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의 초기 한국 대중음악 붐 현상 연구 - 민간 기획사의 공헌을 중심으로

송자윤 한국중어중문학회 2022 中語中文學 Vol.- No.89

한류가 광범위한 트랜스내셔널 현상으로서 나타나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학술적인 접근도 활발해지고 있다. 한류가 정부 주도의 현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연구자들의 시각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이의 ‘진원지’인 중국에서의 대두 양상을 살펴본다는 것은 한류의 성질을 규정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92년 한중수교를 바탕으로 한국의 유학생, 기업체 등의 중국 진출이 나타났고, 이의 과정에서 한국 대중음악을 중국에 소개하고자하는 민간 기획사도 대두하게 되었다. 1990년대의 민간 기획사들은 중국 정부의 인가를 바탕으로 한국 대중음악을 소개하는 라디오 음악 방송을 진행할 수 있었고, 이의 과정에서 청소년이라는 새로운 중국 대중을 포착하는 한편 이들의 취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기획사들은 관련 음반을 발매하였는데, 이에 중국 대중이 점차 호응하면서 중국 내 한국 대중음악 붐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 기획사의 과감한 기획을 바탕으로 2000년대 초, H.O.T.의 공연이 성황리에 마무리지어질 수 있었고, 이는 여러 기획사들이 보다 영향력 있는 라디오방송을 진행하고 한국 가수의 공연을 활발히 준비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이처럼 중국 내 한국 대중음악 붐 현상이 나타나고 유지되는 과정에서 한국 민간 기획사의 공헌은 정부의 것보다 눈에 띄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정부의 문화 정책 기조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민주화운동을 바탕으로 등장했던 1990년대의 정부는 문화를 강하게 관리하고자 했던 과거 군사정부와는 다른 정책을 펴고자 하였으며, 이의 생산과정에 대한. 간섭을 줄이고자했다. 2000년대 초 H.O.T. 공연의 성공을 목도한 이후에는 민간 기획사들을 위한 지원 등을 확대하면서도 이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주의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정부는 중국내 한국 대중음악 붐 현상을 주도가 아닌. 보조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올림픽 개최에 힘쓰는 등, 개혁개방 이후 세계적인 질서에 빠르게 편입하고자 했던 중국 정부는 이의 과정에서 한국 대중음악 붐 현상을 활용하는 모습도 보였고, 이는 중국 내 붐 현상의 지속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민간 기획사에 의해 발생될 수 있었던 한국 대중음악 붐 현상은 한/중 정부의 보조 아래 지속 및 유지된 측면이 있으며, 초기 중국내 한류의 성질은 민간주도의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China’s soft power in Vietnam: Approaching through Cultural Diplomacy

( Jung Hye Young ),( Trần Thị Thuỷ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21 문화와 세계 Vol.2 No.2

중국 정부는 21 세기 초부터, 문화공공외교를 통한 자국의 소프트 파워 증진을 강조해 왔다. 중국의 문화외교는 중국정부가 ‘공공외교’라는 거시적 범주 안에서 중국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실행해온 외교 방식이다. 베트남은 중국과 국경을 마주한 이웃국가이자, 중국이 남중국해와 아세안으로 나아가는 관문에 위치하였다. 이 때문에, 중국은 베트남에 대해 상호 우호적인 관계 이미지를 구축하고 선(善)한 소프트파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중국의 대아세안 공공외교정책을 순조롭게 출발시켜야 하는 국가이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행해졌던 중국의 문화외교 활동과 마찬가지로, 베트남에 대한 중국의 문화외교 역시, 공자학원과 공자학당 설립, 중국문화원 건립, 문화예술활동, 예술공연교류, 교육활동 등을 중심으로 문화교류 활동이 전개된다. 중국의 대 베트남 소프트파워 영향력 행사 메커니즘 이해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특징이 있는데, 양국은 국경을 마주보는 “가까운 이웃”, “공산주의 이념 채택국”이라는 공통성으로 인해, “편리한 교통”, “빈번한 인적 교류”를 통해 문화외교가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현재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물리적 교류에 비해, 양국의 문화외교 교류는 양측 모두에게 풍부하지 못한 내용과 효과를 지니고 있으며, 문화교류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던 영향도 양국 교류의 장애물로 작용한다. 상호 이해하고 소통하는 측면의 교감 형성과 유대관계 진전이 부족한 측면은 양국의 문화외교 특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이 공공외교의 범주 안에서 정책적으로 작동시키는 중국 소프트파워에 대해 이해하고, 그 수단으로써 사용되는 문화외교와 주요한 문화교류 활동을 베트남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본문에서는, 중국이 베트남에서 소프트 파워를 확대하기 위해 사용한 문화 분야의 외교 도구를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중국이 진행하는 소프트파워 강화방식에 대한 수단과 국가이미지 제고 효과 관계를 분석한다. 큰 틀에서는 중국의 대 베트남 공공외교와 문화외교 독특성을 찾아내고, 작은 틀에서의 양국 문화교류 방식이 지닌 성과와 과제들을 논한다. Since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the Chinese government has been emphasizing the promotion of China's soft power by developing cultural diplomacy as a means of public diplomacy. Vietnam is a neighboring country facing China. And it is located at the gateway to the South China Sea and ASEAN, China must build a friendly image in relations with Vietnam and convey a good national image to the Vietnamese people first. It can be the starting point for ASEAN foreign policy. Similar to China’s cultural diplomacy activities carried out in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China's cultural diplomacy to Vietnam also involved a number of cultural exchange activities, focusing on the establishment of Confucius Institute, the establishment of Chinese Cultural Center,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and art performance exchanges. However, there is a remarkable feature in the study of the mechanism by which China exercises soft power over Vietnam.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two countries as “close neighbors” and “countries adopting the communist ideology”, “convenient transportation” and “frequent people-to-people exchanges” are the uniqueness of cultural diplomacy in China and Vietnam. In contrast to the frequent physical exchanges, the lack of spiritual sympathy and progress in forming ties in terms of mutual communication can be understood as a characteristic of cultural diplomacy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is paper, we understand China's soft power as a public diplomacy of foreign policy, and examine cultural diplomacy and major cultural exchange activities used as a means through Vietnam's case. This study focused on analyzing the diplomatic tools in the field of culture used by China to expand its soft power in Vietnam, and analyzes the means of China's soft power reinforcement method and the effect of enhancing the national image. In the broad framework, we find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China's public diplomacy and cultural diplomacy with Vietnam, and discuss the achievements and challenges of the cultural exchange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a small framework.

『중외역사강요』 속의 중국식 글로벌 가치관 ‘인류운명공동체’의 서술과 시사점

우성민(Woo Sungmin) 동북아역사재단 2020 東北亞歷史論叢 Vol.- No.70

신중국 건국 70주년을 맞이한 2019년 가을학기 시작에 맞춰, 중국 교육부는 일반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인 신판 보통고중역사교재 『중외역사강요(中外歷史綱要)』를 공식 출간하였다. 이 글에서는 『중외역사강요』에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기본방침이라고 강조한 ‘인류운명공동체’ 담론 서술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로써 ‘중국이 어떠한 세계를 추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사회주의 대국으로서의 중국이 인류사회 발전을 위해 반드시 맡아야 할 역사적 책임을 인식하게 하는 목적 의식을 명시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은 세계 정치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인류문제를 해결하되, 중국의 지혜와 중국 스타일로 기여할 것임을 재차 반복하여 서술한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신형 국제관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며 중국의 역할의 당위성을 확대할 것을 시사한다. 그 안에는 한반도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 행사도 포함되어 있다. 중국 당 지도부가 인민에게 요구하는 애국주의와 민족주의를 사명으로 받아들일 중국의 중고등학생들이 앞으로 차세대 리더가 되었을 때 동아시아 교류와 협력에 방해가 되는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역사교과서는 차세대의 역사인식 형성에 큰 영향을 주며 주변국의 상호 이해를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기에 중국 역사교과서의 새로운 시각과 변화에 대한 총체적 연구와 분석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한중수교 30주년을 앞두고 한중관계를 어떻게 정립하고 발전시켜야 하는지 모색하는 가운데 ‘인류운명공동체’가 지향하는 상호 존중의 가치가 진정성을 발휘하도록 학계의 공동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With the beginning of the fall semester in 2019, which marked the 7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New China,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China officially published its new edition of history textbook for ordinary high schools, Zhongwai lishi gangyao [中外歷史綱要, Outline of Chinese and foreign history]. This article reviews the discourse and narrative on “a community of shared destiny for mankind,” which the textbook emphasizes as a basic policy of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for a new era. The textbook answers the question, “What kind of world does China want to see?” by specifying a sense of purpose to raise awareness of the historical responsibility that China, as a socialist power, must assume for the sake of the advancement of human society. In particular, an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repetitive description that China will address the challenges facing mankind by promoting changes in the global politics in an active manner while contributing Chinese wisdom in Chinese style. Such description implies that China will ultimately build new international relations, create new order, and expand the legitimacy of its role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trong influence over the Korean Peninsula is also suggested. When Chines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ho will accept patriotism and nationalism, that the leadership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demands from its people, as their mission become the leaders of next generation, it will be difficult to avoid diplomatic friction that will hinder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East Asia. History textbooks greatly affect the next generation’s perception of history and have a significant meaning in mutual understanding among neighboring countries, and thus comprehensive research and analysis of the new perspectives and changes of Chinese history textbooks must be continued. It is hoped that joint research will gain momentum to allow the value of mutual respect supported by the “community of shared destiny for mankind” to fulfill its true purpose as we seek ways to define and develop Korea-China relations in the lead up to the 3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t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중외역사강요』의 한국고대사·동아시아사 서술 내용과 역사인식 분석

권은주(Kwen Eunju) 동북아역사재단 2020 東北亞歷史論叢 Vol.- No.70

중국은 최근 초·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통해 마르크스 유물론에 입각한 중국특색사회주의와 통일적 다민족 국가를 강조하고, 애국주의 교육을 강화하여 현 중국의 역사적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나아가 중국 중심의 세계사를 기술하며, 세계사에서 중국의 역할과 중국 체제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새 국정 역사교과서의 내용에 그대로 반영되어, 중국사 자체를 새롭게 정리하고, 세계사는 중국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그 결과 중국의 주변 민족과 나라의 역사도 중국 중심으로 서술되어, 이를 교육받는 중국 학생들이 중국의 문화적·정치적 영향만을 받은 동아시아사라는 불평등한 역사 인식을 가질 우려가 크다. 이 글에서는 중국 고등학교 국정 역사교과서 중 필수 과목인 『중외역사강요』를 중심으로 한국 고대사와 동아시아사 관련 서술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알아보았다. 또한 교과서에 사용되는 ‘역사용어’의 함의, ‘첨삭’을 통해 드러나는 중국의 신(新)중화주의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Through the recent nationalization of history textbooks for primary, middle, and high schools, China has sought to emphasize the country’s multi-ethnic yet unified identity as well as characteristic socialism based on Marxist materialism, thereby reinforcing patriotic education, in what is seen as an attempt to secure the historical legitimacy of the modern Chinese state. Furthermore, by rewriting world history to make it centered on China, China has emphasized the superiority of the Chinese political system and the nation’s role in world history. These elements are reflected in the new nationalized history books, wherein Chinese history has been reorganized while world history has been rewritten in a China-centric fashion. As a result, the history of the peoples and countries surrounding China has also been described in a China-centric way. Thus, there are concerns that Chinese students who are educated through such textbooks may perceive East Asian history solely as a culmination of Chinese cultural and political influence.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problems in the descriptions of ancient Korean history and East Asian history in The Outline of Chinese and Foreign History (『中外歷史綱要』), one of the nationalized high school history textbooks used in China. Furthermore, we examined the rise of the new Sino-centricism, which is evident in the editing of the textbooks, and the undertones of historical terminologies used in the textbooks.

중국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의 동향 -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와 비교 -

윤현석 ( Hyun-seok Yoon ) 한국법정책학회 2021 법과 정책연구 Vol.21 No.1

중국은 개인정보에 관하여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고, 그 침해에 대해서는 민법, 형법, 전자상거래 관련법 등으로 법적 보호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개인정보, 즉 데이터가 중요해지고 있는 제4차 산업시대에서는 중국의 개인정보 법률체계가 적시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나아가 중국 동영상 플랫폼 기업인 틱톡(TikTok)의 개인정보 불법수집 등에 따른 미국 등의 제재로 인해 중국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률체계의 정비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은 2017년 네트워크안전법, 2020년 데이터안전법(안)과 개인정보보호법(안)의 도입을 통해 개인정보, 즉 데이터보호와 관련된 법체계를 완비하고자 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은 국내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중국에 반하는 차별 조치를 취하는 국가나 지역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따라서 중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입법동향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중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입법에서는 개인정보의 정의를 정하고 있는데, 각 법, 예컨대 민법, 네트워크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정한 개인정보의 법적 정의가 유사하게 보이지만, 그 실질적 내용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많다. 따라서 중국은 개별법의 적용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제43조에서는 어떤 국가 및 지역이라도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중국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금지, 제한하거나 기타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대응조치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또한 네트워크안전법이 시행된 이후 중국내 기업들이 개인정보, 즉 데이터의 중국 밖으로 이전할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중국은 그 처벌수준을 한국 보다 높게 정하고 있다. 특히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5천만 위안 또는 전년도 매출액의 5%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한국의 매출액의 3% 과징금보다는 중하다. 위와 같이 중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입법체계의 완성은 개인정보의 중국내 보관 및 국외이전 등과 관련된 규제 및 조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중국 내 외국사업자, 즉 한국 기업은 중국내 개인정보의 수집과 중국밖으로의 개인정보이전에 대한 입법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China has been legally protecting against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through civil law, criminal law, and e-commerce related laws, but regulations on personal information have been decentralized in each law. Therefore, it has been evaluated that the legal system of China is not suitable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y, when personal information, that is, data is becoming important. In addition, due to sanctions in the United States for illegal coll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by Chinese video platform company TikTok, China is also trying to complete a legal system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for its own citizens. China is seeking to complete the legal system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that is, data protection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Network Safety Act in 2017, the Data Safety Act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hich was announced in 2020 as a draft. In particula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uts out the reasons for protecting the personal information of domestic Internet users. However, it is trying to establish a legal basis for taking retaliation against countries or regions that take discrimination against Chin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look closely at the legislative trends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China.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 in China sets different definitions of personal information. In Korea, only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defines personal information. Therefore, China has define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similarly to the defini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Civil Law and Network Security Law, but it is necessary to unify it as each can have different interpretations. And it is peculiar in that Article 43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of China provides countermeasures in cases where any country or region has a prejudice against China in term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prohibits, restricts or takes other similar measures. When foreign companies in China violate relevant laws in China when transferring their personal information, i.e. data, outside China, the punishment level is higher than in Korea. In particular, Chin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confiscates illegal income and imposes a fine of 50 million yuan or 5% of the previous year's sales, so it can be said to be heavier than the 3% penalty of sales in Korea. As described above, the completion of the legislative system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China includes the contents of regulations and adjustments related to the storage and transfer of personal information abroad. Therefore, overseas business operators in China should establish countermeasures according to the legislative situation regarding the coll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China and transfers outside of China.

중국어 사전 사용 교육에 대한 연구 - 초급 중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

이미향,엄세환 한국중국언어학회 2022 중국언어연구 Vol.- No.103

사전 사용에 대해 교육을 받지 못한 학습자는 사전 사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온라인 번역기가 보편화됨에 따라 제2언어 학습에서 사전 사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여러 연구자가 학습자의 사전 사용 능력은 사전 사용의 경험 증가와 언어 능력 향상에 따라 저절로 습득되는 것이 아니며, 교육과 훈련을 통해 길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본고는 중국어 사전 사용 교육이 왜 필요한지, 교육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지 그 필요성과 목적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중국어 사전 사용 교육의 내용을 ‘사전 유형의 이해와 사전 선택, 사전 검색법의 이해, 사전 구조의 이해와 정보 파악, 사전 표제항의 정보 해석, 사전을 활용한 학습법의 이해, 사전학 이론 및 사전 편찬 과정의 이해’ 6단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중국어 사전 사용 교육의 4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초급 중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중국어 사전 사용 교육을 설계하여 실제 국내 대학의 중국어 수업에서 사전 사용 교육을 실시하고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많은 학습자가 중국어 사전 사용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전 사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습자가 사전 사용 교육이 유익했으며, 특히 몰랐던 사전의 기능과 여러 가지 검색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어 유익하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수의 학습자가 중국어 사전 사용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중국어 교육에서 사전 사용 교육의 필요성을 일깨우고 사전 사용 교육의 체계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중국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법적 쟁점 연구

김종우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법학논총 Vol.47 No.2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96.6억톤으로 전 지구 배출량의 26.5%를 차지하고 있고 지구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으로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이산화탄소배출을 감축해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 2018년 기준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 중국은 8.4톤을 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전력과 열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산업이 중국 이산화탄소의 가장 큰 배출원이며, 제조업과 교통운수업 또한 중국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요 원인을 형성하고 있다. 1997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에너지절약법(节约能源法)”을반포하여 에너지 절약의 개념을 처음으로 확립하였다. 2005년 “에너지 중장기 발전계획 강요(能源中长期发展规划纲要:2004 – 2020)”는 중국 국무원이 최초로당시 중국의 에너지 이용 현황을 설명한 것으로 그 의의가 크다. 2010년 중국국무원의 “전략적인 신흥산업의 신속한 육성과 발전에 관한 결정(关于加快培育 和发展战略性格新兴产业的决定)”에서는 오염물과 탄소배출제도의 확립과 개선을중국의 중점 개혁 업무의 하나로 정식 제기함으로써 탄소거래시장 건설 업무가공식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다. 2015년 9월 19일 “중미 정상 기후변화 최초의공동 성명(中美元首气候变化联合声明)”1)에서는 2017년을 기점으로 중국 전역에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발표한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2020 년 9월 “30/60”의 双碳, 즉 탄소 중립과 탄소 배출 피크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두 가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2020년 12월 31일 중국 생태환경부가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방법(碳排放权交易管理办法:시범방안)”을 제정하게 된다. 본고는 중국의 탄소 중립 관련 입법 중 주요한 4가지 분야, 즉 (1) 탄소 중립 채권 분야, (2) 천연자원 분야, (3) 전기자동차 기술 분야, (4) 에너지 안보분야와 관련한 법적 쟁점을 연구하고 있다. 중국 탄소 중립 채권 분야에서는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에서 수령해야 할 보조금 자산 증권화 항목의 법적 쟁점 및 해결방안을 크게 세 부분으로 분류하고 있다. “전기구매계약(购售电合同)” 항목의 양도 제한조항의 쟁점 및 해결방안, “전기구매계약(购售电合同)” 매출채권에 존재하는 권리 부담과 해결방안, 재생가능에너지 미수보조금 회수 주기 불확실성 쟁점의 해결방안이 그것이다. 재생가능에너지 전기가격의 추가자금 권리는 중국의 표준에 따라 발급한중앙 재정보조금에 따라 그 생산과 결산의 주요 근거가 상술한 법률 규정에있는 것이지 “전기구매계약” 전체에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지불의무인은 실제로 재생가능에너지 발전기금인 펀드가 되는 것이지, “전기구매계약”의 전기매수인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전기구매계약”의 양도 제한조항이 제한하는 것은 계약의 쌍방 당사자가 “전기구매계약”이 규정한 권리와 의무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것이 되어야 한다.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미수보조금이 계약채권이고 금전채권 성격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해도 “전기구매계약” 양도 제한 조항에는 양도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계약의 효력에 대해서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질권계약 또는 질권 등기문서에 근거하여 재생가능에너지발전 미수보조금 항목을 질권재산 범위 밖으로 배제해서도 안된다. 그리고 탄소 흡수를 할 수 있는 조림, 탄소 흡수를 할 수 있는 초원, 탄소흡수를 할 수 있는 습지를 조성하는 것이 ...

우리나라 기업의 대(對)중국 직접투자와 생산성 효과

임형록(Yim, Hyung-Rok),정원진(Jung, Won-jin) 대한경영학회 2014 대한경영학회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Vol.2014 No.1

우리나라의 대(對)중국투자는 중국과 이웃과 접해 있다는 지리적 우위와 더불어 생산 및 연구기지라는 전략적 우위에 의해 급증해 왔다. 대(對)중국투자의 핵심은 현지 자회사 설립인데, 본 연구는 중국내 현지 자회사 설립의 결정요인과 더불어 중국 현지 자회사가 갖는 생산성 효과의 정도를 계량적으로 추정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대(對)중국 투자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후 이들의 자회사에 대한 투자금액이 100만 달러 이상일 경우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고, 이를 통해 총 132개의 기업 샘플을 추출했다. 기본적으로 본 연구는 더미변수 풀링 회귀분석(pooling least squares dummy variable regression)을 통해 횡단면적 접근을 시도한다. 연구의 방향은 크게 자회사의 규모와 자회사 몰입도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검증하는 부분과 함께 실제로 자회사의 몰입도가 모기업의 생산성에 대한 기여도를 측정하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접근했다. 실증분석 결과 세 가지 중요한 시사점이 도출되었는데, 첫째, 우리나라 대(對)중국투자의 경우 모기업의 규모가 반드시 자회사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중국진출 기업들의 경우 반드시 중국 내 특별경제구역의 인프라를 향유하기 위해서 자회사의 투자를 단행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국 내 현지 자회사는 반드시 노동집약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본집약적 생산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대(對)중국투자에 있어 기업규모와 자회사 규모에 있어 쉽게 가질 수 있는 연관성을 부정하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고, 중국 자회사가 반드시 노동력 우위를 추구하기 위해 설립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A few Korean firms have benefited from China’s rapid economic growth owing to Korea’s locational advantage neighboring to China. In particular, Korean firms play as a part supplier to Chinese assembly factories. Korean firms’ subsidiaries are mostly founded by either greenfield investment or joint venture. We are interested in exploring a few strategic roles of the Korean subsidiaries in order to draw some useful blue sketches on Korean firms’ outward FDIs to China. For this purpose, we particularly collect Korean parents with more than one million dollar investment for their Chinese subsidiaries. As a result, 132 firms are included. We attempt to analyze three important issues using pooling least squares dummy variable regressions. First, it is surprising to see that subsidiaries’ size is not proportional to parents’ size. This is because small-sized parents are supposed to focus their resources on the Chinese subsidiaries compared to large-sized parents with a plenty of internal resources. Second, Korean parents do not necessarily head to special economic zone in China, which means that their Chinese investments are not simply intended to take advantage of the infrastructural benefits of special economic zone. Rather, it is likely to obtain other strategic aims. Third, Chinese subsidiaries are not designed to focus on labor intensive productions. Actually, R&D intensive production is a driver of Korean firms’s direct investment to China.

중국 지식재산권 담보제도에 관한 법제 연구

황선영,이정표 한중법학회 2015 中國法硏究 Vol.24 No.-

지식재산권 담보제도는 일종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기업, 사업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디자인, 상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은행으로부터 그 가치를 평가받아 자금을 대출받는 제도이다. 중국은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지식재산 담보제도를 우리나라보다 일찍 도입하여 이를 활발히 이용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중국의 담보제도에 대한 연구만 진행되어 있을 뿐, 중국의 지식재산권 담보제도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담보제도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중국 지식재산권 담보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근거로 중국의 지식재산권 담보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담보제도는 「담보법」, 「물권법」, 각각의 관련 지식재산권법을 통해 보호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지식재산권 담보제도는 정부의 정책성 성격이 강한 제도로 발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중앙정부에 의한 통일된 제도보다는 각각의 성(城), 시(市)정부에 의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국가 전체에 통일된 지식재산권 담보제도 부재, 통일된 지식재산권 가치평가기관의 부재, 담보대출 범위의 제한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Security system of Intellectual property including paten, trade mark, and copy rights owned by a corporate and a entrepreneur offers the financial institution intellectual property as security and then it makes possible to get the loan within their value. Security system of Intellectual property in China, which were introduced a little earlier than Korea has been utilized actively as a tool of fund-raising. Although a research on security system of China has been conducted in Korea, the study on security system of intellectual property of China has little, if any. In this study, security system of intellectual property of China will be closely reviewing for finding out both characteristics of security system of intellectual property, problems and improvements. Through this, I will be investigating if there are implications for developing security system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Korea. Security system of Intellectual property of China were created to promote small businesses and a venture business with nature of a national policy. They are in trouble easily owing to lack of funds despite possessing outstand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refore, the government has intervened considerably to promote tech-businesses through security system of intellectual property for the financing. Security system of intellectual property of China is stipulated in the Law of Reality and Security Law. A security right of intellectual property in China should be a written contract and it will become effective through the authority from the relevant government ministries. However, some of the issues on security system of China such as the difficulties of security value assessment, the diversification of the mode of transaction, and the government’s excessive intervention is being exposed as demerits. To improve problems on security system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 suggest the establishment of assessment institution to simplify and standardize the registration procedure.

중⋅러 석유⋅가스 협력 강화요인과 장애요인: 중국의 국내적 요인을 중심으로

조정원 현대중국학회 2018 現代中國硏究 Vol.19 No.4

China’s need for oil and gas to supply its growing economy is increasing. It is vital to understand the factors affecting China’s oil and gas supply as well as its relationships with important suppliers like Russia. This study presents the current situation of oil and gas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Russia after the devaluation of the ruble and the West’s economic sanctions on Russia and analyzes China’s domestic forces and obstacles affecting oil and gas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We considered China’s huge investment, local petrochemical companies’ increase in production, a growing automobile industry, and the Chinese government’s coal substitution policy in our analysis. We found that without substantial Chinese investment in construction of an oil pipeline between Russia and China, the Yamal LNG terminal cannot be completed. We also found that the recent price increase of China’s domestic liquefied natural gas after Turkmenistan stopped its natural gas exports to the country proved the necessity of natural gas imports from Russia, which diversified oil import lines and secured the stability of its oil supply. We conclude that if the Chinese government and 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 do not solve the lack of domestic oil and gas supply and storage infrastructure, increasing Russian natural gas imports will not be enough to stabilize China’s natural gas reserves. 본고는 서방의 대 러시아 경제제재 이후 강화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원유, 가스 협력의 현황을 소개하고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요인과장애 요소를 최근 부각되고 있는 중국의 국내적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중국 중앙정부의 금융 지원과 정치적 지지, 중국 내 자동차 증가와중국 석유화학 업체들의 생산량 증대, 중국의 석탄 대체에 따른 중국 내가스 수요의 증가는 러시아와의 원유, 가스 협력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은 2018년 1월 중⋅러 제2송유관의 개통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고 원유 수입선의 다변화와 중국 내 원유공급의 안정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중⋅러 동부 가스관과LNG선을 통한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대 중국 수출량이 늘어나더라도 중국의 가스 공급, 저장 인프라의 구축이 선행되지 않으면 중국의 국내 천연가스 공급의 경제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