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력 청년층 체감실업률 추정과 노동시장개혁의 필요성

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2015 KERI Insight Vol.15 No.42

최근 청년 실업률·고용률 등 고용지표 부진이 계속되면서 청년고용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2015년 6월 청년실업률은 10.2%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전체 실업률(15세~64세 4.1%)의 2.5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실제 피부로 느끼는 체감 청년실업률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실업률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보고서는 통계청의 고용보조지표3을 이용하여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을 추정하고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을 추계한 결과 올해 들어 8월까지 청년층의 평균 체감실업률은 22.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같은 기간 청년층의 공식실업률(평균치) 9.7%의 2.3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는 청년실업이 실제로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청년층 실업률을 학력별(재학 이상기준)·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대학교 이상 학력, 혹은 남자의 경우 체감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 체감실업률은 대학교 이상에서 25.3%로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교 이하 21.4%, 전문대 18.4%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교 이상에서 청년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이유로는 대학교보다 전문대의 졸업생 취업률이 더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학력인플레로 고학력자가 늘어나면서 고학력층 눈높이가 높아진 것으로 사료된다. 성별 체감실업률은 남성이 24.0%, 여성이 20.9%로 남성의 청년층 체감실업률이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남성이 여성보다 체감실업률이 높은 이유는 여성은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등으로 취업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남성의 경우 비정규직을 기피하는 경향이 강하기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2015년 3월 기준 청년층 비정규직 취업자의 여성 비중은 남성보다 약 14%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학교 이상 남성의 청년 체감실업률은 27.9%로 가장 높았으며, 전문대 여성의 청년 체감실업률은 17.0%로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현재의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과보호 완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고학력층 남성의 경우 청년층 체감실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학력층은 전공, 경력, 임금수준, 근로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구직 포기 현상이 늘어나고 남성의 경우 정규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감안할 때 청년실업 문제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개혁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기업의 청년 채용여력 확대를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확산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서는 임금체계변경 관련 불이익 여부,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등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정규직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해고 요건 완화를 포함하는 노동시장개혁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정규직 고용보호완화 및 고용유연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사업의 사업성과 분석에 관한 연구 : A지자체 중심으로

김지헌(Ji-Heon Kim) 목원대학교 산학협력단 2022 창업경영교육연구 Vol.1 No.1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2015년 이후, 증가하다가 2018년부터 감소, 코로나19가 닥친, 2020년 청년실업률이 다소 증가, 2021년 하반기 청년 고용상황이 개선되면서 다시실업률이 크게 감소되고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청년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구직활동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지원 정책이다. 즉, 청년 본인 상황 및 수요 맞춤화된 활동을 설계하고, 자기주도적으로 일자리를 탐색하고, 최종적으로 취업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활동에 대해 직접비(학원수강료, 교재구입비 등),와 간접비(식비, 교통비 등) 등을폭넓게 지원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할 A지자체의 청년구직활동지원사업은 시작된지 5년 이상이 되었으며, 사업 참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참여자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체계적인성과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A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21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 성과분석을 하고, 사업의 개선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 첫째, 청년구직활동 사업이 지역 미취업 청년들의 자기주도적구직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심리적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취업준비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업취지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he youth unemployment rate in Korea has increased since 2015, then started to decrease in 2018, and slightly increased in 2020 due to COVID-19. However, that rate has declined as the youth employment conditions improve in the second half of 2021. The Youth Job Support Funds is support plans to support all expenses necessary for job-seeking for the youths to enter the labour market readily. In other words, it is a policy to design activities tailored to the situation and demands of each youth, to search for jobs in a self-directed manner, and finally to support a wide range of direct expenses (academy tuition, course book fees, etc.) and indirect expenses (food and transport costs, etc.) required to get a job. Thus, it has been more than five years since the project started in local authorities A, and it is time for systematic performance analysis to improve participant satisfaction in the situation where the number of the project participants increases consistently. This study analysed the overall performance of the Youth Job Support Funds project and derived improvement plans an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project. According to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youth job-seeking project is successfully achieving its purpose so that they can focus on job preparation stably by freeing themselves from economic and psychological burdens by effectively supporting the self-directed job-seeking activities of local unemployed youth.

채용정보전달 수준을 낮추는 요인에 관한 연구

조향정 ( Cho Hyang-jeong ) 한국사회복지경영학회 2020 사회복지경영연구 Vol.7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실업 수준의 심각성을 조명하고 그리고 정부가 청년실업에 미치는 요인을 노동부와 청년실업자 간 채용정보전달에서 도출하고자 한다. 청년실업자와 노동부사이의 낮은 수준의 채용정보전달은 노동부의 정보공개의지 부족에서 기인한 정보망의 소극적 구축과 왜곡된 정책정보 지향이 중심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시민단체의 소극적 참여 와 청년실업자의 알권리의식 부재는 부수적 전달 요인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중심적 요인이 부수적 요인보다 더 강도 높은 수준으로 채용정보전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청년실업정책에 대해 좀 더 체계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정보망이 아무리 잘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정보 자체가 왜곡되어 있다면 채용정보전달의 수준은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등 매개집단은 고용노동부의 정보를 청년실업자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아울러 청년실업자들도 고용노동부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factors affected on low standard employment information delivery of the moel(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focused on the youth unemployment policy(from 2008.02 to 2012.02).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factors, important factors appear with passive construction of information network, direction of skewed policy information, etc. And subordinate factors appear with passive participation of intermediary groups, right to know consciousness absence of unemployed youths, etc. Based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several issues can be suggested. First, important factors has to do with policy subject. Second, information network construction of important factors is the most significant variable. Third, governments after Lee, Myung Bak administration must reflect analyzed factors systematically. Meanwhile, Based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fundamental issues associated policy can be suggested. First, Through the process of policy deciding and enforcement, policies tend to change according to many variables including the trend of the times. As the society gets more complicated and diversified, the speed and frequency of change in terms of policy have been radically increased. Whenever the government changes its understanding regarding a policy or there is an environment change on the policy that has been constantly executed, the priority of policy-related issue is changed, and new issues are being raised, thus, a phenomenon that yields a distinctively different policy compared to that in the previous terms is being generated. Especially, the policy change caused by the environmental demand is radically increased, and such radical policy change has been initiated by the civic and interest groups that demand the policy change in the era of pluralism unlike the insignificant movement made by those groups during the period of authoritarianism in the past. Second, the decided policy always becomes subject to interpretation due to its hypothetical status, complication, and uncertainty possessed in a policy. Especially, a policy that has a larger-scale and more complicated interest like the private school policy dealt with in this study would contain numerous variables, such as the policy target organizations, in the process of its implementation. In this sense, the process of policy implementation is likely to become politically oriented. Therefore, the process of policy implementation possesses the possibility of change in the fundamental content of the policy, and it sometimes includes the potential amendment in the entire process, starting from the policy objective up to the policy implementation. Regarding such nature, Pressman &Wildavsky expressed the challenging process of policy implementation as mudding through. In other words, the expected outcome of a decided policy is flexible depending on the interpretation and responses regarding the policy and its implementation. Nevertheless, the previous studies that were suggested from the standpoint of the classic law enforcement viewed the process of policy implementation as a passive concept that was influenced by the intention and control of the policy making process. Such view resulted to underestimating the issues on the policy interpretation and the strategies involved in policy implementation.

브라질 청년실업 영향요인에 따른 브라질 정부와 한국 기업의 정책 및 전략 방안 연구

정갑연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2019 중남미연구 Vol.38 No.1

Brazil has various social inequalities such as region, race, and class, and it is difficult to explain the youth unemployment rate for some simple reason. In this study, the present situation and determinants of Brazilian youth unemployment were identified based on the data of 6 major cities of Brazil from 2002 to April 2015 of PME of IBGE, And identify the main causes of Brazilian youth unemployment. As a result, Brazilian unemployment rate, education investment ratio and income inequality were directly related to Brazilian youth unemployment rate. Indirectly related factors were economic participation rate, inflation rate and GDP growth rate.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a strategy and policy of the government to reduce the youth unemployment rate in Brazil and suggest a strategic plan to contribute Brazilian society to Korean MNCs. 브라질은 지역, 인종, 계층 등 다양한 사회적 불평등이 존재하여 단순 몇 가지 이유로는 청년실업률을 설명하기 어렵다. 즉,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여 브라질 청년실업과 관련된 요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브라질지리통계청(IBGE)의 월간 고용조사(PME)의 2002년부터 2015년 4월까지의 브라질 6개 주요 대도시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브라질 청년실업의 현황 및 결정요인을 확인하고, 요인분석을 통해 청년실업에 관련된 요인들을 파악함으로써 브라질 청년실업의 주요 원인들을 밝혀내고자 한다. 분석결과 브라질 청년실업률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요인에는 브라질 전체 실업률, 교육투자율, 소득 불평등이었으며, 간접적으로 관련된 요인에는 경제활동참가율, 물가상승률, GDP성장률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브라질의 청년실업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의 전략 및 정책을 제안하고, 브라질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브라질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 청년실업 유형별 전략적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김영재,정상완,박상록 한국취업진로학회 2012 취업진로연구 Vol.2 No.1

이 논문은 한국의 정부 대학・기업이 협력해 청년실업을 유형별로 나누어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청년실업 해소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청년실업은 대학을 졸업(예정)하고 취직을 희망하지만 못한 상태를 뜻한다. 전략적 관리는 장기적 관점에서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집행하는 과정이다. 전략적 관리는 공공 조직 업무가 복잡해지고 주변 환경도 예측하기 어려워져서 목표를 더 효율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서 시작되었다. 이 논문은 청년실업을 전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분석모형을 제시했다. 정부는 외부 주체인 기업과 대학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효율적인 전략이다. 기업은 근로자나 구직 희망자의 각종 수요나 조건을 정부에 제시해 더 적극적인 정책을 이끌어낼 수 있다. 대학도 졸업예정자의 욕구를 정부에 정확히 전달해 노동시장으로 이행할 청년층의 욕구를 미리 파악하면 실패를 줄일 수 있다. 기업과 대학이 정보를 제공하면 정부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특성화 지원을 수립한다. 대기업은 정부 역할이 제한적이나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겪고 있으므로 정부가 홍보 지원 등을 강화하고 대학에 직장 이행과 교육 지원을 유도할 수 있다. 이미 실시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대학 특성에 맞게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각 유형별 해결방안은 첫째, 구조적 실업은 청년층 요구를 파악하고 구체적 정보를 구축하는 것이 실업 해소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둘째, 탐색적 실업은 탐색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유인 요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마찰적 실업은 고용 안정성 향상과 각 주체의 연계 지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넷째, 잠재적 실업은 각종 기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청년층에서 널리 알리는 것과 정보 제공을 확대할 수 있다. 한국의 청년실업 유형별 전략적 관리 방안은 정부․대학․기업의 세 주체가 협력해 실업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논문은 한국의 청년실업 유형별 전략적 관리 방안을 연구해 청년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청년실업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창의적 접근으로서 유용하다. The youth unemployment rate is a formally(informally) high more than about million people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at governments, universities and enterprises cooperate strategic management can help solution youth unemployment in Korea. The environments in which governments operate have become not only increasingly uncertain in recent years but also more tightly interconnected. Governments must think, act and learn strategically as never before. It cooperate with governments, universities and enterprises must solve their insights into effective strategies to cope with youth unemployment in Korea. Structural unemployment have taken of Korea economy environment and increasing universities graduation rapidly. Search unemployment occurred mismatch of young people and company. Frictional unemployment has arisen youth people’s turnover and instable of job. Hidden unemployment came about spread of NEET or lack of sustainable job information. These findings have several implications for the solution of youth unemployment. First, structural unemployment solution is governments understand of young people definitely needs and building a specific information. Second, search unemployment is able to decrease searching time and providing incentive. Third, Frictional unemployment is making high labor stability and secure the network system. Fourth, Hidden unemployment related to government advertise actively program. It describes how strategic management is a smart practice that solve the youth unemployment.

선진국들의 청년층 실업과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 : 프랑스 · 독일 · 일본을 중심으로

장석인 한독사회과학회 2010 한독사회과학논총 Vol.20 No.4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청년실업은 전체실업률의 급증과 함께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최근 우리나라는 청년 고실업시대에 접어들었다. 이에 정부는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청년층에 대한 취업제공과 일자리 창출 등 청년층 인적자원의 개발과 지원을 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과 인적자원개발을 동시에 분석하여 이들의 상호관계를 분석하는데 있다. 즉 청년층 노동시장의 이행과 인적자원개발이 상호 관련되는 새로운 정책대안을 독일?프랑스?일본 간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RMI, NSEJ 및 TRACE 프로그램는 무엇보다 청년실업에 대한 적극적 대책으로서 고용창출효과가 뛰어나다고 평가받고 있다. 독일의 직업교육훈련은 사내훈련과 직업학교교육의 결합을 통해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듀얼시스템(Dual System)을 실시하여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있다. 일본의 직업능력개발제도의 중요한 특징은 내부노동시장과 평생고용관계라는 환경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의 경우는 70~80년대의 고속 성장을 끝내고 제조업위주의 산업에서 새로운 산업육성으로 IT산업과 반도체 및 일부 소재산업에서 선전을 하고 있다. 반면에 양적인 인적자원의 증가는 있었지만, 질적인 증가의 부재와 전문 교육기관과 기업 간의 공조 미비로 인해 청년실업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독일의 청년실업과 고용대책

이호근(Lee, Ho-Geun) 한국사회정책학회 2017 한국사회정책 Vol.24 No.3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은 중요한 사회적 이슈이다. 9.3%내외의 공식 청년실업 통계 외, ‘취업애로’를 겪고 있는 청년층이 거의 20%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러한 청년실업은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선진국 가운데 독일과,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등 이른바 게르만권의 청년고용률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독일의 청년실업은 7~8%내외로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과 비교하여 매우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독일의 청년고용대책 성공을 청년고용 ‘정책’적 차원, 직업교육훈련 등 ‘제도’적 차원, 그리고 기타 ‘환경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한다. 먼저, 청년고용 ‘정책’과 관련 독일은 고학력 청년실업이 주요 쟁점인 우리와 달리 주로 학교중퇴자, 저 숙련자, 장애인, 장기실업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청년고용 대책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독일의 주요 청년고용대책으로는 ‘Job-AQTIV’법, ‘JUMP’/ ‘JUMP Plus’, ‘Hartz-K ommission’ 관련 법 그리고 최근 EU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Youth G uarantee’ 등을 들 수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역사적으로 변화하는 이러한 독일의 주요 청년고용 ‘정책’의 개요를 살펴보고 관련 시사점을 비교 분석한다. 둘째, 본 논문은 독일의 청년고용 대책의 핵심인 이른바 ‘이원체제(dual system)’로 알려져 있는 직업교육훈련의 ‘제도’적 특성을 상세히 분석한다. 독일 이원체제는 중등교육 1 단계를 마친 실업학교(Realschule), 기간학교(Hauptschule), 종합학교(Gesamtschule) 및 김나지움(Gymnasium) 등의 하급반 졸업자대상 중등교육 2단계에서 기업-직업학교(Berufsschule)간의 ‘이원화 양성훈련’이 이루어진다. 정부는 이것을 뒷받침하는 교육 커리큘럼을 확립하고, 정부, 사용자 그리고 노사는 국가와 지역 기업차원에서 ‘양성훈련협약(Ausbildungspakt)’을 체결하고 있다. 그 다음 3단계 고등교육단계에 해당하는 독일의 ‘직업아카데미(Berufsakademie)’에서도 사업주와 계약을 체결, 견습생 신분으로 직업 ‘교육’과 ‘훈련’을 병행하는 ‘이원시스템’을 통해 청년들이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후 4단계 고등교육단계에서는 일반 종합대학과 그 수준, 자격 및 사회적 인지도가 거의 유사하면서도 ‘실무중심 교육훈련’을 강조하는 ‘직업전문대학(Fachhochschule)’ 또는 ‘응용학문대학(Universität für angewandte Wissenschaften)’의 육성이 주목된다. 이러한 교육훈련시스템의 구축과 그 역할이 자연스럽게 높은 취업률로 이어지고 있다. 셋째, 본고에서는 이러한 청년고용정책과 직업교육훈련 ‘제도’ 외에 사용자의 양질의 생산인력확보에 대한 높은 이해와 이를 육성하려는 적극적 이니시어티브, 고용대책으로서 청년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노동조합의 전략 및 교섭력, 그리고 정부와 국가의 인적자원개발과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거버넌스 구축에의 관심 등 환경적 요인도 청년고용 대책의 성공에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한다. 본고에서는 특히 그 가운데 독일의 직업교육훈련체제가 실제 어떻게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청년고용의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핵심적 요인이 되고 있는 지를 분석하고, 우리에게 주는 함의를 도출한다. The youth employment in Germany should be specially considered in the context of historical development of job training and education in the dual system. The ‘policy’ of youth unemployment in Germany is mainly focused on the socially precarious groups such as the early school leaver, low skill worker, disabled person and the long term unemployed, while the korean youth unemployment shows the high rate among the highly educated people. Therefore, the cause and counter-measure of the youth unemployment is different from each other. The important policies of the german youth unemployment since the second half of the 90ties have been continuously tried in the Job-AQTIV-Gesetz, JUMU(Jugend mit Perspektiv) and JUMP Plus, Hartz-Gesetz(I-IV), and the Youth Guarantee which is now being campaigned in the level of whole European Union(EU) since 2013 etc. However, the real ‘institutional background’ of the low youth unemployment rate in german speaking zones like Germany, Austria, Swiss, Denmark and Netherlands etc. is in the ‘dual system’ for the youth between 15 and 19 years old, in which the training at the shop floor and the education at the school are being parallel offered. In this dual system, the finishers of the first middle course in the Realschule, Hauptschule, Gesamtschule and the finishers of low class in the Gymnasium become to take the courses of job training (Ausbildung) and education at the same time. The (local) government is supervising and supporting the courses, preparing for the related curriculums, and giving the certificates, with which the youth can enter the labour market. The employer is thereby cooperating closely with the government and the trade union (Ausbildungspakt). This article analyzes the each important course of the german dual system such as the Berufschule (berufsbildende Schule) at the second middle course, the Berufsakademie at the next course, and the following course of wide second education (Weiterbildung) or the continuous training (Fortbildung) as well as the Fachhochschule or University of the Applied Sciences at the fourth and highest course. This kind of special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s, specially in the second middle course for the 15-19 years youth is the key success of the high youth employment. This article analyzes this dual system and is trying to get the some implications for the korean youth unemployment.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의 과제

손주영 경희대학교 부설 교육문제연구소 2000 論文集 - 경희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Vol.16 No.-

1997년 IMF관리체제에 접어 들었던 우리 나라는 1998년을 저점으로 경제회복 단계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통계수치상의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실망실업자의 증가, 상용직의 감소 등 청년층의 불안한 고용구조는 새로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십수년 전부터 청년실업을 주요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 온 선진외국과 달리 지난 30년 동안의 경제 호황으로 이에 대한 대비책이 소홀했던 우리 정부는 최근 청년실업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들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추진 중이지만 근시안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실업대책이란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 논문의 목적은 각종 통계자료와 문헌분석을 통하여 최근의 청년실업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고, 직업훈련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청년교육훈련이 장기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청년실업대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개선점과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한다. In order to cope with the rapid social and technical changes of today, the unemployed youth needs constant training to keep up with the pace of change, and to improve his/her job competency during the period of unemployment,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s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effective unemployment policy. However, Korean government is not ready to provide the practical guidelines for i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thoroughly examine the trend of the new unemployment of a youth and suggest several tips for more efficient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policy.

대전지역 청년실업 해소방안

이승준,박진근,안영일 大田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2010 社會科學論文集 Vol.28 No.2

본 연구는 이른바 청년취업 위기를 맞이하여,청년실업의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청년실업의 원인으로 단기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을 살펴본 후,청년실엽의 대책을마련하고자 하였다 이 중에서도 중점적으로는 대전지역 청년들의 취업증대에 초점을 맞추었으며,이를 위해 현행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실업 시책을 분석·검토하였다. 지역 청년실업문제는 대전지역 일자리 특성의 분석을 통해서 이에 기반한 맞춤형 전략의 실시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인식아래,청년층 일자리 증가율의 둔화,중소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고학력 심화라는 대전지역 고용특성 분석을 토대로,지자체가 실질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청년실업 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청년실업의 특성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승준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3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13 No.1

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점차 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실업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우리나라 청년실업의 문제는 OECD국가와 비교했을 때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지만, 전체 실업율과의 격차에 있어서는 OECD국가들 가운데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임시직 일용직의 근무여건이나 신분보장을 고려할 때 선진국과는 또 다른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청년실업의 유형은 경기적 실업에서 점차 구조적. 마찰적 실업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정책의 청년실업대책을 년도별로 분석해 본 결과, 비교적 경기적 구조적, 마찰적 실업대책이 골고루 추진되고 있었다. 다만 우리나라 청년실업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청년실업의 현황에 관한 보다 계량적인 분석 및 외국의 청년실업대책과의 비교. 검토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