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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권력층의 反사회적 의식 형성에 관한 연구 -탈구조주의 이론에 접목하여-

          차성근 한일군사문화학회 2020 한일군사문화연구 Vol.30 No.-

          The North Korean dictatorship uses cruel and coercive methods to complete the unprecedented third-generation power succession and control North Koreans’ thoughts and spirits as well as even their primitive desires from the inner mind. This study analyzed the anti-social consciousness formed in the inside of the North Korean power class and its effects on the dictatorship, from the post- tructural perspective. The findings showed that although the North Korean dictatorship tries to provide unprecedentedly coercive cramming education to North Koreans, to control their ideologies and consciousness, it cannot regulate the roots of natural right and free consciousness, which all human beings come to naturally and equally acquire. The strong ideological control system and the involvement system-based punishment, against people who deviate from the North Korean ideology, both of which are governed by the North Korean dictatorship, however, act as a strong deterrence for preventing the phenomenon that the anti-social consciousness of the North Korean power class is activated as a rebellious propensity, in advance. Such anti-social consciousness of the North Korean power class consequently cannot be extended into physical forces which can threaten the foundation of the North Korean dictatorship, but only remain at a fledgling stage within inner mind of the power class. Meanwhile, several related nations such as South Korea, U.S, Japan etc. should continue to maintain the tactic of dialogue and simultaneously apply physical pressure such as economic sanctions, and military pressures and a human offensive against the North Korean dictatorship, in order to lead it to reform and opening and fundamentally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n particular, it should be emphasized that it is important to prospectively deepen an informational strategy for the North Korean power class, the leading forces which support and govern the North Korean dictatorship. 북한 독재체제는 사상 유례가 없는 3대 세습체제를 완성하고 북한 주민들의 사상과 정신은 물론이고 심리 내부의 원초적인 욕구까지도 통제하기 위해 잔혹하고 강압적인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다. 한편 탈구조주의 시각에서 북한 권력층 내부에서 형성되고 있는 反사회적 의식과 이러한 反사회적 의식이 독재체제에 미치는 영향력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 독재체제가 북한 주민들의 이념과 의식 통제를 위해 전례가 없는 교육체계를 갖추고 강압적인 주입식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스스로 갖게 되는 자연권과 자유의식의 근저까지는 통제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북한 독재체제가 시행하고 있는 강력한 사상적 통제체계와 의식 이탈자에 대한 강력한 연좌제적 처벌제도는 북한 권력층이 갖게 되는 反사회적 의식이 反체제 성향으로 활성화되는 현상을 사전에 차단하는 강력한 재차단벽 역할을 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북한 권력층이 갖게 되는 反사회적 의식은 독재체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물리력으로 확장되지 못하고 권력층 심리 내부에 미아적인 수준으로 머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한국과 미국, 일본 등 유관국들이 북한 독재체제를 개혁개방에로 유도하고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대북대화 기조를 지속 유지하는 것과 함께 물리적 압박인 경제제재와 군사적 압박, 인권공세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북한 독재체제를 지탱하고 움직여 나가는 주도세력인 북한 권력층에 대한 정보적 공세를 장기적으로 심화시켜 나가는 것이 관건이라는 점을 강조해두고 싶다.

        • KCI등재후보

          태평양전쟁과 "소녀"표상 - 다카라즈카가극단을 중심으로 -

          최은경 한일군사문화학회 2014 한일군사문화연구 Vol.18 No.-

          본고는 태평양전쟁과 소녀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가해국이었던 일본의 소녀들에 초점을 맞춰서 고찰한 것이다. 일본의 소녀들은 전쟁이라는 비일상의 상황 아래 후방, 혹은 남성의 보조적인 역할로 파견된 전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특수한 경험을 하게 된다. 여기서는 지금까지 병사인 남편, 아들을 대신하여 후방을 지키고 있었던 부인, 어머니가 아닌 미혼의 여성들의 현실에 주목해 보았다. 즉, 태평양전쟁에서 보는 소녀가극단의 활동을 통해서 태평양전쟁이 만들어 낸 소녀상에 접근해 갔다. 특히 소녀가극단 중에서도 지금까지도 화려한 명성을 견지하고 있는 ‘다카라즈카’를 중심으로 ‘소녀’의 근대적 표상과 역할을 고찰했다. 다카라즈카는 창설한 당시부터 ‘소녀가극단’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성숙한 성적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성의 에로스를 배제하고 어디까지나 미성숙한 ‘소녀’의 이미지의 신체를 무대 위에 세우고, 다카라즈카가극단의 탈성화를 정당화 해 왔다. 그러나 ‘소녀’에 의한 환상의 무대는 국가의 비상사태인 전시에는 현실적 무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즉, 군국소녀의 표상으로서 군수공장에서 일을 하든지, 가극단의 신분으로 국내외의 군과 관련된 장소로 위문공연에 동원된다. 그렇다면 후자의 경우는 전장의 병사들에 의해 무대 위의 소녀들은 이른바 ‘성적 욕망의 대상’의 신체로서 부상해 온다. 소녀가극단의 단원은 국가권력의 명령에 의한 국책극으로 국민과 군인을 선동하고 응원하는 전쟁의 치어리더로서의 역할이 강요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태평양전쟁의 다카라즈카가극단의 활약은 근대일본이 만들어 낸 또 하나의 ‘소녀’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本稿は「太平洋戰爭」と「少女」というキ一ワ一ドを中心に、太平洋戰爭時に加害國であった日本の少女たちに焦点をあてて考察したものである. 彼女たちは戰爭という非日常の狀況下、銃後であれ、あるいは男性の補助的な役割で派遣される戰場であれ、特殊な經驗を余儀なくされることになる. ここでは今まで兵士になった夫、息子の代わりに銃後を守っていた夫人、母ではなく、未婚の女性たちの現實に注目してみた. つまり、太平洋戰爭に見る少女歌劇團の活動を通じて太平洋戰爭が作り出した少女像に近づいていった. 特に少女歌劇團の中でも今でもなおさら華麗なる名を堅持する「保塚」を中心に「少女」の近代的表象と役割を考察した. 保塚は創設した當時から「少女歌劇團」という名を打ち出し、成熟な性的對象になれる女性のエロスを排除し、あくまでも未成熟な「少女」イメ一ジの身分を舞台に立たせ、ある意味、「保塚少女歌劇團」の脫性化を正當化してきた. しかし、「少女」による幻想の舞台は國家の非常事態の戰時には現實的な舞台として役割を遂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すなわち軍國少女の表象として軍需工場で洞くか、歌劇團の身分で國內外の軍と關連した場所へと慰問公演に動員される. となると、後者の場合、戰地の兵士において舞台上の少女たちはもはや「性的欲望の對象」の身分として浮上してくる. 少女歌劇團の團員は國家權力の命令による國策劇で國民と軍人を煽動し、應援する戰爭のチアリ一ダ一としての役割が强要されたのである. このように、太平洋戰爭時の保塚少女歌劇の活躍は近代日本が作り出したもう一つの「少女」像であるといえる.

        • KCI등재

          아베 정부와 시진핑 정부 하의 중일안보관계 전망

          연상모 ( Sang Mo Yeon ) 한일군사문화학회 2015 한일군사문화연구 Vol.19 No.-

          현재 중국과 일본의 양국관계는 1972년 양국의 관계정상화 이래 최악의 상태를 맞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양국 간 관계 악화의 현상은 정치·안보 분야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양국 간에 센카쿠/댜오위다오 열도 영유권을 위요하고 2010년과 2012년 발생한 사건은 양국 간의 정치·안보관계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양국관계 악화의 원인은 1990년대 초 냉전의 종식 이후 국제정치 구조의 변화, 양국의 국내정치의 변화, 양국의 상대국에 대한 전략적 관점의 변화, 양국의 역사적인 경쟁의식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특히,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세계적 위상이 강화되고 이에 따라 중국국민의 자신감이 증대되어 대일정책을 포함한 중국의 외교가 공세적이 되었으며, 일본은 보통국가화를 추진하는 한편 대중정책에 있어서 세력균형에 입각한 현실주의적인 경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일본정부 내에서는 시진핑 정부가 특히 공세적이며 중국은 지역에서 자신의 패권적인 중화제국의 지위를 회복하려 한다는 인식이 증대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아베 정부를 일본을 재무장하기 위해 긴장을 일으키는 문제아로 보고 있다. 한편, 최근 중일 간에 센카쿠/댜오위다오 열도를 둘러싼 영유권분쟁이 격화되어 동중국해에서 양국 간의 무력 충돌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양국 모두 무력충돌의 결과에 대한 확신이 없고 양국 간 깊은 경제적 상호의존성 등을 감안하여, 양국 모두 이러한 긴급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일 양국관계에서 향후 양국의 정치·안보관계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협력과 대립이 중첩되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The Sino-Japanese relationship has deteriorated to its lowest point today since the two countries normalized their relations in 1972. A worsening of Sino-Japanese relations is being reflected markedly in tense bilateral political and security relations. In particular, the incidents, which took place in 2010 and 2012 over the sovereignty of the Senkaku/Diaoyu Islands, symbolically showed the realities of tension of bilateral relations. This decline in relationship can be explained by multiple reasons: the structural shift in international politics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changes in both nations`` domestic politics, strategic adjustments by both sides, and continuing historical rivalry. More specifically, disparities in Chinese and Japanese foreign policies have grown wider as China has adopted a more assertive foreign policy towards the world and Japan following the 2008 U.S. financial crisis that allowed China to assume a more prominent role in global politics and the Chinese public to be more confident, while Japan has pursued ``a normal country`` and adopted a realism -oriented policy towards China based on the balance of power theory. These changes have led the Japanese government to suspect Xi government``s intention to restore the hegemonic Chinese empire and the Chinese government to view the Abe government as a trouble-maker that intentionally incites tension to rearm itself. In the meantime, in recent years there is a report of possibility of armed conflict in the East China Sea between China and Japan as a result of ongoing escalation of sovereignty dispute over the Senkaku/Diaoyu Islands. However, it is likely that these two nations will restrain use of military force as they are uncertain about the aftermath of a potential armed conflict and are worried about its possible devastating impact on their deep economic interdependence. In this thesis, therefore, I present my belief that the future political and security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Japan is expected to alternate between cooperation and confrontation within a certain ex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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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0년대 조선문학 번역 붐과 만들어지는 조선적 가치 -호소이 하지메(細井肇)편《통속조선문고》 「장화홍련전」번역을 중심으로-

          김효순 한일군사문화학회 2016 한일군사문화연구 Vol.21 No.-

          본 논문에서는 호소이 하지메 최초의 조선문학의 일본어 번역 시리즈인 자유토구사《통속조선문고》 그 중에서도 특히「장화홍련전」에 수록된 「「장화홍련전」을 감수하고」를 중심으로, 1920년대 번역 환경과 그 내용, 주체, 방법, 목적 등을 고찰하고, 그 안에서 조선의 문학, 문화, 그 안에 내재된 조선적 가치가 어떻게 취급되는지를 검토했다. 《통속조선문고》는 3.1운동 이후 국제환시의 상황에서, 형의 나라로서 ‘일선융화의 대정신’으로 계도하고 이끌어야 할 조선민족을 이해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조선시대 중국과의 역사적 사건을 다룬 서적의 번역을 통해 중국에 대한 조선인의 사대주의를 비판하고, 중국과는 구별되는 조선 고유의 언어나 문화, 풍속 등을 소개하는 내용, 그리고 당쟁이나 탐관오리의 전횡을 기록한 서적의 번역을 통해 조선의 지배자들의 부패상과 모순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서 호소이 하지메가 본 시리즈 간행 목적으로 밝히고 있는 ‘일선융화의 대정신’을 추구했다기보다는, 중국과의 사대주의적 관계와 조선 지배층의 부패상을 강조하고 조선인의 심성과 조선 고유 문화의 가치는 중국이 지배의 편의를 위해 강요한 유폐로 해석하여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3.1운동 이후 국제적 시선을 의식하여 내세운 조선민족 고유의 심성과 문화를 이해한다고 하는 표면적 목적과는 달리 중국이나 일본의 그것과 차이를 강조함으로써 식민지배의 합리화에 필요한 이데올로기 개발과 식민지 지의 구축에 숨은 목적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호소이 하지메는 이러한《통속조선문고》를 식민지를 저변에서 지탱하고 있는 여성이나 미래의 식민주체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구어체라는 쉬운 문체로 번역을 한다는 방침을 취하고, 한 권에 소설이나 시가 등의 문학 작품과 정사나 야사와 같은 역사적 기록이나 평론 등을 나란히 배치함으로써 흥미를 유발하여 대중화시키고자 하는 전략을 취했다. 이에서 1920년대 문화정책에 따른 조선문학, 문화 번역 붐이라는 현상은,《통속조선문고》라는 그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문학의 통속성이 지배이데올로기의 개발이라는 정치성에 활용된 결과로 나타난 현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선인의 심성이나 조선문화의 가치는 있는 그대로 발견되었다기 보다는 국제적 이목을 의식하여 교묘하면서도 노골적으로 배치되고 해석되고 변형되어 지배의 논리의 구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새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通俗朝鮮文庫》は3.1運動以後、國際監視の狀況で、「日鮮融和の大精神」で朝鮮民族を理解するために企畵された。このような《通俗朝鮮文庫》は朝鮮時代における中國との歷史的事件を扱っている書籍を飜譯することにより朝鮮人の中國への事大主義を批判し、中國とは違っている朝鮮固有の言語や文化、風俗などを紹介する內容、あるいは黨爭や貪官汚吏の專橫を記錄した書籍の飜譯を通じ朝鮮の支配者たちの腐敗狀と矛盾を强調する內容で構成された。ここから、細井肇が、表向きの「日鮮融和の大精神」の具現という目的よりは、朝鮮人の中國への事大主義と朝鮮の支配層の腐敗狀を强調し、朝鮮人の心性と朝鮮固有の文化の價値は中國が支配の便宜のため强要した儒敎の弊害として批判しようとしたことが分かる。これは殖民支配の合理化に必要なイデオロギ一の開發に眞の目的があったことを示すと言える。また細井肇は《通俗朝鮮文庫》は植民地を底邊から支えている女性や將來の殖民主體たる子供を對照にして易しい文體で飜譯するという方針を取り、一冊に硬軟を配置することによって興味を誘發する戰略と取った。ここから、1920年代における朝鮮文學ブ一ムは、他ならぬ文學の通俗性が支配イデオロギ一開發という政治性に活用された結果起った現象であることが明らかに成った。それから、その過程で朝鮮人の心性や朝鮮文化の價値は巧妙に配置され解釋され、變形されて支配の論理の構築に活用されるように作られたと言えよ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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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롤레타리아 여성과 사회주의 운동의 내부갈등 - 「프롤레타리아 별」과 「프롤레타리아 여자」를 중심으로 -

          이상복 ( Lee Sangbok ) 한일군사문화학회 2017 한일군사문화연구 Vol.24 No.-

          본 논문은 일본 프롤레타리아 여성문학을 대표하는 히라바야시 다이코의 「프롤레타아 별」과 「프롤레타리아 여자」에 등장하는 사에와 기요코라는 두 명의 여주인공의 삶을 비교·분석한 글이다. 작가 히라바야시 다이코는 두 여성 공히 이른바 ‘프롤레타리아 여자’로 등장시키지만 삶의 방식이나 사회인식의 면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묘사한다. 예컨대 가부장제 시스템에 길들여진 순응하는 여성상(사에=기생하는 프롤레타리아 여자)과 노동조합 등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능동적인 여성상(기요코=일하는 프롤레타리아 여자)이 그러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렇듯 대비되는 두 성향의 여성상을 통해 작가가 발신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여성이 스스로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 의문을 가지고 변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남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여성이 선도하여 남성중심의 가부장제 시스템에 균열을 내고 사회운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프롤레타리아’ ‘여성’ 작가만의 중층적인 인식을 엿볼 수 있었다. This paper compares and analyzes the life of two female protagonists Sae and Kiyoko who appear in The Proletarian Star and The Proletarian Woman, respectively, which are literary works by Daiko Hirabayashi, who is representative of Japan’s proletarian women’s literature. Hirabayashi attempts to show both characters equally, as so-called “proletarian women”, but in a way she depicts the two with a clear difference in their lifestyles and social recognition. For instance, she shows a contrast between the image of the passive woman (Sae=the parastic proletarian woman) who is accustomed to the patriarchal system and the image of the active woman(Kiyoko=the working proletarian woman) who is actively invovled in social movements like labor unions. By looking at the two starkly contrasting orientations of womanhood, this paper seeks to examine the message the author intends to convey and its meaning. The message seems to be that women must themselves question their social position and role and make changes on their own, and this requires and organic cooperation between men and women. Furthermore, we get a glimpse of the unique middle-status and varied perceptions of the “proletarian” and “female” author who believes that women should make an impact on the male-centered patriarchal system and participate more actively in social m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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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재혼 관념을 통해 본 출정(出征) 의례(儀禮) 행위(行爲)의 문화적 근원

          정재민 ( Jae Min Jung ) 한일군사문화학회 2014 한일군사문화연구 Vol.18 No.-

          외재혼이란 사람의 영혼이 몸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고, 또한 이를 별도 장소에 은닉할 수 있다는 원시적 영혼관으로서, 각국의 민간신앙과 이야기 문학 속에 그 흔적이 남아 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이야기를 살펴보면 외재혼은 은닉형, 출입형, 급소형, 유대형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우리나라의 외재혼 이야기는 우리민족의 영혼관, 죽음관념, 설화적 성향에 있어서 의미 있는 특수성을 보여준다. 먼저, 외재혼 이야기는 영육분리에서 영육병존으로 이행해온 원시적 영혼관의 변화단계를 보여준다. 은닉형은 완전한 영육분리 관념을, 출입형과 급소형은 영육의 반분리 관념을, 유대형은 영육병존 관념을 띠고 있다. 이는 영육분리에서 영육병존으로 변화되어온 원시적 영혼관의 변이상을 보여준다. 다음, 외재혼 이야기는 다양한 종류의 죽음관념을 보여준다. 외재혼 이야기에서는 영혼의 죽음을 우세하게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육신의 죽음을 병행하여 받아들이는가 하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죽음관념이 나타난다. 아울러, 외재혼 이야기는 우리설화의 인간중심적, 현실중심적 성향을 잘 보여준다. 한편, 외재혼 관념은 무인들의 출정 의례 행위 속에 내재된 문화적 근원을 추론하는 단서를 제공한다. 무인담 중에는 출정에 앞서 손발톱과 머리카락을 남기는 의례 행위를 하는 경우가 흔한데, 이는 표면적으로 순절의지를 표명하거나 시신 분실 및 장례에 대한 대비책이라는 현실적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외재혼 관념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의례적 행위는 전쟁터에서 불사생환하고 싶다는 소망을 담고 있다. 이처럼 외재혼 관념은 출정할 때 무인들이 행하는 비공식적 의례 행위의 문화적 근원을 추론하는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본다. The external soul is the primitive view on soul. The primitive man believe that the soul could come out the body and they could hidden the soul at a secret place. These external soul concept classify into four types: type of concealment, type of going in and out, type of vital spot, type of spiritual bonds. The tale of Korean external soul have universality and peculiarity. Firstly, the tale of external soul reflect the change of concept on primitive soul view by stages. the view of Primitive soul had changed gradually from the separation into the unity of body and soul. Secondly, the tale of external soul show diverse concept of depth. There are two concepts which the depth of soul is prior to the depth of body and the depth of body have priority over the depth of soul. Thirdly, the tale of Korean external soul prove that Korean have been inclined to human-centered and realism. Meanwhile, the concept of external soul provide a cultural clue of ceremonial acts when soldier go to war. A soldier leave behind fingernail or hair before going to the front. The soldier`s ceremonial acts have the outward meaning that they want to die for his chastity or they prepare for missing dead body on the battlefield. But considering from the standpoint of external soul, the soldier`s ceremonial acts of going to the front have the deep meaning that they want to survive and come back to his family. Accordingly, the concept of external soul is significant to tracing the soldier`s ceremonial acts to its cultural ori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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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군사력 증강 관련 법체제 정비에 대한 고찰

          서인원 한일군사문화학회 2019 한일군사문화연구 Vol.27 No.-

          Japan is promoting military rol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East China Sea and the South China Sea by pursuing the strengthening of the US-Japan military alliance through the National Security Act, Japanese Military Legislation. Such a policy of expanding military role in Japan will act as an unstable element that can stimulate China’s military strength further and accelerate the military competition in East Asia and cause territorial disputes in the East China Sea and the South China Sea. In particular, the Japanese Military Legislation are ambiguous, and there is no restriction on Japan’s collective self defense rights. Thus, there is a risk to engage the war support of other countries’ troops by the arbitrary interpretation of the Abe regime. Currently, the boundaries of Exclusive Economic Zones have not been established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and Japan is trying to secure the jurisdiction of the nearby sea area, which is the base of marine resources development. Since the new measure is a bill pursuing the interests of the Japanese nation, it is a factor of dispute in the marine boundary setting with neighboring countries and in marine science investigation, and it is the sovereign right to secure marine resources among the concerned countries or coastal nations within the overlapping Exclusive Economic Zone.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disputes will intensify. The Japanese government is expanding the scope of activities of the Japanese Self-Defense Forces in the islands designated as specific border islands, while receiving US military cooperation and creating international legal basis data to create a favorable environment for the prevention of territorial disputes and the filing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s. Japan has established a supplementary national law for matters not specified by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is laying the foundation for securing Japanese interest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Such a Japanese national law enactment should consider internationally whether there is a concern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East China Sea will deteriorate further and whether it is appropriate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일본은 국가안보기본법, 안보관련법 등을 통해 미일군사동맹을 강화하면서 한반도와 동중국해·남중국해에서의 정치·군사적 역할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런 일본의 군사역할 확대 정책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더욱 자극하여 동아시아 전체의 군비경쟁을 촉진시키면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영토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불안정한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특히 안보관련법 11개의 개정안은 애매한 내용의 법안으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타국군대의 전쟁지원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 아베정권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전쟁에 참전할 위험성이 존재한다. 아베총리가 말하는 적극적 평화주의론은 일본 군사행동의 비판을 회피하고 보통국가화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편법이며 집단적자위권을 평화헌법 개정없이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포장하는 행위이다. 또한 현재 동북아 해역에서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은 해양자원 개발의 거점이 되는 인근 해역의 관할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 권익보호 신법안 정비는 일본 국가의 권익을 추구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인접국과의 해양 경계 설정과 해양과학조사에 있어 분쟁의 요소가 되며 중첩되는 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 관련국들간 또는 연안국들간에도 해양자원 확보를 위한 영유권 분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일본에는 영해기선을 가지는 이도가 약 500여개의 섬들이 존재하고 이 섬들의 적절한 보전, 관리를 위해 유인국경이도법(有人國境離島法)과 특정유인국경이도지역에 관한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도의 국유화와 특별관리 정책은 연안국가간의 분쟁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일본은 특정국경낙도로 지정된 섬에서 일본자위대의 활동의 범위를 넓히면서 미군협력을 받는 동시에 국제법적 근거자료를 만들어 영토 분쟁화 방지 및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위해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일본은 유엔해양법협약이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보완된 국내법을 제정하면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일본 권익을 확보하기 위한 토대를 만들고 있다. 이런 일본의 국내법 제정은 동중국해의 양국간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고, 국제사회에 있어 타당한지에 대해 국제적 시점에서 고려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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