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범주들의 확대투사 송성들

조기석 ( Kee Seok Cho )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2003 언어와 언어학 Vol.0 No.31

이 논문에선 최소주의 이론의 기본 메카니즘을 소개하고 이러한 최소주의 프레임에 입각해서 기능범주들의 확대 투사적 속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영어의 기능범주를 16가지로 분류하고 이 기능범주들의 확대 투사적 속성을 확대투사 자 질, 확대투사 시제자질, 그리고 확대투사 접사자질의 관점에서 명시하였으며, 이러 한 논의 가운데 보문자는 기능 보문자와 어휘 보문자가 별개의 어휘항목이 되어야 한다는 점과 기능 범주가 가지고 있는 확대투사 속성에는 확대투사 자질, 확대투사 시제자질 외에도 확대투사 접사자질이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단언문과 비단 언문의 차이를 자질의 강성의 관점에서 설명하였으며, 이러한 단언문과 비단언문의 차이를 셜명하는 가운데 확대투사 접사자질의 필요성을 최초로 언급하였다.

X-선관 초점 크기와 확대도에 따른 디지털 일반촬영 시스템의 유효검출양자효율 평가

김예슬,박혜숙,박수진,김희중,Kim, Ye-Seul,Park, Hye-Suk,Park, Su-Jin,Kim, Hee-Joung 한국의학물리학회 2012 의학물리 Vol.23 No.1

확대촬영은 일반촬영뿐 아니라 미세골촬영, 유방촬영 및 다른 진단 영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유한한 X선 초점의 크기로 인해 확대촬영은 분해능, 노이즈, 대조도 등 영상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유효검출양자효율(effective detective quantum efficiency, eDQE)을 이용하여 영상시스템에 있어서 확대도와 초점크기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함이다. 전체적인 영상 시스템 특성을 반영하는 eDQE는 초점에 의한 흐림 현상, 확대, 산란 그리고 격자 반응 등의 영향을 고려한다. 본 실험에서는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에서 고안된 흉부 팬텀을 사용하여 실제 가슴 촬영조건에서 측정된 유효변조전달함수(effective modulation transfer function, eMTF), 유효잡음력스펙트럼(effective noise power spectrum, eNPS), 산란율(scatter fraction, SF) 및 투과율(transmission fraction, TF)을 통해 eDQE 값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살펴보면 소초점을 사용했을 경우, eMTF의 값이 10%일 때의 공간주파수는 확대도가 1.2, 1.4, 1.6, 1.8, 2.0일때 각각 2.76, 2.21, 1.78, 1.49 그리고 1.26 lp/mm이었다. 대초점을 사용했을 경우, MTF의 값이 10%일 때의 공간주파수는 확대도가 1.2, 1.4, 1.6, 1.8, 2.0일 때 각각 2.21, 1.66, 1.25, 0.93 그리고 0.73 lp/mm이었다. 확대도가 증가할수록 eMTF 값이 떨어지고, 소초점을 사용했을 때가 대초점을 사용했을 때보다 eMTF가 전체적으로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초점의 크기에 따른 zero frequency에서의 eDQE 값의 변화는 크게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초점을 사용했을 경우, 소초점을 사용했을 때보다 저 주파수에서 고 주파수로 갈수록 eDQE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확대촬영은 작은 병변을 확대시키고 낮은 유효잡음과 air-gap에 의한 산란선의 감소로 인해 대조도를 증가시킨다. 이로 인해 크기가 작은 병변을 고대조도로 확대시킴으로써 진단율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초점 크기로 인한 흐림 현상이 확대도에 따라 공간 분해능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일반촬영 시스템에서의 확대촬영을 시행하기 위한 적절한 초점크기와 확대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The magnification technique has recently become popular in bone radiography, mammography and other diagnostic examination. However, because of the finite size of X-ray focal spot, the magnification influences various imaging properties with resolution, noise and contrast. The purpose of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magnification and focal spot size on digital imaging system using eDQE (effective detective quantum efficiency). Effective DQE is a metric reflecting overall system response including focal spot blur, magnification, scatter and grid response. The adult chest phantom employed in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was used to derive eDQE from eMTF (effective modulation transfer function), eNPS (effective noise power spectrum), scatter fraction and transmission fraction. According to results, spatial frequencies that eMTF is 10% with the magnification factor of 1.2, 1.4, 1.6, 1.8 and 2.0 are 2.76, 2.21, 1.78, 1.49 and 1.26 lp/mm respectively using small focal spot. The spatial frequencies that eMTF is 10% with the magnification factor of 1.2, 1.4, 1.6, 1.8 and 2.0 are 2.21, 1.66, 1.25, 0.93 and 0.73 lp/mm respectively using large focal spot. The eMTFs and eDQEs decreases with increasing magnification factor. Although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with focal spot size on eDQE (0), the eDQEs drops more sharply with large focal spot than small focal spot. The magnification imaging can enlarge the small size lesion and improve the contrast due to decrease of effective noise and scatter with air-gap effect. The enlargement of the image size can be helpful for visual detection of small image. However, focal spot blurring caused by finite size of focal spot shows more significant impact on spatial resolution than the improvement of other metrics resulted by magnification effect. Based on these results, appropriate magnification factor and focal spot size should be established to perform magnification imaging with digital radiography system.

EPP Properties of Core Functional Categories

Cho, Kee-Seok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 종합연구센터 언어연구소 2003 언어와 언어학 Vol.0 No.31

이 논문에선 최소주의 이론의 기본 메카니즘을 소개하고 이러한 최소주의 프레임에 입각해서 기능범주들의 확대 투사적 속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영어의 기능범주를 16가지로 분류하고 이 기능범주들의 확대 투사적 속성을 확대투사 자질, 확대투사 시제자질, 그리고 확대투사 접사자질의 관점에서 명시하였으며, 이러한 논의 가운데 보문자는 기능 보문자와 어휘 보문자가 별개의 어휘항목이 되어야 한다는 점과 기능 범주가 가지고 있는 확대투사 속성에는 확대투사 자질, 확대투사 시제자질 외에도 확대투사 접사자질이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단언문과 비단언문의 차이를 설명하는 가운데 확대투사 접사자질의 필요성을 최초로 언급하였다.

의미 확대와 관용 표현의 유형

김서형 ( Seo Hyung Kim ) 민족어문학회 2013 어문논집 Vol.- No.67

본고에서는 국어의 관용 표현에서 나타나는 의미 확대의 양상을 살피었다. 의미 확대는 단어뿐만 아니라 단어 이하 층위인 접사나 활용 어미에서도 일어나며 단어보다 큰 구나 절의 단위, 문장 층위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이 때 확대 의미 차원의 다의어와, 별개 의미 관계인 동형어의 구별이 쉽지 않아 연구자에 따라 견해를 달리하는 경우가 많다. 한 단어(연어핵)가 다른 말(연어변)과 호응 관계를 가지면서 의미 확대가 일어나 구나 절을 이루면 연어구가 되는데, 이 때 확대 의미는 제1차적인 어휘부에 목록화하여 저장되므로 연어구의 의미는 투명성이 높다. 그러나 관용구는 그를 구성하는 단어 각자가 의미에 확대가 일어나거나 구성 구절 전체에서 의미가 확대되며, 개별 단어에서 의미 확대가 있더라도 결합 구절 전체에서 다시 의미 확대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와 같이 확대 의미들의 결합 구조이거나 구절 전체에서 확대 의미를 가지므로 관용구는 의미상 투명성이 매우 적게 된다. 한편 대체로 구절이나 문장 전체에서 은유 등 비유에 의해 의미 확대를 겪는 속담은 의미 해석에서 투명성이 연어구와 관용구의 사이에 놓인다. 의미 확대가 일어나는 표현 층위와 의미가 확대되는 방식은 의미 해석에서 투명성에 결정적인 변수 요인이 되는데, 본고에서는 ``보다`` 동사를 대상으로 이를 살피었다. 감각 동사 ``보다``는 매우 많은 확대 의미를 가지며 연어구를 이루고, 역시 어휘적 의미 확대와 구절의 의미 확대를 동반하여 관용구를 형성하였다. 연어구와 관용구를 형성할 때 특히 단어 단위에서 나타나는 의미 확대는 단계에 따라 확대의 정도와 성격을 달리하였다. 본고에서는 ``보다``의 의미 확대에서 나타나는 각 단계를 그 정도성과 의미 특징에 따라 ``기본 의미, 행위성, 수행성, 추상성, 형식성``으로 특성화하였다. ``보다``로 시작되는 속담에서는 어휘적 의미 확대는 적고 대부분 구절 층위에서 비유에 의한 확대 의미를 가지고 있다. This study focused on types of the meaning extension of idiomatic expressions Korean. Meaning extension occurs at the level of suffix and verbal endings, words, phrases, clauses and sentences. However, there are various opinions about the distinction between polysemy words in extended meaning and homonymy without any meaning connection. It can be if a collocation When a certain word (core of collocation) respond to another word (periphery of collocation), It became to have meaning extension. This brings into collocations after being phrase and clause. Because extended meaning makes into storing and listing in the primary lexicon, collocations receive a high transparency In the case of extended meaning of idiomatic expression take place in each constituent making them or all phrase. Although a word has a extended meaning, it can be generating extended meaning again in the whole of combination phrase. phrasemes appears in low transparency of meaning because it is the bonding structure or the whole of combination phrase. While a proverb gains extended meaning from metaphor in the phrase and the whole of sentence, its transparency is in the middle of between collocations and phrasemes. In this study looked though the verb ``poda``(보다), a sense verb. It has many extended meanings and constructs collocations and phrasemes companies with lexical meaning and extension of phrase. When verb ``poda`` forms collocations and phrasemes, its extended meaning came out differently in the rate and degree of extension. Each rate in extension named of ``basic meaning, capacity, performance, abstraction, formality`` by degree and property of meaning. a proverb with ``poda`` has extended meaning by metaphor but in phrasal layer not in a lexical meaning.

사회복지조직의 규모의 확대(1) : 조직운영의 이점인가?

강영숙 한국자치행정학회 2014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8 No.1

본 연구는 다수의 사회복지법인들이 산하 사회복지기관의 수를 증가시켜 법인조직의 규모를 확대해서 운영하 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된다. 구체적으로 법인조직의 규모의 확대가 법인조직운 영에 이점을 주었는지를 탐색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인 내러티브 탐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자는 법인조직 관리자들의 회고를 통하여, 법인조직 산하 사회복지기관의 수를 증가시켜 법인조직의 규모를 확대한 것이 법인조직운영에 이점이 있었는지를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법인의 산하시설 수의 증가를 통한 규모의 확대는 '미션과 가치 유지 및 확대', '미션과 가치유지를 위한 전략수립', '조직구성원의 성장을 위한 법인의 다각적 활동', '인재 확보 및 관리 노력', '법인조직운영의 표준화', '이사회구성원의 전문성’, ‘이사회운영의 공정성', '참여적 의사결정구조 ', '대상자 욕구증가와 참여대상자 수의 증가', '재정확보를 위한 노력의 확대', '재정 관리의 투명성',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 ‘대상자 욕구측정을 위한 정보관리’ 그리고, '공익성 추구의 노력 결과'로 범주화되었다. 분 석된 14가지 하위차원은 '법인미션과 가치의 확대', '역량있는 인적자원 확대', 조직운영 공정성 확대', '대상 자의 확대', '재원의 확대', '전문성의 확대' 그리고 '공익성의 확대'로 총 7개의 상위차원으로 범주화되었다.

시장 참여의 사회 압력으로서 확대재생산율

이홍균(Hong Kyun Lee)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07 현상과 인식 Vol.31 No.4

이 논문은 자율적인 동인에 의해 시장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시장 참여에 대한 설명을 부정하고, 시장 참여는 타율적이고 구체적인 동인, 확대재생산율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규명하고 있다. 경제학에서는 인간을 이기적 인간, 호모 에코노미쿠스로 전제하고 시장을 인간의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최선의 제도로 설명해 왔고, 사회학에서는 목적 합리성 또는 도구적 합리성의 발달에 의해 시장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명해 왔다. 두 설명에 따르면 시장 참여는 자율적인 동인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시장 참여의 실제적인 동인은 개인 행위자의 의지로부터 독립해 있는 경제력 획득의 범위에 도달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 사회의 개인들은 평균적인 생활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달리 표현해서 사회적으로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평균적인 경제력 획득의 범위에 매년 최선을 다해 도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평균적인 경제력 획득의 범위는 확대재생산율로 표현된다. 경제성장률은 모든 개인 행위자가 도달해야 할 매년 확대되고 있는 경제력 획득의 범위를 가리키고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이 아니라 확대재생산율로 표현하고자 하는 이유는, 경제성장률이 재작년 대비 작년의 실질 국민 총생산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과거의 값이라면, 확대재생산율은 작년의 경제성장률에 준하여 올해 도달하게 될 경제성장률의 예상치로서 올해 개인 행위자를 강제하고 있는 경제력 획득의 범위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확대재생산율의 시각에서 보면 인간의 이기심이나 목적 합리성은 그 자체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확대재생산율의 강제에 의해 매년 확대되지 않을 수 없는, 확대재생산율의 종속변수로 해석된다. 곧 매년 누적되고 있는 확대재생산율의 범위에 준하여 개인 행위자의 이기심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그에 준하여 목적?도구적 합리성이 발달하고 있다. Economics presupposes the human nature as Homo Economicus and explains the market as the best institution to fulfill the human nature, Sociology explains the evolution of the goal-rationality and instrumental rationality as the motive for market-participation. According to two explanations, the motive for market-participation is self-regulated. This paper try to verify the fact that the market-participation is realized not by the self-regulated motive, but by the concrete-forced motive. The real motive for market-participation is to get to the average economic ability, which is independent from one's will. The almost every individuals in industry society cannot but do one's best to get to the average economic ability for keeping one's standard of living, for being no social failure. This paper try to express the volume of the average economic strength with the concept ‘rate of expanded reproduction’. The volume of the average economic strength, to which the almost every individuals must get, is de termined by the rate of economic growth. The reason to express the volume of the average economic strength not with the rate of economic growth, but with the rate of expanded reproduction, is. that the rate of expanded reproduction, which is determined by the rate of the economic growth of last year indicates the forced volume of the average economic strength, which every individual must get to, although the rate of the economic growth is calculated by the gross national product of the last year comparing the gross national product of the year before last. It is not true, that the self-interest and the goal-rationality expands of itself, but true that by the rate of expanded reproduction is expanded the volume of the self-interest and the goal-rationality. The self-interest and the goal-rationality are the dependent variable of the rate of expanded reproduction. That means that the volume of the self-interest and the goal-rationality cannot but be expanded according to the rate of expanded reproduction.

사회복지시설 주민세 감면 적용대상의 범위 확대

이준기,이주현 한국지방세연구원 2021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21 No.22

□ 연구목적 및 범위 ○ 사회복지사업이 다각화되고 사회복지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다양한 유형의 사회복지 시설 및 법인이 존재하고 있으나, 한정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만 지방세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어 감면대상이 되는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의 범위 확대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됨 - 감면대상이 아닌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도 감면대상 시설과 동일하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감면 형평성 측면에서 감면대상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의 확대 여부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됨 ○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 중인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이지만 주민세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법인들에 대한 감면대상 범위 확대의 당위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 - 주민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의 감면대상 범위 확대의 필요성을 검토함 · 주민세 감면과 관련하여 실제로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지만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과세관청의 잘못된 판단으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임에도 과세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함 - 감면대상 범위 확대와 관련된 감면 형평성 등을 파악하고 감면대상 범위 확대 여부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의 감면범위 확대의 타당성을 주민세에 초점을 두어 검토함 -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며, 감면세목 중 주민세를 연구의 대상으로 한정함 · 주민세 감면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지만,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감면을 받지 못하고 있는 다수의 사회복지시설이 존재하고 있어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 또한, 과세관청의 잘못된 판단으로 감면대상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세를 과세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여 주민세와 관련된 사회복지시설 감면대상 확대의 검토가 필요함 ·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감면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감면세목에 대한 논의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감면손실부담이 재산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보이는 주민세부터 접근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이해되어, 본 연구에서는 주민세를 연구의 대상으로 함 □ 쟁점 사항 ○ 주민세 감면 대상 사회복지시설의 범위 설정 -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다양하고 세분화되어 있으나, 현행 법령에 따르면 한정된 시설 및 단체만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의 범위의 설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주민세 감면 적용 대상 사회복지시설 범위 확대의 필요성 - 「사회복지사업법」 상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이지만 해당 법령에 명시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 및 단체들에 대해 감면대상 확대 적용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함 ○ 주민세 감면 대상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세수효과의 추정 - 주민세 감면 대상 사회복지시설 확대에 따른 세수변동을 추정함 □ 평가 기준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주민세 감면 대상 적용 범위 확대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176호)을 참조하여 감면의 필요성, 공익성, 형평성, 세수효과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자 함 - 해당 제도의 정책성 측면과 제도적 형평성 측면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주민세 감면 대상 적용 범위의 확대 필요성 여부를 분석함 - (필요성) 지역주민의 후생, 안전 등 삶의 질과 사회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사회복지사업이 다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면대상 사회복지시설 확대적용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함 - (공익성) 사회복지시설 감면 대상 적용 범위 확대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수혜계층 및 정책목표 등에 공익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평가함 - (형평성) 현행 지특법에 따라 주민세 감면 대상 사회복지시설과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 간의 형평성을 검토함 - (감면대상의 적절성) 주민세 감면 대상이 되는 사회복지시설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 정책 지원 대상으로서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함 - (지자체 사무와의 관련성) 사회복지시설 주민세 감면 대상 적용 범위 확대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사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함 - (세수효과) 사회복지시설 주민세 감면 대상 적용 범위 확대로 나타나는 세수변화를 분석함 - (조례감면으로 대체 가능성) 사회복지시설 주민세 감면 대상 적용 범위 확대가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대체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함 □ 타당성 분석결과 ○ 사회복지시설 주민세 감면 적용대상 범위 확대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사회복지시설 주민세 감면 대상 범위 확대의 타당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 - (감면의 필요성) 부산광역시를 포함한 전국적인 차원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도 다양하고 세분화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감면 대상 범위 확대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 - (감면의 공익성) 사회복지시설은 사회적 약자 계층인 노인, 아동, 장애인 등에 대해 사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감면의 공익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함 - (감면의 형평성) 주민세 감면 대상 사회복지시설 범위 확대는 감면 대상 사회복지시설 간의 형평성을 제고시킬 수 있음 - (감면 대상의 적절성)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업 수행 여부, 사회복지시설 열거적 규정 해당 여부, 사회복지시설 관리 측면, 사회복지사업의 지속가능성, 공익성 및 사회복지 증진 가능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사회복지시설 주민세 감면 적용대상 범위 확대의 감면대상 적절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 - (지자체 사무와의 관련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주민세 감면은 자치단체의 사무 중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됨 - (세수효과) 사회복지시설 주민세 감면대상 확대에 따라 주민세 감면액은 부산광역시 약 14억원, 전국적으로 약 192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감면대상 사회복지시설 확대 전 감면액 규모보다 각각 1,422%, 758% 더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 사회복지시설 감면 적용대상 범위를 지특법 제22조의 재산세, 취득세 등을 포함한 전 세목으로 확대할 경우, 감면액은 상당한 규모로 예상되며, 이는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됨 - (조례감면으로 대체 가능성) 지특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대상·적용대상자·세목기간을 확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지방세 감면에 해당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감면 대체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 -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할 때, 주민세 감면 적용 대상 사회복지시설 범위 확대는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됨 · 감면의 필요성·공익성·형평성에서는 타당성이 인정되나, 감면 대상의 적절성에서는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감면 대상 확대에 따른 감면액 규모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어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운용에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주민세 감면 적용 대상 사회복지시설 범위 확대는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됨 □ 정책제언 ○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일부 특정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주민세 감면대상 사회복지시설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사회복지법인과 같이 엄격한 기준 아래 관리·운영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시설을 주민세 감면 적용대상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시설은 노인 및 아동 관련 사회복지시설에 이어 전국적으로 많은 수의 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고,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시설을 주민세 감면 대상 사회복지 시설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대상 확대 시 주민세 이외에도 재산세 및 취득세 등의 다른 세목에 대한 확대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감면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사회복지시설 감면 대상의 확대를 주민세 이외에도 재산세,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으로의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함

이혜구 선율론

최헌 한국국악학회 2020 한국음악연구 Vol.68 No.-

이혜구․임미선 공저 한국음악이론은 2005년에 출판된 한국음악의 이론서로 박자와 리듬(장단), 선법 과 선율, 음악형식의 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데 책의 서술이 세밀한 논증과정을 생략하고 있어 그 이론을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국악학계에서 그다지 다루지 않았던 선율론은 저자의 이론이 완성되어 있지 않은 탓으로 그 설명이 더욱 미흡하다. 그래서 본고는 이혜구․임미선 공저 한국음악이론에 서술된 선율론을 해석하고 검토해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이혜구 선율론은 선율의 구성이 시김새-꾸밈음-음형-선율의 층위로 이루어지고, 시김새 와 꾸밈음은 확대(음 길이의 확대)되어 음형이 되고, 음형이 결합하거나 확대되어 선율이 된다는 구조체계 가 핵심이라 하겠다. 이혜구는 시김새와 꾸밈음의 관계가 확대의 관계라고 하지는 않았고, 시김새와 꾸밈음 이 각각 확대되면 음형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필자 생각으로는 시김새가 본음의 변화이고, 꾸밈음이 본음에 다른 음이 부가적으로 더 붙여진 것이라면 시김새와 꾸밈음의 관계도 상하 층위의 관계로 볼 수 있고, 즉 시김새가 확대되면 꾸밈음이 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렇게 시김새-꾸밈음-음형-선율의 발전적 관계의 선율 구조 체계는 마치 진화론적 선율 발전 체계로 선율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본음이 요성 퇴성 추성 전성의 시김새로 본음의 변화 를 일으키고, 이것이 더 확대 발전되면 다양한 꾸밈음이 된다. 여기서 더 연구가 필요한 것은 시김새의 유형과 꾸밈음의 유형이 확대 발전 관계라는 것의 증명이다. 이어서 꾸밈음이 확대 되면 음형이 되고, 음형이 더 확대 발전되면 선율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시김새-꾸밈음-음형-선율의 관계를 그 형태론적인 구성음의 측면에서 설명한다면 각각 시김새-꾸 밈음-간점-원점으로 볼 수 있겠다. 시김새와 꾸밈음은 구성음의 측면에서도 같은 이름이니 더 이상 설명 이 필요 없겠지만, 음형이 간점에, 선율이 원점에 대응된다는 것은 그 명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하다. 즉 다른 말로 설명하면, 선율의 진행은 원점으로 표현되고 음형은 원점과 원점을 연결해주는 간점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이는 또 간점은 음형의 단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음악적 선율 활동을 하고, 원점은 선율 단위에서의 음악적 선율 활동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혜구는 시김새-꾸밈음-음형-선 율의 관계와 시김새-꾸밈음-간점-원점의 관계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덧붙여 설명하자면 그 둘의 관계 를 연결해 본다면 좀더 이혜구 선율론을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어떻든 양자의 관계를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선율이 시김새-꾸밈음-간점-원점으로 구성된다는 것은 저자도 설명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전 통음악 선율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적은 음수의 선율에 간음이 삽입되어 많은 음수의 선율이 되고, 이 선율의 구성음이 시가가 확대되어 짧은 선율이 긴 선율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전통음악의 선율 구조가 시김새-장식음-음형-선율형의 단계로 확대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원점-간점 -장식음-시김새의 단계로 전개되면서 선율이 구성되어 나간다고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전자의 설명은 형태론적인 측면이고 후자의 것은 생성론적 설명의 특징을 갖는다고 이해할 수 있다. 선율의 구성체계는 시작, 중간, 종지로 구분되고, 시작선율은 숙여내는 것, 평으로내는 것, 질러내는 것, 그리고 중간선율은 선율의 형태에 따라 수평형, 하행형, 상행형, 오목형, 볼록형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설명하였고, 종지선율의 종류는 한국전통음악에서 그동안 설명되었던 종지의 종류를 정리하였다. 이렇게 보면 이혜구의 선율 종류 분류는 선율의 현상을 정리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것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즉 역사적인 변천에서 이러한 선율형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저자가 설명하는 하층위 에서, 즉 시김새와 꾸밈음의 어떤 형태가 어떤 음형이 되고, 어떤 음형에서 어떻게 확대되어 어떤 선율형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양자의 관계에 좀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이혜구 선율론의 구조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혜구의 음악이론이 종합적으로 정리된 저술 韓國音樂理論(민속원 20051130)의 서술 방식은 악보의 예시를 들어 선율이론의 원리를 설명하는 방식인데, 이 과정에서 이 분석 악보를 설명하는 논증은 자세하게 서술하지 않았다. 여기서 악보를 통해 설명한 각 특징이 한국음악 전체를 대표하나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원리를 설명한 악곡 악보의 대표성 논증은 없고, 특정 음악의 예(악보)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설명이 한국음악 전체, 혹은 특정 장르 전체의 규칙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게 된다. 이혜구의 논문에서 설명했던 그동안의 방식을 감안하면 이것이 저자가 충분히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서술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즉 춘면곡의 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그러한 음형 선율형이 한국전통음악 전체를 대변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대표성 논증을 제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시악보의 현상과 그에 따른 이론이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증명 과정은 앞으로 연구해서 보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앞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혜구 선율론에서 일관되게 중요하게 적용되는 음악 개념은 반복과 변화, 그리고 속도의 느리고 빠름의 대비다. 이는 음악의 보편적인 원리라 생각되는데, 그동안 이를 언급한 논문 은 없었기 때문에 이혜구의 이에 관한 언급은 매우 중요하다. 또 앞에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저술에서 이혜구는 유동음을 인정하고 있어 이전의 그의 태도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돋보인다. 확대라는 개념과 음형이라는 선율 개념을 적용하여 선율 구조를 설명한 이 저서는 그 이론을 예시 악보 제시와 분석으로 설명을 대신하고 있는데, 악보의 선율 분석에 그치지 말고, 말로 그 이론을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정리된 이론의 범위와 원리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 생각된다. 또 이혜구의 한국음악이론 중 선율론은 한국전통음악의 특징을 상당히 고려한 면도 있으나 선율형의 분류 등에서 부분적으로는 형식적 인 기준을 적용하여 분류하여 음악적 특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했고, 아울러 선율 유형의 특징이 충분히 설명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통음악에 대한 선율론으로 처음 체계 적인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혜구의 선율론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혜구의 韓國音樂理論에 설명된 선율론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은 첫째로 시김새와 꾸밈음이 확대되어 음형이 된다는 것보다는 시김새가 확대되어 꾸밈음이 된다고 그 층위를 구분하는 것이다. 여기에 서 擴大의 개념은 이혜구가 설명한 時價의 擴大뿐 아니라 音數․音幅의 확장의 개념을 擴大의 개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본다. 둘째는 이혜구의 설명이 音形을 音群과 동일 층위의 단위로 본 것을 구분하여 이동훈의 음군론처럼 2-3음의 音群과 2-3개의 음군으로 구성되는 音形으로 나누어 복잡한 한국전통음악 의 선율구조를 좀 더 체계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실제 선율에서 음군과 음형의 분석 및 그 음악적 의미에 대한 것은 좀 더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혜구 韓國音樂理論의 선율론은 그 설명이나 체계에 있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아쉬움은 있으나 한국전통음악의 선율구조를 처음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정리하려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학 술적으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The Theory of Korean Music, published in 2005 by Lee Hye-ku and Im Mi-seon, is a theory of Korean music, explaining the theory of rhythm, melody, and musical form. However,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theory because the book’s description does not explain the detailed reasoning process. Furthermore, the theory of melody, which was not much discussed in the Korean classical music academic community, is even more insufficient because the author’s theory is not complete. Therefore, I have interpreted and examined the melody theory described in “The Theory of Korean Music” written by Lee Hye-ku and Im Mi-seon. In conclusion, Lee Hye-ku’s melodic theory consists of layers of Sigimsae-Ornamental tone-Tone figure-Melodic form, and the structure system in which Sigimsae and Ornamental tone are magnified (extended in length) to tone figure, and the combination or enlarged of tone figure is to a Melody form is the core of the theory. Lee Hye-ku did not say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sigimsae and ornamental tone was a relationship of magnification, but that when sigimsae and ornamentation were expanded respectively, they became tone figure. In my opinion, however, if the sigimsae is a change in the main tone and the ornametal tone is added to the original tone, the relationship of the sigimsae and the ornmental tone can be to the upper and lower levels, and when the sigimsae is expanded, it becomes a ornamental tone. If we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sigimsae-ornamental tone-tone figure-melodic form in terms of its morphology, we can see each of them as sigimsae-ornamental tone-tone figuremelodic form. Sigimsae and ornametal tone are the same names in terms of compositional sounds, so it is no longer necessary to explain, but the fact that the pitch is at the intersection tone[間點] and the skeleton melody[原點] is requires explanation because the names are different. In other words, the progression of the melody is represented by the skeleton tone, and the tone figure consists of a point that connects the skeleton tone and the next skeleton tone. This also means that the intersection tone is a musical melodic activity that does not exceed the level of the figure tone melody, and the skeleton tone is a musical melodic activity in its melody unit. Although Lee Hye-ku did not reveal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it would be easier to understand Lee Hye-ku’s melodic theory if they were to connec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Although it did not somehow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the author also includes that the melody consists of the sigimsae-ornamental tonetone figure-melodic form. However, if you look at the historical transition process of Korean traditional music melody, you can see that the interstitial consonants are inserted into the melody of a small number, and the composition of this melody is expanded to a long melody.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explain that the lyrical structure of traditional Korean music is composed as it develops into the stage of skeleton melody-intersection tone-ornamental tone-sigimsae rather than expanding to the stage of sigimsae-ornamental tone-tone figuremelodic form. It can be understood that the former description is a morphological aspect and the latter has the characteristics of generative explanations. The structure system of the melody is divided into start, middle, and end, and the beginning melody is described as high start, medium heigt start, and low start. The middle figure is decribed as being horizontal, downward, upward, concave, and convex depending on the shape of the melody. The end figure id finalis. In this sense, Lee Hye-ku’s classification of melody types(Figure) is stopping at the point of organizing the phenomenon of melody. More research is needed into its relationship. In other words, a more specific explanation is needed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sides about how this type of melody was formed in historical selection and which type of melody expanded in the lower layer explained by the author. What needs to be supplemented in the theory of melody described in Lee Hye-ku’s “Korean Music Theory” is to distinguish the level of the Sigimsae and the Ornamental tone and that the Sigimsae is enlarged and embellished to the Ornamental tone rather than expanded to tone figure. Here, the concept of magnification is believed to include the concept of not only the expansion of the time value as described by Lee Hye-ku, but also the expansion of the number of tone and pitch in the concept of enlargement. Second,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explain the complex melody structure of Korean traditional music by dividing the tone group(or tone figure) by Lee into tone groups and tone figure like Lee Dong-hoon’s theory. However, the analysis of sound and sound types in real melodies and their musical meanings require more detailed research. This book, which explains the melody structure by applying the concept of magnification and the concept of melody figure, replaces the theory by presenting and analyzing example scores, and it is necessary to explain the theory in words, not just by analyzing the melody of sheet music. Only then will the scope and principles of the organized theory be clearly revealed. In addition, Lee Hye-ku’s theory of Korean music takes into consideration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traditional music, but it is regrettable that the musical characteristics were not fully explained by applying formal criteria in the classification of melodies. Nevertheless, I think that Lee Hye-ku’s melodic theory is very important in that he first suggests a systematic theory as a theory of melody for traditional Korean music. Although it is regrettable that Lee Hye-ku’s melodic theory of the Theory of Korean Music is not yet complete in its explanation or system, it is highly regarded academically for its attempts to systematically explain and organize the melody structure of traditional Korean music.

휴대용전자확대경과 광학확대경의 근거리 사물 인식 실효성 평가

박인지,성덕용,이기석,추병선 대한시과학회 2014 대한시과학회지 Vol.16 No.2

Purpose: To compare the time between optical magnifier and portable electronic magnifier to identify the necessary information on near object. Methods: 15 participants were asked to perform timed tasks of viewing bills and photographs to find the certain information. There were three visual impairment conditions, reduced visual acuity, cataract and constriction in visual field. Under three vision conditions, times to recognize the near object was measured. Results: Participants were aged 21 to 26 (mean age 22.73±1.28) and 9 males and 6 females. First of all,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optical magnifier and portable electronic magnifier on the task of viewing near object and photograph. When comparing among the vision conditions, constriction in visual field spent significantly more time completing the task than vision conditions of reduced visual acuity and cataract. Conclusions: Overall, optical magnifier showed similar performance compared to the portable electronic magnifier on the task of viewing near object and photograph. Constriction in visual field required more time to complete the near vision task. Therefore, it would be recommended to prescribe a certain optical aid which can expand the visual field for enhancement of reading performance. 목 적: 시각손상을 유발하였을 시, 광학 확대경과 휴대용 전자확대경을 사용시 근거리 사물을 인식하는데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 평가하고자 한다. 방 법: 15명의 참여자에게 영수증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와 사진의 정보를 파악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3가지 시각 손상 조건을 구현하였으며, 이는 시력저하, 백내장 그리고 시야협착이었다. 이런 시각 손상 조건하에서 광학확대경과 전자확대경에 대한 사물인식 시간을 측정하였다. 결 과: 본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는 21세부터 26세로 평균나이는 22.73±1.28이다 근거리 정보를 인식과 사진의 정보를 파악하는데 걸린 시간은 광학확대경과 휴대용 확대경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시각 손상 조건을 서로 비교하였을 때, 시력저하 조건과 백내장 조건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시력저하와 시야협착 그리고 백내장 조건과 시야협착 조건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결 론: 근거리 사물의 정보를 인식하는데 있어서, 광학 확대경과 휴대용 전자확대경은 비슷한 정도의 효율성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시야협착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시야 손상에 비해 정보인식 시간이 다소 오래 걸렸다. 따라서, 시야협착이 있는 경우에는 시야 확장에 도움이 되는 보조기기의 처방을 통하여, 읽기 능력 향상을 도와주는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휴대용전자확대경과 광학확대경의 근거리 사물 인식 실효성 평가

박인지,성덕용,이기석,추병선 대한시과학회 2014 대한시과학회지 Vol.16 No.2

목 적: 시각손상을 유발하였을 시, 광학 확대경과 휴대용 전자확대경을 사용시 근거리 사물을 인식하는데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 평가하고자 한다. 방 법: 15명의 참여자에게 영수증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와 사진의 정보를 파악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3가지 시각 손상 조건을 구현하였으며, 이는 시력저하, 백내장 그리고 시야협착이었다. 이런 시각 손상 조건하에서 광학확대경과 전자확대경에 대한 사물인식 시간을 측정하였다. 결 과: 본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는 21세부터 26세로 평균나이는 22.73±1.28이다 근거리 정보를 인식과 사진의 정보를 파악하는데 걸린 시간은 광학확대경과 휴대용 확대경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시각 손상 조건을 서로 비교하였을 때, 시력저하 조건과 백내장 조건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시력저하와 시야협착 그리고 백내장 조건과 시야협착 조건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결 론: 근거리 사물의 정보를 인식하는데 있어서, 광학 확대경과 휴대용 전자확대경은 비슷한 정도의 효율성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시야협착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시야 손상에 비해 정보인식 시간이 다소 오래 걸렸다. 따라서, 시야협착이 있는 경우에는 시야 확장에 도움이 되는 보조기기의 처방을 통하여, 읽기 능력 향상을 도와주는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Purpose: To compare the time between optical magnifier and portable electronic magnifier to identify the necessary information on near object. Methods: 15 participants were asked to perform timed tasks of viewing bills and photographs to find the certain information. There were three visual impairment conditions, reduced visual acuity, cataract and constriction in visual field. Under three vision conditions, times to recognize the near object was measured. Results: Participants were aged 21 to 26 (mean age 22.73±1.28) and 9 males and 6 females. First of all,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optical magnifier and portable electronic magnifier on the task of viewing near object and photograph. When comparing among the vision conditions, constriction in visual field spent significantly more time completing the task than vision conditions of reduced visual acuity and cataract. Conclusions: Overall, optical magnifier showed similar performance compared to the portable electronic magnifier on the task of viewing near object and photograph. Constriction in visual field required more time to complete the near vision task. Therefore, it would be recommended to prescribe a certain optical aid which can expand the visual field for enhancement of reading perform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