 역사 사실을 오해하고 있다. 따라서 이케우치의 논증은 충분치 않으며, 막부(幕府)가 겐로쿠 도해금지령을 어떻게 계승했는지 검증이 필요하며, 또한 막부가 마쓰시마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에도마치부교쇼(江戸町奉行所)가 작성한 『天保撰要類集』등을 바탕으로 이케우치의 논증을 수정 혹은 보완한다. 막부는 다케시마・마쓰시마의 소속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는데, 이를 알 수 있는 겐로쿠 기 막부의 자료는 이미 화재로 소실되어버렸다. 막부는 쓰시마(対馬)번에 문의하고, 다케시마 근처에 있는 마쓰시마도 겐로쿠 기에 도해가 금지되었던 것이나, 조선지도에는 울릉도와 우산도가 그려져 있는 것 등을 알았다.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막부의 최고 사법기관인 평정소 관계자는 다케시마・마쓰시마 양도를 조선 땅처럼 붉은 색으로 그린 지도를 작성했다. 이는 오사카마치부교쇼(大坂町奉行所)가 「다케시마 방각도(竹嶋方角圖)」에서 두 섬을 조선 땅으로 그린 판단을 따랐던 것이다. 이처럼 ‘덴포 다케시마 일건’은 막부가 다케시마・마쓰시마를 분명히 조선 땅으로 인식한 사건이다. 결국, 에도시대를 통해 막부는 다케시마・마쓰시마를 일본 땅으로 인식한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다. In the 1830s Hachiemon, who lived in Hamada, Iwami Province, was smuggled to Takeshima (Ulleungdo), and the Tenpo Takeshima Affair thus occurred. He received secret permission from Hamada Domain, and smuggled natural resources from Takeshima, but was arrested and executed in 1836. In this regard, Tsukamoto Takashi applied the Affair to the Dokdo issue by drawing out the old view of the Japanese government during the 1950s debate over Dokdo between the Korean and Japanese governments. He asserted that Hachiemon nominally planned to travel to Matsushima (Dokdo), but instead travelled to Takeshima as shown in the judgment of this case. Thus the route to Matsushima was not a problem, and Japanese awareness of Matsushima as the territory of Japan persisted throughout the Edo period. In response, Ikeuchi Satoshi claimed that travel to Matsushima had been banned because the Tempo-Takeshima Ban in 1837 was based on the Genroku-Takeshima Ban of 1696. However, the Tempo-Takeshima Ban mistakenly recorded that the Shogun during the Genroku period transferred ownership of Takeshima to Joseon. This misunderstood the historical facts. Thus, Ikeuchi"s arguments are not sufficient, and it is necessary to confirm how the Shogunate succeeded with the Genroku Ban, and also to investigate how the Shogunate perceived Matsushima. This paper improves Ikeuchi"s argument on the basis of the text Tenpo Senyoruishu by the Edo Magistrate"s office. The Shogunate had a special interest in Matsushima"s belongings, and inquiring of Tsushima Domain found that Matsushima, which was near Takeshima, was banned during the Genroku period, and that Ulleungdo and Usando were depicted on the Korea map. Based on this information, officials in the Hyojosho, the Supreme Justice Institution of the Shogunate, composed a map in which Takeshima and Matsushima were painted in red, similar to the mainland of Joseon. This was in accordance with a judgment issued by the Osaka Magistrate"s office to map the two islands in Korean territory in the Takeshima Direction Chart. As such, the Tempo Takeshima Affair is a case in which the Shogunate clearly recognized Matsushima (Dokdo) as Korean land.

막부의 울릉도 도해금지에 따른 민간의 대응과 독도 영유권 -『다케시마잡지』를 중심으로 -

최장근 한일군사문화학회 2015 한일군사문화연구 Vol.20 No.-

본 연구에서는 ‘다케시마잡지’에 그려진 ‘막부의 울릉도 도해 금지에 따른민간의 대응과 독도 영유권 문제’라는 주제로 당시 일본인의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지리적 인식과 영유권 인식에 대해 고찰하였다. 첫째, 1692년 울릉도에서 처음으로 한국인과 일본인이 조우하여 영유권 분쟁이 생김으로써 그것이 계기가 되어 조선의 조정과 막부 사이에 영토 분쟁이 발생했다. 마침내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포기했다. 이후 울릉도에 도항했던 일본인이 막부에 도해 금지를 철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막부는 그것을 받아들 이지 않았다고 하는 새로운 사실 이 본 연구에서 밝혀졌다. 둘째, 울릉도에 사람이 거주하는 오늘날과 달리, 사람이 살지 않았던 17 세기에는 울릉도, 독도의 지리와 환경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다케시마잡지’을 통해 당시 울릉도의 지리와 환경에 대해 알 수 있었다. 또한 울릉도의 어류와 조류, 식물, 광물 등의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다. 셋째, ‘다케시마 잡지’의 저술 목적은 하야시 시헤이가 “삼국통람도설”을 저술하고 주변 국가를 식민지로 개척해야 한다고 주장했듯이 울릉도도 무인도이기 때문에 타국이 점령하기 전에 일본이 먼저 개척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계몽하기 위한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다케시마잡지’에는 독도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없다. 따라서 이것은 “다케시마=일본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本硏究では『竹島雜誌』に描かれた``幕府の鬱陵島渡海禁止による民間の對應と獨島領有權問題``というテ-マで當時日本人の鬱陵島と獨島に關する地理的認識や領有權認識について考察した。第一に、1692年鬱陵島ではじめて韓國人と日本人が遭遇してそれがきっかけになって朝鮮の朝廷と幕府との間に領土紛爭があった。ついに幕府は鬱陵島と獨島の領有權を放棄した。その後、鬱陵島渡航日本人たちが幕府に對して渡海禁止を撤回するよう嘆願書を提出したが、幕府がそれを受け入れなかったという新しい事實が明らかになった。第二に、今日は鬱陵島に人が居住しているため鬱陵島の地理と環境について良く知っているが、17世紀は無人島であったので鬱陵島と獨島の地理や環境について正確に知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しかし『竹島雜誌』を通じて當時鬱陵島の地理や環境について知ることができる。さらに、鬱陵島の魚類と鳥類、植物と鑛物、當時の狀況についても知ることができた。第三に、『竹島雜誌』の著述目的は、林子平が『三國通覽』を著述し、周邊國家を植民地として開拓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主張したように、鬱陵島も無人島であるため、他國が占領する前にさきに取って國益に役立てるということを啓蒙するためのものだった。最後に『竹島雜誌』には、獨島と關連する內容は全くない。そのため、これが"竹島=日本領土"だという日本政府の主張を裏つける根據にはなれない。以上の內容はただの民間の認識であるので、事實關係についてはさらなる新たな照明が必要である。

일본의 독도정책에 대한 고찰 -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과 일본의회를 중심으로 -

곽진오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2019 비교일본학 Vol.47 No.-

이 논문이 논문은 일본의회에서 독도영유권주장논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 분석대상은 일본의회 중・참의원 속기록에 나타나는 일본의원들의 독도관련 발언이다. 의회속기록이 지니는 중요한 요인은 의원들의 독도관련 발언이 향후 일본의 독도정책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시마네현의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행사가 처음 언급된 시기는 1987년 8월 19일 중의원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이시바시(石橋大吉)의원에 의해서 제기 되었다. 이시바시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인데 한국에 의해 점거되어 있으며 북방영토와는 다르게 국민적인 관심이 없다는데 불만을 토로한다. 이후 20년이 지난 2006년부터는 시마네현 주관으로 이른바‘다케시마의 날’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은 이 행사는 처음에는 지방자치단체 행사에 불과했지만 2013년부터는 중앙정부에서 ‘내각부대신 정무관’이 공식으로 참석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이른바‘다케시마의 날’행사를 일본에서는 중앙정부의 행사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행사가 치러지는 날이면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이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참석하고 언론들도 앞 다투어 관련행사를 보도하면서 독도문제를 부각시키는 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 This paper analyzes how the claims over Dokdo are made in the Japanese Diet. The data being analyzed are the Japanese assemblymen remarks regarding Dokdo in the minutes of the Japanese House of Councillors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The importance of these data is that they function as a litmus paper to predict future Japanese policies regarding Dokdo. For example, the so-called 'Takeshima Day' event was first mentioned in 19 Aug. 1987 by assemblyman Ishibashi at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Committee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Ishibashi mentioned that Dokdo is an original territory of Japan but had been occupied by Korea, and complained that there is not much concern for the territory unlike the Kuril Islands. After 20 years, since 2006, the so-called 'Takeshima Day' event is being hosted by the Shimane prefecture. At first, this event was just a local government event, but since 2013, a 'political officer from the central Cabinet' has been officially participating in the event. Therefore, now the so-called 'Takeshima Day' is recognized as a central government event. On the day of this event, dozens of assemblymen participate in the so-called 'Takeshima Day' event and the media competitively covers the event and magnifies the Dokdo issue.

일본의 독도 이름 개칭에 관한 연구 - 松島에서 竹島로의 개칭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

김화경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1 민족문화논총 Vol.48 No.-

Japan have changed Dokdo name from the existing ‘Matsushima(松島)’ to ‘Takeshima(竹島)’ during the process of forced annexation of Dokdo. But Japan insisted the responsibility of changing name of Dokdo was due to foreign country. That is, the reason of changing name Dokdo as ‘Takeshima’ which has meant as Ulleungdo by Japan instead of ‘Matsushima’ is based on Siebold's wrong map. This study tried to reveal the truth of the fact that Japan justified the seizure of Dokdo by changing name of Dokdo. So, this paper proved the false excuse by Kawakami Kenzo(川上健三) who explained about the reason of changing name Dokdo(Matsushima) to ‘Takeshima’ was due to Siebold's wrong map. And the paper found the fact that Siebold's 「Japan Map(日本圖)」 obviously revealed ‘Takeshima’(Ulleungdo) and ‘Matsushima’(Dokdo), but the location of latitude and altitude was wrong. Also, this paper proved wrong insistence by Japan about the confused name of Dokdo because there were islands in the western map of 「Japan Map」 which figured ‘Takeshima’ as ‘Argonaut island’ and ‘Matsushima’ as ‘Dagelet island, and Hornet island between Korea and Japan. Author raised a question on the Western recognition of the geography about the area because Admiral Perry's 1856 「Map around Japan(近域圖)’ never drew any island like 'Argonaut' in the area but the fact 「Japan Map」 had drawn three islands after the time meant Westerners had a little knowledge about the geography of East Sea area. Especially, this paper assumed a possibility of Japanese intention to hide something important because every country should examine prior survey and strictly review on historical fact to decide important national agenda such as acquisition of new territory issues, but Japan ignored the process. So the paper tried to find the Japanese intention and pursued the reason of Japanese changing name from ‘Takeshima’ as Ulleungdo to ‘Matsushima’. It was assumed that Japanese intended to change the name because Japan tried to cheat governor who banned sailing to Takeshima in the year of 1836 which evoked an incident by Aizuya Hachiemon(會津屋八右衛門)’s Takeshima sailing. This incident resulted behead of Aizuya Hachiemon and Hashimoto Sanbei who secretly sailed to ‘Takeshima’(Ulleungdo) to make smuggling for Japan Sword and armors. Japan Bafuku declared ‘Order of Prohibition to Sail to Takeshima’ again in 1837. Japanese who recognized this fact intended to escape the punishment by taking a measure calling 'Takeshima(Ulleungdo) to ‘Matsushima’. This fact was proved by written statement by Aizuya Hachiemon as “Matsushima is a small island and not scheduled to sail, and how about remain a report to Edo office about sailing to Matsushima but really secretly try to sail to Takeshima? And I discussed in detail with Hashimoto Sanbei to pretend the drift of sailing to, when if the fact was leaked to other persons, and hurried the sailing.” Also, this kind of measure to change name of the islands was applied to ‘Application of Matsushima Exploration’(鬱陵島 開拓願) which has been submitted to Japan MOFA in 1876 by Muto Heikaku(武藤平學). Recognizing the fact, Japan government used the name Takeshima which they traditionally called as Ulleungdo to make Dokdo as Terra Nullis as a means to achieve their purpose. As a conclusion, this paper induced a theoretical result that Japan instead cited ‘Matsushima’ as Ulleungdo which civilians so far called it. The reason of the changing name by Japan assumed Japanese government's intention to avoid a criticism of suspicion for the Korean territory seizure by foreign countries if Japan use same name of the existing ‘Matsushima’. In other word, Japan needed a changing name of the islands to avoid the criticism and acquire a new territory. 일본은 독도를 강탈하면서, 종래에 불러오던 ‘마쓰시마(松島)’ 대신에 ‘다케시마(竹島)’라는 이름을 붙였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처럼 섬 이름이 변경된 책임을 시볼트의 잘못 된 지도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일본인들의 주장이 자기들의 독도 강탈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허구임을 구명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그리하여 먼저 그들이 섬 이름을 바꾼 저의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울릉도에 건너왔던 일본인들이 전통적으로 불러오던 다케시마란 이름을 마쓰시마로 바꾼 것은 1836년의 아이즈야 하치에몽(會津屋八右衛門) 사건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을 했다. 하치에몽 사건이란 ‘다케시마’라고 부르던 울릉도에서 日本刀를 비롯한 무기들을 밀무역하다가 적발되어, 사형에 처해진 사건을 가리킨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에도막부에서는 1837년 재차 ‘덴보 다케시마 도해 금령’을 내렸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던 일본인들은 울릉도 도항 시에 받을지도 모르는 처벌을 피하는 방법으로 이 섬을 마쓰시마로 불렀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하치에몽의 진술, 곧 마쓰시마에 간다는 핑계를 대고 다케시마에 건너가려고 했다는 것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섬 이름을 바꾸는 방법은 1876년 무토 헤이가쿠(武藤平學)라는 자가 「마쓰시마 개척에 대한 안건」을 일본 외무성에 제출할 때도 이용되었다는 것을 밝혔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던 일본정부는 독도가 無主地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해오던 울릉도의 이름인 다케시마를 독도를 지칭하는 이름으로 사용하였을 것이라고 상정하였다. 그러면서 그 대신에 울릉도에는 민간에서 사용하던 마쓰시마란 호칭을 원용함으로써, ‘무주지 선점론’이라는 이론적 틀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다는 결론을 추출했다.

1900년대 전후 일본 무주지 선점론과 신영토개척의 모순점에 대한 고찰

서인원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9 독도연구 Vol.- No.26

본고에서 19세기전후 일본정부가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식하면서 무주지 선점론을 이용하여 독도를 편입한 정당성과 홍보활동에 대해 분석하면서 일본의 고유영토설 주장에 대한 모순점에 대해 고찰하였다. 일본의 다케시마(竹島)개척론은 요시다 쇼인에서 나왔고 조선침략을 위한 정한론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요시다 쇼인은 다케시마가 이미 조선영토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영국, 러시아 등의 서구열강국가들의 방어는 물론 대륙침략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울릉도를 먼저 선점하는 것을 강조했다. 일본은 조선을 비롯한 대륙침략 과정에 한국과의 국경 사이에 있는 울릉도와 독도의 존재가 등장하게 되면서 다케시마개척청원서를 제출하였고 일본이 대륙 침략을 위해 울릉도와 독도의 군사적 가치에 주목하고 해군 군사기지로 사용하기 위해 이를 병탄할 계획으로 제출되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독도가 조선영토임을 알고 다케시마개척원을 기각하면서 궁여지책으로 독도를 무주지로 선전하여 영토편입을 시도하였고 무주지 개척이라는 명분으로 조선을 침략하려고 했다. 1900년대 전후 흑룡회나 산음신문 기사를 통한 무주지 선점론의 영토편입 정당성 홍보에 대해 분석으로 일본은 독도를 무주지로 홍보하면서 독도를 새로운 섬 발견으로 거짓 보도하면서 독도 개척의 가치와 강치의 서식지로 어업 가치가 높고 이익이 많다고 홍보했다. 특히 흑룡회는 러일전쟁을 대비하고 독도를 군사 전략적 요충지로 이용하기 위해 독도를 무주지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독도를 편입하는데 노력하였다. 일본정부가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19세기의 다케시마개척원과 일본 신문기사를 통해 그 모순점을 반박할 수 있다. 특히 1900년대 전후 시마네현의 독도 영토편입 관련 신문기사에서 다케시마 명칭 혼란으로 다케시마에 대해 재조사할 정도로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신영토 개척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가 아님을 증명해주고 있다. We analyzed the legitimacy and publicity activities of Dokdo using the preemption of Terra Nullius at Japanese government which recognized Dokdo as Korean territory in the 19th century, and examined the contradictions of Japan's claim to Inherent Territory of Takeshima. Japan's Takeshima Pioneering application came from Yoshida Shoin and theory for the invasion of Chosun. Yoshida Shoin emphasized that we should preempt Takeshima, which can serve as a bridge head for continental invasion as well as defense of Western powers such as Britain and Russia, but they already realized that Takeshima is Korean territory. Japanese submitted a petition for the development of Takeshima as the Ulleungdo and Dokdo borders between Korea and Japan, and Japan was submitted to pay attention to the military values ​​of Ulleungdo and Dokdo for the invasion of the continent and to used as naval military bases during the invasion of the continent. However, the Japanese government knew that Dokdo was a Korean territory and rejected Takeshima pioneering application, and tried to incorporate Dokdo by theory of Terra Nullius. In the 19th century, Japan promoted Dokdo as a "Terra Nullius" and reported it as a new island discovery, promoting the value of Dokdo as high value of investment and fishing profit. In particular, Kokyuryuukai(黑龍會) actively promoted Dokdo as Terra Nullius to prepare for the Russo-Japanese War and to use Dokdo as a military strategic hub. Although the Japanese government claims Dokdo is an Inherent territory of Japan, it can refute the contradiction through the Takeshima pioneering application of the 19th century and the Japanese newspaper article. In particular, the newspaper article had questions about the confusion of Takeshima name after incorporating territory of Dokdo by Shimane Prefecture around the 1900s, and the use of the term "new territory" can prove that Dokdo is not Japan's own territory.

『다케시마잡지』 속의 울릉도와 독도 인식과 영유권문제

최장근(Choi, Jang Keun) 동아시아일본학회 2016 일본문화연구 Vol.0 No.57

본 연구는 『다케시마잡지(多気甚麽雜誌)』에 그려진 일본인들의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인식을 고찰하였다. 첫째, 오야, 무라카와 가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기록한 문헌을 참고로 해서 울릉도의 풍물과 울릉도 개척의 필요성에 관해 기록했다. 당시 도해 일본인들은 울릉도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었지만, 그 외의 일본인들은 독도는 물론이고 울릉도에 관한 정보가 전혀 없었다. 둘째, 도해 일본인들은 울릉도에서 조선인들이 종종 도항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막부에 보고할 때는 조선인은 이전까지 한 번도 도항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도해 일본인들은 왜 막부가 일본인들의 도해를 금지하고 조선영토로 인정한 것에 대해 선린차원에서 조선에 주었다고 생각했다. 셋째, 『다케시마잡지』는 지금의 울릉도에 관한 기록이고, 독도에 관한 기술이 없기에 독도 영유권 확립을 입증하는 증빙자료가 될 수 없다. This study looks into Ulleung Island and Dokdo through an examination of the Japanese perspective found in Takeshima Magazine. Takeshima Magazine was written as a record of the scenery and to highlight the need for exploration of Ulleung Island. Takeshima Magazine was based on reports from the Oya and Murakawa families. Thus, the information presented is only an approximation, as Takeshima Magazine offers only personal opinions about Ulleung Island. While the Oya and Murakawa families knew a great deal about Dokdo and Ulleungdo, other Japanese didn’t know anything. These Japanese didn’t know why the Shogunate was not allowed to go to Ulleung Island. They thought that the Shogunate had given Ulreung-do to the Joseon Dynasty freely. This is not true; historically, the Joseon Dynasty has been based on territory. Takeshima Magazine only reports on Ulleung Island; there is no information on Dokdo.

‘덴포 다케시마일건’ 연구와 쟁점에 대한 검토

유미림(Yoo Mirim) 동북아역사재단 2017 東北亞歷史論叢 Vol.- No.58

1833년에 울릉도에 불법 도해한 일이 발각되어 사형에 처해진 이른바 ‘하치에몬사건’은 밀무역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에도막부의 최고사법기관 평정소는 조사한 후 울릉도에서 밀무역은 없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 사건에 대한 한국의 연구는 일본에 비해 부진하다. 다만 한국은 하치에몬의 처형이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로 승인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비해 일본은 ‘하치에몬사건’ 당시 마쓰시마 도항은 문제가 되지 않았으므로 도해금지령이 내려진 후에도 마쓰시마 도항은 문제 없었고, 따라서 이는 마쓰시마 즉 독도가 일본 영토였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에도막부는 다케시마와 마찬가지로 마쓰시마도 조선 영토로 인식했다. 이에 막부는 도해금지령에서 “되도록 먼 바다로 나아가지 않도록” 했고, 지도에서 다케시마와 마쓰시마 즉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과 동일한 색으로 채색했던 것이다. 막부의 1837년 2월의 도해금지령은 일본이 17세기 이래 줄곧 두 섬을 조선의 소속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재확인한 것임을 의미한다. The so-called Hachiemon Incident, in which a Japanese man called Hachiemon illegally crossed to Ulleungdo in 1833 and was executed in 1836, has been regarded as a smuggling incident. However, the supreme judicial organization of the Edo Bakufu concluded that smuggling had not been conducted in Ulleungdo. Research in Korea on this theme is not comparable to that by scholars in Japan. However, Korean scholars claim that the execution of Hachiemon meant that Japan had accepted Ulleungdo and Dokdo as being Joseon territory. On the other hand, Japan insisted that there was no problem in crossing to Matsushima after the ban was issued because there was no problem in crossing to Matsushima at the time of the Hachiemon Incident. Thus, Japan claimed that Matsushima, that is, Dokdo, was Japanese territory. However, the Edo Bakufu, as with Takeshima, recognized Matsushima as Joseon territory. In the meantime, the Edo Bakufu stated, “Do not go far into the sea.” On maps, Takeshima and Matsushima, Ulleungdo and Dokdo, were depicted in the same colors as Joseon. The Edo Bakufu’s prohibition in the second lunar month of 1837 indicates that the bakufu had recognized the two islands as belonging to Joseon since the seventeenth century and had reaffirmed that possession by Joseon.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竹島の日)’ 제정과 모순 - 일본 의회 의사록을 중심으로 -

문상명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9 한국학논총 Vol.51 No.-

In 2005, when the ‘Korea-Japan Friendship Year’ was celebrated. Nevertheless Shimane Prefecture established and promulgated ‘Takeshima Day’ for the 100th anniversary of ‘Simane Prefecture Notice No.40’ promulgated in 1905. This issue played a major role in Shimane Prefecture's atten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was rapidly cooled. The Japanese parliament has asked the government for solutions in this regard, and proposed various measures along with measures. It also played a role in raising the interest of Japanese people in Dokdo. Analyzing the content of the 『Japanese Parliamentary papers』, consider the Japanese political system’s process of establishing Takeshima Day and tried to reveal various contradictions. Shimane prefecture has established and promulgated ‘Takeshima Day’ in order to draw attention of the Japanese government, not political action toward Korea. Shimane prefecture was trying to reveal their identity by exploiting Korea-Japan problems related to Dokdo. The Japanese government was embarrassed about the issue made by Shimane Prefecture. Then about establishment of ‘Takeshima Day’ in Shimane Prefecturehas been criticized only by the actions of local governments and has drawn a line from the standpoint of the government. However, the improvement in relations with Korea has disappeared, and the Japanese government 's attitude toward Dokdo has been aggressively changed as Japan' s entry into the permanent seat became unclear. Rather, the Japanese government used the opportunity to open a new phase of the ‘Dokdo territorial issue’. Through the contents of the 『Japanese Parliamentary papers』, I can confirm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s response to Dokdo has changed in the course of the chang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including international relations. ‘한일 우정의 해’를 맞이한 2005년, 1905년 시마네현 고시 40호의 100주년을 빌미로 시마네현은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 공포하였다. 이 이슈는 시마네현이 주목 받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한일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되었다. 일본 의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해결 방안을 따져 물었고, 대책과 함께 여러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이후 일본 국민들의 독도에 관심을 고조시키는데도 역할을 하였다. 『일본의회 의사록』의 내용 분석을 통하여 일본 정치계가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려는 목적과 과정을 살피고 그에 대한 여러 모순점들을 밝히고자 하였다.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 공포한 것은 한국을 향한 정치적 행동이라기 보다는 일본 정부의 관심을 끌기 위한 사건이다. 시마네현은 독도와 관련한 한일 간의 문제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시마네현이 만든 이슈에 대해 일본 정부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고,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로만 치부하고 정부의 입장과는 별개의 문제로 선을 그어나갔다. 그렇지만, 일본의 한국과의 관계 개선은 요원했으며,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마저 불확실해지자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태도를 공세적으로 바꾸었다. 오히려 일본정부는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새로운 국면을 여는 계기로 활용하였다. 『일본의회 의사록』의 내용을 통하여 국제관계를 위시한 한일관계의 변화 속에서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대응 방식이 변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