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인인가 클라이언트인가? “기독교인 사회복지사가 동성애자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김희철(Hee Chul Kim)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8 비판사회정책 Vol.- No.61

한국사회복지사협회(2016)의 2015년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을 재분석한 결과 전체 사회복지사 중 세 명 중 한 명은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나타났다. 이렇듯,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 현장의 기독교인 사회복지사의 가치체계는 동성애자인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사회복지현장의 케이스들을 다루는 데 있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으며, 개신교인 사회복지학 전공 학생들과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은 이러한 민감한 주제에 대하여 개인의 가치체계를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와 윤리에 부합하게 적절히 정립하고 있어야만 클라이언트에게 가장 최선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동성애를 바라보는 한국 기독교의 다양한 시각을 살펴보고, 동성애자 클라이언트를 대할 때 대원칙이 되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이론적, 윤리적 지침인 사회복지의 가치와 윤리 및 윤리강령의 핵심사항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동성애자와 사회복지실천을 하게 될 때 사회복지사 개인의 종교적 가치가 상충될 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의뢰”의 윤리적 쟁점과 현실가능성 부분을 다루었다.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동성애자 클라이언트와 함께하는 사회복지실천의 케이스에서 고려해야 하는 최고의 가치로서 “사회정의”의 실현을 제시하고 동성애 문화에 대한 역량을 상아탑에서부터 키울 수 있도록 대학 교육과정의 보완과 현장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문화적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의 필요성을 논하고 몇 가지 후속연구에 대해 제언하였다. Almost 33% of social workers working in the social work field in South Korea are Christian(Korea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2016). Therefore, the importance of the value systems of christian social workers in dealing with ethically sensitive issues such as social work caseloads related homosexual clients cannot be ignored. If christian social work students and christian social workers have not built their value systems in compliance with social work profession’s values and ethics, they may have a difficulty in providing culturally sensitive social work practice to homosexual clients.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assuming that a Christian social worker’s value system conflicts with a client’s sexual identity, 1) examined diverse theological stances toward homosexuality among churches in South Korea 2) explored basic values of the social work profession and core principles in the “code of ethics” in dealing with caseloads concerned with homosexual clients 3) discussed the realistic possibility and the ethical legitimacy of “referral” for a homosexual client. Based on the discussion above, the realization of “social justice” as a primal value was suggested in case of encountering ethical dilemmas. Finally, implications for social work education and social work field for enhancing “cultural competence” regarding homosexuality were discussed.

푸코의 권력학으로 본 사회복지학의 새로운 지평 모색

이혁구(Lee Hyuk-koo)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03 비판사회정책 Vol.- No.15

1990년대, 특히 IMF사태 이후, 한국사회도 사회복지제도를 본격적으로 실행하기에 이르러 바야흐로 복지국가의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회복지의 본질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는데, 주로 논쟁점은 과연 사회복지가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혹독함으로부터 소외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인지 아니면 시장경제의 전일적 확산을 위한 지배전략인지에 초점이 모아진다. 이 글은 이런한 논점에서 벗어나, 사회복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지평으로서 미셀 푸코의 권력에 관한 이론을 통하여 사회복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푸코에 있어서 권력이란 단순한 폭력을 통한 강제나 억압이 아니라 인간의 욕구에 관한 담론과 관리기술로서 근대적 통치기술의 새로운 측면임이 강조된다. 이에 따라 필자는 사회복지에 관한 담론을 유형화하고 그 특징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근대적 사회복지의 실천이 근대 시민의 주체화와 동시에 종속화가 이루어지는 근대적 권력의 생성과정임을 비판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Since 1990s, especially IMF incidence, South Korea has practiced actively the social welfare systems and thereupon entered the threshold of social welfare state. In this process, there has been hot debates regarding the nature of social welfare: is it a social safety network protecting alienated strata from the cruelty of liberal market economy or is it a domination strategy to control the whole society by the market principle? This article gets out of this moot point, and turns to the new horizon of understanding for social welfare from the perspective of Michel Foucault's theory of power. Foucault emphasized the new aspect of power as a modem skill of governance, i.e. a discourse and management skill around human needs instead of coercion or repression by simple violence. Following this line of logic, I typologize the soical welfare discourses and compare analytically their differences. Finally, I hope to show that the rise of modem welfare practice has been a formation process of modem power wherein modem citizen has been both represented as a subject(as a democratic sovereignty) and disciplined as a subject(as an object of state control) at the same time.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생활인과 사회보장

김미숙(Kim Mee-sook)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02 비판사회정책 Vol.- No.12

본 연구에서는 최근 들어 복지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급증하고 있는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생활인의 현황과 이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고찰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1년 8월-9월에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신고 시설의 현황, 설비 및 프로그램, 종사자, 재정을 알아보았고, 생활인의 특성 및 어려운 점을 파악하였다.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은 전국에 637개소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시설들은 주로 사회복지사업에 뜻이 있는 개인이 운영하고 있었고 혼합시설의 형태가 가장 많았다. 시설에서는 장애인이 생활인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경제활동연령에 해당하는 18-64세 층이 많았고, 그 다음으로 노인층도 많았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생활인의 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시설의 규모는 20인 미만의 중소규모시설이 대부분이었다. 시설 종사자는 거의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자격증을 미소지하고 있었고, 종사자가 과부족한 상태였다. 시설 설비 면에서는 편의시설이 미비한 경우가 많았고, 무허가 건물이나 비닐하우스 형태의 시설도 소수 있어 안전성의 문제를 갖고 있었다. 시설에서 실시되는 프로그램은 주로 시설보호 및 일시보호로 생활인이 필요한 재활이나 자활 프로그램이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재정 면에서 미신고 사회복지 시설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시설운영비를 자체적으로 부담하거나 후원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이로 인해 다른 문제점인 시설 설비의 미흡, 전문인력 확충의 어려움, 전문 사회복지 프로그램 실행의 미비 등 시설 생활인의 복지를 위협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안고 있었다.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생활인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미신고 시설들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사항은 시설의 양성화에 있다. 시설들이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 재정지원, 인력지원, 지도 및 감독, 평가 등 생활인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들이 지원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생활인의 유형과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뿐 아니라 자활 및 재활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교육, 경제활동 참여 프로그램 등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생활인의 복지욕구가 충족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 전체가 재편되어 복지 대상자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될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지 사회는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nalyzed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living in unreported welfare institutes which were increasing rapidly even after the amendment of the Social Welfare Act in 1997.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August to September, 2001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focusing on the overall situation of the institute including social service programs, facilities, employees, budget and characteristics of the people.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637 unreported social welfare institutes nation-wide. They were mainly managed by individuals whose main interest was to take care of socially disadvantaged people. The disabled consisted of half of the people. In terms of the age distribution in the institutes, economically active people aged between 18-64 were accounted for half of the population, followed by the elderly. Most of the institute were small or medium sized with under 20 people. Most of employees did not have social worker license. Almost all unreported welfare institutes suffered from employee shortages. Most of institute did not have convenient facilities, and several of them like vinyl plastic house were built without construction permission, which could cause safety problems. Major programs of the institute were long-term and short-term protection services, with few institutes providing rehabilitation programs and/or self-support programs. Since the unreported institutes could not receive financial support from the government, they had to support by themselves. Depending heavily on donation, the economic situation of the institute was not favorable, which resulted in various problems such as lack of facilities and employees. All of the above situation in the institutes threatens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living in the institute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living in unreported welfare institutes, coping mechanism must be sought. The most urgent task is to approve the institutes as a lawful institutes by lowing the legal standard. After being legalized, the institutes can receive financial and manpower support, and other necessary aid from society, all of which are important for the quality of the people living in the institutes. For the betterment of the people, the institutes also need to adopt various welfare programs, such as rehabilitation programs and job training. When social need of the people are met and thus, client-centered service is provided through the overall welfare system restructuring, a true welfare society can be settled down in Korea.

일본에서의 한국 사회복지 연구동향과 과제

김성원(Kim Sung-won)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04 비판사회정책 Vol.- No.18

최근 일본 사회복지 연구자들 사이에서 한국 사회복지에 대한 전례 없는 관심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IMF위기 이후 한국 복지정책의 급격한 변화, 일본의 장기적 경기침체와 복지정책의 정체(停滯), 동아시아 복지국가에 대한 관심 증대 등 국내외적 요인들이 결합되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실제로 일본의 주요 학회와 학술지 그리고 연구소에서 공식적ㆍ비공식적 한일 연구자 교류와 함께 다양한 연구 성과들이 줄지어 등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일본 사회복지학계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한국 연구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봄으로서 일본에서의 한국 사회복지 연구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양국사회복지학계의 보다 활발한 연구교류에 일조하고자 한다. 이전까지 일본에서 한국 사회복지에 대한 연구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과거의 연구성과들을 살펴보면 몇몇의 예외를 제외하고서는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 등 개별적인 분야에 대한 ‘제도소개’ 중심의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으로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사회복지 연구에 비해 그 수 또한 소수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최근 한일 사회 복지 연구자들 사이의 연구교류와 이를 통한 다수의 연구논문과 보고서에서 보이는 한국사회복지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같은 점에서 과거의 그것과 구별 된다. 첫째, 과거 각 분야별로 개별 정책의 단순한 소개에 머물러 왔던 연구가 제도의 발전과정 혹은 현황과 문제점 등이 역사사회학적 혹은 정치사회학적으로 분석하는 성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는 점 둘째, 한국인 연구자 혹은 한글 독해가 가능한 일본인 연구자들에 의한 다수의 연구 성과의 등장으로 한국 사회 복지에 대한 다양한 측면으로부터의 접근과 분석이 전해지고, 또 이에 대한 토론의 장이 빈번하게 마련되면서 한국사회복지에 대한 일본 연구자들의 견해도 그만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 셋째, 이로 인해 기존유럽 중심의 복지국가 연구를 비판적으로 바라 볼 수 있는 보다 분석적인 시각이 마련되면서 동아시아복지국가연구가 심도 깊게 진행되기 시작했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몇 가지 점에서 최근연구동향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우선, 최근의 연구가 과거 개별 정책에 대한 ‘제도소개’ 중심의 연구에서 벗어나 논의의 수준이 한 차원 진전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개별국가=한국’에 대한 또 하나의 소개에 치중되고 있어 상호비교의 시점이 미흡하며, 본격적인 한일비교연구로의 발전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특수성만을 강조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기존 복지 국가 연구에서 한국과 일본이 동일유형으로 다루어졌던 것에 대한 반동으로 일본과의 차이가 주요한 논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에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만, 보다 발전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일본과의 차이를 끌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적 경험의 보편성을 찾아내는 것이 보다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경험을 복지국가공통의 분석틀 안에 넣을 수 있게 될 것이 고, 비로소 최근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아시아복지모델 연구에 대한 하나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In recent, the unprecedented interest in Korean social policy among Japanese social policy researchers is rising. This is the situation as the result of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combined with such as the sudden changes of Korean welfare policy, long term economic slump and the stagnation of the welfare policy of Japan and increase of the concern about East Asian welfare states and in fact, Japanese major academic societies and magazines as well as research institutes are bringing with various study outcomes. Through reviewing the movement and problems of Korean social policy studies which recently has been actively proceeded in Japan, this paper tries to provide basic materials related to Korean social policy studies in Japan, and also to help more active study exchanges of both country's social policy. There were a few of studies about Korean social policy in Japan. But most of them were based on ‘institution introduction’ to individual fields such as children, the aged and the disabled, and in spite of historical, geographical and cultural adjacency, that was only a small number comparing to the social policy studies about the West. But the latest studies shown in many of reports through the study exchanges among Korean-Japan social policy researchers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past by the following points. First, the study which had remained as a simple introduction to individual field in the past, developed till discussing the development process of Korean social policy in a social, economical, and political situation. Second, with the appearance of the various study outcomes, the argument on Korea social policy prospered and various views also appeared. Third, by this, it comes to have the critical view about welfare state studies based on Europe, and East Asian welfare state studies in advancing more actively. Along with these positive aspects, there are some problems about the latest studies in a few points. First of all, even though the latest study has been upgraded one step by deviating from the ‘institution introduction’, it remains in another introduction for ‘a nation=Korea’, and the viewpoints of comparative study of Korea-Japan is insufficient. And In order to conquer this point, only the particularity of Korean experience should not be emphasized. Although it is important to derive the difference between Korea and Japan from that, it is more important to find the university of Korean experience. Through this, the Korean and Japanese experiences can be put into a common analytical frame of the welfare countries and at last the study for the East Asian welfare model which in recent has been discussed a lot can be accomplished.

사회서비스 시장에서의 사회복지전문직 가치갈등에 관한 연구

권순애(Kwon, Sun-Ae),이오복(Lee, O-Bok)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5 비판사회정책 Vol.- No.48

사회복지전문직의 가치갈등은 전통적인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와 새로운 사회서비스 시장 환경과의 충돌에서 비롯된다. 새로운 사회서비스 정책으로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한 조직 간 경쟁, 서비스의 상품화, 영리화, 상업화 등은 사회복지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 전환 및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전문직이 새로운 사회서비스 시장에서 나타나는 가치갈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사회서비스 담당 사회복지사들이 바우처 사업을 관리하면서 느끼는 가치갈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근거이론에 입각한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사회서비스 담당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사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 중심 현상과 이 현상에 대처하는 과정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기존 복지프로그램과 다른 서비스제공 방식으로 인해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갈등을 겪는 현상이 나타났다. 사회복지사들이 역할에 대해 갈등을 느끼게 하는 현상은 바우처 사업의 운영방식과 사회복지사 역할의 변화에서 시작되었다. 또한 바우처 사업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낮은 신뢰감은 사회복지적 가치실현의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하였다. 이는 비복지성이나 상업화 등의 새로운 변화경향이 전통적인 사회복지 가치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선행 연구들과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바우처 사회서비스들이 상업화, 영리화, 시장화로 인해 사회복지적 가치와 목적을 상실하지 않도록 제도를 재정비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조직적 차원에서의 노력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바우처 사업에 대한 공공의 가치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제공인력 및 관리인력에 대한 가치교육이 필요하다. Value conflicts come from the collision between the traditional social welfare service provision system and the new social service market environment. Competition among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and commercialization of the services resulted from the new social service policy asks a fundamental value switchover in social welfare field, which never experienced before. This study intended to examine that what social welfare professionals think about the value conflicts occur in the new social service market and how they deal with them to overcome the troubles. To achieve the goal of this study, data was collected by in-depth interviews with 7 social workers who take full charge of the social service voucher programs. For an analysis of the data, the grounded theory approach by Strauss and Corbin was employed. The results of an analysis of the categories are detailed below. The central phenomenon social workers who take full charge of the social service voucher programs feel was ‘it’s not a proper work for social workers’. Social workers participated in in-depth interviews have experienced a confusion of the social workers’ job, and the confusion was resulted from the way social service voucher programs run and their roles in the programs. The low confidence towards the social service providers lead them to have questions about the feasibility of the social welfare value. This result is similar to that of the precedent researches that commercialization trends in social welfare field have difficulties to make harmony with traditional social welfare values. Therefore, this finding suggests that social service voucher program needs to improve its system and give service providers an education of social welfare values not to lose social welfare values and goals.

한국의 노동정치와 사회복지의 '만남'

유범상(Yoo Bum-Sang)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03 비판사회정책 Vol.- No.14

본 논문은 노사정위원회에서 이루어진 노동정치와 사회복지 ‘만남’ 의 구조와 전략에 관한 연구이다. 노사정위원회에서 양자 간의 만남은 권력관계의 변화와 기존 만남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의 노동운동은 비약적인 질적 성장을 했다. 정부는 노동을 정치적 파트너로 삼게 되었고 점차 사회복지를 아젠다로 놓고 교환의 정치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노경총임금합의, 국민경제사회협의회, 노사관계개회위원회 등의 기구에서 사회복지 논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노사정위를 탈퇴했다. 그 결과 노사정위는 한국노총과 정부간의 협조적 전략관계와 민주노총과 정부 간의 갈등적 전략관계라는 두개의 전략관계에 포위되었다. 두개의 전략관계는 노동정치를 대결로 이끌었다. 그리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간의 불신, 이로 인한 노동의 힘의 분리, 사회복지 논의의 축소로 이어졌다. 결국 노사정위원회에서 사회복지와 노동정치간의 만남은 지극히 낮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노동운동은 지금 딜레마에 빠져있다. 왜냐하면 IMF 이후 보다 강화된 신자유주의 공세 조직노동과 사회복지 만남의 전제를 허물어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노동의 분단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조직노동 간의 분단은 물론이고 개별 노동자들 간의 분단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직노동과 노동자들이 점점 더 이기적인 인간으로 되어가고 있다. 또한 노동자가 이기적인 동물 또는 경제적인 동물이라는 이데올로기가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다. 사회적 주체가 되기 위해서, 향후 노동운동은 연대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해야 한다. 연대는 노동내부의 연대 즉, 조직노동 간 및 노동자들 간의 연대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복지와 노동운동의 연대를 모색해야 한다. 양자는 사회복지 아젠다를 매개로 만날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사회복지는 신자유주의에 대응할 이데올로기 개발은 물론 그간의 사회복지 경험에 기반하여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노동운동과 연대해야 한다. 양자는 민주적인 방식의 내부 토론을 통해 미시적 및 거시적인 차원의 정부정책결정의 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를 통해 노동운동과 사회복지는 자신들의 만남의 의미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is to study on the structure and the strategy of the meeting between labor politics and social welfare in the Tripartite Committee. The meeting in the Tripartite Committee was arranged in the change of power relation and history of the existing meeting. Korean labor movement has grown remarkably in qualitative prospective since struggle for democracy as late as 1987. Government established political partnership with the labor, put social welfare on agenda, and attempted politics of exchange. In the meantime, some issues of social welfare were discussed in the arena of wage agreement between the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FKTU) and the Korea Employers Federation (KEF),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Conference,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Industrial Relation Reform.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KCTU) left the Tripartite Committee. As a result, the Tripartite Committee got involved into two strategy relations: cooperatively strategic relation between FKTU and government and conflicting strategic relation between the KCTU and government. Two strategic relations put labor politicking under confrontation, which was followed by disbelief and separation between the FKTU and the KCTU and reduction of discussion on social welfare. Finally, the meeting between social welfare and labor politics in the Tripartite Committee was arranged in the extremely low level. Labor movement has got into dilemma. The New Liberalism offensive solidified more since IMF demolishes the premise of meeting between organized labor and social welfare. First, the labor world is being split into pieces. The disruption between individual laborers, as well as between labor organizations, is accelerating. Second, labor organizations and laborers are gradually becoming selfish under this situation. Also, ideology the laborer are selfish or economical animals is being widely spread. Labor movement should build up its own power to playa leading role in the future society. The solidarity here means the binding of internal labor: that is organized labor. And the solidarity between citizen's campaign and labor movement are required. They can meet each other with social welfare agenda. In the meantime, it requires specific alternative policy based on experience from social welfare as well as the ideology against the New Liberalism. To accomplish the policy, it also requires solidarity with labor movement. Finally, both parties should participate actively in the process of policy making of government in the microscopic and macroscopic level so that they may embody and realize their meeting.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의 사회복지계 활동의 특징과 과제

심상용(Sim Sang-yong)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03 비판사회정책 Vol.- No.14

본 연구는 2002년 대통령선거를 둘러싼 정치적 맥락을 살펴보고 사회복지계의 대응활동의 양상과 특징들을 규명함으로써 선거시기의 대응력 확대를 위한 사회복지운동의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2년 대통령선거는 선거 쟁점을 형성하려는 노력이 두드러졌고, 후보자들이 공약을 통해 유권자에게 어필하려는 노력을 나름대로 벌였고, 여느 선거에서와 마찬가지로 지대 추구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는 활동들이 벌어졌고, 각계각층의 국민의제 제안과 이에 입각한 후보 공약 평가ㆍ검증 작업이 활발히 전개됐다. 사회복지 관련 의제는 그리 활발히 담론으로 형성되지 않았는데, 여기에는 2002년 대통령선거의 최대 화두가 빈곤ㆍ복지ㆍ사회적 시민권 같은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영역이 아니었고, 대통령후보들은 사회복지분야의 정책을 물량 위주의 공약으로 제시해 사회복지정책 관련 분야가 좀처럼 쟁점을 형성되기 어려웠던 객관적인 환경이 작용했다. 사회복지계가 벌인 대표적인 2002년 대통령선거 대응활동은 한국사회복지 유권자연맹의 활동이었다. 이 활동은 일회적인 대응형태를 탈피했고, 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한 총체적인 대응을 기획했고, 하나의 조직적인 세력으로 자기 확인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었던 대응활동을 넘어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첫째, 사회복지 유권자운동의 주체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둘째, 정치적 권리 자각과 참여를 위한 활동의 기재가 부족했다. 셋째, 일상적인 사회복지활동이 활발하고 꾸준히 전개되고 대통령선거 같은 정치적 환경에서 역동적인 실천력을 발휘하는 제대로 된 과정을 밟지 못했다. 넷째, 각 부문과 당사자들의 활동과 요구들이 국가적인 의제로 집중되고 사회복지 유권자운동을 통해 사회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지 못했다. 다섯째, 현 정부 아래에서의 사회복지의 현실과 과제에 대한 세밀한 점검이 부족했다. 여섯째, 대통령후보들의 물량 위주의 선심성 공약을 통제하기 위한 치밀한 대응기재들이 부족했다. 일곱째, 의제의 정식화와 요구 수용 촉구, 후보 공약 검증, 이행점검 같은 일관된 상을 갖지 못했다. 여덟째, 정치적 의제 및 쟁점화가 어려운 악조건을 극복하기 위한 의제설정과 정치적 이슈화 작업이 부족한 한계가 있었다. 사회복지계가 선거 시기의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시기의 활동력 확보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첫째, 사회복지계의 활동을 사회복지운동 차원에서 발전적으로 입론화 할 수 있도록 활발한 이론적ㆍ실천적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사회복지계가 국가적인 복지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이론적ㆍ실천적으로까지 맡기 위해서는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선거 참여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과 사례들을 분석해 선거 시기의 활동을 기획ㆍ추진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is about the study on political context, aspect and remark of social welfare area's coping activity, surrounding 2002 presidential election. This is for suggestion the tasks of social welfare movement to enlarge coping activity capacity on election. We can find, in 2002 presidential election, there is the candidates' effort for making election point at issue and appealing to the voters through campaign promises, activities for achieving ground-rent-pursuing interest, lively activities for suggesting national agenda and valuationㆍverification work about candidates' campaign promises. Agenda related social welfare did not formulated to the style of lively discussion, because the social economic area like poverty, welfare, social civic rights was not the superlative issue of election and the candidates made public amount-building social welfare sphere policy. The typical social welfare area's coping activities on 2002 presidential election is the activity of Korean League of Welfare Voters (KLWV). KLWV broke from extempore coping form, planned general coping with the situation for the development of social welfare, made an opportunity that can assure organized force, opened the new ground that overcoming passive coping activity. But KLWV did not overcome limits. First, subject of social welfare voters movement did not defined clearly. Second, there was short of the materials for consciousness of political right and participation. Third, The well-done process did not followed that unfold normal social welfare activity and display dynamic practice capacity in political surrounding like presidential election. Fourth, activity and needs of social welfare sections and the parties concerned did not concentrated and expressed to social action through social welfare voters movement. Fifth, there was short of detail inspection on the actual condition and tasks of social welfare in the present government. Sixth. There was short of the cautious coping materials for the amount-building pork-barrelling campaign promises. Seventh, there was not consistent figure like making agenda an established form, insisting of accedence to demand, verification of candidates' campaign promises, performance inspection. Eighth, there was limit that short of agenda setting and work for making political issue in pursuit of overcoming the hard condition that makes political agenda and issue difficult. Social welfare area must secure activity capacity in normal times to obtain coping activity capacity on election. First, it is required lively theoretical and practical discussion to make an argument Social Welfare Area's activity to social welfare movement. Second, social welfare area must concretely endeavor enlargement of political influence to undertake important theoretical and practical role. Third, planning and promoting of the election times activity through analysing diverse experience and cases related to electoral involvement is necessary.

인권과 사회복지

문진영(Moon, Jin-Young)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3 비판사회정책 Vol.- No.39

사회복지가 "인권의 강화"라는 대명제에서 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인권의 경우에도 사회복지가 인권의 실천을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분야에 대해서 당위론적 가치를 인정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구체적인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된 원인으로는 무엇보다도 인권과 사회복지와의 관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은 인권과 사회복지의 ?조화롭지만은 않은 관계를 규정하는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 각각의 쟁점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정리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 다루는 쟁점은 ?(1) 인권은 보편적인가 상대적인가?, (2) 국제사회의 인권 준칙이 국민국가에 강제될 수 있는가? (3) 시민권인가 인권인가?, (4) 사회권은 추상적인가 구체적인가? (5) 사회권을 어떻게 현실세계에 구현할 것인가??로서, 이러한 쟁점에서 대한 논의의 정리를 통해서 한국 복지국가 건설의 함의를 구한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인권과 사회복지의 조화로운 관계를 위하여 인권에 기반한 사회복지제도를 구상하고 집행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It is widely accepted that ‘human rights’ and ‘social welfare’ have not been well harmonized or subsumed to each other since 1948, albeit they, in some sense, are brothers of the same womb. It is mainly due to the historical fact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rights and social welfare has not been soundly established in modern society. In this respect, this paper purports to derivate main issues of human rights and social welfare; (1) Is human rights absolute or relative? (2) Is international regulations of human rights directly applicable to national state? (3) Citizenship or human rights? (4) Is social rights abstract or concrete? and (5) How can we put social rights into practice?, and further scrutinizes these issues. It duly concludes that making of human rights based social welfare is most important to keep social welfare in line with human rights.

지역사회복지 정체성에 관한 비판적 분석

양만재(Yang Manjae)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2 비판사회정책 Vol.- No.36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복지론 교재의 문헌연구 방법에 근거하여 지역사회복지의 정체성을 확인ㆍ강화하는 데 있다. 지역사회 복지의 이론적 지식과 가치를 분석하고 동시에 정체성을 증대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했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지식기반이 미국과 일본에 편중, ② 사회복지에 비교하여 지역사회복지 담론의 차별성 부재, ③ 변화된 사회현실을 반영한 지역사회복지 가치 담론의 부재, ④ 세계화와 국가, 지역사회 맥락과 결부된 총체적 관점의 부족도 있다. 지역사회복지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① 지역 사회복지의 이론적 관점 확장과 가치 담론의 강화, ② 『지역사회복지론』 교재의 미국과 일본 중심 담론 편중에서 벗어나, 다양한 국가의 담론 수용, ③ 지역 사회 문화와 지역의 경험적 지식을 반영한 토착화된 지역사회실천 모델 구축 등이다. This study is to examine and enhance the identity of community welfare by analysing theoretical knowledge and values are written in the community welfare texts. Along with the analysis based on literature review about the texts, the challenges to improve the identity are suggest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weighted towards the US and Japan in base of knowledge, 2) lacking of knowledge and values to strengthen its identity, 3) the deficit of discourse on values reflected the reality of community in the social contexts, and 4) lacking holistic perspectives on community practices. The challenges of strengthening the identity of Community Welfare and Practice are: 1) developing theoretical knowledge and values in the holistic contexts including the local, national, global levels; 2) presenting the knowledge and models of community practice developed in the several counties besides the US and Japan, and 3) developing the model of community practice indigenized by local culture and knowledge.

불교사회복지연구에서 초기불교경전 『상윳따 니까야』의 사회복지 가치가 가진 의미

최영신(Choi, Young-Shin),조보각(Jo, Bo-Gak),김도암(Kim, Do-Am),김상남(Kim, Sang-Nam),연이섬(Yeon, Lee-Seom),이자운(Lee, Ja-Un),마혜등(Ma, Hye-Deung)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4 비판사회정책 Vol.- No.44

사회복지의 가치는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실천하는데 무엇보다도 기본이 되는 요소로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며 사회복지의 목표라고도 할 수 있다. 사회복지의 가치는 불교의 경전 속에서도 그대로 구현되어 있으며 부처의 가르침이 곧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목표라고 할 수 있다. 『 상윳따 니까야(Sam?yutta Nik?ya)』는 부처의 가르침 가운데서 그 주제가 분명한 것을 56개의 주제별로 모아서 결집한 경전군으로 깨달음의 실현방법을 밝히고 있다. 본 연구는 초기경전인 5부 니까야 중 『상윳따 니까야』를 W.A.Friedlander의 사회복지 기본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의 가치, 자발성 존중의 가치, 기회균등의 가치, 사회연대의 가치’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사회복지의 가치에서 『상윳따 니까야』를 분석한 결과 부처의 가르침 가운데 많은 내용들이 사회복지의 가치와 공통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상윳따 니까야』에서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부처의 가르침은 인간의 존엄함을 최상의 가치로 하여, 어떤 것에도 얽매이거나 집착함이 없는 자율성을 존중하며, 나와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차별적 조건 없이 평등하게 대하며 타인을 위한 도덕적 책임감으로 상호의존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내용이다. 즉 불교경전 속의 부처의 가르침은 사회복지실천이 추구하는 가치와 다름이 없으며, 오늘날 불교사회복지가 실천할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The values of social welfare are the most fundamental elements for understanding and practicing social welfare, and they appear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social welfare and may be called the goals of social welfare. The values of social welfare are materialized in Buddhist sutras and it can be said that Buddha’s teachings are the goals pursued by social welfare. Sam?yutta Nik?ya is a set of sutras collecting Buddha’s teachings with clear themes, which are categorized into 56 themes, and it reveals the way of applying awakening. This study purposed to analyze Sam?yutta Nik?ya, one of five Nik?yas that belong to early sutras, in terms of W. A. Friedlander’s basic values of social welfare, namely, human dignity, spontaneous respect, equal opportunity, and social solidarit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zing Sam?yutta Nik?ya from the perspective of the values of social welfare, many of Buddha’s teachings were found to have commonalities with the values of social welfare. Buddha’s teachings represented comprehensively in Sam?yutta Nik?ya put the supreme value on human dignity and, at the same time, they teach that people should respect autonomy without being bound or attached to anything and treat others in a position different from mine equally without any discriminative condition and that everybody should live interdependently with others with moral responsibility for others. That is, Buddha’s teachings in this Buddhist sutra are not different from the values pursued through the practice of social welfare, and suggest the directions of today’s Buddhist social welf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