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운영체계가 공공기관 조직구성원의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 성과정보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구주영(Joo-Young Koo),김상훈(Sang-Hoon Kim),김연순(Yeon-Soon Kim)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1 社會科學論集 Vol.52 No.1

본 연구에서는 정부업무평가 운영체계가 조직구성원과 조직단위의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아울러정부업부평가 운영체계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성과정보의 조절효과의 유무와 그 정도를 분석하였다. 정부업무평가 운영체계는 정부업무평가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체계를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구성하는 변수로 성과관리, 조직내부관리 그리고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수용도 등 3개 변수를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요인들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이 과정에서 성과정보의 영향력도 함께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성과관리는 조직단위의 조직효과성, 조직내부관리는 조직구성원과 조직단위의 조직효과성, 그리고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수용도는 조직구성원과 조직단위의 조직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성과정보는 조직내부관리가 조직효과성에 대해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강화시켜주고 있었으나, 반대로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만족도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성과관리, 조직내부관리, 그리고 정부업무평가제도와 같은 정부업무평가 운영체계가 조직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도록 관리적 노력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성과정보가 정부업무평가 운영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성과정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study analyzed how the government evaluation system affected th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of public organizations as mediated by performance information. This system is used to efficiently and effectively assess government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is study analyzed organization members’ satisfaction with performance management, organizational management, and the government assessment system. These factors affect the degree to which governments can operate systematically, so their impact and the impact of performance information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were analyz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effectiveness of performance management and internal management and satisfaction with the government evaluation system increase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n addition, performance information strengthened the effect of organizational management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but satisfaction with the government evaluation system weakened it. These results indicate that management efforts need to be made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that is composed of performance management, internal management, and government evaluation system.

지방세 확충 자구노력 강화를 위한 보통교부세제도 개선방안

최원구,김진아 한국지방세연구원 2017 한국지방세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Vol.2016 No.11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확충을 위한 노력을 저해하지 않는 보통교부 세제도의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방식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우리나라의 지방재정현황 ○ 총 정부지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우리나라의 재정분권은 지난 10년간 강화되어 왔음. ○ 그러나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총 예산규모 증가는 자체재원보다 이전재원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음. - 2세대 재정연방주의론자들에 따르면, 이전재원의 과도한 증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에 도덕적 해이 및 연성예산제약 등의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제도적 측면에서 본 지방세 확충 자구노력 저해 원인 ○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제도별로 목적에 따라 고유한 재원조달방식을 통해 기능하고 있음. -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근간은 지방교부세에 있으며, 그 중에서도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수직적 재정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보장,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보통교부세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지방재정조정제도임. -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초로 산정되며, 기준재정수입액의 경우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실적, 연평균 증가율, 배분예정금액 등을 이용하여 산출됨. · 결과적으로 보통교부세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과거 세수추계와 실제 배분액에 의하여 산정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보통교부세의 산정 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보를 위한 자체노력과 관련하여 다양한 인센티브 항목이 존재하나, 최근 3년간의 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충을 위한 자체노력은 매우 미흡한 실정임. - 즉, 현행 보통교부세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면 보통교부세가 감소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방세 확충 자구노력을 저해하고 있는 것임. □ 보통교부세의 지방재정조정 효과 분석 ○ 보통교부세의 재정조정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2005년도부터 2014년도의 기간 동안의 시ㆍ도 및 시, 군의 1인당 자체재원수입과 순수가용자체재원을 대상으로 보통교부세 교부 전후의 지니계수를 도출함. -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와 경상세외수입의 합을 자체재원수입, 지방세와 경상세외수입을 합한 규모에서 법정전출금을 제외한 규모를 순수가용자체재원으로 규정함. ○ 보통교부세 교부 전후의 지니계수를 비교한 결과, 시ㆍ도 간에는 보통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형평화 정도를 개선하지만, 시 간에는 재정형평화 정도가 악화되었으며, 군 간에는 지니계수의 값에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자체재원수입과 순수가용자체재원수입을 대상으로 도출한 결과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나, 법정전출금을 제외한 순수가용지방세로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의 제도 개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보통교부세의 지니계수 분해 분석 ○ 보통교부세로 인한 지니계수 값의 변화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지니계수 분해 분석 방법을 이용함. -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보통교부세 교부 전후에 일어난 지니계수의 변화를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순위변동효과와 재정력 격차완화효과로 구분하고, 각각의 효과를 측정함. - 분석 결과, 시ㆍ도 간에는 보통교부세의 재정력 격차완화효과가 순위변동효과보다 더 크게, 시 간에는 재정력 순위변동효과가 더 크게 작용하였고, 군 간에는 격차완화효과와 순위변동효과 사이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군 간의 지니계수를 분해 분석한 결과와 재정조정계수의 관계 사이에 있어서, 순위변동효과가 격차완화효과보다 큰 비율을 보이는 연도에 한해 재정조정계수의 값이 항상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음이 확인됨. · 이는 보통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순위변동효과는 최소화하고 격차완화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교부될 때, 재정조정효과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함. ○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보통교부세의 재정조정효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순위를 변동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교부될 때 극대화된다고 할 수 있음. □ 보통교부세제도 개선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구노력 강화 방안 ○ 보통교부세의 재정조정효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 간 및 군 간에는 동종 지방자치단체 간에 자체수입의 격차가 심함에도 불구하고, 재정력 순위가 변동할 정도로 과도한 수준으로 보통교부세가 교부되고 있음을 확인함. - 즉,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극심한 세원편재현상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보통교부세로 인해 시, 군 지역 간에 재정력 순위변동이 발생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재정력 순위가 변화할 정도로 과도한 수준의 재정형평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양하면서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구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통교부세가 설계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현행 보통교부세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들을 통해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지방세수입액의 산정방식에 대해 검토하고, 캐나다의 사례를 참고하여 「지방교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준세율로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음. - 캐나다의 표준세율체계를 그대로 적용하여 검토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존재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주민 1인당 자체수입의 전국 평균을 활용하여 2016년도 당초예산 자료에 적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수준을 측정함. - 분석 결과, 현행 방식과 재정형평화 효과의 수준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방세 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정책제언 ○ 현행 기준재정수입액 산정방식을 1인당 동종 지방자치간체 평균 지방세 증가율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인 지방자치단체는 평균 지방세 증가율로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하고, 평균 지방세 증가율 보다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실제 증가율로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의 개선을 제안함. - 또한 지방세 수입 증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신세원 발굴 인센티브 적용 기간을 현행과 같이 5년으로 하되, 기준재정수입액에서 차감하는 비율은 5년 간 100%를 유지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지방정부의 시민참여관리 정책도구가 정책과정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 연구 - 시민참여제도의 성과평가제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김이수,최예나 한국자치행정학회 2020 한국자치행정학보 Vol.34 No.3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의 시민참여관리 정책도구가 정책과정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관계에서 참여성과 평가제도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정부의 시민참여관리 정책도구는 유형별로 정책과정의 효과성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의제 설정 및 정책결정의 효과성 모두에 정(+)의 영향을 미친 요인에는 참여제도 운영에 관한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 참여제도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이 있었다. 반면에 시민들의 정책과정 참여를 유인하는 제도는 정책의제 설정과 정책결정의 효과성에, 시민참여 관련 프로그램 운영은 정책의제 설정의 효과성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의제 설정 및 정책결정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도구로서 시민참여관리 정책방향을 제시하면, 첫째, 시민들이 정책의제 설정 및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둘째, 중요한 정부정책에 대해 시민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즉 시민들의 정책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필요하다. 셋째, 시민들의 정책참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시민참여예산제 등을 정비·확대해야 한다.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local government's citizen participation management policy tools on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process and to analyze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participation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in this relationship. As a result of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government's citizen participation management policy tools affect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process by policy type. The factors that had positive influences on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agenda setting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decisions were the president's political orientation for the operation of the participation system and the establishment of an action plan to activate the participation system. On the other hand, the incentive system for citizens to participate in the policy process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effectiveness of policy agenda setting and policy making. And the operation of citizen participation-related programs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effectiveness of policy agenda setting.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as follows : First, there is a need for a foundation for citizens to effectively participate in setting policy agendas and making policy decisions. Second, it is necessary to execute civic educations on major core policies. Third, the public participation budget system is needed as policy participation system for citizens.

혼합형 선거제도의 정치적 효과

장훈(Hoon Jaung) 한국정치학회 2006 한국정치학회보 Vol.40 No.5

‘2004년 정치개혁’을 통해서 이표병립제 혼합형 선거제도를 도입한 우리나라는 이를 통해서 여러 다양한 정치적 목표를 추구하였다. 선거제도 비례성의 강화, 지역할거체제의 완화에서부터 군소정당에 대한 진입장벽의 완화, 그리고 선거제도의‘중용효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표들이 제도개혁의 목표로서 제시되었다. 특히 다수제 선거제도와 비례제 선거제도의 특성을 적절하게 결합하는 이른바 중용효과는, 명시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혼합형 선거제도의 핵심적인 목표였다. 이 연구는 이표병립제 선거제도가 과연 처음의 의도했던 목표를 어느 정도 혹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었는지를 17대 국회의원 선거결과를 중심으로 검증하는 데에 기본목표를 두고 있다. 제도권 정치세력들의 저항으로 인하여 매우 제한적인 형태로 도입된 이표병립제 선거제도는 제한적인 효과만을 거두었다. 선거제도의 비례성은 그다지 크게 높아지지 않았으며, 지역할거 정당체제도 기대만큼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가장 뚜렷한 변화는 민주노동당의 10석 의석의 확보에서 드러나듯이 군소정당에 대한 문호의 개방이었다. 또한 중용효과 역시 예상했던 만큼 뚜렷하게 개선되지는 않았다. 이 같은 제한적인 효과로 인하여 이표병립제 선거제도에 대한 2차 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다. 이때 개혁논의는 우리사회의 갈등구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 민주주의를 통해서 실현하려는 가치에 대한 고려, 그리고 기존의 제도가 갖는 제도적 관성에 의해서 지배될 것이다. When the two ballot mixed electoral system was adopted in 2004, the electoral change was intended to bring about several, somewhat contradictory, effects. Reformers wanted to enhance proportionality, better chance for small party, and mixed electoral effects, as well as to alleviate regional party system. The 2004 election outcome proved that electoral reform in 2004 achieved only a limited success. The most prominent change had to do with the remarkable rise of Democratic Labour Party, as the new system lifted institutional barrier for small parties significantly. In contrast, the new mixed electoral system did not attain substantial goals in terms of proportionality, regional party system and mixed electoral effects. Such results might call for further reform of mixed electoral system. The debate about follow-up reform should be based upon close examination of social cleavage structure as well as prudent discussion about Korean values for sustainable democracy.

국내 무액면주식제도의 재무적 기대효과와 활성화 방안

고봉찬(Bong-Chan Kho),김명직(Myung-Jig Kim),김진우(Jin-Woo Kim) 한국증권학회 2018 한국증권학회지 Vol.47 No.2

국내 무액면주식제도는 2006년 회사법 개정안에서 초안이 제시된 이후 2012년부터 시행되어 액면과 무액면주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나, 실제로 무액면주식을 선택하고 있는 국내 기업은 전무하다. 이것은 국내 기업이 무액면주식을 선택하더라도 주식분할을 위해서는 액면주식과 마찬가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남아 있어서 유연한 주식자본구조의 설계라고 하는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무액면주식제도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제약요인들이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제도 개선안들이 존재하며, 이들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실현가능한 바람직한 개선안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무액면주식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한 해외 선진사례들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으며, 특히 이들 해외 사례에서 무액면주식제도 도입 이후 기업들이 주식시장 활황에 맞추어 주식분할을 적시에 시행함으로써 주가상승과 유동성 개선이라는 효과를 얻었다는 결과를 찾았다. 한편 국내 기업들은 전부 액면주식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분할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갖는 액면분할을 간간이 시행하고 있는데, 국내 액면분할 표본(2000년~2015년)에서도 주가와 유동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관찰됨으로써, 보다 많은 국내 기업들이 이러한 효과를 용이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행 무액면주식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액면분할 공시일 이전 10일전부터 공시일까지 7.2%의 매우 유의한 양의 누적초과수익률(정보효과)이 관찰되었으며, 액면분할 이후 배당증가 기업의 누적초과수익률이 배당감소 기업 대비 월등히 높게 나타남으로써 액면분할의 정보효과에 미래 배당여력에 대한 신호효과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액면분할의 정보효과는 공시월 이후 36개월의 장기에서도 유효하게 나타났으며, 현금흐름이 증가하여 주가가 높아진 기업이면서 대주주지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크게 나타났다. 또한 액면분할 이후 거래회전율로 측정한 유동성도 장단기 모두에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주주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무액면주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① 전면적 무액면주식제도로의 전환 방안, ② 액면·무액면주식제도 이원화 체계 유지 방안, ③ 무액면주식제도 위주 이원화체계 방안을 제시하였고, 각 방안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제기되는 쟁점들과 장단점 그리고 입법보완사항들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무액면주식제도의 활성화는 국내 기업으로 하여금 적시에 주식분할이나 병합을 통해 유연한 주식자본구조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실익이 크며 글로벌 추세에도 부합하는 것이므로, 현재의 액면주식제도 중심에서 무액면주식제도로 중심추를 옮기는 적극적인 입법보완이 필요한 때라고 판단된다. No-par share system in Korea was first suggested by a 2006-revision draft of Company Law, and came into effect from 2012 after the 2011 amendment in Commercial Law. Since then, Korean firms can freely choose to issue one type of shares, either par value shares or no-par shares. Nonetheless, no Korean firm has yet issued no-par shares, which is largely because the same regulation applies to the no-par shares that stock splits must be approved by a special resolution at a shareholder meeting. In this regard, we summarize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no-par share system, analyze the reasons why Korean firms are reluctant to issue no-par shares, and draw policy implications from foreign experiences to vitalize the no-par share system in Korea. A close examination of foreign experiences suggests that stock splits became more active after the adoption of no-par system, which in turn affects both stock prices and liquidity positively. The same positive effects on both stock prices and liquidity are observed for stock splits announced by Korean firms listed in Korea Exchange over the period from 2000 to 2015. The empirical results, for instance, show very significant cumulative abnormal returns (CARs) of 7.2% from 10-days prior to the announcement to the announcement date. In particular, the CARs of dividend-increasing firms a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dividend-decreasing firms, which supports the hypothesis that stock splits convery information on future dividend-paying ability of a firm. Cross-sectional regressions of the CARs show that the CARs are higher for firms with higher stock price, larger cash flows and higher stake of major shareholders. We also find significant improvements in liquidity and turnover ratios after the stock split events. Given these positive benefits of no-par share system, we propose and compare three plans for revising the current optional no-par share system: ① Mandatory no-par share system, ② Dual system allowing both par and no-par share systems, ③ Dual system, but actively promoting no-par share system. In sum, there are real benefits for firms to choose and design their share capital structure by either stock splits or reverse stock splits in a timely fashion via no-par share system, and thus, this is the right time to give serious thoughts on shifting our focus from an optional no-par system to more mandatory no-par share system.

정치제도의 정치경제적 영향: 정부형태와 선거제도의 조합 효과를 중심으로

이성우 한국정치학회 2018 한국정치학회보 Vol.52 No.2

This article aim to analyze that the associative effect of political institutions, especially form of government and electoral system, have a influence on political economic orders in a country. This article established six variables – political regime durability, political competition, political representation, economic institution’s independence, national economic living, government capability - as dependent variables. On Analyzed result, this article found that the associative effect of political institutions make some significant effects to political economic variables depending on several institutional conditions of a country. Also, this article found that political institutions make a very different effects to a society according to different levels of political economic variables. Based on results, this article argue that political elites have to consider the associative effects with electoral systems when their country need to changes of form of governments and that peoples have to look discreetly through the expectation effects of political institution’s reform. 본 논문은 정치제도 조합효과가 정치경제적 질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다. 본 논문은정치제도의 효과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체제 지속성, 정치적 경쟁성, 정치적 대표성, 경제제도의운용, 국민경제생활, 국가 역량의 변화를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본 논문은 정부형태와 선거제도의조합효과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정치경제적 요인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본 논문은 제도의 효과가 다른 기타 정치경제적 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을발견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라, 본 논문은 정부형태 변경 논의에서 선거제도와의 조합효과를 고려하여야 하며, 정치제도 변경의 기대효과를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효과에 대한 실증연구

조현연(Hyun yun Cho),윤종덕(Jong deok Yoon) 글로벌경영학회 2010 글로벌경영학회지 Vol.7 No.4

본 연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으로 회계정보의 정보가치 및 유용성이 증가되었는지 검증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회계학적 측면과 실무적 측면에서의 도입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회계학적 측면에서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효과에 대하여 보수주의, 회계이익의 정보효과, 이익의 미래현금흐름 예측능력, 이익지속성 등 4가지 대표적인 대용치를 이용하여 도입 전-후 기간에서 의 회계정보 유용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이후 기간에서 보수주의가 제 도 도입 이전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회계이익의 정보효과도 제도 도입 이후에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당 제도 도입 이후 기간에서 회계이익의 미래 현금흐름 예측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익지속성의 경우에도 제도 도입 이후 기간에 유의하게 증가함을 보이는 등 그 결과는 다양한 회계이익의 질의 대용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는 당 제도가 도입 취지대로 기업의 회계투명성과 회계이익의 질을 증가시키는 데에 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효과가 실무측면에서도 긍정적인지를 검증하고자 실무종사자를 대상으로 본 제도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로써 분석하였다. 그 결과, 회계학적 측면에서의 검증 결과와는 달리 실무종사자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부회계관리자보다 공인회계사가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렇듯 회계학적 측면에서의 분석결과와 상이한 결과를 보이는 것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회계이익의 질이 향상되었을지라도, 국내에 당 제도가 충분히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무종사자들 입장에서는 제도도입의 효과보다 제도수행에 있어 실무상 겪는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종합하면,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기업의 회계정보 유용성 증대에 기여하고 있음이 회계학적 측면에서는 확인되나, 실무종사자 차원에서는 당 제도의 효과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인다. 이 결과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유용성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 효과에 대하여 실무측 면까지 분석을 수행한 것으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는데, 연구결과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실무종사자 및 이를 유용한 정보로 활용하는 정보이용자 입장에서 본 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at the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here after, ICOFR) increases the value and efficiency of accounting information contents. Specifically, to examine the effects of ICOFR, this study consider both the accounting part and practical parts. The result indicates that accounting conservatism appears to be intensified after ICOFR is in effect, and the informativeness of accounting contents is improved. Moreover I identify significant increases in the ability of accounting earnings to predict future cash flows and the persistence of the earings. However, in the survey of practioners such as internal accounting officers and certified public accountants(here after, CPAs), it is shown that the ICOFR is ill conceived and that CPAs have stronger negative conception than do the officers. In sum ICOFR accounting partly contributes to increased usefulness of accounting information but the related professionals reportedly do not take advantage of the benefits of the internal control. These findings gives a suggestion that the policy will practical partly lead to improvement on the accountability and the usefulness of accounting information if there are enough inter and outer supports. The contribu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of all, I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ICOFR through accounting part and empirical approach to the policy. Secondly, basing on accounting theories I use various proxies for earnings quality to test whether there are benefits of the policy. Thirdly, to test the attitudes of accounting professionals to the policy I consider, while prior research has mainly focused on outside auditors, two relating parties to the policy-internal accounting officers as insiders and CPAs as outsiders. Considering three contributions mentioned above I expect my empirical results to help both the relating parties who actually work with the policy and the market participants who use the information produced by them realize an importance of the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Futhermore by pointing out the significance of the proposed policy I place a certain emphasis on demands for improvements of the policy because, if the market participants invest their capitals judging firms by the information related to the policy, managers and related parties are likely to operate the ICOFR more effectively.

고용장려금제도의 장애인 고용 효과성에 관한 연구: 기업의 고용결정의 영향요인별 한계효과 분석

신가영,고길곤 한국행정학회 2019 韓國行政學報 Vol.53 No.1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employment subsidies on the employment of people with disabilities by private firms. Unlike previous studies, we specify the private firms’ employment decisions by the motivation behind their employment of disabled people, based on the unique survey by the Employment Development Institute. Moreover, we present and discuss the results in detail using marginal effect analysis, which alleviates the difficulties in interpreting the results of non-linear models. Our findings suggest that subsidies significantly increase the probability of employment of disabled people in private firms with more than 100 employees, while the effect is rather limited in firms with fewer employees. The results imply that the current incentive system may not be sufficient to achieve the socially desirable level of employment of disabled people. 본 연구는 대표적 장애인고용촉진정책인 고용장려금제도가 기업의 장애인고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제도 효과성을 분석하고 제도의 효과에 차이를 가져오는 다양한 영향요인들과 고용장려금 간 관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종속변수로서 장애인 고용여부나 규모를 분석하는데 그치지 않고, 고용행태를 세분화하여 기업의 고용결정을 장려금에 의한 고용과 장려금과 무관한 자발적 고용으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고용장려금제도의 효과성을 보다 직접적으로 검증하였다. 한편 로지스틱 분석과 같은 비선형 모형의 경우에는 회귀계수 크기를 이용하여 종속변수의 선택확률을 직접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기업의 고용결정 범주별 확률을 계산하여 이를 시각화한 한계효과 그래프를 제시하였다. 이항 및 다항로지스틱 분석 및 한계효과 분석을 종합한 결과 100인 미만 기업에서 장려금에 따른 장애인고용확률이 상당히 낮게 나타난 것과 달리 100인 이상 기업에서는 영향요인들이 특정 수준 하에서 장려금을 통한 고용확률을 의미 있게 증가시키는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효과가 제도 적용을 달리 받는 기업 규모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장려금 제도가 다양한 기업들의 특성 차이를 고려하여 보다 정교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정신분석과 불교의 통섭적 접근

박경순(Kyungsoon Park) 한국심리치료학회 2021 한국심리치료학회지 Vol.13 No.1

국내 무액면주식제도는 2006년 회사법 개정안에서 초안이 제시된 이후 2012년부터 시행되어 액면과무액면주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나, 실제로 무액면주식을 선택하고 있는 국내 기업은전무하다. 이것은 국내 기업이 무액면주식을 선택하더라도 주식분할을 위해서는 액면주식과 마찬가지로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남아 있어서 유연한 주식자본구조의 설계라고 하는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무액면주식제도의 활성화를 가로막는제약요인들이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제도 개선안들이 존재하며, 이들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실현가능한 바람직한 개선안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무액면주식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한 해외 선진사례들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으며, 특히 이들해외 사례에서 무액면주식제도 도입 이후 기업들이 주식시장 활황에 맞추어 주식분할을 적시에 시행함으로써 주가상승과 유동성 개선이라는 효과를 얻었다는 결과를 찾았다. 한편 국내 기업들은 전부 액면주식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분할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갖는 액면분할을 간간이 시행하고있는데, 국내 액면분할 표본(2000년~2015년)에서도 주가와 유동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관찰됨으로써, 보다 많은 국내 기업들이 이러한 효과를 용이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행 무액면주식제도의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액면분할 공시일 이전 10일전부터 공시일까지 7.2%의 매우유의한 양의 누적초과수익률(정보효과)이 관찰되었으며, 액면분할 이후 배당증가 기업의 누적초과수익률이배당감소 기업 대비 월등히 높게 나타남으로써 액면분할의 정보효과에 미래 배당여력에 대한 신호효과가담겨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액면분할의 정보효과는 공시월 이후 36개월의 장기에서도 유효하게나타났으며, 현금흐름이 증가하여 주가가 높아진 기업이면서 대주주지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크게 나타났다. 또한 액면분할 이후 거래회전율로 측정한 유동성도 장단기 모두에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주주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무액면주식제도를 활성화하기위한 방안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① 전면적 무액면주식제도로의 전환 방안, ② 액면·무액면주식제도 이원화체계 유지 방안, ③ 무액면주식제도 위주 이원화체계 방안을 제시하였고, 각 방안을 실행하는데 있어서제기되는 쟁점들과 장단점 그리고 입법보완사항들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무액면주식제도의 활성화는국내 기업으로 하여금 적시에 주식분할이나 병합을 통해 유연한 주식자본구조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실익이 크며 글로벌 추세에도 부합하는 것이므로, 현재의 액면주식제도 중심에서 무액면주식제도로 중심추를 옮기는 적극적인 입법보완이 필요한 때라고 판단된다. No-par share system in Korea was first suggested by a 2006-revision draft of Company Law, and came into effect from 2012 after the 2011 amendment in Commercial Law. Since then, Korean firms can freely choose to issue one type of shares, either par value shares or no-par shares. Nonetheless, no Korean firm has yet issued no-par shares, which is largely because the same regulation applies to the no-par shares that stock splits must be approved by a special resolution at a shareholder meeting. In this regard, we summarize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no-par share system, analyze the reasons why Korean firms are reluctant to issue no-par shares, and draw policy implications from foreign experiences to vitalize the no-par share system in Korea. A close examination of foreign experiences suggests that stock splits became more active after the adoption of no-par system, which in turn affects both stock prices and liquidity positively. The same positive effects on both stock prices and liquidity are observed for stock splits announced by Korean firms listed in Korea Exchange over the period from 2000 to 2015. The empirical results, for instance, show very significant cumulative abnormal returns (CARs) of 7.2% from 10-days prior to the announcement to the announcement date. In particular, the CARs of dividend-increasing firms a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dividend-decreasing firms, which supports the hypothesis that stock splits convery information on future dividend-paying ability of a firm. Cross-sectional regressions of the CARs show that the CARs are higher for firms with higher stock price, larger cash flows and higher stake of major shareholders. We also find significant improvements in liquidity and turnover ratios after the stock split events. Given these positive benefits of no-par share system, we propose and compare three plans for revising the current optional no-par share system: ① Mandatory no-par share system, ② Dual system allowing both par and no-par share systems, ③ Dual system, but actively promoting no-par share system. In sum, there are real benefits for firms to choose and design their share capital structure by either stock splits or reverse stock splits in a timely fashion via no-par share system, and thus, this is the right time to give serious thoughts on shifting our focus from an optional no-par system to more mandatory no-par share system.

지분법회계제도의 이익조정 억제 효과

위준복(Wee June Bok) 한국국제회계학회 2009 국제회계연구 Vol.0 No.25

본 연구의 목적은 199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분법회계제도가 기업의 이익조정행위를 억제하고 있으며, 특히 상향조정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가를 검정하고자 하는 데 있다. 표본은 지분법회계제도 시행전 그룹, 지분법을 사용한 그룹, 지분법회계제도 시행기간 중 지분법을 사용하지 않은 그룹으로 구성하여 전체 6,617개이다. 이익조정의 억제효과를 검정하기 위한 재량적 발생액은 성과반영모형(Kothari et al. 2005)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재량적 발생액 절대값의 분석에서는 지분법기업의 이익조정 가능성이 일반기업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으나 재량적 발생액 분석에서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행한 기업특성변수를 통제하고 추출한 재량적 발생액 절대값 분석에서는 지분법기업의 이익조정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으며, 재량적 발생액 분석에서도 지분법기업의 이익 상향조정이 유의하게 억제되는 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 기업특성변수를 통제한 다중회귀분석은 지분법회계제도가 재량적 발생액과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여주었으며, 이로부터 지분법회계제도가 이익의 상향조정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확인하였다. 연도별로 행한 다중회귀분석에서도 전체적으로 이익의 상향조정을 억제하는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3차연도부터 이익의 상향조정 억제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2003년과 2007년에는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요컨대 지분법회계제도는 이익조정을 억제하는 효과, 특히 상향조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ether the equity method system controls earnings management of the investor company or not. This study hypothesizes that the equity method system would control earnings management, especially earnings upward management. For the study, the sample consists of three groups ; 1,832 firm-year data before the enforcement of the equity method system, 3,353 firm-year data using the equity method system, and 1,432 firm-year data not using the equity method system during enforced period. The years of the sample range from 1995 through 2007. In estimating the discretionary accruals, the study uses performance-matched model(Kothari et al. 2005). With the tests of the absolute value of discretionary accruals(DA), the study confirms that the equity method system significantly controls earnings management. And the tests of DA says that the equity method system significantly controls earnings upward management. After controlling the firm character variables, would the equity method system still control the earnings upward management? Firm character variables such as total assets(LASS), debts to total assets ratio(LEV), cash from operations divided by total assets(CFO), and the equity method system(EQU) are used in the test.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the equity method system significantly controls the earnings upward management. And with the year-by-year tests, the coefficient of the EQU is significantly negative, which means that the equity method system has control effects on earnings upward management. The yearly results of 2003 and 2007 are significantly negative. So I can conclude that the equity method system has controlling effects on earnings management, furthermore on earnings upward management. And the above mentioned results can be observed since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