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를 통해 본 사회지도층의 사회적 책임정신 : 한국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사례를 중심으로

엄재근 한국사회적질학회 2017 사회적질연구 Vol.1 No.1

본 논문은 한국형 노블리스 오블리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Social quality가 높은 국가일수록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이 발달된 곳이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회지도층에게 대표할 수 있는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마치 서양에서 생겨나고 발달된 것으로 보이지만 오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의 역사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이 없었다면 이미 이민족의 역사에 흡수되었을 것이다. 한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신라의 천년 왕국과 국제 무역국가를 이룬 고려시대와 조선 오백년의 역사 속에서 한국형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이 살아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신라의 화랑정신, 고려의 귀족정신, 조선의 선비정신을 대표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를 통해서 한국형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사례들이 개발되어서 한국 사회의 계층별 위화감이 사라지고 다른 국가들이 부러워하고 배우고 싶어할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이 자리잡기를 바란다. This paper explains the Korean Noblesse Oblige spirit. The higher the social quality, the more requirement the Noblesse Oblige spirit. It is a problem that there is not the spirit of the Noblesse Oblige that can represent Korean society. Although the Noblesse Oblige seems to have originated and developed in the Western culture, we can find out the Korean Noblesse Oblige spirit in the Korean history. The spirits of Korean-type Noblesse Oblige were in the Goryeo Dynasty and the Chosun Dynasty, even in the millennial kingdom of Silla. Through this paper, the study of the Korean-type Noblesse Oblige spirit will be developed. And the related study will be continued so that the Korean social quality will be improved. I hope the spirit of the Korean-type Noblesse Oblige will be expanded in the Korean society.

사회적 경제 조직에 관한 비교연구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박정민 한국사회적질학회 2018 사회적질연구 Vol.2 No.3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사회적 경제 조직의 특성을 찾아보는 데에 있다. 그중에서도 사회적기업, 마을기 업,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우선, 미국과 유럽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개념을 비교하여 특성을 도출 하고, 이를 비교의 대상으로 삼는다. 서양의 사회적 경제와는 다르게, 한국의 사회적 경제는 정부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도입 및 추진되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 의해,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에 의해,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사회적 경제 조직은 정부의 영 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물론, 사회적 경제의 토양이 부족한 한국에서 빠른 시간 안에 사회적 경제가 가져올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렇게 성장한 사회적 경제가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경제 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과 고민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in South Korea. In doing so, we focus especially on social enterprises, community enterprises, and cooperatives. First, we compare the concepts of the American and European social economies, characterize them and compare them. Unlike the social economy in the West, the social economy in Korea was introduced and promoted politically by the government: Specifically, social enterprises are manag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community enterprises by the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and cooperatives by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Therefore, the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in Korea cannot be free from the influence of the government. Of course, there is an advantage—in a country like Korea, where the soil needed for the social economy is lacking, such government-driven social economy can bring about quick results. However, serious reflection and considerations are needed as to whether the social economy developed this way can truly be said of as true social economy.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에 대한 탐색적 연구 : 한국에의 함의와 전망

권미영 한국사회적질학회 2019 사회적질연구 Vol.3 No.1

2018년 3월 보건복지부의 ‘커뮤니티 케어 도입’ 조치는 사회서비스 공급의 일대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커뮤니티 케어는, 과거 정부주도로 이루어졌던 사회서비스를 지자체 또는 지역사회 주체들을 통해 공급하겠다는 선언이다. 특히, 커뮤니티 케어는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맞물려 한국 사회서비스의 재구조화를 추동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논의는 한국사회에서 대중화·보편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하여 본 논문은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통해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환기를 촉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기존 연구들을 종합하여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합의된 개념을 제시하고, 한국에서 커뮤니티 케어란 어떤 함의를 갖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한국에서 커뮤니티 케어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도 논의해 보고자 한다. The ‘Introduction of Community Care’ measures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 March 2018 foresee a shift in social services provision. The community care is a declaration that it will provide social services, which were previously central government-led, through local governments or community agencies. Especially, the community care seems to promote the restructuring of Korean social services as its population is rapidly aging. However, there have not been enough debates done publicly on the community care in Korean society. This paper aims to encourage the public awareness about the community care through a comprehensive discussion on community care. Specifically, this paper will present the agreed concepts of community care by compiling existing studies, and will look at what the community care means in Korea. In addition, this paper will discuss what it takes to successfully settle the community care in Korea.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사회보호 시스템(Social Protection System)의 개혁 과제와 전략 : 복지정치의 관점에서

박보영 한국사회적질학회 2021 사회적질연구 Vol.5 No.1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실업·소득급감·소득단절의 고통이 불평등하게 배분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이 다시 한 번 입증되는 나쁜 선례가 생겨날 것이다. 이를 막는 방법은 사회보호 시스템(social protection system)이 적시에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그게 원활치 못한 상황이다. 위기 시 가장 중요하게 작동해야 할 고용안전망과 소득지원체계는 불비하고, 위기 시 상식처럼 통용되는 적극적 재정정책(확장 재정정책)은 재정적 보수주의에 발이 묶여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차원에서만 보자면 한국의 위기관리 및 위기 대응 능력은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이런 한국의 사회보호 시스템을 어떻게 진화시킬 수 있을지 그 개혁 전략을 논의하는 데 초점이 있다. 특히 복지정치적 관점에서 어떤 기획이 필요한지 그 구체적인 방안들(프로젝트)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 단행된 한국 사 회보호 시스템의 보강 조치들(예컨대 전국민 고용보험, 국민취업지원제도)을 톺아보고, 향후 어떤 점들이 보완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코로나19를 계기로 한국의 사회보호 시스템이 그 본연의 기능―‘위기조절기제’이자 ‘사회적 방파제’―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 하는 게 최종 목표이다. The pains of unemployment, sharp income drops, and income stoppage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are not distributed equally. If this continues, it could result in a bad precedent, which would once again prove the formula that “crisis raises inequality”. The way to prevent this is to make the social protection system work properly at the right time. However, in South Korea, this is not working so well. The unemployment safety net and income support system, which should have the most important role in the event of a crisis, are still inadequate, and the active fiscal policy (expanded fiscal policy), which is commonly used in the event of a crisis, is not working properly because of the fiscal conservatism. When looking at the socioeconomic level alone, it is difficult to give good marks to South Korea in terms of its ability to manage and respond to crises. Thus, this paper focuses on discussing reform strategies regarding how to evolve the social protection system in South Korea. In particular, this paper proposes specific plans (i.e. political projects) as to what kind of political planning is needed from the viewpoint of welfare politics. In addition, after reviewing the recently implemented schemes to strengthen the social protection system in South Korea (e.g. National Unemployment Insurance [*extending unemployment insurance to everyone who works] and National Unemployment Assistance), this paper will discuss what needs to be amended in the future. This paper ultimately aims to guide South Korea’s social protection system so that its natural function (i.e. crisis control mechanism and social breakwater) can be properly performed, with the Covid-19 as a turning point.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내·외적 자원, 사회적 위축, 우울의 관련성

천지은,박지선 한국사회적질학회 2021 사회적질연구 Vol.5 No.2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내외적 자원과 사회적 위축, 우울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MAPS: multi-cultural Adolescent Panel Survey) 6차년도(2016년) 자료를 가지고, 구조방정식 모형(SEM)을 통해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사회적 지지 중에서 부모지지와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감, 우울의 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지지는 사회적 위축감, 우울에서 모두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위축과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위축은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 청 소년의 우울을 낮추기 위한 사회적 지원 방안 및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 and external resources, social withdrawal, and depression of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Methods Research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data from the 6thsurvey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MAPS), in which 1,263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participated.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among the kinds of social support, the parental support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social withdrawal and depression among multicultural adolescents. And teachers’ support did not have any significant relationship in terms of their social withdrawal and depression. Second, the self-esteem of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ir social withdrawal and dep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ir depression. In conclusion, this study discussed social intervention that could help lower level of depression among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문화콘텐츠산업과 협동조합의 발전적인 연계 가능성 연구 : 바른음원협동조합과 자립음악생산조합 사례를 중심으로

송시형 한국사회적질학회 2018 사회적질연구 Vol.2 No.1

문화콘텐츠산업은 현재 각광을 받고 있지만 창의성의 유지가 매우 중요한 분야로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다른 산업과는 다른 접근방식과 대안이 필요한 분야이다. 상호호혜성의 원칙에 입각한 협동조합의 형태는 다른 산업과는 다른 문화콘텐츠산업의 창작자들에게 안정적인 시스템을 제공하고 문화적 창의성을 유지 시킬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특히 ‘바른음원협동조합’, ‘자립음악생산조합’을 중심으로 문화콘텐츠산업과 협동조합의 연계 가능성에 대한 논의들을 정리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연구로 문화콘텐츠산업이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될 때의 상황들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발전적인 문화콘텐츠 협동조합 형태에 대한 논의들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콘텐츠산업에서 협동조합 방식의 운영이 많지 않고 새로운 형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행착오와 한계도 확인할 수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줄일 수 있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Cultural content industry is in the spotlight, but maintaining creativity is very important. And for its stable development, different approaches and alternatives to other industries are needed. The form of cooperatives based on the principle of mutual reciprocity provides a stable system for creators of cultural content industries different from other industries. And it can be a great way to maintain cultural creativity. In this paper, discussions on the possibility of linking cultural contents industry and cooperatives are centered on 'Barun music cooperative' and 'Jarip music production association'. In this case study, we can grasp the situation where the cultural content industry operates as a cooperative type. And discussions are done on the form of developing cultural contents cooperatives. However, there is not much cooperative-type operation in the cultural content industry, and it is a new form. It is possible to check the trial and error and its limitations, and there are a lot of research and efforts to reduce these problems in the future.

결혼이주여성 관련 정책의 문제화 : WPR 접근을 사용한 한국 다문화 정책의 분석

이화선,이소영 한국사회적질학회 2018 사회적질연구 Vol.2 No.3

본 논문은 한국사회의 다문화 논의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결혼이주여성의 문제들을 문제화한 것이 다. 바키의 문제재현 분석틀(What problems represented to be: WPR)을 활용하여 특정 시기의 다문화 정 책이 문제로 삼은 것이 무엇이며, 그 문제 재현의 전제와 효과가 무엇인지 고찰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문 제는 위장 결혼문제, 인권침해문제, 가족해체와 통합의 문제 등으로 재현되어 왔으며, 이러한 문제의 재현 에 상응하여 결혼이주여성은 속물적 기회주의자, 매매혼의 피해자, 가족 형성 및 유지자로서 다루어졌다. 바키의 WPR을 적용하여 보면, 문제화 과정에서 침묵 되어 있던 부분들이 수면으로 드러난다. 결혼에 포함 되는 모험심과 로맨스와 헌신에 관한 이야기, 능동적인 생존자와 주체적인 시민으로 사는 삶에 대한 논의는 재현되지 않은 채로 남겨져 있다. 그들의 목소리와 경험이 간과된 채 통치되어 온 결혼이주여성들에 관한 재현들을 전치시키고, 아울러 경합적인 재현을 탐색할 것이 요청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주 체성 혹은 에이전시(agency)의 재현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다. This paper problematizes the problems of married immigrant women who have taken a central position in the discussion of multiculturalism in Korea. Using Bacchi 's WPR (What problems represented to be), I examined what the problem of the multicultural policy of a particular period was, and what the premise and effects of the problem representation were. The problems of married immigrant women had been represented as the followings: the problems of disguised marriage, human rights violation, and family disorganization and integration. As a result, in response to such representations, married immigrant women had been treated as vulgar opportunists, victims of bargained marriage, and the ones who form and maintain families. When Bacchi's WPR is applied, the parts that remained silent during the problematic processes come to the surface. However, their stories of adventures, romance and devotion involving their marriage, and the experiences of lives as active survivors and independent citizens remain unrepresented. It is required that the existing representations of married immigrant women who have been ruled with their voices and experiences overlooked should be replaced, and a competitive representation should be explored. In this context, more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representation of the subjectivity or agency of a married immigrant woman.

독일 사례를 통해 본 한국 장기요양보호인력 선진화 방안 : 독일 수발인력 직종체계와 양성교육의 제도변화를 중심으로

김광선 한국사회적질학회 2020 사회적질연구 Vol.4 No.1

독일은 주마다 교육제도와 직업 체계에 차이가 있지만, 노인수발 관련 직업에 종사하려면 최고 연령기준(17세)과 최저 연령기준(45세∼50세)을 충족시켜야 하고 일정 수준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노인수발 직업군에는 수발보조인력(Pflegehilfskraft), 노인수발보조사(Altenpflegehelfer), 노인수발사(Altenpflegerln), 전문수발사(Pflegefachmann) 등이 포함된다. 저마다 교육 수준과 처우도 다르지만, 현장 경력과 교육을 통한 직업상승의 기회가 보장된다. 2017년 “노인수발(요양) 직업에 관한 법”의 제정으로 요양보호사, 보건위생 및 환자간호사, 어린이환자 간호사의 교육과정을 통합하였다. 이에 2020년부터 3년제 통합교육이 시작되어 2023년부터는 이들을 ‘전문수발사’라 칭할 예정이다. 한국의 요양보호사는 초창기 독일의 노인요양보호사처럼 나이나 학력 등 자격요건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정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만 이수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성을 인정받는 ‘간호’와 다르고 자격요건이나 처우도 낮은 상황이어서 요양보호사로서의 직업적 자긍심을 갖기 어렵다. 본 연구는 독일의 노인수발(요양) 인력 양성 제도 변화를 분석하여 전문화와 다양화라는 두 가지 방향이 한국 장기요양보호 인력 양성제도에 어떤 정책적 시사점과 방안들이 있는지 제안하였다. In Germany, each state has their own education and occupation systems, however, those wanting to work in geriatric care related professions have to be between the ages of 17 and 50 and meet the minimum education criteria. These occupations are divided into the followings: caregiver assistants, geriatric care assistants, geriatric caregivers and care specialists. Although each occupation has different minimum education level requirements and their corresponding wages vary, job promotions are guaranteed through more field experience and further education. In 2017, the “Act on Geriatric Care Profession” was enacted, and individual curricula for care nurses, health/patient care nurses and child patient care nurses were integrated into a single curriculum. As a result, a three-year integrated education program will begin in 2020, allowing those completing it in 2023 to use the title “Care Specialist.” In contrast to the situation in Germany, in Korea, anyone can become caregivers by obtaining a certificate and there are no restrictions or qualification requirements such as age or academic background. The only requirement is completing a designated training course at a chosen educational institution. Due to the lack of requirements and qualifications needed to be a caregiver in Korea and also because of wide gaps in wages and education levels, it is difficult for caregivers to have pride in their career. The study analyzes the development of Germany’s training system for prospect manpower for geriatric care and explores how their principles can be applied to the system in Korea. In addition, the study makes some suggestions for the caregiver training

‘혁명가’ 마오쩌둥이 평(評)한 중국 현대문학가 : 루쉰과 궈모뤄, 딩링 등을 중심으로

이승희 한국사회적질학회 2020 사회적질연구 Vol.4 No.1

마오쩌둥(毛澤東)은 생전에 루쉰(鲁迅)을 평가하면서 여러 방면에 있어 상당히 높은 평가를 하였다. 예를 들면 중화민족 신문화의 방향, 위대한 문학가, 사상가, 혁명가, 중국 제1의 성인, 기수 등이다. 이는 루쉰이 생을 마칠 때까지 자신의 조국 중국의 민족해방투쟁과 반 봉건투쟁에 온 몸을 던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궈모뤄(郭沫若)나 딩링(丁玲) 등 기타 작가들에 대한 평가도 그와 다르지 않다. 문학평론가가 아닌 마오는 작품의 문학적 가치나 예술성의 실현 여부 보다는 그 작품이 당시 중국인민들에게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그로인해 인민들이 투쟁의 한길로 함께하느냐 여부를 가장 중시하였던 것이다. 즉 마오의 현대작가들에 대한 평가는 문학적 관점 보다는 혁명적 관점, 정치적 관점을 가진 평가요 비평이었다. 논문을 마치며 가장 아쉬운 점은 필자의 능력 부족과 중국현대작가의 수가 워낙 방대 하고 숫자가 많아 이 짧은 논문으로는 다 다루지는 못하고 루쉰, 궈모뤄, 딩링, 야오쉐인(姚雪垠) 등등 몇 명의 작가만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는 아쉬운 점이다. 나머지는 이후의 과제로 삼으려 한다. Mao Zedong (毛澤東) evaluated Lu Xun (鲁迅) and praised him in many aspects: For example, the direction for the new culture of Chinese people, great writers, thinkers, revolutionaries, China's first saint, jockeys, etc. This means that Lu Xun devoted himself to the struggle for the nation’s liberation and anti-feudal struggles in his own country, China, until the end of his life. Mao Zedong also had a high opinion of Guo Moruo (郭沫若) and Ding Ling (丁玲). Mao, who was not a literary critic, placed more importance on how positively some works affected the Chinese people at the time and thus whether the people were together as a way of struggle, rather than whether the works were artistic enough or had a literary value. In other words, Mao's reviews on modern writers were from a revolutionary and political perspective rather than from a literary perspective. There are a huge number of Chinese modern writers, and it is regretful to say that due to the author’s limitations of space and capacity, not all of them, but only a few writers including Lu Xun, Guo Moruo, Ding Ling, and Yao Xuanyin (姚雪垠) are discussed in this paper. The rest of them shall be discussed in later studies.

온라인 게임과 청소년 일상문화에 대한 고찰

조민식 한국사회적질학회 2019 사회적질연구 Vol.3 No.1

본 연구는 사회적 공간이자 상호작용성을 그 특징으로 하는 청소년 온라인 게임문화에 대해 다양한 논의의 시발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심층적 고찰을 하였다. 특히 청소년들의 일상이 되어버린 온라인 게임이용에 주목하여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는 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적 변수는 무엇인지 알아보았고 아울러 일상문화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모든 문화는 일상에서 나온다. 일상이 모여 다양한 생활양식이 형성되고 전파되어 하위문화가 정립된다. 때문에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과몰입을 포함해 게임을 기준으로 발생한 다양한 사회적 현상과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일상에 주목하여 단순한 매체로서의 게임이 아닌 일상으로서의 게임과 관련된 문화기술적 연구가 절실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 온라인게임 문화 연구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여가문화를 포함한 청소년 일상문화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conducted an in-depth study on the youth online game culture, whose characteristics include social space and interactivity, from the sociocultural perspective so that this can serve as a triggering point for more diverse discussions on it in the future. Focusing especially on the use of online game that has become a daily life to youths, this study looked at what socio-structural values are having effect on their use of online games, and also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researches on daily culture. Every culture comes from daily life. When daily life is added up, diverse lifestyles are formed and spread, and the subcultures are established. Therefore, in order to solve diverse social phenomena and social problems caused by games, such as the youth being overindulgent in online games, ethnographic researches related to games, not as a simple medium, but as a daily life, are urgently required, while paying attention to daily life of youths.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come a catalyst for researches on the youth online game culture, and also become the basic data of researches on the youth daily culture including leisure cul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