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에 대한 탐색적 연구 : 한국에의 함의와 전망

권미영 한국사회적질학회 2019 사회적질연구 Vol.3 No.1

2018년 3월 보건복지부의 ‘커뮤니티 케어 도입’ 조치는 사회서비스 공급의 일대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커뮤니티 케어는, 과거 정부주도로 이루어졌던 사회서비스를 지자체 또는 지역사회 주체들을 통해 공급하겠다는 선언이다. 특히, 커뮤니티 케어는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맞물려 한국 사회서비스의 재구조화를 추동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논의는 한국사회에서 대중화·보편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하여 본 논문은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통해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환기를 촉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기존 연구들을 종합하여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합의된 개념을 제시하고, 한국에서 커뮤니티 케어란 어떤 함의를 갖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한국에서 커뮤니티 케어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도 논의해 보고자 한다. The ‘Introduction of Community Care’ measures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 March 2018 foresee a shift in social services provision. The community care is a declaration that it will provide social services, which were previously central government-led, through local governments or community agencies. Especially, the community care seems to promote the restructuring of Korean social services as its population is rapidly aging. However, there have not been enough debates done publicly on the community care in Korean society. This paper aims to encourage the public awareness about the community care through a comprehensive discussion on community care. Specifically, this paper will present the agreed concepts of community care by compiling existing studies, and will look at what the community care means in Korea. In addition, this paper will discuss what it takes to successfully settle the community care in Korea.

영국의 커뮤니티 케어 정책의 역사적 변천과 쟁점

공선희(Kong Seon hee) 한국노년학회 2015 한국노년학 Vol.35 No.1

본 연구는 영국에서 노인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정책의 기원과 이차 대전 이후 1990년대까지의 전개과정을 역사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커뮤니티 케어정책에 영향을 미친 사회경제적 조건과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확인하고 한국의 커뮤니티 케어정책에 함의하는 바를 살펴보고자 한다. 영국의 구빈법과 자선활동에 기원을 둔 커뮤니티 케어는 영국의 복지국가 확립과 성장, 위기와 재편의 시기를 거치면서 확장기와 침체기, 면영화의 단계를 거쳐 왔다. 전후 30년 이상의 합의의 정치 시기에는 보수당과 노동당 모두 커뮤니티 케어의 발달이 일관된 정책목표였고, 지방정부의 직접적인 서비스제공과 재정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70년대 중반의 경제위기와 복지재편은 영국에서 복지다원주의 논쟁을 촉발시켰고, 국가와 시장뿐 아니라 자원부문과 비공식부문 간의 복지혼합이 더욱 강조되었다. 1979년 대처의 집권은 시장화와 민영화를 수반한 광범위한 개혁으로 복지영역에서 국가역할의 축소와 시장질서의 확대를 가져왔다. 보수당 정부의 공공지출 감축과 민간부문 선호로 커뮤니티 케어정책은 더욱 강조되었지만, 실제로 노동당을 견제하기 위한 대처의 강력한 중앙집권적 지방화정책의 결과, 1980년대와 90년대 초까지 민간 시설케어가 급성장하면서 정작 커뮤니티 케어는 후퇴하는 역설적 결과가 나타났다. 이를 시정하기 위한 1990년대 일련의 조치들은 시장 질서를 본격적으로 복지영역에 도입하면서 케어의 혼합경제를 강력히 추진하였다. 보수당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으로 재가서비스를 위한 자산조사와 비용청구가 증가되어 이용자들의 불안과 좌절을 낳았고, 케어제공의 지역적, 계층적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급속한 고령화 속도와 노년경험의 보편성, 케어의 상호성 등을 고려하면, 커뮤니티 케어를 단순히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복지서비스의 일부로 협소하게 다루기보다는 21세기 고령사회의 핵심적 사회정책으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영국에 대한 고찰은 케어서비스 시장에 민간참여가 가속화되고 질적 통제가 시급한 한국사회에 케어서비스의 질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커뮤니티 내 사회적 자본을 확대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community care policy for older people in the UK and to draw out some of the policy implications of community care in Korea. During 'consensus politics' between the Conservative and the Labour, community care was major objectives of social policy and the public sector played main role in health and social care provision. Since the mid-1970s, the welfare system was restructured and the Conservatives pushed extensive neoliberal reforms. Consequently, during 'conflict politics' of Thatcherism, despite the fact that community care was further emphasized for the purpose of economic benefits, it happened a massive growth of private sector residential and nursing homes in the 1980s and early 1990s. This irony was partly caused by Thatherite politics to curtail the role of local authorities and to keep down the influence of the Labour into them. The 'new' market-led community care allowed under the 1990 Act resulted in strengthening care gap and inequality of care resources. It suggests that the role of the public sector should be expanded to meet the social care needs of frail elders and the fostering of social capital at the local level will be needed to develop community care in Korea.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통합돌봄) 대상자별 서비스디자인 적용 사례 연구

장유미,최인영,백진경,이민아 인제대학교 디자인연구소 2022 Journal of Integrated Design Research (JIDR) Vol.21 No.3

Background :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how Community Care(CC) is planned for the target audience and to research on practical measure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rocess and performance of problem-solving through CC cases through design for each targe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role and direction of design for the realization of continuous CC. Methods : First,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domestic CC policies were described based on literature research and data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econd, based on the research report and various case data, we looked through the design characteristics in practical examples of design application for the realization of domestic and foreign CC by target. Third, the direction of CC was discovered through a public service design approach, focusing on service design cases for each subject of CC. Results : In the design application of CC, practical cases for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accounted for most, and design attempts for mental patient or the homeless were insufficient. In addition, the focus was on the development of App. design for CC, so there were concerns about the occurrence of the digital service weak.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welfare blind spots, we were able to discover the direction of the design solution through various domestic and foreign cases. Conclusions : Design-based CC as a practical measure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safety and health of residents, as well as local community and national order, so various types of non-face-to-face care services and systems have high economic value as one of the future industries with great growth after COVID-19. Various design models for CC that can be flexibly operated in a variety of situations are expected to play a role in the future, such as enhancing the national brand value following “K-quarantine”. 연구배경 : 커뮤니티케어가 주요 대상자에게 맞춰 어떻게 계획되는지에 대한 파악과 실천방안에 대한 실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주요 대상자별 디자인을 통한 커뮤니티케어 사례를 통해 문제해결의 과정과 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은 지속적인 커뮤니티케어 실현을 위한 디자인의 역할과 방향성의 모색이다. 연구방법 : 첫째, 보건복지부에서 발간된 자료를 기초로 국내 커뮤니티케어 정책 현황과 특성을 기술하였다. 둘째, 연구보고서 및 여러 사례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자별 국내외 커뮤니티케어 실현을 위한 디자인 적용 실천사례의 디자인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셋째, 커뮤니티케어의 대상자별 서비스디자인 사례를 중심으로 공공서비스디자인적 접근을 통한 커뮤니티케어의 방향성을 발견하였다. 연구결과 : 커뮤니티케어의 디자인 적용은 노인과 장애인 대상의 실천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정신질환자나 노숙인을 위한 디자인적 시도가 미흡하였다. 또한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앱 디자인 개발에 치중되어 있어, 디지털서비스약자의 발생이 우려되었다.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국내외 사례를 통해 디자인 솔루션의 방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결론 : 실질적 방안으로의 디자인 기반의 커뮤니티케어는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 지역사회와 국가의 질서를 유지시켜, 다양한 유형의 비대면 케어서비스와 시스템은 코로나 이후 성장가능성이 큰 미래 산업의 하나로서 높은 경제적 가치를 갖는다. 다양한 상황에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디자인 모델들이 K-방역에 이어 국가적 브랜드가치를 제고하는 등 앞으로의 역할이 기대된다.

지역자산을 활용한 커뮤니티케어 운영에 관한 탐색적 연구

강현철,최조순 한국지적정보학회 2019 한국지적정보학회지 Vol.21 No.1

Since the government's announcement of the Community Care Policy, there is no specific information on how to organize and operate community care in the commun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the concepts and direction of community care that are currently being discussed are properly set in terms of regional assets. Particularly, community care policy can be important for how to utilize local assets and how to link them in order to secure sustainability in the local community. To this end, the approach based on local assets was restructured as a criterion for policy analysis and diagnosed by setting it as the criteria of autonomy, connectivity, locality, and diversity. In terms of the actual operating system and content, unlike the objectives and direction of the plan, it is judged that community care is difficult to differentiate from another type of care delivery system promo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is not in line with the basic direction of the policy to utilize local assets. In other words, community care cannot be seen as a suitable policy for the local community, as there is a combination of administrative, financial and legal relation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the dependence of pathways on existing social security policy initiatives and care services. In order to meet the policy goals and direction that community care wants to pursue, it is necessary to ensure the participation of various entities of the local unit, autonomy in the utilization of local assets, and autonomous operation of community care policies in accordance with local conditions. Without these factors being fully considered, the existing community care policy of the central government is likely to be realized as another failed welfare model. In order to derive the research results needed for more policy effects in the future, customized improvements by region should be supported based on systematic data such as surveys by local stakeholders that are actually operating.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정책 발표 이후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커뮤니티케어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커뮤니티케어 운영전반에 대한 합의도출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의 개념과 방향성 등이 지역자산의 관점에서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가를 규명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커뮤니티케어 정책이 지역사회에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자산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지역자산에 기반한 접근방법을 정책분석을 위한 기준으로 재구조화하여 자율성, 연계성, 지역성, 다양성의 기준으로 설정하여 진단하였다. 진단 결과, 제도의 목표 및 방향성과 달리 실제 운영 체계 및 내용 측면에서 보면, 커뮤니티 케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또 다른 형태의 돌봄 서비스 전달체계와의 차별성을 발견하기 어렵고, 지역자산을 활용하겠다는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행정적·재무적·입법적 관계, 기존의 사회보장 정책 추진 및 돌봄 서비스 등에 대한 경로의존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커뮤니티케어는 지역사회에 적합한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커뮤니티케어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 및 방향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의 다양한 주체의 참여보장과 지역자산의 활용에 대한 자율성, 지역의 여건에 맞는 커뮤니티케어 정책의 자율적 운영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기존의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방식의 커뮤니티 케어 정책은 또 다른 실패 복지모델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보다 정책효과에 필요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실제 운영되고 있는 지역별 이해당사자의 설문조사 등의 체계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별 맞춤형 개선사항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영국의 사회적 돌봄과 커뮤니티 케어의 역사적 변천과 복지의 혼합경제

박정선(Jeong Seon Park) 사회복지법제학회 2018 사회복지법제연구 Vol.9 No.3

영국의 사회적 돌봄 입법을 중심으로 커뮤니티 케어 정책이 변천해온 과정을 살펴보았다. 영국은 1945년 이후 복지국가의 발달과정에서, 시설보호에서 커뮤니티 케어로 정책적 초점이 변화해왔다. 특히 1980년대 대처 정부는 보건과 사회서비스에서 공공 지출을 줄이기 위해, 공급주체, 재원조달, 서비스 전달에서 시장과 민간부문의 역할을 확대하였다. 1990년 국민보건서비스와 커뮤니티 케어법의 제정으로 서비스의 제공과 구매를 분리하여 복지의 혼합경제를 더욱 강화시켜, 공급주체의 다원화, 재원조달의 방식 변화, 서비스 전달방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1997년 신노동당 정부에서도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복지의 혼합경제의 정책적 기조가 유지되었다. 2005년 보수당 정부에서는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한 현금급여를 도입했지만 시장화, 복지의 혼합경제 등이 나타났다. 영국의 커뮤니티 케어 입법과 정책 분석에서 나타난 특징은 정부와 민간부문의 서비스 공급방식의 변화로 인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서비스 공급에서 서비스 구매로 변화하였고, 이로 인해 지방정부의 직접 제공보다 독립부문, 특히 민간영리부문의 확대로 나타났다. 서비스 재원조달 방식에서도 지방정부보다는 독립부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자 수, 이용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지출도 증가하였다. 그리고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여 서비스를 직접 구매하도록 현금을 지급하였다. 결과적으로 지방정부는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기능이 감소했지만 재정지원과 감독규제 기능은 강화되었고, 독립부문은 서비스 공급과 재원조달에서 역할이 증대되었다. 서비스 이용자는 현급지급을 통해 서비스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부여받아 했지만 공공서비스 제공 기반이 약화되었다. 영국 커뮤니티 케어 정책 분석 결과, 시장화와 복지의 혼합경제가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영국 커뮤니티 케어 정책의 분석이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는 국가책임의 축소, 시장의 확대, 복지의 혼합경제, 재정분권, 이용자의 선택, 서비스의 질 관리 및 규제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This study are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the policy development of community care for elderly people in UK, to analyze what and how the interaction in service provision, finance, and delivery system, and implicate of the UK experiences for the policy development of community care in Korea. The study focuses on policy changes in community care from 1945 to 2000s, seen in the UK legislations and government reports. Historical Approaches take advantage of gaining a deeper and broader understanding of the policy development issues on community care. Community care policies have a number of different and common features which had mainly focused on demographic and social-economic issues in 1945~1950s, role and local government and service delivery issues in 1960s~70s, cost-effective service management issues in the 1980s~1990s, service quality and choice of user issues in the 2000s. Consequently, in the course of debates on community care policy the trend has been to pose the merit of market, introduction of quasi-market principles, enlargement of private sector, and a need to the reduce the state role. Thus, we should consider community care has been related so-called a mixed economy of welfare in the community care for elderly people in Korea.

커뮤니티케어 해외사례와 함의 그리고 구상

김윤영(Kim Yun-Young),윤혜영(Yoon Hye-yeong)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8 비판사회정책 Vol.- No.60

최근 보건복지부는 재가 및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서비스라 할 수 있는 커뮤니티케어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저출산 · 고령화로 인한 복지수요 증가, 지자체의 재정부담 등으로 인하여 돌봄서비스 지원을 공공의 주도로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커뮤니티케어는 공공 · 민간 등 다양한 주체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 서비스 접근ㆍ통합성 향상, 사회적 유대 강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 내 민간 자원과 지역공동체를 연계하여 돌봄서비스를 구축 · 운영하고 있는 일본과 영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한국형 커뮤니티케어를 구상하고자 한다. 먼저, 장기요양보험의 개정을 통하여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구축하였던 일본 사례를 살펴본다. 영국의 커뮤니티케어는 복지다원주의, 복지혼합경제의 흐름 속에 다양한 지역자원의 연계를 통한 사회서비스체계로서 한국에의 함의를 보여준다. 따라서, 성공적인 커뮤니티케어를 위해서는 일본, 영국과의 사회경제 · 정치제도적 차이를 이해하고 지역사회와 시민을 참여시킬 수 있는 중앙 · 지방정부의 지원과 지역사회자원을 구축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Recentl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 Korea announced plans to step up community care, which can also be called community-based care services. This is because the increase in welfare demand, which is due to the low birthrate, an ageing population and the financial burden on local government, seems to limit the provision of care service support to the public. Community care is a shared public and private role, aiming to eliminate blind spots, improve access to services, and strengthen social ties. This study analyzes domestic and foreign cases in which caring services have been established and operated by linking private resources and local communities in the region, and examines positive measures for constructing and forming sustainable community care. First, I will look at a case in Japan, which built a comprehensive care system through revis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This is a detailed look at the comprehensive care system in the Setagaya area of Tokyo. Community care in the UK could also have implications for Korea, as an example of a social safety net system constructed through local communities in a welfare pluralism, mixed welfare economy. Therefore, for successful community care, public sector support is needed, as well as an understanding of the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with Janpan and the UK, and an emphasis on the role of community and engaging citizens.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management and support of local communities and volunteer activities.

고령자의 건강한 삶을 위한 커뮤니티케어시설의 공간 및 운영 특성에 관한 연구 - 일본 오사카시 히라시나리구 지역포괄케어시설 사례를 중심으로 -

신화경,조인숙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20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15 No.4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고령가구 증가로 그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커뮤니티케어를 도입하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사회 내 커뮤니티케어시설들의 공간 및 운영계획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커뮤니티케어의 효시인 일본 지역포괄케어시설의 공간 및 운영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국내 커뮤니티케어시설의 효율적 공간 및 서비스 운영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방법) 첫째, 사례연구대상은 일본오사카시(大阪市) 히가시나리구(東成区) 지역포괄케어시설의 고령자종합복지센터에 있는 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시설, 요양시설 등과 지역밀착서비스센터에 있는 북부지역포괄케어센터와 생활지원주택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둘째, 현장조사는 공간구성 및 디자인 특성을 위한 사진촬영과 담당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조사하였다. 셋째, 심층면접은 시설운영자와 지역사회협의회 운영자 2인을 대상으로 공간 및 운영 특성에 대해 약 2시간가량 인터뷰를 진행하여 내용분석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사례조사대상은 지역의 도로체계를 고려하여 입지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높은 곳에 위치함으로써 고령자의 도보생활권과 접근성을 고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공간구성특성으로는 중앙의 거실 및 식당 또는 프로그램실 등 공용공간을 배치하고 개인실 및 직원실을 병렬로 배치하여 공용공간의 이용활성화와 입소자 및 직원간의 커뮤니케이션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공간디자인에서는 필로티구조를 통한 안전성확보, 핸드레일설치 및 문턱제거 등의 베리어프리디자인 적용, 휠체어 이용자를 고려한 가구 및 도어디자인을 통해 신체적 변화특성에 대응하고 있으며, 다양한 칼라를 적용하여 고령자의 인지를 높이며 정신적 변화특성에 대응하고 있고, 중앙에 변용 가능한 가구를 배치하여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소파 및 의자의 배치를 통해 사회적 활동 및 교류를 지원하여 사회적 변화특성에 대응하고 있다. 입소자의 편리한 시설 이용과 함께 지역사회와 함께 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결론) 고령자의 건강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계속거주를 지원할 수 있는 공간 및 운영방안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시설 이용에 있어 노화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특성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구성과 디자인의 적용이 필요하다. 고령자 커뮤니티케어시설이 지역사회 내 고립된 섬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 다양한 자원 및 조직과의 협력과 연계를 통해 지역과 함께할 수 있는 운영방안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고령자들의 지역사회 내 계속거주를 실현하여 건강한 삶의 지원토대가 될 것이다. (Background and 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space and operation of the comprehensive care facilities in Japan, which is a pioneer of community care, and searches for efficient ways of space and service operation for the domestic community care facilities. (Method) First, the case study subject included the daycare center, short-term caring facility, and nursing facility in the comprehensive welfare center for the aged and the northern region comprehensive care center and life support housing in the community-oriented service center of the regional comprehensive care facility located in Higashinar-ku, Osaka, Japan. Second, field survey was conducted by shooting photographs that capture the space composition and design characteristics of the facilities and interviewing the person in charge. Third, in-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with an administrator of the facility and a community committee administrator for about two hours and a content analysis method was used to analyze the interview results. (Results) The case subject was built by considering the road system of the region and walking distance and accessibility of the aged with high accessibility from public transportation. As for the space composition characteristics, communal space, such as living room, dining room, and program room, was located at the center and individual room and staff room were placed in a row for the purpose of activating the use of the communal space and expanding an opportunity of communication among the residents and staffs. The spatial design was well reflecting the elderly people's characteristics that change following the aging. For physical changes, safety was secured through piloti structure, barrier-free design, such as installation of hand rail and removal of door sill, was applied, and furniture and door was designed to accommodate wheelchair users. Diverse colors were used in the design to increase the elderly residents' recognition, which is one of the considerations for the psychological changes. For changes of social characteristics, changeable furniture was installed at the center for supporting diverse social activities and various allocations of sofa and chairs allowed social activity and exchange among the residents. As for the operation, diverse collaborative programs aimed at connecting with the local community were implemented, in addition to the residents' convenient use of facilities. (Conclusions) This study confirmed the necessity of a space and operation plan that can support aging in community for the realization of healthy life of elderly people. When building the facilities, an application of space construction and design that can respond to the elderly people's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that changes due to aging is necessary. Instead of being an isolated island inside a local society, the community care facilities for the aged should be run together with the region through collaboration and connection with diverse resources and organizations of the local community.

커뮤니티케어 활성화 방안에 관한 다학제적 연구 -일본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사례를 중심으로-

최희원 한국전시산업융합연구원 2022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Vol.40 No.4

Nowadays, aging is progressing rapidly in Korea. Also, in the midst of nuclear families and low birth rate, it is no longer a matter of families but a social issue to take care of the elderly. To cope with this, the government induced ‘community care’ and has been trying to reorganize the laws and systems and promote a variety of projects. Now is the time that we need a lot of references dealing with community care. Therefore, this study is aimed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space use and operation found in the cases of ‘Community-based Integrated Care Facilities’ in Jap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llow the findings to be utilized as references to plan community care facilities afterwards. The research method and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literatures were reviewed to arrange the concepts of community care and Community-based Integrated Care Facilities. This researcher also selected three facilities as the cases to be investigated here as Community-based Integrated Care Facilities. Next, this study organized and analyzed the outline of each facility’s opera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buildings and space use in them. This study arranged each case’s overall outline, the building’s outline, and the house-related characteristics. They differ in terms of the business entity, type of public space, and type of the house, but all three cases have public space on the first floor and houses on the second or higher floors. In Case A and Case C, general rental houses are installed, and in Case B, service-providing houses are installed for the elderly. In the public space, day services for the elderly, visiting nursing homes, clinics, day services for children, welfare services for the disabled, cafés, and stores are installed. Therefore, not only the residents corresponding to the cases but the locals can also use them. The public space is properly arranged that the locals can have easy access to it. We can also see that medical services and nursing care services corresponding to the cases investigated here are being used as public goods in the region. In addition, various sizes of external and intermediate spaces are planned to induce connection between the residents corresponding to the cases and local residents. Through research on the cases of Community-based Integrated Care Facilities in Japan, this study has attempted to derive the factors applicable when we plan or design community care-related facilities in Korea afterwards. Ultimately, this author expects that this will contribute to the activation of ‘Aging in Community’. 최근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있고, 핵가족화, 저출산의 현상 속에서 노인 돌봄은더 이상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커뮤니티케어’를도입하여 법, 제도를 정비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커뮤니티케어에 관한 다양한참고자료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설’사례에서 나타나는 공간이용 및 운영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향후 커뮤니티케어 시설 계획 시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우선 문헌고찰을 통해 커뮤니티케어와 지역포괄케어시설의 개념을 정리하였고, 지역포괄케어시설 사례조사 대상 시설 3곳을 선정하여 각 시설의 운영개요, 건물 및 공간이용의 특성을 정리하고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5가지 구성요소로 제시한 ‘주거․의료․개호․ 예방․생활지원’을 분석의 틀로 삼아 분석하였다. 사례별로 전체개요(건물외관, 소재지, 개설시기, 사업주체, 운영개요), 건물개요(층수, 대지면적, 연면적, 총 건축비, 공용공간 종류), 주택 관련 특성(주호종별, 주호수, 특징)을 정리하였다. 운영주체, 공용공간의 종류, 주택 종류에는 차이가 있으나 세 사례 모두 1층에공용공간, 2층 이상에 주택을 배치하고 있다. 사례 A 와 사례 C에는 일반임대주택, 사례 B에는 서비스지원형 고령자주택이 설치되어 있다. 공용공간으로는 고령자 데이서비스, 방문개호 사업소, 진료소, 아동 데이서비스, 장애자 복지서비스, 카페, 점포 등이 설치되어있어 해당 사례의 거주자뿐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도이용하고 있고, 지역주민이 접근하기 쉽도록 공용공간이 배치되어 있다. 조사대상 사례의 의료서비스 및 개호서비스를 지역의 공공재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있다. 또한 다양한 규모의 외부공간과 매개공간을 계획하여 해당 사례 거주자들과 지역주민, 해당 사례 거주자 간의 연결을 유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설 사례조사를 통해 향후 국내 커뮤니티케어 관련 시설 계획 및디자인 시 적용할 수 있는 요소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 내 계속거주(Aging in Community)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커뮤니티케어와 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기초연구

신동순(dong-sun Shin) 한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1 사회과학연구 Vol.25 No.1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주요 복지정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커뮤니티케어 사업에 있어서 수혜자의 삶의 질에 차이가 있는가를 중심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기존복지대상자와 커뮤니티케어 대상자의 차이를 분석하여 복지정책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배우자 유무, 독거 여부, 일자리 참여 여부, 수급자 여부, 연령과 학력에서 노인의 삶의 질의 차이가 있었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기존복지대상자와 커뮤니티케어 대상자 간의 삶의 질의 차이가 있었다. 기존복지대상자는 배우자 유무, 독거 여부, 일자리 참여 여부, 수급자 여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커뮤니티케어 대상자는 일자리 참여 여부와 수급자 여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기존복지대상자와 커뮤니티케어 대상자 간의 건강상태, 사회적관계망, 삶의 질의 차이가 있었다. 기존복지대상자와 커뮤니티케어 대상자와의 관계에서 건강상태와 삶의 질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복지대상자가 커뮤니티케어 대상자 보다 상대적으로 건강하다고 지각하고 있고 삶의 질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존복지대상자와 커뮤니티케어 대상자의 변인에 대한 차이 구분 등을 통해 보다 섬세한 복지정책의 접근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This study focused on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quality of life of beneficiaries in the community care project promoted by the government as one of the major welfare policies. The purpose is to provide basic data on welfare policies by analyzing the differences between existing welfare targets and community care targets according to demographic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is study, First,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in the presence of spouses, whether they lived alone, whether they participated in jobs, whether they were recipients, age and educational background, according to demographic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Second,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quality of life between existing welfare subjects and community care subjects according to demographic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Third, there were differences in health status, social network, and quality of life between existing welfare recipients and community care recipients. There were differences in health status and quality of lif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xisting welfare recipients and community care recipients. Therefore, it may be necessary to approach delicate welfare policies by distinguishing differences between variables of existing welfare targets and community care targets.

커뮤니티 케어와 통합사례관리 연계 네트워크 실천 방안 연구

황미경(Mee Kyoung Hwang)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 2019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Vol.0 No.30

이 연구의 목적은 정부가 도입한 읍⋅면⋅동 중심 커뮤니티 케어의 효율화를 위한 통합사례관리 연계 네트워크 실천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의 근거는 국민의 평생사회안전망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 통합서비스를 관장하는 읍⋅면⋅동 중심 통합사례관리 제도의 확대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OECD 복지국가들의 커뮤니티 케어 제도를 분석하였고, 한국에서 도입한 커뮤니티 케어의 개념과 통합사례관리의 통합적 개념인 공공재적 사회서비스 성격을 고찰하였다. 또한 커뮤니티 케어와 통합사례관리의 연계 및 네트워크 실천을 위한 읍⋅면⋅동 복지환경의 대내외적 여건 분석을 위하여 최초로 SWOT 분석을 시도하였다. 커뮤니티 케어 체계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이용자(Service User)의 초기 접수로부터 노후에 이르기까지 서비스를 관장하는 읍⋅면⋅동 중심 통합사례관리의 핵심은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전제로 다양한 기관, 전문가 연계, 네트워크, 조정을 거쳐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이다. 이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돌봄서비스 기관, 종교⋅봉사단체 등의 네트워크화와 공⋅사 혼합복지체제로 효율화를 기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거버넌스 전략과 새로운 거버넌스(New Governance) 기능으로 돌봄공동체 구축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와 통합사례관리 연계 및 네트워크, 조정 기능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linking integrated care management liaison network to promote the efficiency of the municipal-centered community care introduced by the government. The legal and administrative bases for this include the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to ensure the life-long social security network and the expansion the municipal-centered integrated care management system that governs the integrated services developed from the visiting health and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Therefore,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community care cases among welfare states have been examined, followed by the understanding of concept and theory of Korean community care services and the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service system. In addition, the study has conducted the first-of-its-kind SWOT analysis on the welfare environment for community care and integrated care management liaison network. The key to the success of the municipal-based integrated care management system that takes care of a comprehensive range of services from the initial-stage receipt of care service users to the senior care is to meet the needs of care service users through various institutions, linkage with experts, networks, and coordination based on cooperation in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s. The study has, thus, found that the system of care services requires a welfare governance strategy to build a network of various relevant players, including local self-governing bodies, municipal assurance consultative groups, care service providers and religious and voluntary service groups and to promote the efficiency with the mixed welfare system of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s. All in all, the study has suggested the strategy to build up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local welfare governance that promotes linkage and networking to be able to strengthen the new governance function, consolidate the community and integrated care management, and to facilitate the access to the integrated serv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