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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에서의 이념과 실용 프랑스 복지행정의 이념과 실용주의신자유주의의 수용과 전유를 통한 대안적 모델의 건설과정
은재호 한국행정학회 2009 韓國行政學報 Vol.43 No.1
이 연구의 목적은 이념을 정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행정이 담당하는 ‘실용적’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프랑스 복지행정에서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지배적 이념으로 떠오른 신자유주의가 ‘프랑스식 제3의 길’이라는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된 경로를 역사·사회적 맥락과 제도적 맥락에서 살펴보고 있다. 또한 이념을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유하는 과정에서 행정이 수행한 기능과 역할을 해석의 맥락과 행태의 맥락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이념의 생산, 해석, 교육·훈련의 세 차원에서 실용행정의 구현 방안을 제안한다. 이 연구에 따를 때 행정의 실용성이란 행정이 추구해야 할 메타 가치가 아니라 행정이 운용하고 제고해야 할 도구적 가치로서, 주어진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찾고자하는 태도 및 이를 위한 기호화와 해석화의 과정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행정의 실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정책 결정자의 개인적 혹은 집단적 신념이 ‘실용적’이라고 간주하는 실용성 자체의 추구가 아니라, 다양한 행위 주체가 주장하는 ‘실용적’ 요구들 사이의 긴장과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함으로써 주어진 문제에 대해 최적의 대안을 도출하는 과정 자체에 모아져야 함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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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재호 한국행정학회 2016 韓國行政學報 Vol.50 No.5
This study analyzed papers published in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to track the evolutionary path of the "social field" (respect for the law, conflict management, social cohesion, disaster and risk management) research in public administration studies. The research procedure was as follows. First, a total of 157 papers were divided into four sub-fields, and then time-series analysis was conducted to reconstruct the trend of the research. Second, we used KrKwic and Net Miner 4.0 for semantic network analysis. Finally, we conducted a content analysis based on the core to reconstruct the meanings of each research field. In conclusion, this study points out that within Korean administrative science, the social fieldis now becoming an almost “independent” research field. Even if it is notyet satisfactory, the quantitative increase in and qualitative differentiation of the social field research helps expand "orthodox" administrative science, which is limited to micro-management techniques such as organizational studies, personnel management, or finance, and leads the change in the administrative paradigm from efficiency to equity and democracy. 이 연구는 한국 행정학 ‘사회분야’ 연구의 발전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한국행정학보에 게재된 논문, 총 157편을 분석했다. 여기에서 사회분야라 함은 (헌)법 질서와 갈등, 사회통합, 재난・안전・위험분야 등 4개 연구분야를 의미한다. 이 연구는 KrKwic를 활용해 이 4개 분야에 나타나는 키워드의 도출 빈도를 정리하고 Net Miner 4.0 프로그램을 활용해 네트워크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을 실시함으로써 의미연결망을파악함으로써 행정학의 사회분야 연구가 함축하는 내적 발전경로를 추적하고자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미연결망을 구성하는 핵심 키워드를 바탕으로 내용분석을 수행하며 이를 스토리로 재구성하는 질적 작업을수행함으로써 사회분야의 발전과정에 특정 형태(configuration)와 내용(contents)을 부여했다. 결론적으로이 연구는 한국 행정학의 발전과정에서 사회분야 연구가 이제 거의 ‘독립적인’ 연구분야로 성장하기 시작했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아직 만족스러운 정도는 아니라 해도 사회분야 연구의 양적 증가와 질적 분화가 조직・인사・재무 등 미시적 관리기술에 한정된 ‘정통’ 행정학의 외연을 확장시키는데 일조하며,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를 선도하는 전위적 위치에 있다고 평가한다. 사회분야 연구가 제안하는 가치와 규범은 ‘효율성’ 중심의 도구주의적 행정관을 넘어 사회통합과 갈등관리를 통한 민주성 확보와 대응성의 고양, 재난・안전・위험관리를 통한 선제적・적극적 행정의 모색, (헌)법질서 확립을 위한 헌법적 가치의 내재화 등을 주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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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재호,양현모,윤종설,박홍엽 한국행정연구원 2008 기본연구과제 Vol.2008 No.-
이 연구는 `공공기관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9886호, 2007년 2월 12일 제정)과 동 시행령 (총리령 제847호) 제15조 제1항 및 2항이 규정하고 있는 참여적 의사결정 조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참여적 의사결정기법의 내용과 형식을 일별하고, 한국 정책현장에서 이들 기법이 어떻게 해석ㆍ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한국 정책현장의 3개 사례 (국립정신병원 이전 문제, 울산 북구 음식물자원화 시설 문제, 한강 수계 오염총량제 문제)에서 기 적용된 3개 기법 (`시나리오워크숍`, `시민배심원제도`, `규제협상`)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한국 실정에 맞는 참여적 의사결정의 한 형태로서 다자간협의체를 제안하며 이의 구성과 운영방식을 일별하는 한편, 현장에서 이를 적용할 때 주의해야 할 여러 가지 변수를 3개 단계 20개 변수로 나누어 체크리스트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This study aims at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diverse regulations in relation to participatory decision-making techniques. A conflict resolution tool unfamiliar with Koreans and heterogenous to their traditional culture, the participatory decision-making techniques remain uncovered for most of Korean public services except three local administrations. That`s why this study tries first to clarify its concept as it is widely accepted in the related literature and, second, to conceive of its possible alternative model in Korean fashion. Three cases corresponding respectively to three techniques already experimented in three Korean local administrations constituted here the empirical field of qualitative observation : scenario workshop, citizen jury, and regulation negociation. As a final and practical output, this study suggests a checklist of twenty variables to consider in the eventual implementation of participatory decision-making techniques in Korea and this, in three s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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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내 갈등에 대한 공무원의 갈등관리유형에 관한 연구: Thomas & Kilman의 갈등관리유형을 중심으로
은재호,장현주 한국인사행정학회 2012 한국인사행정학회보 Vol.11 No.1
이 연구는 공무원들이 주로 직면하는 조직 내 갈등상황과 이에 대해 공무원들이 취하는 주요 갈등관리유형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Thomas &Kilman(1974, 1975)의 갈등관리유형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협력형이 많은 서구와 달리 타협형과 순응형이 가장 많이 관찰되었다. 연령, 직급, 소속기관 기능별로 분석한 결과 20대 공무원, 하위직급, 그리고 청 단위 기관에 근무할수록 주로 상대방과의 조화가 필요하거나 상대방의 논리가 더 중요한 상황, 또는 향후 더 중요한 문제해결을 위해 지금 자신이 양보해야 하는 갈등상황에 직면하게 되며, 이때 가급적 상대방과의 조화를 유지하려는 순응형의 성향을 많이 보이게 된다. 그러나 연령과 직급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중앙 부처에 근무할수록 잠정적 또는 임기응변적인 해결이 필요할 정도로 복잡한 갈등상황,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기에는 부정적인 효과가 너무 큰 상황, 또는 갈등당사자들이 동등한 협상력을 가지고 있는 갈등상황에 주로 직면하게 된다. 이 때 이들은 갈등상황을 오래 끌면 서로 손해가 커진다는 인식하에 가급적 신속한 합의에 도달하려는 타협형의 성향을 많이 보이게 된다. 이와 같은 경험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는 타협형과 순응형 점수를 상향 조정하고 협력형과 경쟁형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한국형 갈등관리유형 진단지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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