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사회의 위협인식에 대한 영향요인

정하나(Jeong, Hana) 한국사회정책학회 2016 한국사회정책 Vol.23 No.2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의 증가는 서구 이민 국가에서 볼 수 있었던 인종, 문화적 다양성이 한국사회 전반에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인지하고 관련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왔다. 그러나 점차 이주민이 확대되고 세분화되면서 주류 집단인 한국인들과 함께 이주민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한국 사회가 인종적, 민족적으로 다양화 되는 것을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있음에도 그동안의 연구는 반이주적정서에 대한 요인이 아닌 다문화 지향에만 초점을 맞춰온 경향이 적지 않아 위협에 대한 연구 역시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를 위협으로 인지하는데 있어 이주민과 한국인을 비교분석하여 향후 다문화 사회에 맞는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국민 정체성, 사회적 거리감, 차별인지 및 집단 편견으로 다문화 위협에 대한 한국인과 이주민의 인식지형을 파악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한국인과 이주민 사이의 인식차이는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다른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첫째, 한국인의 다문화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접촉경험이었다. 접촉경험의 영향력이 높다는 것은 다문화 사회를 당연시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실제 이주민을 접하는 경험이 낮아 접촉이 강화되었을 때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정책적 도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이주민들의 경우 자신들의 차별을 인정하지 않고 편견이 강화될수록 다문화를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는 이들이 가진 이중정체성, 즉 한국인에 대해서는 외국인이지만 다른 외국인과 자신을 구별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경우 한국 사회에서의 동화만이 대안이 아니며 자신들의 민족 정체성 강화를 위한 진정한 다문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가 갖는 함의를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Increase of immigrants in Korean society means that ethnic and cultural diversity witnessed in Western immigration countries is also appearing in overall Korean socie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olicy directions which fit multicultural society in the future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difference in the recognition of multiculturalism between Koreans and immigrants. As the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it turned out that there is difference in recognition between Koreans and immigrants, for which different policy directions are required. First, it was contact experience that decided Koreans’ multicultural attitudes. High level of influence of contact experience means that although Koreans take multicultural society as granted, they actually have low level of contact experience with immigrants, which requires policy tools to convert actual strengthened contact experience into positive directions. Second, in the case of immigrants, the less they recognize discrimination and the more bias is fortified, the more they accept multiculturalism as a threat. This exhibits their dual sense of identity in which they recognize themselves as foreigners toward Koreans but they distinguish themselves from other foreigners. Thus, assimilation to Korean society is not deemed to be the only alternative and Korean society needs to practice genuine multiculturalism to strengthen immigrants’ ethnic identity. Study also conducted in-depth discussions on the implications of above results.

한국의 위험분포와 사회보장 지지도 - 실업 발생가능성을 통해 본 미래소득상실 위험의 분석을 중심으로-

이상은,정찬미,김희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9 사회복지정책 Vol.46 No.3

본 연구는 미래의 소득상실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위험분포의 특성에 따른 사회보장 지지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한국에서 사회보장 지지도의 수준과 방향을 전망해 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한국 위험분포의 특성과 그 변화를 분석해 보았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산업별 및 종사상 지위별 실업률을 구하고 이를 개인의 미래의 잠재적 위험으로 적용하였다. 위험분포의 변화를 보기 위해 1996, 1998, 2006, 2008, 2016년의 위험분포를 비교하였다. 또한 한국에서도 사회적 위험이 사회보장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적 위험분포와 사회보장 지지의 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한국종합사회조사 2016년 자료를 분석하였다.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 위험의 노출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한 한국의 위험분포는 다수가 저위험군에 속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사회보장 지지가 작을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둘째, 위험분포의 변화 측면에서 보면 IMF위기에 따라 전반적으로 위험 노출이 증가하여 사회보장지지도가 증가하였을 것을 제시한다, IMF위기 이후 1998년부터 2016년까지의 시기에는 위험의 정도는 감소되고 또한 위험분포의 형태와 불평등 측면에서도 위험분포의 이질성이 커서 사회보장지지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사회적 위험과 사회보장 지지의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 사회적 위험은 사회보장 지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의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위험분포에 있어서는 저위험에 다수 특히 중위투표자가 속해 있다는 점, 그리고 IMF위기 이후 위험의 정도는 낮아졌지만 위험의 이질성이 커졌다는 사실은 한국의 사회보장지지도에 있어서 부정적인 측면들을 제시한다. 하지만 IMF위기 당시 한국 국민 다수가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동시에 커진 경험을 함으로써 현재 저위험에 속한 계층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클 수 있다. 또한 한국사회의 비교적 높은 공동체 의식을 고려하면 한국에서 사회보장 지지가 낮아질 것이라고 예단하기는 어렵다. This study intends to identify the social security support level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risk distribution in terms of the possibility of future loss of income, and to predict the level and direction of social security support level in Korea in the future. For this goal, we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Korea's risk distribution and its changes. We calculated the unemployment rates by industrial and occupational status by using the data from the survey of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and applied them as potential risks for the future of individuals. Risk distributions in 1996, 1998, 2006, 2008, and 2016 are compared to see changes in risk distribution. In addition, we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risk distribution and social security support level to identify if social risks also affect social security support level in Korea. For this goal, the data from 2016 Korea General Social Survey are analyzed. The major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most of South Korea's risk distribution, analyzed in terms of exposure to future risks, belong to the low risk group, also suggest that social security support level may be small across society. Second, in terms of changes in the risk distribution, it suggests the overall risk exposure has increased, according to IMF risk, leading to an increase in social security support level. In 1998 to 2016 after IMF crisis, the level of risk is reduced and the difference of risk distribution is also large in the form of risk distribution and inequality, which seems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social security support level. Third,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risk and social security support showed that social risk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of positive (+) effect on social security support level. The facts that a majority, especially middle ranking voters belong to the low risk, and the difference of risk got bigger even though the risk level got lower after IMF risk, suggest some negative aspects of Korea's social security support level. However, since many Koreans experiencing the possibility of increased risk at the same time during the IMF crisis, those who belong to low risk may have a great anxiety about the future. Also, considering the relatively high sense of community in Korean society, it is hard to predict that social security support level will be lowered in Korea.

사회적 기업 정책특징 비교분석 연구: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을 중심으로

조상미 ( Sang Mi Cho ),김진숙 ( Jin Sook Kim ),강철희 ( Chul Hee Kang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1 사회복지정책 Vol.38 No.2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 정책 특징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되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럽 국가의 사회적 기업 유형을 각 나라의 복지유형과 제 3섹터의 발전정도에 따라 구분하였고, 각 유형의 대표적인 국가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를 선정하였다. 비교분석의 기준은 크게 사회적 기업 지원체계와 지원방법으로 나누고, 사회적 기업 지원체계는 사회적 기업 육성 주도주체, 사회적 기업 관련 법률 및 정책 전담기구와 공조체제로 세분화 하였다. 지원방법은 재정지원과 사업지원 방안으로 나누어 비교분석 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기업은 4개국 모두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고, 모두 주법인 사회적 기업법이 있고, 각 나라별 다른 전담기구들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 타 유럽 국가들에 비해 정부주도가 더욱 강하고, 제3섹터의 발달이 상대적으로 약했으며, 주법을 제외한 다양한 관련법들이 부재하였다. 또한 타 국가들에 비해 한국은 주무부처와 관련부처의 협조가 부족하고, 전국적인 위원회의 활동도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지원과 사업지원은 4개국 모두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그 비중과 사업 내용면에서 약간씩의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기금조성과 관련된 재정지원이 매우 약했으며, 사업내용의 전문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적 기업 지원체계와 지원방법에 대한 발전적인 제언 및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provide implica0tions for setting policies and strategies for the promotion of Korean social enterprises by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olicies of social enterprises. To this end, the types of European social enterprises which successfully operates its business were categorized into welfare and developing levels in the 3rd sector, and England, France, and Italy were selected as each representative country. The standard for comparative analysis is divided into supporting system and methods for social enterprises, and the supporting system was again categorized into main players of fostering social enterprises, relevant law on social enterprises, and policy managing bodies. The comparative analysis was conducted by categorizing supporting methods into financial support and business support. As a result, the government played critical roles for the social enterprises in all four countries, with major laws on social enterprises and managing bodies for each nation. However, Korea showed stronger government-led trends than other European countries, with relatively weaker development in the 3rd sector, and lack of various relevant laws except the major law. In addition, Korea lacked in coordination between main acting and relevant department than other nations, and did not actively promote national commission activities. The financial and business supports were made in all four countries, but there were slight differences in its weight and content. In terms of Korea, there existed very few financial support related to fund raising, with less professionalism in its content.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provided productive suggestions and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n social enterprises` supporting system and methods.

한국의 사회적기업 정책네트워크 특징에 대한 탐색적 연구

조상미 ( Mi Sang ),김진숙 ( Jin Suk Kim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4 사회복지정책 Vol.41 No.4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정책 네트워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사회적기업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연구는 현재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사회적기업 정책네트워크를 탐색적으로 분석하여 한국 사회적기업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향후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회적기업 정책네트워크의 중요성을 확인하여 향후 한국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한국 사회적기업 정책네트워크에는 다수의 행위자들이 존재하며, 협력의 상호작용 형태를 보이며, 제1섹터 행위자가 가장 위에 있고 사회적기업이 가장 아래에 있는 수직적 연계형태라고 요약할 수 있다. 향후 사회적기업이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자립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제1섹터에 집중된 권한과 자원이 다른 섹터 행위자들에게도 적절하게 위임되고 분배되어야 할 것이다. 제1섹터 행위자들은 관리자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 정책네트워크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의 수직적 한국 사회적기업 정책네트워크가 협력적 거버넌스 형태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Even though a role of the policy network is very important to enhance the sustainability of social enterprises, the research on social enterprise policy network in South Korea has almost not been done currently.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mote the understanding of social enterprise policy network in South Korea and to provide the basis for future research by analyzing it questingly. And it is to confirm the importance of social enterprise policy network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and to provide policy suggestions to strengthen the sustainability of social enterprises in the future. As a result, there are a large number of actors in social enterprise policy network in South Korea, it shows a form of cooperative interaction, and it can be summarized as a vertically linked form that the 1st sector actors are on the top and social enterprises are on the lowest part. To raise the independent force for improving the sustainability of social enterprises in the future, the authority and resources centralized on the 1st sector will be appropriately entrusted and distributed to actors in other sectors. It’s necessary that now vertically social enterprise policy network in South Korea should be changed to a collaborative governance form to make the 1st sector actors be responsible for the administrator role and social enterprises perform a leading role in social enterprise policy network.

비정규노동자의 공적연금, 고용보험 미가입에 관한 한일 비교 연구

성은미(Eun Mi Seoug) 한국사회정책학회 2007 한국사회정책 Vol.14 No.1

한국과 일본 양 국가 모두 비정규노동자의 사회보험 미가입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비정규노동자의 사회보험 미가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정규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 비정규노동자의 사회보험 미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회보험적 요인, 노동시장적 요인으로 구분해서 살펴본다. 한국은 통계청에서 2005년 「경제활동부가조사」를 활용하고, 일본은 21세기직업재단(21世紀職業財團)이 조사한 「파트타임노동자실태조사(パ―トタイム勞動者實態調査)」 원자료를 활용한다. 분석결과 첫째, 한국과 일본 모두 사회보험 제도 설계가 비정규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막고 있다. 한국은 고용계약기간에 따른 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제외 규정이 비정규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치며, 일본은 연소득 130만엔 이상이여야 후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가입제외 규정이 비정규노동자의 후생연금 가입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일본 비정규노동자의 저임금은 사회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수준이 미미한 반면, 한국의 비정규노동자의 경우 저임금·고용불안 특히, 고용의 지속가능성이 연금·고용보험 미가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 사회보험 의무가입대상 비정규노동자의 10%정도만이 사회보험에 미가입 되어 있는 등 불법적인 기여회피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노동자의 상당수가 후생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볼 때, 한국 정규노동자의 사회보험 미가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의 개편뿐만 아니라 고용계약기간에 따른 보험 가입제외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 비정규노동자의 불법적인 기여회피의 중요한 요인이 고용불안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제도에 `고용 크레딧`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It is important to solve the problem that the nonstandard workers were not covered by the public pension and the unemployment insurance.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know why the nonstandard workers were not covered by a public pension and a unemployment insurance. So,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is to analysis the reason of nonstandard worker`s un-affiliation to public pension and unemployment insurance in Korea and Japan. The results are first, the reasons of that nonstandard workers were not covered by public pension and unemployment insurance is because of the frame of social insurance. The Part-time workers and the day workers were not covered by the law of public pension and unemployment insurance in Korea and Japan. The results are second, the reasons of that nonstandard workers were not covered by public pension and unemployment insurance is because of that nonstandard worker are located in precarious labor market. So First, To solve this problem of nonstandard worker`s un-affiliation to public pension and unemployment insurance, reformations of public pension and unemployment insurance are necessary. So to relax of the rules that it is need to be covered by the public pension and unemployment insurance are necessary. Second, introduction of `work credit` for nonstandard worker is necessary.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신뢰, 수용, 소통을 중심으로

조정하 ( Jo Jung Ha ),김성한 ( Kim Sung Han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8 사회복지정책 Vol.45 No.1

이 연구는 신뢰, 사회적 수용, 사회적 소통이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의 ‘2016 사회통합실태조사’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여 SPSS를 통해 기초분석 및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로는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를 위한 증세 의향을 복지의식으로 정의하였고, 독립변수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월평균 개인소득, 월평균 가구 소득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적 신뢰, 공적 신뢰, 사회적 수용, 사적 소통과 공적 소통이다. 분석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월평균 개인소득이 많을수록 친복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의 경우 사적 신뢰, 공적 신뢰 모두 높을수록 친복지적이었고, 사회적 수용 또한 높을수록 친복지적이었다. 사회적 소통에서는 공적 소통이 높을수록 친복지적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사적 소통이 높을수록 친복지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복지의식의 향상을 위해 신뢰, 사회적 수용, 사회적 소통에 대한 관심 증대와 이에 위한 방안 모색을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whether the trust, social acceptance and social communication influence on welfare attitudes. The analysis data for this study is Korea Social Integration Survey(2016)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KIPA) because the survey is most suitable for examining the trust, social acceptance and social communication. The welfare attitude, the dependent variable, is measured by the question asking respondents’s subjective idea on the tax boost for the welfare of the poor.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Given the social-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higher the age, education level, and monthly average presonal income, the more people are pro-welfare. Trust has a positive influence welfare attitudes. In the case of social acceptance, the more people have social acceptance, the more they are pro-welfare. In the case of communication, the more people have public communication, the more they are pro-welfare. On the other hand, the more people have private communication, the less they are pro-welfare. Discussion and suggestions have been proposed based on the results.

빈곤의 여성화에 관한 다차원적 비교: 한국과 미국의 사회적 배제

김교성 ( Kyo Seong Kim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4 사회복지정책 Vol.41 No.2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미국의 두 국가에서 목격되는 빈곤의 여성화 현상을 종단적으로 비교하는데 있다. 그 과정에서 다차원적 접근을 활용하여 보다 확대된 개념으로 빈곤의 현상을 관찰하고, 여성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체계적 이해의 구조를 마련하였다. 사회적 배제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하위 차원은 재정, 주거, 고용, 건강, 사회적 참여 등의 다섯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여 구성하였다. 분석의 결과를 통해 빈곤의 여성화 현상이 사회적 배제 측면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테제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한국과 미국 여성들은 모든 차원에서 남성보다 높은 수준의 배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성별 격차의 확대 현상도 함께 목격된다. 또한 사회적 배제에 대한 동태적 분석 결과도 사회적 배제의 여성화 현상을 지지하고 있다. 한국의 사회적 배제 수준은, 재정차원을 제외하고, 모든 차원에서 미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여성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재정적 결핍의 수준을 넘어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사회적 배제에 대한 대응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erform a longitudinal comparison of the feminization of poverty phenomenon 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The study uses social exclusion as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hrough which to explore the nature of poverty in these contexts. Social exclusion is measured through five sub-dimensions: finance, housing, employment, health and social participation. The analysis confirms that the ‘feminization of poverty’ thesis is also valid within a social exclusion discourse. In both countries, women experience heightened social exclusion and the gender gap has widened over time. The dynamics of social exclusion also support the phenomenon of the “feminization of social exclusion”. In addition, levels of social exclusion in Korea are slightly higher than that of the US in all sub-dimensions, except financial exclusion. Therefore, government efforts toward reducing poverty among women must go beyond programs alleviating financial hardship to encompass a more multi- dimensional approach to social exclusion.

아베내각의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평가: 사회보장지출 추이를 중심으로

조영훈(Young-Hoon Cho) 한국사회정책학회 2021 한국사회정책 Vol.28 No.1

이 연구의 목적은 2013년에서 2020년까지 아베내각 통치의 기간 동안 일본의 사회보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사회보장지출의 추이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평가하는 데 있다. 경제회복과 보통국가화를 최우선 목표로 내세운 아베내각에게 있어서 사회보장지출의 통제는 매우 긴요한 당면과제일 수밖에 없다. 국민부담률과 재정적자를 통제하면서 경제회복과 방위비 증강을 동시에 추진하려면 사회보장부문의 세출삭감이 가장 유력한 방안이 되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 아베내각 통치기간 동안 사회보장지출은 엄격하게 통제되고, 특히 노인대상의 연금과 의료부문의 삭감이 두드러졌다. 아베내각은 연금연동제의 조정과 같은 매우 은밀한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대중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점진적인 지출삭감에 성공했다. 게다가, 이러한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더욱 효과를 발휘하여 사회보장급여 수준을 더욱 낮출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아베내각의 사회보장정책은 시민생활에 대한 국가책임을 줄이고, 개인의 자립과 자조를 강요하며, 경제를 위해 시민생활을 희생시킨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 연구는 아베정부 사회복지정책의 성격을 사회보장지출 추이에 기초하여 평가한 최초의 학문적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대부분의 기존연구들은 정부가 발표한 사회보장정책들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실제로 사회보장영역에서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지를 도외시하는 문제가 있다. 이와 함께, 이 연구는 아베정부가 사회보장지출 축소를 위해 민영화와 같은 노골적인 방법이 아니라 연금연동제와 같은 매우 은밀하면서도 효과가 분명한 방법을 사용한다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정부의 사회보장축소정책에 대한 시민의 보다 많은 감시와 관심을 촉구한다는 실천적인 의의도 지닌다. This research aims to evaluate the social security policy of the second Abe cabinet, focusing on the changes in social security expenditure during 2013 to 2020. For the cabinet, which put priority on the economic recovery and the normalization of the nation, the control on the increasing social security expenditure is an urgent task to deal with, because it is the only option the cabinet can take, which do not want to increase the national tax ratio and the fiscal deficit. This research shows that the increase of social security benefits have been strictly repressed and a major cut has occurred in the pension and health care areas, which target the elderly. The Abe cabinet has succeeded in reducing the expenditure without occurring a popular resistance by adopting a not-so-conspicuous measure like adjusting pension indexation, which results in a progressive reduction of social security benefits in the near future. The social security policy of the Abe cabinet is evaluated as neo-liberal in the sense that it reduces the state responsibility for individuals’ everyday living, and sacrifices the civil life for an economic success. This study has an academic significance as it is a first attempt to evaluate the Abe cabinet’s social welfare policy, analyzing the changes in social security expenditure. The existing researches either fail to analyze what has really happened in social security areas by innocently focusing on the social security plans the cabinet has announced or rarely reflects a general tendency in the social security sector by solely focusing on such an individual social program as pension, health care, or family benefit. In addition, this research has a practical significance in the sense that it arouses a public concern over a government attempt for a social security cut for economic success by exposing the clandestine measures adopted by the Abe cabinet.

독일 사회보험 개혁론의 쟁점과 함의

황규성(Hwang, Gyu Seong) 한국사회정책학회 2017 한국사회정책 Vol.24 No.2

이 논문은 독일에서 진행 중인 사회보험 개혁론의 배경과 쟁점을 드러내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사회보험 개혁론의 배경에는 사회보험이 근간으로 삼았던 산업사회 표준성의 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 표준성의 위기는 재정과 이중화라는 이중적 위기로 표출되고 있다. 사회보험 개혁론은 개별 사회보험 영역에서 서로 다른 형태로 표출되는 표준성의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건강보험은 시민보험으로, 연금보험은 취업자 보험을 비롯한 다양한 대안적 제도로, 실업보험은 일자리 보험으로 재편을 모색하고 있다. 사회보험이 전통적으로 가정했던 표준성을 재구성하려는 사회보험 개혁론의 공통점 중 하나는 자신의 선조인 비스마르크로부터 벗어나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 상황의 호전, 사회보험 개선의 역사적 경험, 높은 만족도 등으로 전통적인 사회보험에서 급진적으로 전환하기 보다는 점진적 개선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보험의 성숙도가 낮은 한국의 경우 독일 사회보험이 직면한 위기를 반면교사로 새길 필요가 있다. 우리는 사회정책의 기본으로 돌아가 표준성과 보편성의 재구성이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구상들을 열어 놓고 사회정책의 설계도를 다시 그려볼 필요가 있다. This paper aims to reveal the background and issues of the current reform proposals for social insurance in Germany and to draw their implications for Korea. The essence of the German social insurance crisis is that of normality of industrial society on which it has been based, revealing itself by the dual crisis of finance and dualization. Reform proposals are regarded as diverse responses to the crisis of the normality within individual social insurance schemes. They are searching for transforming health insurance into citizen’s insurance, pension insurance into various alternatives including all worker’s insurance and citizen’s pension, unemployment insurance into employment insurance. One of the commonalities of the them is that they attempt to reconstruct the old normality. However, due to the economic recovery, the historical experiences of improving social insurance, and high satisfaction, they are expected to struggle with the gradual improvements rather than radical shift from their tradition. In Korea, where the maturity of social insurance is low, it is necessary to mark the crisis faced by German social insurance as a teacher. We need to go back to the fundamental spirit of social policy and redraw the blue prints of social policy by opening minds to plentiful alternatives in the eyes of normality reconstruction.

한국 사회안전망 밖의 하청노동자 : 울산지역 조선업 하청노동자 사례를 중심으로

이승윤 ( Seung-yoon Lee ),김은지 ( Eunji Kim ),박고은 ( Koeun Park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7 사회복지정책 Vol.44 No.2

본 논문은 소위 한국 내부노동시장으로 간주되어온 대기업의 제조업 분야인 조선업에서 원·하청 도급방식으로 확대되고 있는 하청노동자들의 고용구조 변화에 주목 하고, 하청노동자들이 한국의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분석한다. 이를 위해 조선업이 집중되어 있는 울산지역에서, 다단계방식으로 이루어진 사내하청과 물량팀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 방식의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하청노동자가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궁극적으로 한국 하청노동시장과 사회보장제도의 (부)정합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분석 결과, 하청업체는 원천적으로 원청에 의존하는 관계를 가지게 되며, 다단계식 계약구조에서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를 절감하여 같은 양의 물량을 제공할 수 있어야 이익을 남길 수 있었다. 또 원청과 하청간의 계약기간, 하청업체와 물량팀 간의 계약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고 퇴직금을 포함한 사회보험료 체납에 대한 징벌적 규제도 부재했다. 이로 인해 하청업체들이 생존을 위한 경쟁을 시도하는 가운데 하청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임금 수준이 희생 되었으며 하청노동자들은 사회안전망으로부터도 보호 받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 직접고용의 확대, 원·하청 도급의 계약기간 보장, 하청노동자들의 고용기간 보장, 임금과 퇴직금을 포함한 체납과 사회보험료 미가입 및 체납 등에 대한 강제성을 높이는 법적, 정책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하청노동자와 사회보험의 경험에 대한 본 연구는 조선업뿐만 아니라 현재 제조업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원하청 도급구조와 사회안전망의 부정합성 그리고 이로 인한 하청노동자의 심각한 불안정성에 함의를 준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changes in the employment structure of subcontracting workers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which has been regarded as a internal labor market in Korea. For this purpose, we conducted a qualitative research on in-depth interviews with subcontracting workers including secondary subcontracting workers(Moolyangteam) in Ulsan, where the shipbuilding industry is concentrated. Through this, this research aims to investigate how subcontracting workers are experiencing social safety nets, and ultimately analyze the mismatch between Korean subcontract labor market and the social security system. As a result, the subcontracting companies have a relationship that depends on the main company(company giving out the contract). In this multi-level contract structure, the subcontracting companies can only save profits by reducing labor cost and social insurance premiums. In addition, there is no rules on contract period between main company and subcontracting company, between subcontracting company and secondary subcontracting workers. Also, there is no punitive regulation for delinquent social insurance premiums including retirement allowance. Therefore, as subcontracting companies attempted to compete for survival, the working environment and wage of subcontracting workers were sacrificed, and subcontracting workers were not protected from the social safety net. In this regard, legal and policy intervention should be made to enhance the enforcement of direct employment; guarantee of the contract period between main company and subcontracting company; guarantee of the employment period of the subcontracting workers; to impose obligations on delinquency and nonpayment of social insurance premiums including wages and retirement benefits. This study on the experience of subcontracting workers and social insurance has implications not only for the shipbuilding industry but spreading subcontracting employment structures and mismatch of the social safety net, resulting serious precariousness of the subcontracting work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