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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권영길 21세기사회복지학회 2007 21세기사회복지연구 Vol.4 No.1

        지역사회는 사회복지실천의 장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참여정부에 들어와 지방자치의 발달과 분권화의 추진노력에 힘입어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여건이 팽창되었다. 지역사회에는 다양한 사회적 욕구와 사회적 문제들이 분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공급주체도 다양한 양상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복지수요의 다양성과 복잡성에 비추어볼 때, 복지서비스의 공급주체들은 파편화되어 있으며 서비스의 내용도 단편적이고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주체들의 파트너십과 연계망(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문제제기와 토론은 10여년 이상에 걸쳐 진행되어 왔으나, 그동안 제도적으로 연계망 형성이 지지부진해 왔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과 그 활동에 기대하는 바가 크고,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복지 서비스의 연계의 필요성과 네트워크에 관련된 이론을 검토하고, 지역사회복지 서비스의 실태조사를 통한 서비스 연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지역사회중심 장애인서비스 정책의 쟁점과 과제

        김용득 한국사회서비스학회 2016 사회서비스연구 Vol.6 No.2

        본고는 지역사회중심의 장애인서비스 정책을 좌표로 설정하고 이를 세 가 지 접근으로 나누어 정책방향을 구체화하였다. 첫째는 생활의 장소로서 지역 사회를 천명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하는 정책 방향이다. 이와 관 련된 우리나라 장애인정책의 핵심은 ‘탈시설’과 ‘지역사회서비스의 강 화’로 요약될 수 있다. 둘째는 지방정부 주도의 장애인서비스 정책의 실현이 다. 이와 관련된 과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리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기획은 중앙정부가 실행은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셋째는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도록 지원하는 장애인서비스 정책이다. 지역사회 의 친구가, 이웃이 적극적인 지원자 또는 옹호자가 되는 역할을 강조하는 것 으로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장애인서비스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사회 중심을 지향하는 정책 방향을 전제로 우리나라 장애인정책의 중 요 영역들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등의 이용자 선택형의 바우처 서비스, 장애인거주 시설과 탈시설 관련 서비스, 지역사회재활시설과 관련서비스, 고용 및 직업재 활서비스, 보조기구 서비스, 장애등급제 폐지와 맞춤형 전달체계, 발달장애인 법 관련 지원체계 등의 영역을 다루었다. 지역사회 중심으로의 장애인정책의 강화는 지방정부가 자신들의 역할을 지 역밀착 영역을 중심으로 강화하면서 동시에 지역사회 민간 주체들의 참여와 역할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가능해질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의 서 비스 기반을 제공하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확립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 리고 이런 흐름으로의 변화가 얼마나 가속화 될 것인가의 문제는 장애인 당 사자 단체들의 적극적 역할에 달려있다. 우리나라 장애인서비스 분절의 핵심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제도적 잠금 현 상을 해소하고, 이용자의 공평한 서비스 접근이 보장되고, 이를 통하여 궁극 적으로 서비스 일상에서 사회모델과 자립생활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서비스 정책’이 라는 기반이 꼭 필요하다. 당사자 단체, 민 간서비스 주체,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의 협력적 역동성이 이 기반을 튼튼하 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It was aimed here to explain the present conditions, current issues and future directions of the Korean social services policies for disabled people. For this purpose, this paper sets community centeredness as framework for policy review on disability services. Community centeredness is specified by three points. The first is to see community as place for living of disabled people. In this view, disabled people must not be sent to institutions but to continue to live in their own houses and community. The second is the reinforcement of local government initiated disability services policies. In this context, clearer role difference and relevant partnerships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are important. The third is to locate natural community itself as subjects of support for disabled people. Rationale for this view is based on strengths of natural supports than public or artificial supports. In this thesis, diverse areas of disability services are included: activity supporting services and developmental rehabilitation services by voucher scheme, residential services and de-institutional policy, community rehabilitation facilities and relevant services, employment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technical aids services, abolition of grade scheme on disabled people and new substitutive delivery system, supporting schemes by law for developmental disabled people. Reinforcement of community centered disability services policy is can be accomplished by the activation role of local government and participation of diverse civil subjects. For this, central government should declare policy directions for community centeredness and make clear role for supporting community.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사회적 경제 전략 - 인천지역 사례 연구 -

        장소현,이용갑 한국사회서비스학회 2017 사회서비스연구 Vol.7 No.2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2개의 프로그램인 광역 자활기업 「소통과 나눔」의 ‘장애아동학습지원’ 및 사회적 협동조합 「M 커뮤니티」의 ‘즐거운 아침, 행복한 학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에서 사회적 경제의 성장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현재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의 특성상 대인사회서비스, 이용기간의 2년 제한, 이용자의 소득계층별 본인부담금 등 때문에 제공기관, 이용자, 관리운영자(지자체 및 지역사회서비 스지원단)간의 상호호혜성, 신뢰, 지속가능성이 어려운 현실과 제공기관 등록 제에 의한 제공기관들간 무한경쟁 상황은 기존의 영리추구 제공기관들이 사 회적 경제 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약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 음과 같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사회적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첫째,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 개발, 신규 프로그램 수행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확대를 위한 제공지역 확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안착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제공기관 이나 제공인력에 대한 보호 및 모니터링 등과 같은 적극적 지원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둘째, 제공기관 등록시점부터, 그리고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에 대 한 연간 교육에서 사회적 경제에 관한 교육과 컨설팅 이수를 제도화할 필요 가 있다. 셋째, 적극적 지원 및 교육·컨설팅을 이수하고 적극적 지원을 받은 사회적 경제 조직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어떻게 성장하는 가를 중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다른 사회서비스분야에서도 사회적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하는 것이 필요하다. This study examined the two development cases of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in the Community Social Services Investment Programs(CSS) of the Metropole Incheon. It makes clear the success conditions for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in the CSS: new programs, close cooperation between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the Metropole government and related institution, active protection and favors for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despite of unlimited competition between service providers. Next the study proposed some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in CSS : various active measures as mentioned above, training and consulting of social economy for providers, active monitoring about development process of the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in CSS, finding lessons for the promotion for development of the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in other social services.

      • KCI등재

        사회서비스 재정의 지방화에 따른 지역의 대응방안

        김은정(Kim, Eunjeong) 한국지방정부학회 2014 지방정부연구 Vol.18 No.1

        사회서비스 재정이 개별국고보조에서 포괄보조제도로 전환되는 것은 지방정부의 서비스 기획과 집행에 관한 자유재량을 확대시킴으로써 사회서비스의 지역화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재정지원방식의 변화가 진정한 의미에서 지역구성원들의 복지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실질적인'지역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포괄보조금화로 대표되는 복지재정의 지방화가 진정한 의미의 사회서비스 지역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이 어떻게 대응해야만 할 것인가를 다루었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서비스의 지역화를 크게 지역특성을 기존 제도에 반영하는 정책사고의 지역화(localization)와 커뮤니티 활성화나 지역구성원의 주체화와 같은 비제도적 방식의 지역화로 대별하였다. 지역에 기반 한 민간복지기관들은 이러한 제도적, 비제도적 방식의 사회서비스 지역화를 추구하는 핵심 주체 중 하나이다. 지역 내 민간복지기관들은 기존의 탈지역적(표준적) 서비스 제공 방식을 벗어나 지역주민, 공공부문, 여타 민간유관기관과 지역공동체를 매개로 하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여야만 한다. 지역의 복지기관들은 지역구성원들을 서비스 생산자, 당사자로 규정하고 이들의 당사자성을 강화하는 지원자로서 역할을 강화해야만 하며, 공공부문과는 공동 설계자로서 사회서비스의 지역화 과정에 참여해야만 한다. 민간의 지역사회서비스 기관을 포함하여 참여기반 형성을 제도화 하는 다양한 시민운동의 주체들과도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연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Providing public finances on social services as a block grant rather than an individual matching grant might increase the discretionary power of local government in terms of designing and implementing social services, and in turn, have a potential to elevate the level of localization in social service. However, the change in the way of providing public finances is not directly related to the localization of social services. More substantial endeavors are needed in the field of local service field. This study deals with the issues on the possible efforts of communities in order to make social services to be localized through the era of block grants for social services. The localization of social services were largely classified by the following two dimensions: the localization of policy thought trying to cast regional characteristics over the existing institutions of social services, and the non-institutional localization of social services. Non-profit organizations in the community are one of the core subjects making social services to be localized both institutionally and non-institutionally. These organizations should make new relations with community members, public sectors, and other organizations. Social service organizations(mainly non-profit) should re-conceptualize their community members as service producers and the parties concerned, and assist them to solve their own problems. Also community organizations should participate in designing social services as the partner of public sectors. Comprehensive and substantial liaison should be made between social service organizations and other civic organizations.

      • KCI등재

        새로운 사회구조변화에 대응한 지역사회서비스의 개선방안 모색

        홍성운(Sung Woon Hong)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4 Crisisonomy Vol.10 No.10

        보건복지부는 2007년 지역사회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 지역별 여건 및 수요 등을 고려한 사회서비스 개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Community Social Service Investment)을 시행하였다. 지역사회서비스는 2007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작되어 불과 몇 년 사이에 양적인 측면에서 매우 급속한 성장을 보였다. 이러한 성장에 기초하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도 초기 개별보조방식에서 지난 2012년 포괄보조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지역 수요를 반영한 보조금 총액편성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운영과 지방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된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양적인 성장을 해온 지역사회서비스가 과연 그동안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운영을 해왔는지 그 관리 실태를 점검해보고자, 전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실태조사를 공급자 측면(서비스 제공기관)과 수요자 측면(서비스 이용자)으로 양분하여 실시하였다. 공급자 측면에서는 제공기관들의 서비스 제공현황, 사업추진 상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였고, 수요자 측면에서는 서비스 이용현황 및 만족도, 신규사업 발굴 의사 등을 파악하였다. 동 조사결과 향후 지역사회서비스의 지역성과 자율성을 담보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급자 측면에서는 지역의 욕구에 기반한 다양한 대상자 발굴 및 사업 개발, 전남형 지역사회서비스 모델개발 및 확산, 대상자 선정기준의 조율, 표준매뉴얼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였고, 이용자 측면에서는 이용자 선택권 증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보제공 방법 강구, 다양한 계층의 이용대상자 확대를 위한 신규사업 개발, 자생적 시장형성을 위한 이용자 기준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tarted 'Community Social Service Investment' which had a purpose of development of social service and making qualifiable job corresponding local condition and demand. Community social service has been grown rapidly quantitatively just in a few years since 2007. Based on this growth, community social service investment has been changed from individual subsidy to comprehensive subsidy in 2012. In consequence, it can be possible to manage business in response to local demand and financial autonomy. In this respect, this study is purposed to examine the management of current community social service, and divides analysis unit into supply and demand to achieve this goal. This study analyses the present providing condition of service, the managerial difficulty on the side of supply and the current access of service, satisfaction, and producing new business on the side of demand. According to this result, it is needed that the supply must discover various recipients and businesses based on local need, develop model building, agree on selecting criteria, create standard manual and the demand need more active information to increase choice, producing standard manual and the demand need more active information to increase choice, producing new business for diverse target, extending per-user in order to making voluntary market. All of this is needed to ensure and actualize locality and autonomy of community social service.

      • KCI등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지방정부와 지역사회 역량을 중심으로

        신가희(Ga Hui Shin),문승민(Seung Min Moon) 한국국정관리학회 2017 현대사회와 행정 Vol.27 No.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중앙정부 주도의 복지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사회의 복지수요를 발굴하고 이에 적합한 서비스를 기획·제공하는 상향식(Bottom-Up) 사업이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여,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역량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실증분석과 더불어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과의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활성화에는 지방정부의 재정적, 행정적 역량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인터뷰 결과에서도 이들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가 관련 예산확대와 함께 유사한 목적 또는 대상에게 제공되는 기존의 사업들을 재편해야 함을 주장한다. 또한 사업을 전담하는 인력 및 조직을 신설하거나 서비스 개발 및 집행에 대한 매뉴얼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The community service investment project is a bottom-up project in which local governments find out the welfare needs of the local community and plan and provide the appropriate services by moving away from the central government-led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local government and local society capacity on the activation of the community service investment project. This study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and interview with community service support teams. As a result, the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capacities of local governments are important for the activation of community service investment project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local governments should review welfare and social service’s overlap and duplication with the expansion of related budgets in order to activate community service investment projects. It also argues tha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anpower and organization dedicated to the project, and to develop and disseminate manuals on service development and execution.

      • KCI등재

        복지보육과 연계한 지역사회 서비스개발을 위한 욕구도 조사

        안은숙,이지영 한국보육지원학회 2006 한국보육지원학회지 Vol.2 No.1

        정부는 보육시설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방안을 보육지침에 넣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들을 몇 가지 내놓았지만 현재 이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보육시설은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육시설의 지역사회서비스 내용에 대한 부모들의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보육욕구를 조사하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를 통해 보육시설에 유아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 지역사회의 각각의 욕구를 해결하는 성공적인 보육서비스의 발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보육서비스는 개별아동권을 보장하는 보육서비스로, 사회적 필요성을 충족하는 보육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복지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들의 생활실태 및 지역사회서비스에 대한 전체적인 견해를 살펴보았다. 또한 보육시설 지역사회서비스를 지역사회봉사, 지역사회홍보, 지역사회참여, 지역사회자원동원의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고 이에 대하여 부모의 요구수준의 정도와 부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서 지역사회서비스 프로그램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으며, 보육시설 지역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이 전체적인 지역사회 서비스 요구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였다.

      • KCI등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품질평가 현장조사방법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김민정,김윤정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7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Vol.7 No.7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issues on the methodologies of field research for the investment project of the community services by the reviews of quality assessment system and process on the existing the investment projects in the consumers’ point of view, and to establish the field research process on the investment project of the community services so as to contribute the enhancement of its quality. Hence, the literature reviews were performed on the quality assessment system and the field research for the existing the investment project of the community services in this study. To analyze the practices of the field research, the issues on the methodologies were defined upon face to face in-depth interviews to the project support team which was the main body of the investment project of the community services and service providers, diagnosing first paper research focusing on survey; second, face to face interview as a supplement way; third, users’ satisfaction research as an indirect way; fourth, physical environmental research by paper work; fifth, quality assessment focusing on the providers; sixth, the problems of research vendor selections, and establishing 11 steps of assessment process mainly for field research. It was suggested to be required of 1) preparation of legal system guideline for the organization of field research team, 2) strengthening the education for field research team, and 3) separate manual development of field research for the team, with respect to the quality assessment system to enhance the quality of the investment project of the community services as the policy. 본 연구는 기존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품질평가 체계 및 절차를 수요자 중심의 관점에서 검토하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현장조사의 방법론적 쟁점을 분석하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현장조사 절차를 수립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품질향상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품질평가 체계와 현장조사를 위한 문헌을 검토하고, 현장조사의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주체인 지원단과 서비스제공기관의 현장방문 심층면담을 통하여 현행 현장조사의 방법론적 쟁점으로 첫째, 서면조사 중심의 서면조사, 둘째, 부수적 방법으로서의 면접조사, 셋째, 간접방법으로의 이용자 만족도 조사, 넷째, 서류확인 물리적 환경조사, 다섯째, 제공기관 중심의 품질평가, 여섯째, 현장조사 기관 선정의 문제점 등을 진단하고 현장조사중심의 평가 업무 절차 11단계를 수립하였다. 정책적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평가체계와 관련하여 첫째, 현장조사단 구성의 법적 제도적 지침마련, 둘째, 현장조사단의 교육 강화, 셋째, 현장조사단을 위한 별도의 현장조사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하였다.

      • KCI등재

        서비스-러닝과 장소 기반 지역 협력을 통한 대학교육의 변화 지향

        권상철(Kwon, Sangcheol),오정훈(Oh, Johnny) 제주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2021 교육과학연구 Vol.23 No.4

        대학은 교육과 연구 그리고 비교적 늦게 미국 주립대학의 공공서비스 전통에서 시작한 봉사를 핵심 이념으로 하고 있다. 세계화와 더불어 경쟁 심화와 경제 변화 상황에서 대학은 순위와 취업 경쟁에 치중하며 본연의 역할과 거리를 두었다. 그러나 대학은 최근 교육의 내실을 기하며 사회 공헌도 확대하는 서비스-러닝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비스-러닝은 1990년대 미국에서 대학교육이 사회 문제에는 무관심한 체 학생들의 개인 역량에만 주력하는 상황에서 대학의 자성적 노력과 정부, 사회기관의 지원으로 확대 되었다. 대학의 사회적 책무와 관련하여 서비스-러닝은 사회문제에 대해 비판적 안목으로 지역사회와의 호혜적 관계를 강조하고, 한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대학과 지역사회가 종합적인 협업을 강조하는 장소 기반의 지역 협력으로 발전하고 있다. 한국도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강조하며 최근 일부 대학에서 서비스-러닝을 현장과 연계한 지역기반학습으로 진행하는데 아직 특정 지역, 학과에 한정되어 있다. 대학은 보편적으로 지역사회와 특정 문제를 중심으로 협력하는데, 지역사회의 협회, 기관, 기반시설 등 자산에서 잠재력을 찾는 새로운 안목과 시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대학의 서비스-러닝과 연계한 지역의 수요와 자산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학습 효과를 높이고 지역 변화를 이끌어 내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다. 서비스-러닝과 대학-지역 협력은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한 대학의 변화 노력이다. Universities pursue teaching, research and service as central roles in which the service was added lately from the public service tradition in US state university. As university education became popular, students devoted their time to individual capacity building, and increased competition with globalization put universities into ranking and employment pressure. In the 1990s, universities distanced from social issues began service-learning and community engagement to emphasize practical experience and service to communities. Governments and social organizations supported such change to take place in numerous universities. With regard to the university social responsibility, service-learning emphasizes critical approach to social issues and reciprocal relationships with community. Place-based community engagement is another approach university cooperates with specified place diverse activities with long-term commitment. Korea has emphasized volunteering activities for education, but service-learning has been adopted by only a few universities and majors. Community engagement often has taken problem-focused approach. New perspectives and efforts are needed to find the potential in the assets of the community such as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A research activity of local assets carried out in connection with the service-learning would increase the effects of learning and regional change. Service-learning with university-community collaboration is a transformational efforts at universities for a better world.

      • KCI등재

        미술심리치료를 위한 사회복지정책 :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을 중심으로

        전정민 한국자치행정학회 2010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4 No.1

        최근에 미술치료가 민간영역을 넘어 공공영역의 지역서비스 행정지원 부분으로 사회복지사업 부분의 주요 사업으로 미술치료를 포함한 심리치료 사업을 장애아로부터 일반 사회복지 다양한 수요자들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른 미술심리치료에 대한 관심이 고저 되어오고 있다. 또한 미술심리치료의 전문성을 가지고 내담자에게 진단과 치료의 높은 질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으로 ‘사회복지서비스‘와 ‘의료서비스‘ 등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본 연구방법은 사회복지정책과 관련되어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을 위해 기존 논문을 사용하여 SWOT 분석을 하였다. SWOT 분석으로 미술치료를 위한 사회복지 정책대상 측면과 정책결정 측면(전문성과 사업관리 효과성) 그리고 정책집행 측면(위탁기관과 미술치료사)에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복지정책으로 지역서비스 혁신사업인 미술심리치료는 보건의료서비스 정책 강력추진과 정부차원에서의 미술치료 사회복지적 지원 그리고 경쟁위탁형의 도입으로 전문성 확보 전략들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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