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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사회적 기업 정책특징 비교분석 연구: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을 중심으로

        조상미 ( Sang Mi Cho ),김진숙 ( Jin Sook Kim ),강철희 ( Chul Hee Kang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1 사회복지정책 Vol.38 No.2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 정책 특징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되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럽 국가의 사회적 기업 유형을 각 나라의 복지유형과 제 3섹터의 발전정도에 따라 구분하였고, 각 유형의 대표적인 국가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를 선정하였다. 비교분석의 기준은 크게 사회적 기업 지원체계와 지원방법으로 나누고, 사회적 기업 지원체계는 사회적 기업 육성 주도주체, 사회적 기업 관련 법률 및 정책 전담기구와 공조체제로 세분화 하였다. 지원방법은 재정지원과 사업지원 방안으로 나누어 비교분석 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기업은 4개국 모두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고, 모두 주법인 사회적 기업법이 있고, 각 나라별 다른 전담기구들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 타 유럽 국가들에 비해 정부주도가 더욱 강하고, 제3섹터의 발달이 상대적으로 약했으며, 주법을 제외한 다양한 관련법들이 부재하였다. 또한 타 국가들에 비해 한국은 주무부처와 관련부처의 협조가 부족하고, 전국적인 위원회의 활동도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지원과 사업지원은 4개국 모두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그 비중과 사업 내용면에서 약간씩의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기금조성과 관련된 재정지원이 매우 약했으며, 사업내용의 전문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적 기업 지원체계와 지원방법에 대한 발전적인 제언 및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provide implica0tions for setting policies and strategies for the promotion of Korean social enterprises by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olicies of social enterprises. To this end, the types of European social enterprises which successfully operates its business were categorized into welfare and developing levels in the 3rd sector, and England, France, and Italy were selected as each representative country. The standard for comparative analysis is divided into supporting system and methods for social enterprises, and the supporting system was again categorized into main players of fostering social enterprises, relevant law on social enterprises, and policy managing bodies. The comparative analysis was conducted by categorizing supporting methods into financial support and business support. As a result, the government played critical roles for the social enterprises in all four countries, with major laws on social enterprises and managing bodies for each nation. However, Korea showed stronger government-led trends than other European countries, with relatively weaker development in the 3rd sector, and lack of various relevant laws except the major law. In addition, Korea lacked in coordination between main acting and relevant department than other nations, and did not actively promote national commission activities. The financial and business supports were made in all four countries, but there were slight differences in its weight and content. In terms of Korea, there existed very few financial support related to fund raising, with less professionalism in its content.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provided productive suggestions and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n social enterprises` supporting system and methods.

      • KCI등재후보

        비정규노동자의 공적연금, 고용보험 미가입에 관한 한일 비교 연구

        성은미 한국사회정책학회 2007 한국사회정책 Vol.14 No.1

        It is important to solve the problem that the nonstandard workers were not covered by the public pension and the unemployment insurance.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know why the nonstandard workers were not covered by a public pension and a unemployment insurance. So,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is to analysis the reason of nonstandard worker's un-affiliation to public pension and unemployment insurance in Korea and Japan. The results are first, the reasons of that nonstandard workers were not covered by public pension and unemployment insurance is because of the frame of social insurance. The Part-time workers and the day workers were not covered by the law of public pension and unemployment insurance in Korea and Japan. The results are second, the reasons of that nonstandard workers were not covered by public pension and unemployment insurance is because of that nonstandard worker are located in precarious labor market. So First, To solve this problem of nonstandard worker's un-affiliation to public pension and unemployment insurance, reformations of public pension and unemployment insurance are necessary. So to relax of the rules that it is need to be covered by the public pension and unemployment insurance are necessary. Second, introduction of 'work credit' for nonstandard worker is necessary. 한국과 일본 양 국가 모두 비정규노동자의 사회보험 미가입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비정규노동자의 사회보험 미가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정규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 비정규노동자의 사회보험 미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회보험적 요인, 노동시장적 요인으로 구분해서 살펴본다. 한국은 통계청에서 2005년 경제활동부가조사를 활용하고, 일본은 21세기직업재단(21世紀職業財)이 조사한 파트타임노동자실태조사(パトタイム勞者實態調査) 원자료를 활용한다. 분석결과 첫째, 한국과 일본 모두 사회보험 제도 설계가 비정규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막고 있다. 한국은 고용계약기간에 따른 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제외 규정이 비정규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치며, 일본은 연소득 130만엔 이상이여야 후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가입제외 규정이 비정규노동자의 후생연금 가입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일본 비정규노동자의 저임금은 사회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수준이 미미한 반면, 한국의 비정규노동자의 경우 저임금‧고용불안 특히, 고용의 지속가능성이 연금‧고용보험 미가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 사회보험 의무가입대상 비정규노동자의 10%정도만이 사회보험에 미가입 되어 있는 등 불법적인 기여회피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노동자의 상당수가 후생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볼 때, 한국 정규노동자의 사회보험 미가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의 개편뿐만 아니라 고용계약기간에 따른 보험 가입제외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 비정규노동자의 불법적인 기여회피의 중요한 요인이 고용불안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제도에 ‘고용 크레딧’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 KCI등재후보

        비정규노동자의 공적연금, 고용보험 미가입에 관한 한일 비교 연구

        성은미(Eun Mi Seoug) 한국사회정책학회 2007 한국사회정책 Vol.14 No.1

        한국과 일본 양 국가 모두 비정규노동자의 사회보험 미가입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비정규노동자의 사회보험 미가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정규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 비정규노동자의 사회보험 미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회보험적 요인, 노동시장적 요인으로 구분해서 살펴본다. 한국은 통계청에서 2005년 「경제활동부가조사」를 활용하고, 일본은 21세기직업재단(21世紀職業財團)이 조사한 「파트타임노동자실태조사(パ―トタイム勞動者實態調査)」 원자료를 활용한다. 분석결과 첫째, 한국과 일본 모두 사회보험 제도 설계가 비정규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막고 있다. 한국은 고용계약기간에 따른 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제외 규정이 비정규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치며, 일본은 연소득 130만엔 이상이여야 후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가입제외 규정이 비정규노동자의 후생연금 가입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일본 비정규노동자의 저임금은 사회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수준이 미미한 반면, 한국의 비정규노동자의 경우 저임금·고용불안 특히, 고용의 지속가능성이 연금·고용보험 미가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 사회보험 의무가입대상 비정규노동자의 10%정도만이 사회보험에 미가입 되어 있는 등 불법적인 기여회피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노동자의 상당수가 후생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볼 때, 한국 정규노동자의 사회보험 미가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의 개편뿐만 아니라 고용계약기간에 따른 보험 가입제외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 비정규노동자의 불법적인 기여회피의 중요한 요인이 고용불안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제도에 `고용 크레딧`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It is important to solve the problem that the nonstandard workers were not covered by the public pension and the unemployment insurance.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know why the nonstandard workers were not covered by a public pension and a unemployment insurance. So,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is to analysis the reason of nonstandard worker`s un-affiliation to public pension and unemployment insurance in Korea and Japan. The results are first, the reasons of that nonstandard workers were not covered by public pension and unemployment insurance is because of the frame of social insurance. The Part-time workers and the day workers were not covered by the law of public pension and unemployment insurance in Korea and Japan. The results are second, the reasons of that nonstandard workers were not covered by public pension and unemployment insurance is because of that nonstandard worker are located in precarious labor market. So First, To solve this problem of nonstandard worker`s un-affiliation to public pension and unemployment insurance, reformations of public pension and unemployment insurance are necessary. So to relax of the rules that it is need to be covered by the public pension and unemployment insurance are necessary. Second, introduction of `work credit` for nonstandard worker is necessary.

      • KCI등재

        한국의 위험분포와 사회보장 지지도 - 실업 발생가능성을 통해 본 미래소득상실 위험의 분석을 중심으로-

        이상은,정찬미,김희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9 사회복지정책 Vol.46 No.3

        본 연구는 미래의 소득상실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위험분포의 특성에 따른 사회보장 지지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한국에서 사회보장 지지도의 수준과 방향을 전망해 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한국 위험분포의 특성과 그 변화를 분석해 보았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산업별 및 종사상 지위별 실업률을 구하고 이를 개인의 미래의 잠재적 위험으로 적용하였다. 위험분포의 변화를 보기 위해 1996, 1998, 2006, 2008, 2016년의 위험분포를 비교하였다. 또한 한국에서도 사회적 위험이 사회보장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적 위험분포와 사회보장 지지의 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한국종합사회조사 2016년 자료를 분석하였다.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 위험의 노출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한 한국의 위험분포는 다수가 저위험군에 속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사회보장 지지가 작을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둘째, 위험분포의 변화 측면에서 보면 IMF위기에 따라 전반적으로 위험 노출이 증가하여 사회보장지지도가 증가하였을 것을 제시한다, IMF위기 이후 1998년부터 2016년까지의 시기에는 위험의 정도는 감소되고 또한 위험분포의 형태와 불평등 측면에서도 위험분포의 이질성이 커서 사회보장지지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사회적 위험과 사회보장 지지의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 사회적 위험은 사회보장 지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의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위험분포에 있어서는 저위험에 다수 특히 중위투표자가 속해 있다는 점, 그리고 IMF위기 이후 위험의 정도는 낮아졌지만 위험의 이질성이 커졌다는 사실은 한국의 사회보장지지도에 있어서 부정적인 측면들을 제시한다. 하지만 IMF위기 당시 한국 국민 다수가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동시에 커진 경험을 함으로써 현재 저위험에 속한 계층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클 수 있다. 또한 한국사회의 비교적 높은 공동체 의식을 고려하면 한국에서 사회보장 지지가 낮아질 것이라고 예단하기는 어렵다. This study intends to identify the social security support level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risk distribution in terms of the possibility of future loss of income, and to predict the level and direction of social security support level in Korea in the future. For this goal, we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Korea's risk distribution and its changes. We calculated the unemployment rates by industrial and occupational status by using the data from the survey of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and applied them as potential risks for the future of individuals. Risk distributions in 1996, 1998, 2006, 2008, and 2016 are compared to see changes in risk distribution. In addition, we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risk distribution and social security support level to identify if social risks also affect social security support level in Korea. For this goal, the data from 2016 Korea General Social Survey are analyzed. The major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most of South Korea's risk distribution, analyzed in terms of exposure to future risks, belong to the low risk group, also suggest that social security support level may be small across society. Second, in terms of changes in the risk distribution, it suggests the overall risk exposure has increased, according to IMF risk, leading to an increase in social security support level. In 1998 to 2016 after IMF crisis, the level of risk is reduced and the difference of risk distribution is also large in the form of risk distribution and inequality, which seems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social security support level. Third,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risk and social security support showed that social risk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of positive (+) effect on social security support level. The facts that a majority, especially middle ranking voters belong to the low risk, and the difference of risk got bigger even though the risk level got lower after IMF risk, suggest some negative aspects of Korea's social security support level. However, since many Koreans experiencing the possibility of increased risk at the same time during the IMF crisis, those who belong to low risk may have a great anxiety about the future. Also, considering the relatively high sense of community in Korean society, it is hard to predict that social security support level will be lowered in Korea.

      • KCI등재

        한국의 사회적기업 정책네트워크 특징에 대한 탐색적 연구

        조상미 ( Mi Sang ),김진숙 ( Jin Suk Kim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4 사회복지정책 Vol.41 No.4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정책 네트워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사회적기업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연구는 현재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사회적기업 정책네트워크를 탐색적으로 분석하여 한국 사회적기업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향후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회적기업 정책네트워크의 중요성을 확인하여 향후 한국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한국 사회적기업 정책네트워크에는 다수의 행위자들이 존재하며, 협력의 상호작용 형태를 보이며, 제1섹터 행위자가 가장 위에 있고 사회적기업이 가장 아래에 있는 수직적 연계형태라고 요약할 수 있다. 향후 사회적기업이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자립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제1섹터에 집중된 권한과 자원이 다른 섹터 행위자들에게도 적절하게 위임되고 분배되어야 할 것이다. 제1섹터 행위자들은 관리자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 정책네트워크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의 수직적 한국 사회적기업 정책네트워크가 협력적 거버넌스 형태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Even though a role of the policy network is very important to enhance the sustainability of social enterprises, the research on social enterprise policy network in South Korea has almost not been done currently.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mote the understanding of social enterprise policy network in South Korea and to provide the basis for future research by analyzing it questingly. And it is to confirm the importance of social enterprise policy network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and to provide policy suggestions to strengthen the sustainability of social enterprises in the future. As a result, there are a large number of actors in social enterprise policy network in South Korea, it shows a form of cooperative interaction, and it can be summarized as a vertically linked form that the 1st sector actors are on the top and social enterprises are on the lowest part. To raise the independent force for improving the sustainability of social enterprises in the future, the authority and resources centralized on the 1st sector will be appropriately entrusted and distributed to actors in other sectors. It’s necessary that now vertically social enterprise policy network in South Korea should be changed to a collaborative governance form to make the 1st sector actors be responsible for the administrator role and social enterprises perform a leading role in social enterprise policy network.

      • KCI등재

        생산적 복지체제 이후 한국 복지체제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사회투자국가 논의를 중심으로

        제갈현숙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8 사회복지정책 Vol.0 No.35

        This paper analyzes the origins and paths of residual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welfare with the aim of activating a various discussion about the Korean welfare regime. The historical origins of the residual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welfare originate in the prioritization of a policy of economic growth, in means to secure the ruling classes' legitimacy and in the monopolization of power resources. After the democratization a new phase of social policy began and it was under the Kim, Dae-Jung government when the national welfare system was institutionalized. But the early welfare regime was not formed on the basis of multi-faceted options or diverse social groups. It has rather been established by governmental strategies of the political elites and parts of expert groups under the name of 'productive welfare'. The philosophical basis and direction of the policy of the 'productive welfare' was mainly influenced by the concept of 'The Third Way', a modernization strategy of Social Democratic Party, which was established by the British New Labour Party. The strategy of 'The Third Way' has directly or indirectly influenced the Korean welfare system and is recently even developing into a discussion on a 'social investment state'. The 'social investment state' is suggested as an alternative welfare model for Korea, with the emphasis on the necessity to deal with 'new social risks'. They are an adaptation and dilation of the 'social investment state' model which itself was presented from The Third Way. The combination of the social investment strategy and its emphasis on a social investment social policy form a mainstream discussion. I think however that such a model will strengthen the residual character of the Korean welfare, since both the subject of the classical welfare state and its neoliberal transformation are present in the Korean situation. Therefore, this paper will deal with three main analysis objects: The influence, which The Third Way strategy had on the recent discussion on the Korean welfare regime, problematic points of the discussion on the social investment state/strategy and inappropriate perspectives of alternative welfare models for Korea that. 21세기에 들어와서 한국의 국가복지체제는 생산적 복지, 참여복지를 거쳐 능동적 복지에 이르렀다. 국가복지체제 이전, 한국의 복지는 경제성장 우선 정책, 지배계급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수단 그리고 권력자원의 지나친 독점으로부터 기인한 잔여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 사회의 민주화 이후, 사회정책의 위상은 변화하기 시작했고,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체제 이후 국가 차원의 복지체제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생산적 복지체제는 사회 구성원의 합의를 바탕으로 형성됐다기보다는 또 다른 형태의 정부 주도형 모델로써 한계를 갖는다. 생산적 복지의 철학적 기반이자 정책적 방향은 영국 신노동당의 사민주의 현대화 전략이었던 ‘제3의 길’이다. 이 전략은 한국 복지체제 형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최근 ‘사회투자국가’ 담론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한국 복지는 고전적 복지국가의 과제와 신자유주의에 적응할 수 있는 복지재편의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신사회위험’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사회투자국가는 한국사회의 대안적 복지체제로 제시되고 있다. 반면 고전적 복지국가의 과제인 보편적 소득보장에 대한 정책과 담론은 여전히 부각되지 않고 있다. 본고는 한국 복지체제의 다양한 담론 확장을 위해 제3의 길 전략이 최근까지 한국 복지체제 담론에 미치고 있는 요소, 사회투자국가 담론의 특징 그리고 한국사회의 대안 모델로써 사회투자국가 담론에서 검토되어야 할 쟁점에 대해 분석한다.

      • KCI등재

        다문화 사회의 위협인식에 대한 영향요인

        정하나(Jeong, Hana) 한국사회정책학회 2016 한국사회정책 Vol.23 No.2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의 증가는 서구 이민 국가에서 볼 수 있었던 인종, 문화적 다양성이 한국사회 전반에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인지하고 관련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왔다. 그러나 점차 이주민이 확대되고 세분화되면서 주류 집단인 한국인들과 함께 이주민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한국 사회가 인종적, 민족적으로 다양화 되는 것을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있음에도 그동안의 연구는 반이주적정서에 대한 요인이 아닌 다문화 지향에만 초점을 맞춰온 경향이 적지 않아 위협에 대한 연구 역시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를 위협으로 인지하는데 있어 이주민과 한국인을 비교분석하여 향후 다문화 사회에 맞는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국민 정체성, 사회적 거리감, 차별인지 및 집단 편견으로 다문화 위협에 대한 한국인과 이주민의 인식지형을 파악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한국인과 이주민 사이의 인식차이는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다른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첫째, 한국인의 다문화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접촉경험이었다. 접촉경험의 영향력이 높다는 것은 다문화 사회를 당연시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실제 이주민을 접하는 경험이 낮아 접촉이 강화되었을 때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정책적 도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이주민들의 경우 자신들의 차별을 인정하지 않고 편견이 강화될수록 다문화를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는 이들이 가진 이중정체성, 즉 한국인에 대해서는 외국인이지만 다른 외국인과 자신을 구별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경우 한국 사회에서의 동화만이 대안이 아니며 자신들의 민족 정체성 강화를 위한 진정한 다문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가 갖는 함의를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Increase of immigrants in Korean society means that ethnic and cultural diversity witnessed in Western immigration countries is also appearing in overall Korean socie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olicy directions which fit multicultural society in the future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difference in the recognition of multiculturalism between Koreans and immigrants. As the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it turned out that there is difference in recognition between Koreans and immigrants, for which different policy directions are required. First, it was contact experience that decided Koreans’ multicultural attitudes. High level of influence of contact experience means that although Koreans take multicultural society as granted, they actually have low level of contact experience with immigrants, which requires policy tools to convert actual strengthened contact experience into positive directions. Second, in the case of immigrants, the less they recognize discrimination and the more bias is fortified, the more they accept multiculturalism as a threat. This exhibits their dual sense of identity in which they recognize themselves as foreigners toward Koreans but they distinguish themselves from other foreigners. Thus, assimilation to Korean society is not deemed to be the only alternative and Korean society needs to practice genuine multiculturalism to strengthen immigrants’ ethnic identity. Study also conducted in-depth discussions on the implications of above results.

      • KCI등재

        한국 사회안전망의 위치와 적정수준 및 구조의 모색

        박순일(Soon Il Bark) 한국사회정책학회 2005 한국사회정책 Vol.12 No.1

        우리나라에서 발생되고 있는 사회안전망에 대한 논쟁은 사회안전망에 대한 개념과 이에 대응한 적정한 안전망의 규모와 방법에 대해 이해와 입장의 차이에서 기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안전망이 우리의 경제 및 사회여건에서 적정한 규모가 찾아져야 하고, 성장에 비한 복지의 격차의 축소속도에 대해 사회적 공감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경제와 상생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함은 물론 사회안전망제도의 효율화를 위해 사회보장체계의 개혁과 사업의 우선순위와 적정규모, 공공과 민간의 역할 등에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경제와의 상생과 더불어 사회안전망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각종 서비스와 복지제도에서 경제적 효율성개념이 적요되어야 한다. The issue of social safety net has been seriously discussed since the 1997 economic crisis and the chronical low economic growth in the end of 2002, when many social problems took place in an unprecedented scale. Among them, mass poverty and unemployment and income disparity are most crucial issues. And concern on polarization of income strata has been extended to big disparity in industrial growth between large and small scale firms and between metropolitan and other areas, disparities in wages and work status between regular and irregular workers, and drastic increase in divorce rate and rapid reduction of fertility rate. Meanwhile, social protection is still very limited, excluding a number of the disadvantaged from social security system in spite of the fast expansion of social safety net since 1998. This complexity of social situation provokes different and opposite opinions on causes and solutions of current social issues, dividing intellectual circles of experts, bureaucrats, politician, and civil bodies. They do not even have an agreement upon concept and coverage of social safety net. It is necessary for them to share the common concept and dimension of SSN in advance seeking an adequate model and policy measures of SSN in Korea, taking into account inter-relationship with economic growth. Studies on optimal level of SSN and economic growth should be started to discuss more fundamentally and bases on their close interdependence on the whole. And then, we have to develop specific strategy for deciding the dimension and scale of SSN, the speed of its extension, and its detailed contents. In this regard, the primary protection or stabilization of the basic livings of life in poverty or at stake is likely acceptable even to persons of different ideas. The dimension, level, expansion speed of protection and stabilization should be sustainable only when being harmonious with economic efficiency as well as satisfying adequate levels of welfare demand. While work-fare policy would be the most important measure to attain such a goal, market principle have to take a role in suppling welfare and medical service to near-poor and low income class. Primary protection of basic livings should be secured to all citizens, by strengthening social assistance system, renovating social insurance system into the structure centered on basic protection, and widening public role in providing basic medical, education, housing and personal service. Civil participation in welfare service is very essential for maintaining traditional self-support system, improving financial efficiency, and making protection more effective.

      • KCI등재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 결정요인 연구: 1995~2003년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진재문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6 사회복지정책 Vol.0 No.24

        The Determinants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in Local Governments: Focused on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in Korea. 본 연구는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 시행 시기라고 할 수 있는 1995년부터 2003년까지 16개 광역시·도의 사회보장비 비율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연구와는 달리, 경제고통지수를 새롭게 투입하고, 지방자치변수로서 지방선거가 있던 해와 없던 해를 더미변수로 투입했으며, 한국사회에서 가장 광범위한 충격을 주었던 외환위기변수를 투입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정부의 전년도 사회보장비 비율로 측정된 점증주의 요인과 외환위기로 인한 1998년 이후 사회복지의 확대가 사회보장비 비율에 정의 효과를 보였고, 지방선거가 실시된 해가 선거가 없던 해에 비하여 사회보장비 비율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와 도지역으로 분리해서 분석한 결과 전체 분석과 비슷한 결과를 보이지만 1인당지방세로 측정된 재정능력 요인이 도지역에서만 사회보장비 비율에 부의 영향을 보였고 1인당GRDP는 광역시에서만 부의 영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첫째, 지방자치 10년간의 광역자치단체의 사회보장비 비율은 지방정부나 지방정치인들의 복지정향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비 비율의 변화는 1997년 말에 경험한 외환위기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점, 셋째, 실천적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수요가 광역자치단체의 사회보장비 비율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욕구나 문제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정치적 구조, 즉 적절한 거버넌스(governance)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 KCI등재

        사회정의론에 기반한 사회복지철학이론의 탐색 :롤스와 샌델 비교

        유태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9 사회복지정책 Vol.46 No.2

        Korean society was changed rapidly and is expected to experience chabges in the future. In preparation for this change, the government referred to completion of Welfare state. In order for social welfare intervening in human life to expand into a welfare state, a universal system, universal norms that can justify the system are required, and these normative standards should include not only the present but also future values. For this, social welfare philosophical approach and discussion are essential. Nevertheless, in Korean society, it is still insufficient. Traditionally, there are deontological justice and teleological justice in the classification of philosophical studies, Rawls. J. and Sandel. M are the best known scholars in Korean society. Both scholars have implications in social welfare in common that they refer to the social welfare system as alternative to utilitarian norms. In addition, the two theories clearly distinguish between the premise of individual and society, the justification of intervention, and the limit of the theory, which will show how a philosophical basis is appropriate for Korean society. In order to complete the welfare state in the Korean society, which is experiencing various conflicts such as generation and local conflict, it seems that a universal normative basis is needed for members of society to achieve social consensus. 한국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었으며, 앞으로 변화를 경험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현 정부는 복지국가의 완성을 언급하였다. 인간의 삶에 개입하는 사회복지가 보편적인 제도인 복지국가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제도를 정당화할 수 있는 보편적인 규범 기준이 필요하며, 이 규범적 기준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가치까지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철학적 접근과 논의는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접근과 논의는 아직까지 미흡하다. 철학적 연구의 분류에는 전통적으로 의무론적 정의론과 목적론적 정의론이 존재하며, 롤스와 샌델은 두 분류로써 한국 사회에 가장 잘 알려진 학자이다. 두 학자는 현대 사회의 주류 철학인 공리주의의 대안으로써 사회복지제도를 자신의 이론에 언급했다는 공통점에서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함의를 가진다. 그러면서도 개인과 사회에 대한 전제와 개입의 정당화, 이론의 한계에서 분명히 구분된다는 점에서 이 두 이론을 살펴보는 것은 한국 사회의 현재 상황에서 복지국가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복지이론이 적절한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세대, 지역 갈등 등 다양한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복지국가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판단기준을 가진 구성원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보편적인 규범적 기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이러한 추상적인 철학이론을 사회복지제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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