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국제협력에 대한 사회서비스 기업의 인식과 정책과제 - 서울·부산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참여기업 중심으로 -

이재원(Lee Jaewon) 한국사회서비스학회 2020 사회서비스연구 Vol.10 No.1

한국에서 새롭게 정립된 사회서비스 시장 중심의 신사회정책에서 주요 사업과 운영방식들은 한국의 사회 경제 발전단계와 유사한 경로를 겪고 있는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개발도상국가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사회서비스 국제협력’의 주제를 새롭게 추가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사회서비스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일차 조건들을 탐색하기 위한 주제들을 정리하고, 국제 협력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일선 현장에서 실질적인 활동을 수행할 사회서비스 기업들의 인식들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국제협력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Korea has implemented a new social policy with market-oriented social service approach. Major projects and methods of operation can be shared with developing countries in East Asia, including China, which is undergoing a similar path to Korea s socio-economic development phase. Accordingly, a new theme of “social service international cooperation” can be added in social service policy. In this article, the topics for exploring the primary conditions for promo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social services are summarized. Subsequently, the recognition of social service companies that would carry out practical activities on the front line was confirmed in the event of promo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s. Finally, based on the content of the survey, I proposed a policy tas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social services.

스웨덴 노인 재가돌봄서비스의 발전과 변화

조남경 한국사회서비스학회 2014 사회서비스연구 Vol.5 No.1

사회서비스의 가치와 지향, 한계, 그리고 가능성 : 이용자 중심성으로 본 사회서비스의 변화와 발전

조남경 한국사회서비스학회 2017 사회서비스연구 Vol.7 No.1

사회서비스 개념을 둘러 싼 논의의 발전을 위해 사회서비스란 무엇인가라 는 질문을 우회하여 사회서비스는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고유의 역할과 가치를 생각해 보았다. 사회복지의 발전과정을 고 려할 때, 사회서비스 고유의 가치와 역할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온전한 사회 활동을 영위하여 자아실현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각자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돌봄을 제공하 는 데에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전통적인 사회복지가 표준화하고 표준적으로 대응해 온 욕구를 넘어서는 개인들의 비표준적 욕구를 인정하고 이의 충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사회서비스의 고유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들의 욕구가 정확히 파악, 반영되고 충족되기 위해서는 이용자 중심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중심으로 볼 때 그간의 사회서비스의 변화는 시 장중심의 소비자주의 모델이라는 첫 번째 국면을 지나, 참여를 강조하는 시 민권-민주적 모델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었다. 그 과정은 만족 도와 비용효율성의 제고라는 성과와 함께, 선택권 행사를 위한 적절한 지원 이나 영역 차별적 접근의 필요 등의 과제를 남기는 동시에, ‘돌봄’에 대한 접근 전략 자체가 가진 한계성에 대한 의문을 던져주기도 하였다. 이는 우리 에게 다시 사회서비스 고유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천착을 통해 새로운 전략적 가능성을 살필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The question of what social services should be is considered here, especially what the unique role and value of social service is, instead of what social service is, to enrich the discussion of the concept of social service. While informed by the development history of social welfare, it is understood that the unique value and role of social service is to provide social care of various types suit to individual needs, in order to support and enable people to maintain their dignities, fully participate in society, and realize themselves. This is to recognize unstandardized features of individual needs and to support to meet them, unlike the conventional role of social welfare that standardizing needs and meeting them with standardized benefits. In this respect, user-centeredness is critical to accurately find, reflect and meet individual needs. From this point of view, the change of social service can be described as entering the second step of citizenship-democratic model emphasizing user participation, via the first phase of market oriented consumer model. This procedure saw the improved service satisfaction and cost-efficiency and left tasks for further development including adequate support for fully exercising the right of choice and domain-specific approach, while letting us question the fundamental adequacy of this private and market oriented strategy to care. New strategical possibilities can be arosed when we deep inquiry into the unique value and role of social service.

기술 진보와 사회서비스의 미래

주현정(Joo Hyun Jeong) 한국사회서비스학회 2018 사회서비스연구 Vol.8 No.1

본격적인 제도화 이후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사회서비스는 많은 변화를 보였다.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의 공적 책임을 넘어 전 국민의 생애 주기에 맞추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고, 세계적인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사회서비스의 수요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급격한 변화는 기술의 발전이다. 항상 기술은 사회보다 앞서 있었다. 그간 기술개발은 전문가나 공급자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사람들은 복잡한 작동 원리는 모른 채 ‘사용자’의 위치에 머물렀다. 사회서비스에도 기술이 스며들면서 고령의 제공인력도 스마트폰으로 바우처를 결제하는 현실이지만 ‘사회서비스’와 ‘기술’은 여전히 이질적인 결합으로 느껴진다. 비관적이든 낙관적이든 기술은 진보하고 있고 사회서비스에 기술을 접목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지금, 우리는 미래의 사회서비스를 어떻게 그려볼 수 있을까? 휴먼서비스 제공자로서 우리의 위치와 역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전문가들의 영역으로만 여겼던 기술에 압도당하지 않고 이를 활용하는 자리에 설 수는 없는 것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시작되었다. 근래 과학기술계에서 대두된 개발모델 패러다임의 전환과 리빙랩 개념은 ‘사용자’의 위치를 기술개발의 파트너로 격상시키고 있다. 또한 북유럽에서 제시되어 서구에 확산되고 있는 ‘복지기술’은 당면한 사회문제의 해법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회서비스에 인공지능, IoT, ICT, 로봇 등의 기술을 접목하는 복지기술은 신산업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보건대,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역할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현장 전문가로서, 기획자로서, 아이디어 제안자로서 기술개발의 동등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래 사회서비스에서 우리의 역할과 위치는 무엇인가에 대한 가장 우선적인 대답은 ‘인간적인’ 서비스 제공자일 것이다. 기계가 대체할 수 없고, 대체해서도 안 되는 영역이 우리가 서야 할 곳이기 때문이다. Since the full institutionalization, social services have undergone many changes for a long time. It has reached a stage whe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 necessary services according to the life cycle of the whole nation beyond the public responsibility of care for the vulnerable class, and the global low fertility aging process is further increasing the demand for social services. But a more rapid change is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Technology has always been ahead of society. Technological development has been led by experts and suppliers, and people have stayed in the user position without knowing the complex operating principle. As technology penetrates into social services, it is a reality that aged service providers pay vouchers with smartphones, but social services and technology still seem to be a heterogeneous combination. Whether pessimistic or optimistic the technology is advancing, and now that attempts to incorporate technology into social services are taking place, how can we visualize future social services? What will be our role and position as a human service provider? Is it not possible to stand in the position to utilize this technology without being overwhelmed by the technology that was only regarded as the domain of experts? This study began to seek answers to these questions. In recent years, the transition of the development model paradigm and the concept of ‘Living Lab’emerged in th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world has raised the user position as a partner of technology development. In addition, welfare technology , which is presented in Northern Europe and spreading in the West, is expected to be a solution to social problems in the present. Welfare technology that integrates artificial intelligence, IoT, ICT, and robot technology into social services is used as a strategy to achieve new industry growth and quality of life improvement. In view of this situation, the role of social service provider can be an equal partner of technology development as a field expert, a planner and an idea proposer who knows the field best. But the first answer to our role and position in future social services will be a human service provider. This is because we are in the area where machines can not and can not be replaced.

일본의 이용자 선택제도와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 구성 변화에 대한 연구 : 노인요양서비스와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한창완,Toshihiro Fukushima,Masafumi Ide,Etsuo Horikawa 한국사회서비스학회 2011 사회서비스연구 Vol.2 No.2

본 연구에서는 일본에 있어서 복지의 시장화·분권화의 전개에 대해 고찰하고, 이른바 '조치에서 계약으로'라는 이슈로 대변되는 이 용자 선택제도의 도입과 자기책임론에 대한 논의에 대해 고찰하고, 사회서비스 제공주체의 변화에 대하여 노인요양서비스 분야, 장애 인복지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개호보험 실시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노인복지서비스에 있어서 시장원리의 도입, 공급주체의 다원화, 분권화(지방이양), 케어매니 지먼트 체계의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의 복지의 시장화·분권화는 규제완화의 형태로 진행되 었다. 규제완화란 정부에 의한 공적 규제를 폐지하고 정부의 활동영 역을 최소로 줄이는 작은 정부를 목표로 하는 행정개혁이었다. 일본에서는 2000년 개호보험의 도입과 2003년의 지원비제도, 2006 년의 장애인 자립지원법의 시행으로 영리법인의 진출이 허용된 모 든 서비스 영역에서 이용자 수와 서비스 제공 사업소가 증가하고 있으며 , 공공단체,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법인의 시장점유율은 하락하 고, 영리법인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개호보험의 도입과 장애인자립지원법의 시행으로 상품화된 사회 복지서비스가 일반화되어가는 일본에서는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 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권리옹호사업 및 고충처리, 제삼자평가 등 의 시장 보완책이 검토·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완책이 어 디까지 시장원리의 기능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야기된 문제들을 해 결하고 있는지는 검증되고 있지 않다. 이용자 수의 증가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 점유율 의 확대가 향후 사회서비스 영역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어 떠한 문제를 야기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와 논의가 필 요하리라 판단된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의 서비스 효과성 인식과 관련요인 : 대구시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를 중심으로

김은정,정은아 한국사회서비스학회 2012 사회서비스연구 Vol.3 No.1

사회서비스의 경제학적 개념과 범주화

김진(Kim Jin) 한국사회서비스학회 2020 사회서비스연구 Vol.10 No.2

본고는 우리나라 정책현장의 요구에 따라 급하게 도입된 ‘사회서비스’에 대해 경제학적 개념과 범주화를 제공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사회서비스 소비에서 나타나는 외부성(externality)에 기초한 공적제공방식의 정당화를 경제이론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우리나라 정책 환경에서 요구되는 사회서비스의 개념, 범주화, 그리고 통계화를 제공한다. 사회서비스분야 시장에서 발견되는 ‘서비스품질에 대한 수요자들 간의 차이에 대한 반감’을 소비외부성으로 반영한 사회서비스 품질모형을 소개하고, 소비외부성의 정도와 사회적 후생의 최저허용수준의 정도를 기준으로 사회서비스의 최적지원방식이 현금보조, 공적제공, 혼합형방식, 바우처방식 등으로 나타남을 설명한다. 사회서비스를 ‘소비외부성이 크고 사회적으로 공적제공이 요구되는 대인서비스’로 개념화하고, 최협의-협의-광의의 세 가지로 범주화를 하며, 각 범주화에 따른 통계작업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This paper concerns about the conceptualization and categorization of social services in the viewpoint of economics. We mainly explain the economics model for the justification of public provision of social services base on consumption externality, and propose the definition and categories of social services in our policy environment. Consumption externality is to be considered as ‘the antipathy of the society for the quality difference among the consumers’in service markets. The optimal provision mechanism can be justified as an element in the set of cash aid, public provision, mixed provisions, voucher methods, etc. according to the degree of consumption externality and the minimal affordable level of social welfare. We practically define social services as ‘the personal services that have large consumption externality and need public provision in a social perspective’and categorize social services in the broad sense, in the narrow sense, and in the most narrow sense.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사회적 경제 전략 - 인천지역 사례 연구 -

장소현,이용갑 한국사회서비스학회 2017 사회서비스연구 Vol.7 No.2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2개의 프로그램인 광역 자활기업 「소통과 나눔」의 ‘장애아동학습지원’ 및 사회적 협동조합 「M 커뮤니티」의 ‘즐거운 아침, 행복한 학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에서 사회적 경제의 성장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현재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의 특성상 대인사회서비스, 이용기간의 2년 제한, 이용자의 소득계층별 본인부담금 등 때문에 제공기관, 이용자, 관리운영자(지자체 및 지역사회서비 스지원단)간의 상호호혜성, 신뢰, 지속가능성이 어려운 현실과 제공기관 등록 제에 의한 제공기관들간 무한경쟁 상황은 기존의 영리추구 제공기관들이 사 회적 경제 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약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 음과 같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사회적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첫째,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 개발, 신규 프로그램 수행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확대를 위한 제공지역 확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안착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제공기관 이나 제공인력에 대한 보호 및 모니터링 등과 같은 적극적 지원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둘째, 제공기관 등록시점부터, 그리고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에 대 한 연간 교육에서 사회적 경제에 관한 교육과 컨설팅 이수를 제도화할 필요 가 있다. 셋째, 적극적 지원 및 교육·컨설팅을 이수하고 적극적 지원을 받은 사회적 경제 조직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어떻게 성장하는 가를 중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다른 사회서비스분야에서도 사회적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하는 것이 필요하다. This study examined the two development cases of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in the Community Social Services Investment Programs(CSS) of the Metropole Incheon. It makes clear the success conditions for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in the CSS: new programs, close cooperation between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the Metropole government and related institution, active protection and favors for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despite of unlimited competition between service providers. Next the study proposed some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in CSS : various active measures as mentioned above, training and consulting of social economy for providers, active monitoring about development process of the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in CSS, finding lessons for the promotion for development of the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in other social services.

사회서비스정책의 지향 가치와 활성화 과제

이재원 한국사회서비스학회 2010 사회서비스연구 Vol.1 No.-

사회서비스의 사회적 경제 전략

김학실 한국사회서비스학회 2017 사회서비스연구 Vol.7 No.2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가 사회서비스 제공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모색하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시론적 연구이다. 우리사회의 사회적경제 역 량이 사회서비스의 공급 주체로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사 회적 경제 조직은 2007년 이후 양적 증가는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답보상태 이며, 지역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민관협력체제인 중간지원조직 의 역할이 원활하지 않으며, 민주적 운영구조도 미미하다. 사회적경제 역량 분석에 기반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회적경 제의 의도적, 전략적 양적 확산이 필요하다는 점, 둘째, 중간지원조직의 강화 를 통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 셋째, 사회적 금융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 목적성 기금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설립시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을 전략적으 로 모색해야 한다는 점, 넷째, 공동체 단위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 다섯째, 사회적경제의 가치 확산과 인식공유를 위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 교육이 제공되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The following experimental research provides measures and examines if the social economy can be an alternative for producing social services. This paper offers an analyzation of the capability to effectuate of the social economy as our society's main source of social service. Although the group capability of social economy’s quantity increased, it remains stationary. The discrepancy ratio of social economy groups remains present throughout regions. The role of intermediary support group, a private corporation system, is insufficient, and the democratically operating system is also inadequate. This research, in order to increase the areas of providing social services based on analyzation of social economy's capability, suggests that the following measures are required: first, quantity increase in intentional, strategical aspects of the social economy, second, the establishment of a private-corporation system by fortifying an intermediary support group, third, activation in social finance in order to strategically find measures to establish a social-service-purposeful fund that preferentially supports finding of a social-service cooperative or social enterprise, fourth, search of new approach to community unit, and lastly, providing education for formation of sympathy among the citizens for increasing value and sharing awareness of social 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