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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명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2019 비판사회정책 Vol.- No.6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yearly network change of social welfare by using big data of social media. For this, text mining and CONCOR of network analysis were performed. And to statistically verify the degree of correlation between each year’s network structur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each year’s matrices was conducted using QAP(Quadratic Assignment Procedure) correlation analysis, which is a typical statistical test method used in social network analysis. The analysis showed, words that had the highest frequency in 2010 were social welfare, society, research, social worker, social welfare facility, social welfare department; in 2015, social welfare, society, research, social worker certificate, social welfare course, social welfare facility; and in 2018, on top of social welfare, society and research, new words such as news, articles, documents, and analyzes were mentioned significantly. As a result of CONCOR analysis for network analysis, clusters of four groups in 2010, four groups in 2015 and four groups in 2018 were created. And as a result of QAP correlation analysis of three years,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2010 and 2015showed to be 0.757, 0.457 between 2010 and 2018; and 0.451 between 2015 and 2018. The former and current governments have carried out social welfare policies using a great amount of time and budget. However, the primary problem have not yet been identified and solved. Therefore,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to measure the yearly network change using big data, to grasp future trends based on this, and to establish policies that will form the basis for social welfare development. And by combining big data information related to social welfare on SNS and existing large-scale research data, unstructured data created by millions of people should be systematically constructed and more extensive research should be done by combining these with empirical studies. 이 연구의 목적은 소셜미디어의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사회복지에 대한연도별 네트워크 변화를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텍스트 마이닝과 네트워크 분석의 CONCOR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연도별 네트워크가 구조적으로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통계적으로검증하기 위하여 소셜 네트워크 분석에서 사용하는 대표적 통계적 검정방법인 QAP(Quadratic Assignment Procedure) 상관분석을 활용하여 각연도의 매트릭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단어의 빈도가 높은 순서는 2010년에는 사회복지, 사회, 연구,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학과 등의 단어이고 2015년에는 사회복지, 사회, 연구, 사회복지사자격증,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시설 2018년에는 사회복지, 사회, 연구 등에 새로운 단어인 뉴스, 기사, document, 분석 등이 비중있게 언급되었다.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 CONCOR 분석을 실시한 결과, 2010년 4개 그룹, 2015년 4개 그룹, 2018년 4개 그룹의 클러스터가 생성되었다. 또한 3개년도 간의 QAP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2010년과 2015년의 네트워크 간 상관계수는 0.757, 2010년과 2018년간 상관계수는 0.457, 2015년과 2018년간 상관계수는 0.451로 나타났다. 사회복지를 위한 정책은 역대 정부마다 많은 시간과 예산을 들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차적인 문제점 파악 및 해결방안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도별 네트워크 변화를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 트렌드를 파악하여 사회복지 발전을 이루는데 기틀이 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SNS상에서 발생하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빅데이터 정보와 기존의 방대한 연구 자료를 접목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비정형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실증적 연구에 접목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문진영(Moon, Jin-Young)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3 비판사회정책 Vol.- No.39
사회복지가 "인권의 강화"라는 대명제에서 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인권의 경우에도 사회복지가 인권의 실천을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분야에 대해서 당위론적 가치를 인정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구체적인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된 원인으로는 무엇보다도 인권과 사회복지와의 관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은 인권과 사회복지의 ?조화롭지만은 않은 관계를 규정하는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 각각의 쟁점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정리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 다루는 쟁점은 ?(1) 인권은 보편적인가 상대적인가?, (2) 국제사회의 인권 준칙이 국민국가에 강제될 수 있는가? (3) 시민권인가 인권인가?, (4) 사회권은 추상적인가 구체적인가? (5) 사회권을 어떻게 현실세계에 구현할 것인가??로서, 이러한 쟁점에서 대한 논의의 정리를 통해서 한국 복지국가 건설의 함의를 구한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인권과 사회복지의 조화로운 관계를 위하여 인권에 기반한 사회복지제도를 구상하고 집행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It is widely accepted that ‘human rights’ and ‘social welfare’ have not been well harmonized or subsumed to each other since 1948, albeit they, in some sense, are brothers of the same womb. It is mainly due to the historical fact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rights and social welfare has not been soundly established in modern society. In this respect, this paper purports to derivate main issues of human rights and social welfare; (1) Is human rights absolute or relative? (2) Is international regulations of human rights directly applicable to national state? (3) Citizenship or human rights? (4) Is social rights abstract or concrete? and (5) How can we put social rights into practice?, and further scrutinizes these issues. It duly concludes that making of human rights based social welfare is most important to keep social welfare in line with human rights.
복지국가의 활성화와 사회적 시민권의 재구성 : 사회부조 개혁을 중심으로
김병인(Byoung Inn Kim),조남경(Nam Kyoung Jo)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20 비판사회정책 Vol.- No.66
이 연구는 사회적 시민권 측면에서 활성화(activation)가 복지국가의 변화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사회부조 개혁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선행연구에서 활성화는 무직자 및 비고용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진작하기 위한 정책 개혁을 지칭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자활의무 부과 확대 및 제재조치의 강화, 복지삭감 등 엄벌적 수단을 포함한다. 또한 사회부조 수급권에서 돌봄, 장애, 직업훈련, 조기은퇴 등의 사유로 자활의무를 면제하였던 전통적 조치의 축소도 비고용인구의 경제적 자활과 탈수급을 강제하기 위한 ‘활성화’ 대책으로 언급된다. 사회적 시민권 측면에서 이런 정책 패키지는 전통적 복지국가의 변화를 초래하므로, 복지국가와 시민간의 관계, 즉 복지국가에 대한 시민권자의 지위 변화를 수반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를 규명하고자 본 연구는 우선 사회적 시민권 측면에서 ‘고용’ 조건적인 소득비례형 사회보험과 구별되는, 최저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부조의 보편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활성화와 사회부조 개혁에 대한 다양한 문헌 고찰을 실시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활성화에 입각한 사회부조의 개혁은 복지국가의 성격 변화를 함축한다고 보았다. 여기서 복지국가의 성격변화는 사회보호와 탈상품화에 주안점을 두었던 전통적 복지국가가 복지축소, 재상품화 등을 통해서 질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회부조 개혁을 통한 이 같은 복지국가의 성격 변화는 복지청구권이 유급노동, 즉 노동시장 참여로 조건화되는 경향성을 비추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활성화에 입각한 사회부조 개혁은 ‘유급노동’이 국가복지를 청구할 수 있는 유일한 시민권자의 자격으로 규정되는 사회적 시민권의 재구성을 보여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has investigated activation and social assistance reforms to explore transforming welfare states through ‘social citizenship’ concept. The ‘activation’ refers to policy packages that aim at social inclusion through labor market participation of the jobless and non-employed groups, including severe elements such as reinforcing work-related requirements, strengthening sanctions and benefit cuts. In terms of social citizenship these policy packages, transforming traditional welfare state, can be understood as chang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elfare state and citizen, i.e., reshaping citizenship’s status for the welfare state. To identify this we examined the universality of social assistance for guaranteeing minimum income protection, which is distinguished from ‘employment’ conditional earnings-related social insurance, especially in terms of social citizenship. And, based on this, various literature on ‘activation’ and ‘social assistance reforms’ was reviewed. It was found that activation implies the welfare state transformation through welfare retrenchment and recommodification reflecting the tendency of welfare entitlement being more and more conditioned by paid work, that is, labor market participation. Therefore, this study confirmed that activation of social assistance is accompanied with reshaping social citizenship which is entitled to state benefits not by ‘residence’ and ‘needs’ any more, but solely by ‘paid work’.
이혁구(Lee Hyuk-koo)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03 비판사회정책 Vol.- No.15
1990년대, 특히 IMF사태 이후, 한국사회도 사회복지제도를 본격적으로 실행하기에 이르러 바야흐로 복지국가의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회복지의 본질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는데, 주로 논쟁점은 과연 사회복지가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혹독함으로부터 소외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인지 아니면 시장경제의 전일적 확산을 위한 지배전략인지에 초점이 모아진다. 이 글은 이런한 논점에서 벗어나, 사회복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지평으로서 미셀 푸코의 권력에 관한 이론을 통하여 사회복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푸코에 있어서 권력이란 단순한 폭력을 통한 강제나 억압이 아니라 인간의 욕구에 관한 담론과 관리기술로서 근대적 통치기술의 새로운 측면임이 강조된다. 이에 따라 필자는 사회복지에 관한 담론을 유형화하고 그 특징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근대적 사회복지의 실천이 근대 시민의 주체화와 동시에 종속화가 이루어지는 근대적 권력의 생성과정임을 비판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Since 1990s, especially IMF incidence, South Korea has practiced actively the social welfare systems and thereupon entered the threshold of social welfare state. In this process, there has been hot debates regarding the nature of social welfare: is it a social safety network protecting alienated strata from the cruelty of liberal market economy or is it a domination strategy to control the whole society by the market principle? This article gets out of this moot point, and turns to the new horizon of understanding for social welfare from the perspective of Michel Foucault's theory of power. Foucault emphasized the new aspect of power as a modem skill of governance, i.e. a discourse and management skill around human needs instead of coercion or repression by simple violence. Following this line of logic, I typologize the soical welfare discourses and compare analytically their differences. Finally, I hope to show that the rise of modem welfare practice has been a formation process of modem power wherein modem citizen has been both represented as a subject(as a democratic sovereignty) and disciplined as a subject(as an object of state control) at the same time.
김인숙(Kim In-Sook)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05 비판사회정책 Vol.- No.20
본 연구는 사회복지학의 분과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사회복지실천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를 정치사회적 관점에서 조망함으로써 사회복지 학문공동체의 선택과 결정을 재고하고 촉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실천에서 가치의 위치와 역할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전문(직)화와 연결되는지를 고찰하고, 이와 연계하여 한국사회복지실천의 정체성을 정치사회적 구조라라는 맥락에서 재조명하였다. 그리하여 지식기반의 독자성과 체계성에 경도된 정체성 담론을 가치와 정치사회적 구조의 수준으로 끌어내어 사회복지실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논의의 장을 확장하고자 하였다. 가치기반의 전문직(value-based)으로 알려진 사회복지실천은 역사적으로 “사회개혁 대 개인치료(사회정의 대 개인보호)”라는 이분법적 구조하에서 그 사회정치적 상황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가치가 우위를 점하는 갈등의 연속이었다. 한국의 경우 서구사회가 가진 “사회개혁 대 개인치료”의 자생적 전통을 가지지 못하였으나 현재 다양한정치적, 가치적 스팩트럼의 논의가 시작되는 시점에 있다. 그런데 문제는사회복지실천의 가치지향이 전문화와 충돌되는 지점이 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재구조화, 병합론, 선택론의 3가지 입장이 기능하다. 이들 충돌에 대한 현실적 대안으로 재구조화 입장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사회복지실천의 정치사회적 구조는 사회복지실천의 사회 내 구조적 위치, 정부개입의 본질, 관할영역 투쟁, 사회운동과의 조우 등4가지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신자유주의의 확장과 가속화로 인해 사회복지실천은 그 일의 본질이 변화되고 고객지향의 기업으로 변모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사회의 급격한 인구사회학적 변화는 정부개입의 정도를 확대함으로써 사회복지실천의 영역을 확대하게 될 것이지만 동시에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더 많이 부여 받음으로써 정체성의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러한 변화 경향에 힘입어 사회복지실천의 관할영역을 두고 학문 간에 경쟁이 심화될 것이고, 아울러 사회운동과 사회복지설천의 조우는 사회복지실천의 변화를 모종의 방향으로 촉진하는 등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사회복지실천의 정체성은 속성론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권력론의 입장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consider and facilitate the choices of acdemic community by examining the identity of social work practice through socio-political perspectives. To do so, this study explores what is the role and place of values in social work practice, how links values with professionalization, and reexamines the identity of social work practice in the context of socio-political structure. Historically, social work practice, so called value-based profession, was formed by conflicts between social reform (or social justice) and personal treatment (or personal care). The shape of this conflicts was depended on especially social, political situation of the society. There was no traditions of social reform and personal treatment within social work practice in Korea. But now, there are going to discuss with various spectrum of social work values. By the way, there are the conflicts between value orientation and professionalization. The realistic alternatives of theses conflicts are restructuralization, amalgamation, and optionism. In this study, socio-political structures of social work practice were examined with structural position within the society, the nature of government interventions, struggle with jurisdictional domains, encounter with social movement. There are possibilities of changes in nature of work within social workers, and into client oriented enterprise by expansion of neo-liberalism. And there are possibilities of expansion of social work practice domains by rapid changes in population and social structure, and increases in manager’ s role of social workers. These change facilitate the identity problem of social work practice. And also, there are possibilities of competitions with other academic domains. Especially an encounter with social movement will be facilitate toward positive change in social work practice.
시 · 군 · 구 사회복지협의회 기능에 대한 중요도-수행도 분석
정미경(Jeong Mi Keong),최종희(Choi Jong Hee)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7 비판사회정책 Vol.- No.55
본 연구의 목적은 시 · 군 · 구 사회복지협의회 기능의 중요도-수행도 분석을 통해 향후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운영 및 방향 설정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강원도 사회복지종사자 281명이며, 2015년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설문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제1사분면(유지영역)은 8개 속성으로 총괄조직으로서의 기능수행, 복지자원의 효과적 연계, 지역주민에게 복지정보제공, 종사자를 위한 교육훈련실시, 사회복지 대중교육실시, 시민, 사회단체등과 협력, 사회복지시설 간의 조정, 후원자 개발 사업이다. 제2사분면(집중영역)은 7개 속성으로 정기적인 욕구조사, 사회복지분야별 기초조사, 사회복지 현안에 대한 정부수집,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참여유도, 사회복지정보 자료수집, 분석제공, 사회복지사업 조정 노력, 회원 간의 사업방향 조정이다. 제3사분면(점진개선)은 2차적 복지욕구 해결 노력, 간접서비스제공에 중점노력,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행동 주도, 정부정책입안개선을 위한 압력단체 기능, 지역주민을 위한 직접상담 사업실시, 지역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사업개발 및 실시, 학술도입과 국제교류진행 7개 속성이다. 제4사분면(과잉)은 자원봉사진흥사업 주도, 사회복지유공자 표창,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보조사업 실시로 3개 속성이다. 마지막으로 시 · 군 · 구 사회복지협의회 기능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적기반 강화, 재정자립, 고유사업 및 사회복지협의회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 직원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to conduct Importance and Performance Analysis (IPA) of local councils of social welfare in order to suggest future direction of their role. 281 social workers in Kangwon province were asked to answer for self-reported questionnaire from 01 to 20 of October, 2015. According to IPA matrix, the quadrant 1 (Keep Up the Good Work) consists of eight sub-groups as follows: performing as an integrater, linking welfare resources, providing welfare information to community, training workers, conducting public welfare education, integrating with community organizations, mediating welfare centers, and developing sponsors. The quadrant 2 (Concentrate Here) consists of seven following sub-groups. These are: assessing needs regularly, conducting basic welfare research, collecting information about on-going welfare issues, encouraging participation, collecting welfare-related data, providing analysis, mediating different welfare projects, and adjusting projects of each center. Next the quadrant 3 (Low Priority) includes seven sub-groups: contributing to solve the second welfare needs, providing an indirect welfare service, encouraging social action, functioning as a pressure group for legislation, offering a direct counseling service for community, developing community welfare projects, and organizing academical or international exchange. The last quadrant 4 (Possible Overkill) includes three sub-groups as follows: leading volunteer program, citing members for performing a meritorious deed, and implementing consigned projects from government. On the basis of this IPA result, this research also suggests future direction in order to enhance the role of local councils of social welfare.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협력적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 관리방안 연구
김진(Kim, Jin),김회성(Kim, Hey-Sung)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5 비판사회정책 Vol.- No.46
본 연구는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실천을 위해 설립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제도적 설계 측면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관리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를 비롯한 재정적?행정적 역량 등 주로 맥락적 차원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 요인을 제시했던 선행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제도적 결함을 개선하고 책임성?정당성?갈등?지식?헌신 관리 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네트워크 조직에서의 성과 창출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목표 명확성, 역할 분담, 네트워크 거버넌스, 의사소통, 그리고 결정과정 및 평가기제로 구성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제도적 차원에 대한 경험적 분석은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침’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더불어 서울시 25개 자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업무 담당자와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수행되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실제 운영 과정에서 목표의 불명확성, 참여자의 역할 분담과 책임성의 모호,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구조적 결함, 협력적 의사소통 및 결정과정의 구체적 지침의 부재, 협의체 평가기제의 실효성 미흡 등의 제도적 쟁점이 확인되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과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iticize the design of community welfare association system and to find out effective management strategies for operating community welfare association. Many previous studies have discussed the activation level of local community welfare association, which heavily depends on the political will of local governor, the financial capacity of local government and the administrative resource management. However, this study has more focused on how to improve the critical flaws of the system and to reinforce the managerial capacity of the local community welfare association in terms of responsibility, legitimacy, conflict, knowledge and commitment. This article has utilized five analytical tools, which are the clarification of purpose, role sharing, network governance, communication and decision-making process, and evaluation system, to review the "management guidelines of community welfare association". Data from in-depth interviews with 49 civil servants, who are in charge of networking the business of community welfare association at 25 local governments in Seoul. As a result, the study has finds out the inadequacy of the management guidelines of community welfare association, which has failed to provide the clarification of its purpose, the management methods of network governance, decision-making process, and the evaluation system. Finally, the effective management strategies for collaborative network governance of community welfare association are explored.
불교사회복지연구에서 초기불교경전 『상윳따 니까야』의 사회복지 가치가 가진 의미
최영신(Choi, Young-Shin),조보각(Jo, Bo-Gak),김도암(Kim, Do-Am),김상남(Kim, Sang-Nam),연이섬(Yeon, Lee-Seom),이자운(Lee, Ja-Un),마혜등(Ma, Hye-Deung)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4 비판사회정책 Vol.- No.44
사회복지의 가치는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실천하는데 무엇보다도 기본이 되는 요소로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며 사회복지의 목표라고도 할 수 있다. 사회복지의 가치는 불교의 경전 속에서도 그대로 구현되어 있으며 부처의 가르침이 곧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목표라고 할 수 있다. 『 상윳따 니까야(Sam?yutta Nik?ya)』는 부처의 가르침 가운데서 그 주제가 분명한 것을 56개의 주제별로 모아서 결집한 경전군으로 깨달음의 실현방법을 밝히고 있다. 본 연구는 초기경전인 5부 니까야 중 『상윳따 니까야』를 W.A.Friedlander의 사회복지 기본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의 가치, 자발성 존중의 가치, 기회균등의 가치, 사회연대의 가치’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사회복지의 가치에서 『상윳따 니까야』를 분석한 결과 부처의 가르침 가운데 많은 내용들이 사회복지의 가치와 공통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상윳따 니까야』에서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부처의 가르침은 인간의 존엄함을 최상의 가치로 하여, 어떤 것에도 얽매이거나 집착함이 없는 자율성을 존중하며, 나와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차별적 조건 없이 평등하게 대하며 타인을 위한 도덕적 책임감으로 상호의존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내용이다. 즉 불교경전 속의 부처의 가르침은 사회복지실천이 추구하는 가치와 다름이 없으며, 오늘날 불교사회복지가 실천할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The values of social welfare are the most fundamental elements for understanding and practicing social welfare, and they appear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social welfare and may be called the goals of social welfare. The values of social welfare are materialized in Buddhist sutras and it can be said that Buddha’s teachings are the goals pursued by social welfare. Sam?yutta Nik?ya is a set of sutras collecting Buddha’s teachings with clear themes, which are categorized into 56 themes, and it reveals the way of applying awakening. This study purposed to analyze Sam?yutta Nik?ya, one of five Nik?yas that belong to early sutras, in terms of W. A. Friedlander’s basic values of social welfare, namely, human dignity, spontaneous respect, equal opportunity, and social solidarit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zing Sam?yutta Nik?ya from the perspective of the values of social welfare, many of Buddha’s teachings were found to have commonalities with the values of social welfare. Buddha’s teachings represented comprehensively in Sam?yutta Nik?ya put the supreme value on human dignity and, at the same time, they teach that people should respect autonomy without being bound or attached to anything and treat others in a position different from mine equally without any discriminative condition and that everybody should live interdependently with others with moral responsibility for others. That is, Buddha’s teachings in this Buddhist sutra are not different from the values pursued through the practice of social welfare, and suggest the directions of today’s Buddhist social welfare.
김수영(Kim Su-Young)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04 비판사회정책 Vol.- No.17
TV와 같은 매스미디어는 현대사회의 제반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학적 관점에서 매스미디어를 분석한 연구는 드물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복지재화의 전달자이자, 사회복지이슈의 형성자,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TV 방송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나아가 사회복지관련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비평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이차적인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TV 방송 프로그램을 수집하여 이를 ‘모금 프로그램’, ‘이슈전달 프로그램’, ‘서비스제공 프로그램’으로 분류하고, 그 현황 및 대표사례, 변천과정과 한계점, 모범사례 등을 분석하였다. 먼저 사회복지분야와 관련된 모금 프로그램은 1990년대 중반부터 활성화되었는데, 특히 정치적 민주화, IMF 경제위기, ARS 기술도입 등이 이 유형의 발전에 일조하였다. 그러나 과도한 ARS 사용으로 인한 모금방식의 획일화, 방송사와 모금단체의 협력부족으로 인한 모금사업의 비전문성, 기금사용내역을 시청자에게 공개하지 않는 문제 등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이슈전달 프로그램은 사회복지관련 프로그램 중 가장 역사가 길다. 이 유형은 근대화 ㆍ민주화 등 정치적 요인, 산업화ㆍ경제위기와 같은 경제적 배경에 따라 단절적인 패러다임 변화를 보였다. 특히 최근 오락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공익적 오락 프로그램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러한 장르 혼합방식은 사회문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채 단편적인 이슈제기로 끝날 우려가 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제공 프로그램은 아직 모색단계에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여러 면에서 개선해야할 점들이 발견되었다. 이중 저급한 자원동원 기술(begging)로 인한 출연자의 인권침해, 서비스제공에 있어서 출연자의 자기 결정권 박탈과 같은 윤리적인 문제들은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덧붙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관련 프로그램의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 국에 현존하고 있는 Best Practice Model을 소개하였다. 선정된 모범사례들은, 사회문제의 다각적인 이슈화, 방송사-사회복지단체-정부-시민의 협조체계, 다양한 전문기술의 개발, 사례관리와 사후피드백 등, 그 유형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Best Practice Model이 한국 방송의 풍토에 맞게 적절하게 응용된다면 사회복지관련 프로그램이 직면한 한계들을 일정 부분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The primary object of this Study is to take a general view on Korean welfare-related TV programmes, as a deliverer of donation, as a constructor of welfare issues and as a offerer of social services, Secondary object is to criticize them and search for alternative forms, In order to achieve these objects, I categorized welfare-related programmes into three role types, i.e. donation programmes, issue-constructing programmes and service-offering programmes, and explored their present conditions and Korean examples, histories, problems and best practice models respectively. Donation programmes have been regularized since the mid-90’s, promoted by political democratization, IMF crisis and the introduction of ARS. Although they contribute in some ways to donation culture, some limitations still remain. ; uniform fundraising strategy, loose cooperation with community chests, obscurity of fund usage. Issue-constructing programmes have the longest history among the three. The main theme and format of this type have changed according to political and economic conditions. Recently, so-called ‘public entertainment programme’ format has become popular. However, this format tends to convey fragmentary information about social issues by putting emphasis mainly on entertainment. Finally, service-offering programmes is in its early stages, and so has to be improved in various aspects. Particularly, the strategy of resource mobilization employed by most of the programmes was of the lowest-grade (begging), which is violating human rights and self-determination of the clients. In addition, I selected three welfare-related programmes from foreign or Korean TV broadcasting as best practice models. These models have several things in common regardless of their role types. They approach the social problems multilaterally; keep close cooperation with communities and citizens; strive to develope the resource mobilization skills; evaluate their achievement and use the feedback. If Korean welfare-related programmes properly adapt the features mentioned above, it will be possible for them to overcome their weaknesses to some extent.
김성원(Kim Sung-won)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04 비판사회정책 Vol.- No.18
최근 일본 사회복지 연구자들 사이에서 한국 사회복지에 대한 전례 없는 관심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IMF위기 이후 한국 복지정책의 급격한 변화, 일본의 장기적 경기침체와 복지정책의 정체(停滯), 동아시아 복지국가에 대한 관심 증대 등 국내외적 요인들이 결합되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실제로 일본의 주요 학회와 학술지 그리고 연구소에서 공식적ㆍ비공식적 한일 연구자 교류와 함께 다양한 연구 성과들이 줄지어 등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일본 사회복지학계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한국 연구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봄으로서 일본에서의 한국 사회복지 연구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양국사회복지학계의 보다 활발한 연구교류에 일조하고자 한다. 이전까지 일본에서 한국 사회복지에 대한 연구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과거의 연구성과들을 살펴보면 몇몇의 예외를 제외하고서는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 등 개별적인 분야에 대한 ‘제도소개’ 중심의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으로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사회복지 연구에 비해 그 수 또한 소수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최근 한일 사회 복지 연구자들 사이의 연구교류와 이를 통한 다수의 연구논문과 보고서에서 보이는 한국사회복지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같은 점에서 과거의 그것과 구별 된다. 첫째, 과거 각 분야별로 개별 정책의 단순한 소개에 머물러 왔던 연구가 제도의 발전과정 혹은 현황과 문제점 등이 역사사회학적 혹은 정치사회학적으로 분석하는 성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는 점 둘째, 한국인 연구자 혹은 한글 독해가 가능한 일본인 연구자들에 의한 다수의 연구 성과의 등장으로 한국 사회 복지에 대한 다양한 측면으로부터의 접근과 분석이 전해지고, 또 이에 대한 토론의 장이 빈번하게 마련되면서 한국사회복지에 대한 일본 연구자들의 견해도 그만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 셋째, 이로 인해 기존유럽 중심의 복지국가 연구를 비판적으로 바라 볼 수 있는 보다 분석적인 시각이 마련되면서 동아시아복지국가연구가 심도 깊게 진행되기 시작했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몇 가지 점에서 최근연구동향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우선, 최근의 연구가 과거 개별 정책에 대한 ‘제도소개’ 중심의 연구에서 벗어나 논의의 수준이 한 차원 진전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개별국가=한국’에 대한 또 하나의 소개에 치중되고 있어 상호비교의 시점이 미흡하며, 본격적인 한일비교연구로의 발전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특수성만을 강조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기존 복지 국가 연구에서 한국과 일본이 동일유형으로 다루어졌던 것에 대한 반동으로 일본과의 차이가 주요한 논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에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만, 보다 발전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일본과의 차이를 끌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적 경험의 보편성을 찾아내는 것이 보다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경험을 복지국가공통의 분석틀 안에 넣을 수 있게 될 것이 고, 비로소 최근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아시아복지모델 연구에 대한 하나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In recent, the unprecedented interest in Korean social policy among Japanese social policy researchers is rising. This is the situation as the result of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combined with such as the sudden changes of Korean welfare policy, long term economic slump and the stagnation of the welfare policy of Japan and increase of the concern about East Asian welfare states and in fact, Japanese major academic societies and magazines as well as research institutes are bringing with various study outcomes. Through reviewing the movement and problems of Korean social policy studies which recently has been actively proceeded in Japan, this paper tries to provide basic materials related to Korean social policy studies in Japan, and also to help more active study exchanges of both country's social policy. There were a few of studies about Korean social policy in Japan. But most of them were based on ‘institution introduction’ to individual fields such as children, the aged and the disabled, and in spite of historical, geographical and cultural adjacency, that was only a small number comparing to the social policy studies about the West. But the latest studies shown in many of reports through the study exchanges among Korean-Japan social policy researchers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past by the following points. First, the study which had remained as a simple introduction to individual field in the past, developed till discussing the development process of Korean social policy in a social, economical, and political situation. Second, with the appearance of the various study outcomes, the argument on Korea social policy prospered and various views also appeared. Third, by this, it comes to have the critical view about welfare state studies based on Europe, and East Asian welfare state studies in advancing more actively. Along with these positive aspects, there are some problems about the latest studies in a few points. First of all, even though the latest study has been upgraded one step by deviating from the ‘institution introduction’, it remains in another introduction for ‘a nation=Korea’, and the viewpoints of comparative study of Korea-Japan is insufficient. And In order to conquer this point, only the particularity of Korean experience should not be emphasized. Although it is important to derive the difference between Korea and Japan from that, it is more important to find the university of Korean experience. Through this, the Korean and Japanese experiences can be put into a common analytical frame of the welfare countries and at last the study for the East Asian welfare model which in recent has been discussed a lot can be accomplish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