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단위학교 책무성 정책의 성격에 관한 연구

이준희 안암교육학회 2012 한국교육학연구 Vol.18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신공공관리론, 미국의 학교책무성 정책 그리고 우리나라 학교 책무성 정책의 공통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단위학교 책무성 정책의 성격을 밝히고자 한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신공공관리론과 미국의 학교 책무성 정책이 공유하는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둘째, 미국의 학교 책무성 정책과 우리나라 학교 책무성 정책이 핵심특성을 공유함을 밝히고자 한다. 신공공관리론과 미국의 성과중심 책무성 정책 그리고 우리나라의 학교 책무성 정책이 공유하는 특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책무성의 전제조건 측면에서, 단위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둘째, 책무성의 당사자 측면에서, 위임자가 조타수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책무성의 내용 측면에서, 투입·과정보다는 학업성취도 평가라는 결과 내지는 성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넷째, 책무성 수단 측면에서 보상과 제재의 강화이다. 요컨대, 미국의 책무성 정책 그리고 신공공관리론이 서로 핵심적인 특성을 공유하고 있고 이를 성과중심 책무성 정책으로 판단하였다. 이와같이 우리나라 책무성 정책의 성격믈 명확히 하는 경우 정책의 논쟁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건설적인 제도설계에 기여할 수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accountability which accountability policy in Korea is based on. For this, the research questions are set up as follows: (1) What are the common characteristics between new public management and accountability policy in U.S.? (2) What are the common characteristics between accountability policy in Korea and performance-based accountability in U.S.? The common characteristics among school accountability policy in Korea and in U.S. and new public management are as follows. First, autonomy is given in view of precondition in accountability. Second, the fole of steering is emphasized in view of all concerned in accountability. Third, outcome is more focused on rather than input and process in relation to the contents in accountability. Fourth, incentives/sanctions are emphasized in the means of accountability. In sum, he common characteristics among school accountability policy in Korea and in U.S. and new publich management are shared and that is outcome-based accountability.

현행 고등교육 책무성 확보기제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정책방향 탐색

변기용(卞基溶),서경화(徐京華),남미자(南美子),이수지(李秀智),김희연(金嬉姸),유흠뢰(劉?磊)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13 아시아교육연구 Vol.14 No.1

본 논문의 목적은 고등교육 책무성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있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현재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책무성 확보기제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 미래 고등교육 책무성 확보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고등교육 책무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분석틀을 설정하고 현행 고등교육 책무성 확보기제를 (1) 대상 및 수단, (2) 관점(정부-시장-전문가/대학), (3)환경적 맥락의 세 가지 차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조직과 개인 차원을 막론하고 정치적/관료적 책무성과 시장적 책무성 확보기제에 비해 전문적 책무성 확보기제가 매우 미흡하고, 동시에 현행 책무성 확보기제는 고등교육 체제를 둘러싼 급격한 환경적 변화에 따른 고등교육 패러다임 변화를 담아내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론으로서 (1) 국가(정부)·시장·전문가(대학)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는 거버넌스의 구축, (2) 전문적 책무성 확보기제의 강화 및 전문가 실패 보완장치의 마련, (3) 기관의 특성·미션·역량을 고려한 유연한 책무성 확보 정책 등이 향후 정책방향으로 제시되었다. In the context where social demands for higher education accountability are higher than ever before, this study aims to draw useful implications for the direction of the future accountability policies by conducting a critical analysis on the current accountability mechanisms in Korean higher education. To achieve this goal, the study first develops, through an extensive literature review, an analytical framework to investigate accountability mechanisms in Korean higher education. The effectiveness of the current higher education accountability mechanisms is then thoroughly examined based on the following three dimensions: (1) the accountor (those who are responsible for) and means to achieve accountability; (2) perspectives (political/ bureaucratic, market, and professional); and (3) societal context.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professional mechanisms are least developed compared to the political/bureaucratic and the market forms of accountability mechanisms. It is also found that the current accountability mechanisms are not sufficient enough to fully consider a recent higher education paradigm shift reflecting drastic societal changes over the past two decades or so. In conclusion, this study argues that, first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appropriate governance system where the representatives of the government, market, and professionals (universities) are brought together to set the long-term goals of higher education, balancing different views of these three different parties in the society. Secondly, strengthening professional accountability mechanisms while at the same time introducing measures to avoid “professionals’ failures” should be considered. Thirdly, given different characteristics, missions, and capabilities of the institutions, more flexible accountability mechanisms need to be introduced and further utilized.

학교상담자의 책무성 평가에 대한 인식

임경희 한국초등상담교육학회 2015 초등상담연구 Vol.14 No.2

본 연구는 학교상담자의 책무성 평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문상담교사 와 전문상담사, 일반교사, 일반청소년상담기관의 상담전문가 125명을 대상으로 학교상담의 책무성에 대한 필요성과 목적에 대한 인식, 학교상담 프로그램과 학교상담자의 책무성 평가 영역, 내용 및 방법에 대한 항목별 중요도 평가, 책무성 평가의 문제점과 효과, 활성화 방안 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으며, 성별, 상담경력별, 근무기관별로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 였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상담자들이 학교상담의 책무성 요구와 목적에 동의하였다. 학교상 담 프로그램과 학교상담자의 책무성 평가의 영역과 내용, 평가방법 등에 대한 항목별 중요도 평가와 책무성 평가의 효과, 문제점에 대한 의견에서 항목별 차이를 나타내었다. 성별, 상담 경력, 근무기관에 따라 부분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연구결과를 토 대로 학교상담과 책무성 평가에 시사하는 바를 논의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the awareness of school counselor accountability. 125 school counselors, teachers, and professional counselors for adolescents responded the questionnaire about the need and the purpose of school counselor accountability, the domains, contents, and methods of assessment for school counseling programs and school counselors, and the effects,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 The differences of awareness of school counselor accountability by gender, counseling career, their work places were surveyed.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most school counselors agreed the need of school counselor accountability. Second, they represented the different importances about the domains, contents, and the methods for school counselor accountability partly. Third, there were different opinions about the effects, problems and solutions for school counselor accountability. The implications for school counseling and accountability were discussed.

재난관리 협력체계에서 정부책무성과 정부신뢰가 협력성과에 미치는 영향: 세월호 사례를 중심으로

현영란 국토연구원 2018 국토연구 Vol.99 No.-

In the case of the Sewol Ferry incident, there was a failure of governance because the participation of various stakeholder could not be converted to a collaboration system by coordination and communication. The government established a collaboration system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to carry out the disaster management, but the lack of government accountability was revealed. In view of governance, the accountability of government is divided into 3 accountabilities of collaboration structure, collaboration process, and collaboration result. This study developed the concept of government’s accountability and its measurement instruments and analyzed for validity. As the result of checking the accountability of the government in the collaboration system for managing the disaster, we found that the mean value on accountability of collaboration process was lowest among the accountabilities of collaboration which has mean value lower than 3. The results of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accountability of collaboration structure (Model 2), that of process (Model 3), and that of result (Model 4) provided stronger explanation than the confidence of government (Model 1). Therefore, the accountability of collaboration process was found to be most important in the management of Sewol Ferry. 정부는 세월호 사건에서 정부와 민간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재난관리를 수행하였지만 정부책무성의 부재가 드러났다. 세월호 사건은 재난상황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가 협력체계가 되지 못함으로 인해 거버넌스 실패가 불가피하게 발생하였다. 거버넌스 관점에서 볼 때, 정부의 책무성은 협력구조 책무성, 협력과정 책무성 그리고 협력결과 책무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정부의 책무성에 대한 개념과 그 측정도구들을 개발하여 그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세월호 사건에 대한 협력체계에서 정부의 책무성을 확인한 결과, 협력책무성이 평균 3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그중 협력과정 책무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위계적 다중회귀 분석결과, 정부신뢰(모형 1)보다 정부의 협력구조 책무성(모형 2), 협력과정 책무성(모형 3), 협력결과 책무성을 넣은 모형 4가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협력구조 책무성과 협력과정 책무성 그리고 협력결과 책무성이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신뢰를 포함한 모형 4가 가장 설명력이 높았으며 이 가운데 협력과정 책무성이 가장 회귀계수가 높게 나타나 세월호 사례에서 협력과정 책무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협력적 거버넌스의 책무성 확보방안 연구 -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은재호,양현모,염일열,서성아 한국행정연구원 2009 기본연구과제 Vol.2009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배경○ 지난 20년 동안의 발전과정에서 한국 행정은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의사결정 방식의 도입을 통한 탈권위적 경향을 나타냄- 과거의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담당 부서와 소수 정책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한 이슈네트워크중심의 의사결정 방식이 전면에 대두하고 있음- 이러한 경향은 참여와 협력이라는 가치를 지향하며 그에 상응하는 다양한 관리기술을 제안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효과성, 민주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국정관리 패러다임으로서의 버넌스(governance)의 관점에서 볼 때 더욱 고무적임○ 그러나 현대 행정의 만병통치약처럼 제시되는 거버넌스 체계도 19세기의 `시장실패`(market failure)나 20세기의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와 마찬가지로 실패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첫째, 정책결정 단위가 확대됨에 따라 갈등이 발생하고 이를 적절하게 통제 하지 못해 일어나는 거버넌스 실패(governance failure)- 부안 방폐장 건설, 천성산 터널 건설, 새만금 갯벌 매립,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및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 굵직굵직한 국책사업들의 예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최근 들어 다수 이해관계자들을 포괄하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이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은 것은 정책과정에 많은 관련자들이 참여하게 되었지만 이들 사이에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임- 둘째, 다양한 행위자 집단의 참여와 권한배분에 따라 발생하는 책무성(accountability)의 약화로 인한 거버넌스 실패- 정책결정 단위가 넓어지면서 `누가`,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책임을 지는 지가 불분명해짐으로써 책임성 부재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업무처리 지연, 소통 방해, 산출물의 질적 저하 등을 결과해 앞서 제기한 참여자간의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거버넌스 실패를 야기함□ 연구의 목적○ 첫째,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의 책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협력적 거버넌스의 책무성 측정지표를 개발○ 둘째, 책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현대 행정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버넌스 실패를 예방하는데 기여함○ 한국 행정현실에서 협력적 거버넌스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한국의 주민자치센터를 살펴보기로 함- 한국 지방행정체계에 주민자치센터가 도입된 것은 그동안 전형적인 발전국가의 형태를 띠며 강력한 중앙집권적 민족국가의 건설을 지향한 한국 행정의 역사에서 이질적인 선택이었음- 이는 20세기 후반에 들어 전 세계 정부의 새로운 국정운영방식으로 대두하고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한국의 지방행정체계 내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시도임○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먼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책무성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함- 이 연구가 지향하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책무성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는 작업을 선행함- 따라서 먼저 기존 문헌이 제시하는 책무성의 개념과 측정지표를 종합하여 재구성함으로써(conceptual reframing) 이 연구에 고유한 개념과 측정지표를 마련- 협력적 거버넌스 연구에서 이러한 개념과 지표가 갖는 이론적 조응성의 정도를 검토○ 이어서 이 연구의 현장사례인 한국 주민자치센터의 거버넌스적 요소와 구조를 살펴봄- 이를 위해 300개의 주민자치센터를 지역별, 규모별로 표본 추출하여 설문을 실시하였음- 설문에서 제시한 측정항목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협력적 거버넌스의 책무성 지표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추론- 이를 근거로 집단간 차이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구체적인 거버넌스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책무성 확보방안을 제시- 이 지표를 활용하여 다중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함으로써 주민지차센터의 구성과 운영과정에서 자치센터의 책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밝힘-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고려해야 할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비단 주민자치센터뿐만이 아니라 협력적 거버넌스 일반의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제도적 장치와 행위자 요소들을 개관함Ⅱ. 주요 연구문제와 분석 결과□ 책무성의 개념과 측정지표○ 책무성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며 최초의 응답성(answerability)으로부터 더욱 진화하여 대응성(responsiveness), 통제(control), 책임성(responsibility) 그리고 성과(performance)의 개념으로까지 확장되었음- 책무성(accountability)이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사용되어온 개념으로 회계(accounting)라는 개념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처음에는 부기를 수행하고 이를 외부인에게 설명한다(audit, account)는 의미에서 비롯됨- 오늘날 공공행정의 책무성을 말할 때는 더욱 진화된 의미로 쓰여, 가장 간단하게는 응답성(answerability)과 연관된 개념이자 그러한 응답성에 수반되는 대응성(responsiveness)의 개념으로 사용됨- 응답성과 대응성으로서의 책무성이라는 보편적 관점 외에도, 논자에 따라 통제(control)나 복종(subordination)이라는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책무성의 공식적인 성격, 또는 법적ㆍ제도적 성격을 강조하기도 함- Mosher(1982)는 책임성을 자기인식, 양심, 도덕성 등과 같은 개인의 내적 양심에 기반을 두고 행동하는 책임의식을 의미하는 주관적 책임(subjective responsibility)과 법, 규칙 등의 객관적 책임(objective responsibility)으로 구분한 후, 책무성은 객관적 책임에 기반을 두고 개인 업무활동을 정당화하는 개념이라고 정의하였고, Bovens는 책무성(accountability)을 책임성(responsibility)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함- 이숙종ㆍ양세진(2007)은 재원에 대해 어떻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동을 수행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유의미한 성과를 창출했으며 사회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기여했는지에 대해서 책임 있게 설명하고 응답할 의무를 지칭한다고 함으로써 성과(performance)의 측면을 부각시킴○ 책무성의 종류-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책무성에는 ① 책무의 방향이 있으며(누구에게 책임질 것인가?) ② 책무의 대상이 있고(무엇을 책임질 것인가?) ③ 책무의 성격(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곧 책무성의 측정지표로 참고할 만함○ 책무성 측정지표□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념과 특징○ 거버넌스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새로운 통치과정(Rhodes, 1997)`으로서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와 협상, 갈등과 협력을 내포하는 `상호작용 체계`(Kooiman, 2003)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관료제와 구별됨- 협력적 거버넌스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로 특징지어지는 거버넌스의 한 유형이지만, 다양한 행위자들의 자발적 참여에 덧붙여 참여자 간 상호 협력을 특히 강조한다는 점에서 거버넌스에 대한 여타의 접근과 구별되어 질수 있음- 자발적 참여와 상호 협력에 근거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는, 따라서 전통적 관료제와 그 조직 구조와 업무 절차 및 책임구조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를 드러냄○ 협력적 거버넌스의 특징- 첫째,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조는 문제 해결 중심으로 구조화되기 때문에 전통적 관료제의 구조와 달리 무형적(amorphous)이고 비정형적임- 둘째, 협력적 거버넌스는 수직적 권위보다는 수평적 관계, 조직 내부 지향적이기보다는 외부 지향적인 특징을 지님- 셋째, 협력적 거버넌스는 전통 관료제가 가지는 폐쇄적 이기심보다는 환경, 인권, 자유, 평화에 관심을 두고, 공식적인 직위나 권위보다는 지식과 정보,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리더십이 조직 운영의 기초가 되는 특징을 나타냄- 넷째, 책임구조에 있어서도 규정 합치 또는 불합치 여부에 따른 사후적 통제보다 대화와 소통을 근간으로 하는 과정적 통제를 지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성과 중심적 책임구조를 지님- 다섯째, 협력적 거버넌스 하에서는 경쟁보다는 협력의 원리, 갈등보다는 공동의 비전을, 기회주의적인 계산보다는 신뢰에 기초한 장기적인 거래 관계와 공동체적 관계를 중시하는 특징을 나타냄○ 다양한 행위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근간으로 상호 협력과 권한의 공유, 그리고 공동의 결정을 통해 보다 나은 성과 창출을 지향하는 거버넌스 체계로서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행위자 또는 행위자 집단들 사이의 협력적 관계를 제고할 수 있는 상호적인 통제 기제가 필요함- 이는 곧 협력적 거버넌스에서 책무성은 외부에 대하여 갖는 책무성 보다 내부의 협력적 관계에 대한 책무성이 더욱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 따라서 협력적 거버넌스의 책무성 지표는 책무의 방향과 대상, 성격에 따라서가 아니라 협력에 대한 책무성 자체에 초점을 맞춘 지표로 전환되어야 함□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센터의 설립과 의의- 교통·통신의 발달, 생활권의 확대 등으로 시·군·구청에 의한 광역적·종합적 행정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읍·면·동의 일반 행정 기능이 약화되었고, 대중매체의 다양화와 주민의식의 변화로 주민에 대한 행정지도, 전달 등 대민행정 기능도 점차로 쇠퇴하는 한편, 생활수준 향상으로 주민의 문화·복지·서비스 기능에 대한 욕구는 날로 증대됨-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맞춰 읍·면·동의 사무와 인력을 민원과 사회복지업무 중심으로 조정하여 주민에 대한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의 문화, 복지, 여가기능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행정체계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진행된 동기능전환의 과정에서 주민자치센터가 탄생하게 됨-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지역 현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필수기구인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풀어가는 주민자치의 구심체라 할 수 있음- 이러한 변화는 그 동안 지방행정의 일선을 담당했던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여 새롭게 변화시키려는 시도로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자치 기구의 설립을 제도화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 정부가 제공하는 물리적인 장소와 예산을 사용하지만 주민과 관료들이 함께 의사결정을 하고 결정 사항을 관료, 주민,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집행하는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는 민ㆍ관 협력 거버넌스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음○ 주민자치센터의 협력적 거버넌스 요소- 주민자치센터는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주민자치의 거점으로서, 주민에게 일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기관적인 성격을 갖되 주민참여에 의하여 커뮤니티를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주민자치 기능을 함께 지님- 이는 곧 특정한 기능과 서비스를 수행하고 제공하며, 조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읍ㆍ면ㆍ동 조직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관료제와 달리 지역 주민들이 당면하는 포괄적인 문제의 해결(problem-solving)을 존립근거로 두는 조직임을 의미함- 조직형태 또한 비정형적이고 탄력적이어서 기존의 관료제와 차별화됨- 기존의 읍면동 사무소가 주민 센터로 개편되며 직업 공무원들이 전통적인 민원 행정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면,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장의 책임하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운영요원으로는 담당 공무원, 위원회 위원 외에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는 곧 주민 센터가 전통적인 관료제 조직형태를 유지하는 반면, 주민자치센터는 비록 읍면동장이 주민자치센터장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주민대표로 구성되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두고 주요 안건을 심의토록 한다는 점에서 주민센터와 구별되는 조직형태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 주민자치센터의 실질적 운영주체인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일종의 주민대표 조직으로서 지위를 지님- 이처럼 주민자치센터는 기존의 국가 행정조직에 지역 주민들로 구성되는 자치위원회가 결합된 형태라고 볼 수 있으며, 바로 여기에서 민ㆍ관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표적인 거버넌스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다만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중심체라고 하지만 독립된 의결기관이나 집행기관은 아니며, 동장의 자문기관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의 실질적인 운영주체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주민자치센터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한 주민자치의식과 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키는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음-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는 ①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 활동 등 주민자치 기능, ② 지역문화행사, 취미동호회, 생활체육, 전시회 활동 등 문화여가활동 기능, ③ 시민교육, 자원봉사, 지역공동체교육, 생애학습, 청소년교실, 노인교실 등 시민교육 기능, ④ 주민회의장, 정보센터, 자원재활용센터, 농산물 직거래장 운영 등 주민편익기능, ⑤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 기능, ⑥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 지도 등 지역사회진흥 기능 등의 여섯 가지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민자치센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주민간의 교류와 만남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주민 간에 공동체의식(우리의식:we-feeling)을 불러일으키고, 지역사회의 공공문제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공공심과 역할의식을 앙양하는 주민의 사회교육 기능에 있으며, 이러한 사회교육을 통해 도시민의 소외와 개별화, 익명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목적이 큼- 곧, 주민자치센터는 조직 내부의 통제를 우선하는 기존의 관료제 조직과 달리 외부 환경을 관리하는데 더욱 역점을 두는 조직체임을 의미함-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 기능에서 지역사회진흥 기능에 이르기까지, 단편적이고 파편적이며 즉각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조직체라 할 수 있음-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지역주민의 참여에 의한 주체적·자발적 운영을 모토로 함- 따라서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한편 주민들과의 직접 접촉점을 형성하는 주민자치센터는 공식적인 직위나 권위보다 주어진 현안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리더십이 조직 운영의 기초가 되는 특징을 지님□ 책무성 관점에서 본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 주민자치위원의 대표성 결여- 주민자치위원들의 대표성 강화는 주민자치센터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가 원활히 작동되기 위해 필요한 선행요인-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준칙 제17조 제3항은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상당수 주민자치위원이 마을 유지나 관변 단체 인물 등으로 위촉되는 경우가 많아 주민자치위원회의 대표성을 제고하는 데 한계로 작용-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요 집단이 여성과 주부에 집중되어 있음○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 미흡- 이 연구의 설문분석 결과에 따르면, 협력의 과정에 대한 책무성(협력적 거버넌스의 책무성 요인 1)이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에 필요한 선행조건인 것으로 드러남- 이는 곧 주민자치센터가 본연의 자치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책무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임-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심의기능만을 가질 뿐, 실질적인 결정 권한이 없음- 따라서 책무성을 물을 수 있는 법제적 근거가 미약한 편이며, 주민자치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책임의식도 기대하기 힘든 현실임○ 참여자들의 전문성 부족- 자치위원과 읍ㆍ면ㆍ동장 및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주민자치센터로 하여금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선행 조건임- 그러나 실제로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프로그램 선정·운영, 시설관리 등을 읍ㆍ면ㆍ동사무소 공무원이 전담하고 있음- 주민자치센터는 현재 읍ㆍ면ㆍ동장에 대한 자문적 위치에 불과함- 담당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과 과중한 업무, 담당 업무의 잦은 변동으로 인해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고, 따라서 기존의 업무를 반복하는 전례답습형이 많음- 또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이 자원봉사자 위주로 운영 되어 전문적인 교육과 경험이 부족해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한계가 있음○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과 참여의식 부족-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자치위원(39.8%)과 주민(24.7%)이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주체임-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치의식이야말로 주민자치센터로 하여금 주민자치의 기능을 다할 수 있게 하는 동력이자, 지역공동체 형성의 모태임- 따라서 자치위원들과 주민들의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과 참여의식을 보다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주민들의 자발성과 주도성을 보장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자문회의에 불과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만 참여한다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자체를 스스로 형식적인 심의기관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나 다름없음Ⅲ. 정책대안□ 협력적 거버넌스의 책무성 측정지표○ 협력적 거버넌스의 책무성 측정지표- 협력적 거버넌스의 운영원리를 채택한 한국의 주민자치센터가 중요하게 여기는 요인들로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통한 주민들과의 소통(요인 1), 법ㆍ규정의 명료성(요인 2), 주민자치위원들의 대표성과 전문성(요인3), 성과관리(요인 4), 보상 및 유인체계(요인 5)를 꼽을 수 있음- 위의 다섯 개 요인은 모두 협력적 거버넌스의 세 가지 속성이라고 할 협력의 구조, 과정, 결과에 대한 책무성과 직ㆍ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음□ 주민자치센터의 책무성 제고방안○ 주민자치위원의 대표성 제고- 주민자치위원들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역에 따라 다르게 시행되고 있는 공개 모집을 더욱 활성화하되,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추천을 받아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과정을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는 방법 등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특히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참여자나 참여 동아리의 대표자들에게도 의사결정 과정을 개방하여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해야 함- 다양한 집단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젊은 세대 및 남성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주민자치위원의 권한 강화- 현재 읍ㆍ면ㆍ동장에 대한 자문적 위치에서 향후 주민자치위원회가 넓은 재량을 가지고 자치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이 강화되어야 함- 주민자치위원들의 활발한 참여와 책무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책임과 권한의 위임, 그리고 그 기능과 역할의 명확한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아울러 주민자치위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와 예우를 제공하고 재정적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회의비 등 실비 보상책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참여자들의 전문성 확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자치위원과 담당 공무원각자의 기능과 역할, 센터운영의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교육을 위해 지방 공무원교육원과의 연계운영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을 잘 관리하고 교육시켜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 활용하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도 불가결함○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 변화-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민들이 주도적인 활동을 할수 있도록 하는 촉매 역할을 해야 할 것임- 따라서 무엇보다도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전반에 걸쳐 지역주민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한 주민참여형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단순한 수요자(자치센터 이용자)의 역할을 넘어 센터의 자원봉사자나 프로그램 개발자 같은, 공급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I. Research Background and Objective□Background of the Research○One of the most remarkable trends in policy- making in Korea over the past two decades is the move toward more inclusive and participatory decision- making processes based on multiple stakeholders. During the period of authoritarian government in the past, most decisions were made by a related government department and a small number of policy communities. However, recently, issue- oriented decision- making networks are emerging. As they include participation of multiple stakeholders, they ensure efficiency, effectiveness and democracy of administration, and thus an advanced form of administration. Such a phenomenon is even more encouraging in terms of governance, emerging as a core concept of contemporary public administration since the mid- 1980s. Basically, governance is a public management paradigm that emphasizes as core values participation and collaboration, and governance proposes a variety of management skills to fulfill efficiency, effectiveness and democracy in public administration.○The current issue- based decision- making networks observed in Korean administration conform to the new governance paradigm.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a governance system, which is often suggested as a cure- all for contemporary public administration, is subject to failure, just like `market failure` in the 19th century and `government failure` in the 20th century. Many studies have demonstrated the possibility of `governance failure,` and provided diverse diagnoses, which may be categorized in two types as discussed below.□Objective of the Research○In this context, this study proposes to ① examine factors that affect the accountability of collaborative governance and ② develop an accountability index in order to prevent governance failure. To this end, this study examines Community Centers in Korea as an empirical example case of collaborative governance. Adopted in 1999, as of March 2008 (cf. statistical data from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2,621 Community Centers operate on the principle of public- private collaboration that engages public agencies, local residents and various social organizations to form a network and address local issues. This accounts for 73.9% of a total of 3,547 local district offices in the country. Implementation of Community Centers as collaborations can be interpreted as an attempt actively to apply governance to the local administration system in Korea.II. Main Research Questions and Analysis Results□First, the structure of collaborative governance is relatively amorphous compared to conventional bureaucracy. The reason stems from the inherent nature of collaborative governance for decentralization of power and joint decision- making, as well as the participation of multiple actors and their groups. In order to ensure accountability for effective operation of a governance system ① legal and systematic device should be clear enough to dissuade conflict as much as possible while promoting collaboration. As neo-institutional supporters claim, law and regulations are social mechanisms to pre- determine behavior and the interaction of all the involved actors. ②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representatives of particular interest groups have sufficient expertise and whether their authority is acknowledged by relevant groups. Participation of multiple stakeholders comes in the form of indirect participation in a modern social structure; without official representatives, the foundation of collaborative governance may be weakened. It is equally important to ensure that these representatives have solid expertise in order to understand and reflect local residents` needs and ideas.□Second, collaborative governance is an interactive system and process based on the principle of interdependence (Kim Seok-jun et al. 2002; Hong Seong-man 2004; Seo Soon-tak, Min Bo-kyoung 2005). Presumably, accountability of collaborative governance increases if ① the decision-making process is transparent ② the decision-making process is democratic, and ③ communication is active to examine and reflect local peoples` needs and demands, since they are primary consumers of goods and services that collaborative governance produces. The fairer the process of collecting opinions of multiple participants, the more collaborative the interaction becomes to reach a shared goal.□Third, the main mechanism of collaborative governance is mutual cooperation to solve shared problems and to achieve a shared goal (Henton 2008: 3- 4), and it is expected to provide prompt and more effective solution by reducing cost of decision- making process (Park Jae- chang 2008: 123). That is, collaborative process and the democratic nature of collaborative governance are not only for the sake of democratic value and procedure, but also based on a belief that the outcome can be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compared to vertical decision- making of conventional bureaucracies. In discussing the accountability of collaborative governance, accountability for outcomes (performance) emerges as a critical factor that can be facilitated by designing and implementing ① performance management and ② a proper rewards and incentive system for performance. This study also analyzed differences between groups in the degree of perception of factors affecting the accountability of collaborative governance derived through factor analyses.□Analysis of differences between public and private groupsFirst, differences between public and private groups existed in three out of five factors.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were found to exist in the clarity of laws and regulations (factor 2) among accountabilities of the structure of collaboration and in performance management (factor 4) among accountabilities of the outcomes of collaboration (Table 10)On the one hand, the public group perceives the accountability of the outcomes of collaboration as more important compared to the private group. This may be because the outcomes of collaboration are closely related to positive or negative incentives of civil servants based on work performance. On the other hand, the private group perceives the clarity of laws and regulations as a more important factor than the outcomes (performances) of collaboration. Almost no institutional compensation is given to the chairpersons or members of community councils in relation to the performance of the current community centers. Therefore, it should be noted that the compensations that can be pursued are intangible compensation, i.e., political compensations, such as careers and reputations. The institutional compensations and motives that can be pursued are clarifications of legal/institutional regulations. It would seem that they ultimately pursue the expansion of the authority of community councils through this mechanism.□Analysis of differences between city and non- city groupsTo analyze differences between areas in the degree of perception of factors affecting the accountability of collaborative governance derived through factor analyses, the questionnaire responde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i.e., a city group (residing in city or gu units) and a non- city group (residing in eup or myeon units), based on places of residence. Independent sample t- tests were conducted. The results indicated tha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existed in three- out of five- affecting factor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were found to exist in the accountability of the process of collaboration (factor 1) and in the outcomes of collaboration (factor 4 and 5).III. Policy Recommendations□First, the city group perceived the accountability of the outcomes of collaboration (factor 4, factor 5) to be more important than the non- city group, and the non- city group perceived the accountability of the processes of collaboration (factor 1) to be more important than the city group.○In general, city groups have larger populations, more diverse population composition, and larger budgets compared to non- city groups. In addition, exchanges between actors depend on formal decision- making processes with high levels of institutionalization rather than informal contacts and emotional exchanges. The city group, therefore, cannot but be more sensitive to the outputs of outcomes that may involve diverse stakeholders compared to the noncity group, and it appears that, for this reason, the city group perceives the accountability of the outcomes of collaboration to be more important than the non- city group.○On the other hand, compared to the city group, the non- city group has a smaller regional scope and is more likely to depend on emotional exchange structures based on informal and face to face contacts rather than traditional exchange methods, i.e., exchanges through the official system. Also, their budget sizes are smaller. From this, the non- city group can be considered as regarding the accountability of decisionmaking processes more importantly that the accountability of direct performances.□This observation suggests that, as in the case of public and private groups, which must be distinguished to ensure the accountability of community centers, differentiated measures to ensure accountability should be prepared for city groups as well as non- city groups based on differences in perceptions. In particular, compensation and motive systems linked with performance should be established for city groups, and measures to ensure accountability relating to the decision- making processes and overall collaboration processes are necessary for non- city groups.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지표의 책무성 탐색: 교육대학을 중심으로

김범주(Kim, Bum-Joo)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 2021 교육논총 Vol.41 No.2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대학을 중심으로 5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지표에 내재된 책무성을 탐색하여 외부지향적 책무성과 내부지향적 책무성의 균형을 도모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평가의 행․재정적 후속 조치가 본격 도입된 3주기부터 5주기 지표를 비교하여, 역량진단 지표의 구성이 이전에 비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책무성의 설명대상에 따라 외부지향적 접근과 내부지향적 접근으로 기준을 나누어 역량진단 지표의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논의하였다. 주기의 변화에 따라 외부지향적 책무성과 관련된 지표는 점차 축소하였으며, 내부지향적 책무성과 관련된 지표는 점차 확대된 경향을 확인하였다. 교육대학교의 내적 책무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여지를 확대시킨 지표의 설계가 책무성의 균형을 꾀하기 위한 단초가 될 것으로 보았다. 다만 5주기 지표에서 교육과정 영역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부지향적 접근이 주를 이루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였다. 끝으로 책무성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율지표와 행․재정적 후속조치의 기준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explores the accountability inherent in the 5th-cycle evaluation indicator of the teacher preparation program and attempts to find a way to balance external- and internal-oriented accountability of national universities of education. To this end, we compared the indicators of the 3rd to 5th cycles during which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measures were introduced on a full scale. We compared how the composition of the 5th-cycle evaluation indicator has changed compared to the past. Next, we examined the composition of the evaluation indicators by dividing the criteria into an external- and internal-oriented approach according to the accountability object. As the cycle changed, the indicators related to externally directed accountability gradually decreased, while those related to internally directed accountability gradually expanded. The design of indicators that expanded the space for securing the internal accountability and autonomy of the University of Education would be the starting point for balancing accountability. However, despite expanding the curriculum area in the 5th cycle index, the limitation in which the outward-oriented approach still predominates was pointed out. Finally, the necessity of reviewing the standards for autonomous indicators and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follow-up measures to ensure a balance of accountability was suggested.

학업 성취도에 기반한 교육의 책무성 평가에 관한 연구-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제영,신인수,이희숙 한국교원교육학회 2009 한국교원교육연구 Vol.26 No.1

이 연구의 목적은 학교교육의 책무성을 평가하는 요소로서 학생의 학업 성취도 평가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학교교육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학업 성취도 평가가 학교교육의 책무성을 평가하는 주요 기제로 활용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02년 통과된 NCLB 법률에 의해 거의 모든 주에서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통해 학교교육의 책무성을 높이고자 시도하고 있다. 워싱턴 D.C.에서는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21개의 학교를 폐쇄하고, 36명의 학교장과 270명의 교사를 해임하는 등 강력한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플로리다 주에서도 학업 성취도 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의 책무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책무성을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학업 성취도 평가의 활용도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학업 성취도 평가를 활용한 책무성 평가 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다섯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학교교육의 책무성을 평가하기 위한 체제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둘째, 학업 성취도 평가의 목적을 올바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업 성취도 평가의 내용을 올바르게 구성해야 한다. 넷째, 학업 성취도 평가를 학교교육의 책무성 평가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과정과 방법에 대한 교육 주체들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법적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학업 성취도 평가와 함께 교육의 책무성을 관리하는 체제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est based educational accountability systems. In many countries, governments are trying to improve school education, and student achievement tests are the basis for evaluating educational accountability.The No Child Left Behind Act of 2001 required every state to implement a statewide test in an effort to improve the results of public school education. For instance, in the State of Florida, student test results on the Florida Comprehensive Assessment Test (FCAT) are the core factor of its school accountability system. Additionally, using test results, Michelle Rhee, Chancellor of the District of Columbia Public Schools system, has closed 21 schools, fired more than 100 workers of central bureaucracy, dismissed 270 teachers, and removed 36 principals. We can expect that the test-based accountability system will be used in Korea: therefore, five things should be considered carefully. First, we need a grand plan for evaluating an educational accountability system. Second, we need to customize the purpose of the student achievement test. Third, we should make authentic tests based on core competencies. Fourth, the testing process and its methodologies need the mutual consent of teachers, parents, and community members. Fifth, we need to develop legislation for the test and accountability system.

중국 대학평가제도 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 책무성 이론을 중심으로

김형란(Kim, Hyung-Ran),김석우(Kim, Suk-Woo),호항소(Hu, Heng-Xiao) 대한중국학회 2019 중국학 Vol.67 No.-

본 연구는 중국의 대학평가제도인 “五位一体”를 관료적·법적·정치적 책무성 확보기제, 시장적 책무성 확보기제, 전문적 책무성 확보기제로 분류하고 각각의 특징, 문제점,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중국 고등교육기관, 학술정보서비스, 국가데이터플랫폼 등에서 법규, 지시, 공고문서와 주요보고서, 논문을 수집하여 내용을 분석하였고, 분석을 위해 사용한 이론적 틀은 Burke(2005)의 책무성 트라이앵글이다. 분석 결과, 첫째, 관료적·법적·정치적 책무성 확보기제의 문제점은 상급기관의 행정명령으로 인식된다는 점, 평가지표와 평가방법의 지나친 통일성으로 인해 대학 자율화와 특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둘째, 시장적 책무성 확보기제로 분류되는 독자적 평가제도는 없으며, 국가와 전문가 관점의 책무성 확보기제의 평가 항목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보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문제점은 정부와 대학의 편견에 의해 시장적 책무성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과 학생, 학부모, 기업 등 시장의 관점에서 유의미한제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셋째, 전문적 책무성 확보기제의 특징은 개인(교원)에게 요구되는 책무의 내용, 수단이 없다는 것이며 문제점은 폐쇄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자율규제 방식이 라 대학과 개인(교원)의 실질적 문제점이 외부로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각 책무성 확보기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주요 방안으로 1) 개방적 평가기구를 설립, 2) 대학 내 사회적 합의 기구 설치, 3) 평가절차 및 평가결과 공개 강화, 4) 내적 동기부여 시스템 구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관평가와 상호 연계된 대학 자체평가, 학문계열평가, 국제평가, 교학상 시현황모니터링시스템을 책무성 이론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향후 중국 대학평가제도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study classifies the Five-in-One of Chinese university evaluation system from the accountability subjects, and puts forward the characteristics, problems and improvement directions of ensuring bureaucratic, legal, and political accountability, market based accountability and professional accountability. The framework for analyze is based on Burke (2005)’s accountability triangle. There are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first, the bureaucratic, legal, and political accountability is the government as the evaluation subject, the institution assessment and teaching basic status data normal inspection system are over-unified. Secondly, there is no specific evaluation model for the market accountability, the assessment process and results are not transparent and convincing. Thirdly, the feature of the professional accountability is that the substantive problems of universities and individuals (faculty members) are not disclosed to the public. To improve these problems: 1) establish a third-party evaluation institutions among the government, university and the market; 2) establish the internal social consultation institutions of the university; 3) strengthen an open and equal evaluation procedures; 4) establish an intrinsic motivation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responsibility theory, this study comprehensively analyzes the university self-evaluation, discipline series evaluation, international evaluation and teaching basic status data normal inspection system and provides enlightenment for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Chinese university evaluation system.

원자력안전정책의 책무성 확보체계 변화에 관한 연구

박희정(Park, Heejeong),서민승(Seo, Minseung) 한국지방정부학회 2022 지방정부연구 Vol.25 No.4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안전과 관련하여 책무성 체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원자력 안전 정책의 시기를 원자력법 시기(2011년 이전)와 원자력안전법 시기(2012-2020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정책은 초기에 원자력진흥을 위한 부수적인 하위 정책으로 원자력진흥 총괄기관 주도의안전규제에 초점을 맞춘 관리적 책무성 확보가 위주였다. 그러나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발생으로 원자력안전법이 제정되면서 독립적인 정책 영역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이에 따라 원자력 안전을 위한 공공책무성 관계가 확대･강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원자력 사고의 치명적 성격 탓에 안전규제에 중점을둔 관리적 책무성 도구 또한 강화되었다. 그리고 2021년 원자력안전소통법이 제정되면서 원자력 안전 책무성체계의 전환점을 제공하였다. 일반 공중을 위한 민주적 공공책무성 체계의 혁신은 현대 행정의 불가역적 경향이라는 점에서 국민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자력 안전의 투명성과 책무성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how the accountability system for nuclear safety has been changed in Korea. To this end, the study will also cover the changes of accountability parameters in nuclear safety-related laws, regulations, and policies over the time period ranging from 1958-2020, which is divided into Atomic Energy Act period(1958-2011) and Nuclear Safety Act period(2012-2020). The findings are as follows: i) During the period of Atomic Energy Act(AEA), the focus had been placed on the managerial accountability to ensure nuclear safety and stepped-up for all that time. ii) In the early period of AEA, public accountability system was insufficient and the vertical accountability relation was focused on the one between nuclear business operator and local residents, directly affected by nuclear power plant. But, in the later period, the vertical line had been extended to the relation between nuclear regulatory department and the public. iii) During the period of Nuclear Safety Act(NSA), public accountability to the public has been showed a steady rising tendency. Especially, the vertical and horizontal accountability line among stakeholders has been diversified and strengthened. iv) While the social accountability for public safety had been piecemeal during the AEA period, it has been conspicuous during the period of NSA due to the Japan s Fukushima Nuclear Plant accident in 2011. v) In terms of accountability tools, those had revolved around unilateral control instruments during the period of AEA. On the other hand, during the period of NSA, democratic accountability tools has been gradually introduced, which were initiated by mandate and governance innovation.

교원양성기관의 책무성: 체제적 관점

김성열 ( Seong Yul Kim )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人文論叢 Vol.28 No.-

이 글은 이제 시작된 교원양성기관 또는 체제의 책무성에 대한 논의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원양성기관의 책무성의 의미를 명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 글에서는 교원양성기관의 책무성의 개념을 체제적 관점에서 규정하고, 그것을 준거로 교원양성기관의 책무성 이행의 정도를 확인하고,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체제적 관점에서 볼 때, 교원양성기관의 책무성은 교원양성의 투입-과정-산출에 대한 국가·교원양성기관·교수의 책무성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 교원양성기관, 개별교수들은 교원양성에 대한 책무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가는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것과 같은 규제 지향적 책무성 이행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앞으로 교원양성기관이 자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과 같은 조성(助成) 지향적 책무성 이행으로 옮겨가야 한다. 개별 교원양성기관들은 질 높은 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3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통해서 드러난 책무성 이행수준은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었다. 교원양성기관의 교수들은 개인적 수준에서 책무성 이행에 노력하고 있지만, 학교현장을 이해하고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노력이 미흡함이 드러났다. 교원양성기관과 교수들은 전문성과 헌신성이 높은 교원들을 길러내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곧 그들의 책무성 이행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Teacher training institutes are a kind of system, consisted of inpu-process-output.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 conceptual structure, to grasp the status quo of implementation, and to suggest strengthening strategies of accountability of teacher training institutes from a systematic perspective. First, the conceptual structure of accountability of teacher training institutes is analysed at national, institutional, and individual levels in three dimensions-input, process, and output, respectively. Second, the status quo of implementation of accountability of teacher training institutes is discussed based on the data reported in previous studies. Lastly, some plans and strategies are suggested to strengthen teacher training institutes at national, institutional, and individual levels. At the national level, three suggestions are made, including expanding scholarship support regardless of public or private institutes; at the institutional level, seven suggestions are made, including improving teacher training programs provided in the teacher training institutes; at the individual level, four suggestions are made, including strengthening professional competencies of faculty members of teacher training institu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