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 군 · 구 사회복지협의회 기능에 대한 중요도-수행도 분석

정미경(Jeong Mi Keong),최종희(Choi Jong Hee)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7 비판사회정책 Vol.- No.55

본 연구의 목적은 시 · 군 · 구 사회복지협의회 기능의 중요도-수행도 분석을 통해 향후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운영 및 방향 설정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강원도 사회복지종사자 281명이며, 2015년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설문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제1사분면(유지영역)은 8개 속성으로 총괄조직으로서의 기능수행, 복지자원의 효과적 연계, 지역주민에게 복지정보제공, 종사자를 위한 교육훈련실시, 사회복지 대중교육실시, 시민, 사회단체등과 협력, 사회복지시설 간의 조정, 후원자 개발 사업이다. 제2사분면(집중영역)은 7개 속성으로 정기적인 욕구조사, 사회복지분야별 기초조사, 사회복지 현안에 대한 정부수집,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참여유도, 사회복지정보 자료수집, 분석제공, 사회복지사업 조정 노력, 회원 간의 사업방향 조정이다. 제3사분면(점진개선)은 2차적 복지욕구 해결 노력, 간접서비스제공에 중점노력,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행동 주도, 정부정책입안개선을 위한 압력단체 기능, 지역주민을 위한 직접상담 사업실시, 지역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사업개발 및 실시, 학술도입과 국제교류진행 7개 속성이다. 제4사분면(과잉)은 자원봉사진흥사업 주도, 사회복지유공자 표창,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보조사업 실시로 3개 속성이다. 마지막으로 시 · 군 · 구 사회복지협의회 기능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적기반 강화, 재정자립, 고유사업 및 사회복지협의회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 직원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to conduct Importance and Performance Analysis (IPA) of local councils of social welfare in order to suggest future direction of their role. 281 social workers in Kangwon province were asked to answer for self-reported questionnaire from 01 to 20 of October, 2015. According to IPA matrix, the quadrant 1 (Keep Up the Good Work) consists of eight sub-groups as follows: performing as an integrater, linking welfare resources, providing welfare information to community, training workers, conducting public welfare education, integrating with community organizations, mediating welfare centers, and developing sponsors. The quadrant 2 (Concentrate Here) consists of seven following sub-groups. These are: assessing needs regularly, conducting basic welfare research, collecting information about on-going welfare issues, encouraging participation, collecting welfare-related data, providing analysis, mediating different welfare projects, and adjusting projects of each center. Next the quadrant 3 (Low Priority) includes seven sub-groups: contributing to solve the second welfare needs, providing an indirect welfare service, encouraging social action, functioning as a pressure group for legislation, offering a direct counseling service for community, developing community welfare projects, and organizing academical or international exchange. The last quadrant 4 (Possible Overkill) includes three sub-groups as follows: leading volunteer program, citing members for performing a meritorious deed, and implementing consigned projects from government. On the basis of this IPA result, this research also suggests future direction in order to enhance the role of local councils of social welfare.

복지국가의 활성화와 사회적 시민권의 재구성 : 사회부조 개혁을 중심으로

김병인(Byoung Inn Kim),조남경(Nam Kyoung Jo)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20 비판사회정책 Vol.- No.66

이 연구는 사회적 시민권 측면에서 활성화(activation)가 복지국가의 변화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사회부조 개혁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선행연구에서 활성화는 무직자 및 비고용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진작하기 위한 정책 개혁을 지칭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자활의무 부과 확대 및 제재조치의 강화, 복지삭감 등 엄벌적 수단을 포함한다. 또한 사회부조 수급권에서 돌봄, 장애, 직업훈련, 조기은퇴 등의 사유로 자활의무를 면제하였던 전통적 조치의 축소도 비고용인구의 경제적 자활과 탈수급을 강제하기 위한 ‘활성화’ 대책으로 언급된다. 사회적 시민권 측면에서 이런 정책 패키지는 전통적 복지국가의 변화를 초래하므로, 복지국가와 시민간의 관계, 즉 복지국가에 대한 시민권자의 지위 변화를 수반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를 규명하고자 본 연구는 우선 사회적 시민권 측면에서 ‘고용’ 조건적인 소득비례형 사회보험과 구별되는, 최저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부조의 보편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활성화와 사회부조 개혁에 대한 다양한 문헌 고찰을 실시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활성화에 입각한 사회부조의 개혁은 복지국가의 성격 변화를 함축한다고 보았다. 여기서 복지국가의 성격변화는 사회보호와 탈상품화에 주안점을 두었던 전통적 복지국가가 복지축소, 재상품화 등을 통해서 질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회부조 개혁을 통한 이 같은 복지국가의 성격 변화는 복지청구권이 유급노동, 즉 노동시장 참여로 조건화되는 경향성을 비추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활성화에 입각한 사회부조 개혁은 ‘유급노동’이 국가복지를 청구할 수 있는 유일한 시민권자의 자격으로 규정되는 사회적 시민권의 재구성을 보여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has investigated activation and social assistance reforms to explore transforming welfare states through ‘social citizenship’ concept. The ‘activation’ refers to policy packages that aim at social inclusion through labor market participation of the jobless and non-employed groups, including severe elements such as reinforcing work-related requirements, strengthening sanctions and benefit cuts. In terms of social citizenship these policy packages, transforming traditional welfare state, can be understood as chang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elfare state and citizen, i.e., reshaping citizenship’s status for the welfare state. To identify this we examined the universality of social assistance for guaranteeing minimum income protection, which is distinguished from ‘employment’ conditional earnings-related social insurance, especially in terms of social citizenship. And, based on this, various literature on ‘activation’ and ‘social assistance reforms’ was reviewed. It was found that activation implies the welfare state transformation through welfare retrenchment and recommodification reflecting the tendency of welfare entitlement being more and more conditioned by paid work, that is, labor market participation. Therefore, this study confirmed that activation of social assistance is accompanied with reshaping social citizenship which is entitled to state benefits not by ‘residence’ and ‘needs’ any more, but solely by ‘paid work’.

푸코의 권력학으로 본 사회복지학의 새로운 지평 모색

이혁구(Lee Hyuk-koo)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03 비판사회정책 Vol.- No.15

1990년대, 특히 IMF사태 이후, 한국사회도 사회복지제도를 본격적으로 실행하기에 이르러 바야흐로 복지국가의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회복지의 본질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는데, 주로 논쟁점은 과연 사회복지가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혹독함으로부터 소외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인지 아니면 시장경제의 전일적 확산을 위한 지배전략인지에 초점이 모아진다. 이 글은 이런한 논점에서 벗어나, 사회복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지평으로서 미셀 푸코의 권력에 관한 이론을 통하여 사회복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푸코에 있어서 권력이란 단순한 폭력을 통한 강제나 억압이 아니라 인간의 욕구에 관한 담론과 관리기술로서 근대적 통치기술의 새로운 측면임이 강조된다. 이에 따라 필자는 사회복지에 관한 담론을 유형화하고 그 특징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근대적 사회복지의 실천이 근대 시민의 주체화와 동시에 종속화가 이루어지는 근대적 권력의 생성과정임을 비판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Since 1990s, especially IMF incidence, South Korea has practiced actively the social welfare systems and thereupon entered the threshold of social welfare state. In this process, there has been hot debates regarding the nature of social welfare: is it a social safety network protecting alienated strata from the cruelty of liberal market economy or is it a domination strategy to control the whole society by the market principle? This article gets out of this moot point, and turns to the new horizon of understanding for social welfare from the perspective of Michel Foucault's theory of power. Foucault emphasized the new aspect of power as a modem skill of governance, i.e. a discourse and management skill around human needs instead of coercion or repression by simple violence. Following this line of logic, I typologize the soical welfare discourses and compare analytically their differences. Finally, I hope to show that the rise of modem welfare practice has been a formation process of modem power wherein modem citizen has been both represented as a subject(as a democratic sovereignty) and disciplined as a subject(as an object of state control) at the same time.

사회생태주의적 관점에서의 한국 복지국가담론 비판과 대안

김형준(Kim Hyungjun),한동우(Han Dongwoo)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2 비판사회정책 Vol.- No.36

이 글의 목적은 사회생태주의적 관점으로 최근 한국 사회의 복지국가 담론들을 비판하고, 이러한 복지국가담론에 사회생태주의적 가치가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데 있다. 이 글에서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론’과 ‘역동적 복지국가론’ 그리고 ‘삼차원 복지국가론’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분석틀로는 사회생태 주의의 주요 가치인 ‘탈지배’, ‘참여’ 그리고 ‘연대’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정의로운 복지국가론과 역동적 복지국가론은 복지제공 주체로서 국가의 관료제적 개입을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설정하는 한편, 시민사회의 중요성과 역할을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시장임금 중심의 노동-복지 연계를 강조하는 반면, 기본소득 보장 등 노동의 탈상품화 혹은 탈시장화에 대한 의지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복지국가 체제 구성에 있어, 이 두 담론은 참여와 연대 수준의 관점에서, 상층과 제도 정치권 중심의 참여와 연대를 강조하는 한편,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시민들의 직접적 참여와 연대 형성에 대한 고려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회생태주의적 관점에선 다소 부정적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비해 ‘삼차원 복지국가론’은 복지제공 주체로 지역공동체와 시민사회에 주목하고 있으며, 지역에서의 주민 참여와 연대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 단계에선 가장 생태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 담론으로 분석되었다. 사회생태주의는 서구의 복지국가가 경제성장과 임금소득, 그리고 관료제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며, 이른바 복지국가 황금기를 지탱했던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측적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에 의존하고 있는 복지국가의 미래도 불투명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사회생태주의는 사회복지에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해 주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와 생태주의의 결합은 매우 중요한 시도이며 이것은 복지국가 담론은 물론, 사회복지의 새로운 이론화 작업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commend that we should include some value of social ecology when discussing the welfare state in Korea. In this paper, we select three welfare discourses, ‘the just welfare state’, ‘the dynamic welfare state’, and ‘the three-dimensional welfare state’, as subjects for critical analysis, and utilize main concepts of social ecology, ‘de-domination’, ‘participation’ and ‘solidarity’, as a framework for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in view of de-domination, we could find out that ‘the just welfare state’ and ‘the dynamic welfare state’ tend to heavily depend on bureaucratic approach of the state as a welfare provider, while underestimating importance and roles of civil societies. They both also place an emphasis on workfare for wage earnings. In view of participation and solidarity, these two discourses focus on upper-level and political level, whereas little considering citizens’ direct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in the community-level. But, ‘the three-dimensional welfare discourse’ focuses on local communities and civil societies as a welfare provider and residents’ participation and solidarity in local areas. So far, this discourse has included some ecological values the most among three discourses. Social ecology has criticized the welfare state owing to its heavy dependence on economic growth, wage earnings and bureaucracies. Therefore it is meaningful in that social ecology gives the concepts of sustainability to welfare discourse, which can lead to theorizing about social welfare.

진화이론을 근거로 한 사회복지제도의 검토 및 대안

정지웅(Jeong, Ji-Woong)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3 비판사회정책 Vol.- No.41

본 연구는 진화이론의 관점에서 현대 사회복지제도를 검토하고 그 대안을 탐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진화이론의 연구 결과들 중, 사회복지제도와 관련이 깊다고 판단되는 이타주의의 진화, 공정성에 대한 감각, 재분배 및 평등주의, 협동번식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본 후, 이에 근거하여 현대의 사회복지제도에 대해 고찰하였다. 생물들에서 나타나는 이타주의와 협동은 개체의 적응도를 높일 수 있기에 진화되었으며, 특히 인간을 포함한 영장류들은 협동의 관계에서 무임승차자와 비협조적인 개체를 처벌하는 공정성에 대한 감각을 발달시켜 왔다. 인간은 수렵채집시대 때부터 자원의 재분배를 실시하고 평등주의를 추구하면서 생존율을 높일 수 있었다. 인류가 진화시켜온 혈연관계를 뛰어넘는 이타주의, 공정성에 대한 감각과 평등주의 등은 더욱 많은 사람들 간의 노동분업을 촉진키시고, 협동을 진작시켜 문명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어 왔다. 인류의 진화에서 자연선택된 이타성과 공정성, 평등주의는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주요 이념과 유사하다. 또한 현대의 사회복지제도는 변화된 인류의 사회경제적 양상에 맞게 진화된 것임도 알 수 있다. 즉,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호혜적 이타주의의 진화로, 공공부조는 사회 전체가 높은 윤리성을 지니고 있음을 공표한 것으로, 사회서비스는 혈연 이타주의를 넘어선 확장된 호혜적 이타주의의 진화로 이해할 수 있다. 사회복지제도 역시 되도록 많은 사람들 간에 상호부조와 공정성,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보편적 복지를 통해 전 국민을 하나의 위험 대비 공동체로 조직함으로써 호혜적 이타주의의 적용 공동체를 국가적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social welfare system and to explore an alternative social welfare system in the view of evolutionary theories. To achieve these goals, this study investigated evolution of altruism, sense of fairness, egalitarianism and redistribution, and cooperative breeding.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Cooperates with altruism have evolved in individuals to enhance the fitness of the object. And in the context of collaboration, primates including humans have developed a sense of fairness and punishment the uncooperative and free-rider. Humans could improve the survival rate through the pursuing equality and redistribution of resources from the time of hunting and gathering. Humans could enhance cooperation and division of labor between the more and more people, by the evolving of egalitarianism, sense of fairness and altruism beyond the kinship. These values are similar to the ideologies of social welfare. And social insurance may be the evolution of reciprocal altruism that can disperse the social risks of peoples. Public assistance can be the announcement that the society has high ethical standard. Social services can be understood on the evolution of interaction altruism that has been extended beyond the kin altruism. Social welfare system should be as it can make to promote fairness, mutual assistance, and the reliability as much as possible. Therefore, it is possible to expand the level of application of reciprocal altruism community through the universal welfare system.

지역사회복지 정체성에 관한 비판적 분석

양만재(Yang Manjae)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2 비판사회정책 Vol.- No.36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복지론 교재의 문헌연구 방법에 근거하여 지역사회복지의 정체성을 확인ㆍ강화하는 데 있다. 지역사회 복지의 이론적 지식과 가치를 분석하고 동시에 정체성을 증대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했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지식기반이 미국과 일본에 편중, ② 사회복지에 비교하여 지역사회복지 담론의 차별성 부재, ③ 변화된 사회현실을 반영한 지역사회복지 가치 담론의 부재, ④ 세계화와 국가, 지역사회 맥락과 결부된 총체적 관점의 부족도 있다. 지역사회복지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① 지역 사회복지의 이론적 관점 확장과 가치 담론의 강화, ② 『지역사회복지론』 교재의 미국과 일본 중심 담론 편중에서 벗어나, 다양한 국가의 담론 수용, ③ 지역 사회 문화와 지역의 경험적 지식을 반영한 토착화된 지역사회실천 모델 구축 등이다. This study is to examine and enhance the identity of community welfare by analysing theoretical knowledge and values are written in the community welfare texts. Along with the analysis based on literature review about the texts, the challenges to improve the identity are suggest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weighted towards the US and Japan in base of knowledge, 2) lacking of knowledge and values to strengthen its identity, 3) the deficit of discourse on values reflected the reality of community in the social contexts, and 4) lacking holistic perspectives on community practices. The challenges of strengthening the identity of Community Welfare and Practice are: 1) developing theoretical knowledge and values in the holistic contexts including the local, national, global levels; 2) presenting the knowledge and models of community practice developed in the several counties besides the US and Japan, and 3) developing the model of community practice indigenized by local culture and knowledge.

불교사회복지연구에서 초기불교경전 『상윳따 니까야』의 사회복지 가치가 가진 의미

최영신(Choi, Young-Shin),조보각(Jo, Bo-Gak),김도암(Kim, Do-Am),김상남(Kim, Sang-Nam),연이섬(Yeon, Lee-Seom),이자운(Lee, Ja-Un),마혜등(Ma, Hye-Deung)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4 비판사회정책 Vol.- No.44

사회복지의 가치는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실천하는데 무엇보다도 기본이 되는 요소로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며 사회복지의 목표라고도 할 수 있다. 사회복지의 가치는 불교의 경전 속에서도 그대로 구현되어 있으며 부처의 가르침이 곧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목표라고 할 수 있다. 『 상윳따 니까야(Sam?yutta Nik?ya)』는 부처의 가르침 가운데서 그 주제가 분명한 것을 56개의 주제별로 모아서 결집한 경전군으로 깨달음의 실현방법을 밝히고 있다. 본 연구는 초기경전인 5부 니까야 중 『상윳따 니까야』를 W.A.Friedlander의 사회복지 기본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의 가치, 자발성 존중의 가치, 기회균등의 가치, 사회연대의 가치’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사회복지의 가치에서 『상윳따 니까야』를 분석한 결과 부처의 가르침 가운데 많은 내용들이 사회복지의 가치와 공통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상윳따 니까야』에서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부처의 가르침은 인간의 존엄함을 최상의 가치로 하여, 어떤 것에도 얽매이거나 집착함이 없는 자율성을 존중하며, 나와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차별적 조건 없이 평등하게 대하며 타인을 위한 도덕적 책임감으로 상호의존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내용이다. 즉 불교경전 속의 부처의 가르침은 사회복지실천이 추구하는 가치와 다름이 없으며, 오늘날 불교사회복지가 실천할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The values of social welfare are the most fundamental elements for understanding and practicing social welfare, and they appear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social welfare and may be called the goals of social welfare. The values of social welfare are materialized in Buddhist sutras and it can be said that Buddha’s teachings are the goals pursued by social welfare. Sam?yutta Nik?ya is a set of sutras collecting Buddha’s teachings with clear themes, which are categorized into 56 themes, and it reveals the way of applying awakening. This study purposed to analyze Sam?yutta Nik?ya, one of five Nik?yas that belong to early sutras, in terms of W. A. Friedlander’s basic values of social welfare, namely, human dignity, spontaneous respect, equal opportunity, and social solidarit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zing Sam?yutta Nik?ya from the perspective of the values of social welfare, many of Buddha’s teachings were found to have commonalities with the values of social welfare. Buddha’s teachings represented comprehensively in Sam?yutta Nik?ya put the supreme value on human dignity and, at the same time, they teach that people should respect autonomy without being bound or attached to anything and treat others in a position different from mine equally without any discriminative condition and that everybody should live interdependently with others with moral responsibility for others. That is, Buddha’s teachings in this Buddhist sutra are not different from the values pursued through the practice of social welfare, and suggest the directions of today’s Buddhist social welfare.

사회서비스 시장에서의 사회복지전문직 가치갈등에 관한 연구

권순애(Kwon, Sun-Ae),이오복(Lee, O-Bok)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5 비판사회정책 Vol.- No.48

사회복지전문직의 가치갈등은 전통적인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와 새로운 사회서비스 시장 환경과의 충돌에서 비롯된다. 새로운 사회서비스 정책으로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한 조직 간 경쟁, 서비스의 상품화, 영리화, 상업화 등은 사회복지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 전환 및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전문직이 새로운 사회서비스 시장에서 나타나는 가치갈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사회서비스 담당 사회복지사들이 바우처 사업을 관리하면서 느끼는 가치갈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근거이론에 입각한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사회서비스 담당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사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 중심 현상과 이 현상에 대처하는 과정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기존 복지프로그램과 다른 서비스제공 방식으로 인해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갈등을 겪는 현상이 나타났다. 사회복지사들이 역할에 대해 갈등을 느끼게 하는 현상은 바우처 사업의 운영방식과 사회복지사 역할의 변화에서 시작되었다. 또한 바우처 사업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낮은 신뢰감은 사회복지적 가치실현의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하였다. 이는 비복지성이나 상업화 등의 새로운 변화경향이 전통적인 사회복지 가치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선행 연구들과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바우처 사회서비스들이 상업화, 영리화, 시장화로 인해 사회복지적 가치와 목적을 상실하지 않도록 제도를 재정비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조직적 차원에서의 노력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바우처 사업에 대한 공공의 가치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제공인력 및 관리인력에 대한 가치교육이 필요하다. Value conflicts come from the collision between the traditional social welfare service provision system and the new social service market environment. Competition among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and commercialization of the services resulted from the new social service policy asks a fundamental value switchover in social welfare field, which never experienced before. This study intended to examine that what social welfare professionals think about the value conflicts occur in the new social service market and how they deal with them to overcome the troubles. To achieve the goal of this study, data was collected by in-depth interviews with 7 social workers who take full charge of the social service voucher programs. For an analysis of the data, the grounded theory approach by Strauss and Corbin was employed. The results of an analysis of the categories are detailed below. The central phenomenon social workers who take full charge of the social service voucher programs feel was ‘it’s not a proper work for social workers’. Social workers participated in in-depth interviews have experienced a confusion of the social workers’ job, and the confusion was resulted from the way social service voucher programs run and their roles in the programs. The low confidence towards the social service providers lead them to have questions about the feasibility of the social welfare value. This result is similar to that of the precedent researches that commercialization trends in social welfare field have difficulties to make harmony with traditional social welfare values. Therefore, this finding suggests that social service voucher program needs to improve its system and give service providers an education of social welfare values not to lose social welfare values and goals.

한국 사회복지실천의 정체성

김인숙(Kim In-Sook)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05 비판사회정책 Vol.- No.20

본 연구는 사회복지학의 분과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사회복지실천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를 정치사회적 관점에서 조망함으로써 사회복지 학문공동체의 선택과 결정을 재고하고 촉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실천에서 가치의 위치와 역할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전문(직)화와 연결되는지를 고찰하고, 이와 연계하여 한국사회복지실천의 정체성을 정치사회적 구조라라는 맥락에서 재조명하였다. 그리하여 지식기반의 독자성과 체계성에 경도된 정체성 담론을 가치와 정치사회적 구조의 수준으로 끌어내어 사회복지실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논의의 장을 확장하고자 하였다. 가치기반의 전문직(value-based)으로 알려진 사회복지실천은 역사적으로 “사회개혁 대 개인치료(사회정의 대 개인보호)”라는 이분법적 구조하에서 그 사회정치적 상황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가치가 우위를 점하는 갈등의 연속이었다. 한국의 경우 서구사회가 가진 “사회개혁 대 개인치료”의 자생적 전통을 가지지 못하였으나 현재 다양한정치적, 가치적 스팩트럼의 논의가 시작되는 시점에 있다. 그런데 문제는사회복지실천의 가치지향이 전문화와 충돌되는 지점이 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재구조화, 병합론, 선택론의 3가지 입장이 기능하다. 이들 충돌에 대한 현실적 대안으로 재구조화 입장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사회복지실천의 정치사회적 구조는 사회복지실천의 사회 내 구조적 위치, 정부개입의 본질, 관할영역 투쟁, 사회운동과의 조우 등4가지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신자유주의의 확장과 가속화로 인해 사회복지실천은 그 일의 본질이 변화되고 고객지향의 기업으로 변모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사회의 급격한 인구사회학적 변화는 정부개입의 정도를 확대함으로써 사회복지실천의 영역을 확대하게 될 것이지만 동시에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더 많이 부여 받음으로써 정체성의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러한 변화 경향에 힘입어 사회복지실천의 관할영역을 두고 학문 간에 경쟁이 심화될 것이고, 아울러 사회운동과 사회복지설천의 조우는 사회복지실천의 변화를 모종의 방향으로 촉진하는 등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사회복지실천의 정체성은 속성론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권력론의 입장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consider and facilitate the choices of acdemic community by examining the identity of social work practice through socio-political perspectives. To do so, this study explores what is the role and place of values in social work practice, how links values with professionalization, and reexamines the identity of social work practice in the context of socio-political structure. Historically, social work practice, so called value-based profession, was formed by conflicts between social reform (or social justice) and personal treatment (or personal care). The shape of this conflicts was depended on especially social, political situation of the society. There was no traditions of social reform and personal treatment within social work practice in Korea. But now, there are going to discuss with various spectrum of social work values. By the way, there are the conflicts between value orientation and professionalization. The realistic alternatives of theses conflicts are restructuralization, amalgamation, and optionism. In this study, socio-political structures of social work practice were examined with structural position within the society, the nature of government interventions, struggle with jurisdictional domains, encounter with social movement. There are possibilities of changes in nature of work within social workers, and into client oriented enterprise by expansion of neo-liberalism. And there are possibilities of expansion of social work practice domains by rapid changes in population and social structure, and increases in manager’ s role of social workers. These change facilitate the identity problem of social work practice. And also, there are possibilities of competitions with other academic domains. Especially an encounter with social movement will be facilitate toward positive change in social work practice.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의 사회복지계 활동의 특징과 과제

심상용(Sim Sang-yong)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03 비판사회정책 Vol.- No.14

본 연구는 2002년 대통령선거를 둘러싼 정치적 맥락을 살펴보고 사회복지계의 대응활동의 양상과 특징들을 규명함으로써 선거시기의 대응력 확대를 위한 사회복지운동의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2년 대통령선거는 선거 쟁점을 형성하려는 노력이 두드러졌고, 후보자들이 공약을 통해 유권자에게 어필하려는 노력을 나름대로 벌였고, 여느 선거에서와 마찬가지로 지대 추구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는 활동들이 벌어졌고, 각계각층의 국민의제 제안과 이에 입각한 후보 공약 평가ㆍ검증 작업이 활발히 전개됐다. 사회복지 관련 의제는 그리 활발히 담론으로 형성되지 않았는데, 여기에는 2002년 대통령선거의 최대 화두가 빈곤ㆍ복지ㆍ사회적 시민권 같은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영역이 아니었고, 대통령후보들은 사회복지분야의 정책을 물량 위주의 공약으로 제시해 사회복지정책 관련 분야가 좀처럼 쟁점을 형성되기 어려웠던 객관적인 환경이 작용했다. 사회복지계가 벌인 대표적인 2002년 대통령선거 대응활동은 한국사회복지 유권자연맹의 활동이었다. 이 활동은 일회적인 대응형태를 탈피했고, 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한 총체적인 대응을 기획했고, 하나의 조직적인 세력으로 자기 확인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었던 대응활동을 넘어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첫째, 사회복지 유권자운동의 주체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둘째, 정치적 권리 자각과 참여를 위한 활동의 기재가 부족했다. 셋째, 일상적인 사회복지활동이 활발하고 꾸준히 전개되고 대통령선거 같은 정치적 환경에서 역동적인 실천력을 발휘하는 제대로 된 과정을 밟지 못했다. 넷째, 각 부문과 당사자들의 활동과 요구들이 국가적인 의제로 집중되고 사회복지 유권자운동을 통해 사회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지 못했다. 다섯째, 현 정부 아래에서의 사회복지의 현실과 과제에 대한 세밀한 점검이 부족했다. 여섯째, 대통령후보들의 물량 위주의 선심성 공약을 통제하기 위한 치밀한 대응기재들이 부족했다. 일곱째, 의제의 정식화와 요구 수용 촉구, 후보 공약 검증, 이행점검 같은 일관된 상을 갖지 못했다. 여덟째, 정치적 의제 및 쟁점화가 어려운 악조건을 극복하기 위한 의제설정과 정치적 이슈화 작업이 부족한 한계가 있었다. 사회복지계가 선거 시기의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시기의 활동력 확보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첫째, 사회복지계의 활동을 사회복지운동 차원에서 발전적으로 입론화 할 수 있도록 활발한 이론적ㆍ실천적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사회복지계가 국가적인 복지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이론적ㆍ실천적으로까지 맡기 위해서는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선거 참여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과 사례들을 분석해 선거 시기의 활동을 기획ㆍ추진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is about the study on political context, aspect and remark of social welfare area's coping activity, surrounding 2002 presidential election. This is for suggestion the tasks of social welfare movement to enlarge coping activity capacity on election. We can find, in 2002 presidential election, there is the candidates' effort for making election point at issue and appealing to the voters through campaign promises, activities for achieving ground-rent-pursuing interest, lively activities for suggesting national agenda and valuationㆍverification work about candidates' campaign promises. Agenda related social welfare did not formulated to the style of lively discussion, because the social economic area like poverty, welfare, social civic rights was not the superlative issue of election and the candidates made public amount-building social welfare sphere policy. The typical social welfare area's coping activities on 2002 presidential election is the activity of Korean League of Welfare Voters (KLWV). KLWV broke from extempore coping form, planned general coping with the situation for the development of social welfare, made an opportunity that can assure organized force, opened the new ground that overcoming passive coping activity. But KLWV did not overcome limits. First, subject of social welfare voters movement did not defined clearly. Second, there was short of the materials for consciousness of political right and participation. Third, The well-done process did not followed that unfold normal social welfare activity and display dynamic practice capacity in political surrounding like presidential election. Fourth, activity and needs of social welfare sections and the parties concerned did not concentrated and expressed to social action through social welfare voters movement. Fifth, there was short of detail inspection on the actual condition and tasks of social welfare in the present government. Sixth. There was short of the cautious coping materials for the amount-building pork-barrelling campaign promises. Seventh, there was not consistent figure like making agenda an established form, insisting of accedence to demand, verification of candidates' campaign promises, performance inspection. Eighth, there was limit that short of agenda setting and work for making political issue in pursuit of overcoming the hard condition that makes political agenda and issue difficult. Social welfare area must secure activity capacity in normal times to obtain coping activity capacity on election. First, it is required lively theoretical and practical discussion to make an argument Social Welfare Area's activity to social welfare movement. Second, social welfare area must concretely endeavor enlargement of political influence to undertake important theoretical and practical role. Third, planning and promoting of the election times activity through analysing diverse experience and cases related to electoral involvement is necess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