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지수 도출에 관한 연구

노혜진(Hyejin Noh),김윤민(Yunmin Kim)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1 社會科學論集 Vol.52 No.2

본 연구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복지정책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해결해야하는 문제와 대상의 우선순위를 양적인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지역사회보장지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주요 인구집단과 사회보장의 주요 영역을 교차하고 지수화 과정을 거쳐 지역별 사회보장지수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을 기초생계, 고용, 주거, 신체건강, 정신건강, 학대, 사회참여, 문화 등 8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인구집단은 아동청소년, 청년, 노인, 여성, 장애인, 다문화 등 6개로 구분하였다. 지역사회보장지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사회보장의 영역과 인구집단이 교차하는 지점마다 최소 1개에서 최대 3개의 지표를 구성하여 총 82개의 2차 자료를 활용하였고, fsQCA를 활용하여 사회보장지수를 0에서 1사이로 지수화하였다. 분석결과, 17개 시도와 8개 영역이 교차한 136개의 지점에서는 서울과 제주의 주거, 광주의 주거, 광주의 기초생계, 제주의 사회참여, 울산의 고용, 대전의 정신건강 순으로 문제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17개 시도와 6개 인구집단이 교차한 102개의 지점에서는 세종의 다문화, 부산의 노인, 강원의 아동청소년, 대전의 노인, 전북의 아동청소년 순으로 문제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에 본 연구에서 활용한 지수화 방식을 적용하여 시, 군, 구 단위로 지역사회보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시도를 확장한다면 지역 자체적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사업을 추진 할 때, 중요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추진한 사업의 성과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This study started from the awareness that in order to implement social welfare policies and projects that can effectively solve the problems of the community, it is necessary to have a regional social security index that can confirm the priorities of problems and targets that need to be solved by region in quantitative numbers.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oss the major population groups and major areas of social security, and to derive the regional social security index through the indexing process. To this end, social security was divided into eight areas: basic livelihood, employment, housing, physical health, mental health, abuse, social participation, and culture. Population groups were divided into six groups: children and adolescents, youth, the elderly, women,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multi-cultural. In the process of deriving the regional social security index, a total of 82 secondary data were used by configuring at least one to a maximum of three indicators at each intersection of the social security and the population group, and fsQCA was used to set the social security index to 0 was indexed between 1.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t 136 points where 17 regions and 8 areas intersect, the level of problems was highest in the order of Seoul, Jeju, and Gwangju housing, Gwangju basic livelihood, Jeju social participation, Ulsan employment, and Daejeon mental health. Next, at 102 points where 17 regions and 6 population groups intersect, the level of problems was highest in the order of multi-cultural in Sejong, the elderly in Busan, children and youth in Gangwon, the elderly in Daejeon, and children and adolescents in Jeonbuk. If the evaluation of the regional social security situation is extended to the city, county, and gu units using the indexing method of this study, it can be used as an important basis when implementing welfare projects or establishing a Community Welfare Plan. In addition, it can be expected that the performance of the projects promoted based on this will be improved.

청년취업에 있어서 ‘연고주의 사회자본’ 인식의 영향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청년패널조사를 중심으로

엄영호 ( Eom Young Ho ),안민우 ( Ahn Minwoo ),김정숙 ( Kim Jungsook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0 社會科學論集 Vol.51 No.2

본 연구에서는 연고주의적 사회자본 인식의 영향요인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부모의 사회자본(경제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이 연고주의적 사회자본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모형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이 갖는 사회경제적 지위 중 취업과 임금은 연고주의적 사회자본 인식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쳤다. 취업이 되면 개인은 더욱 강한 연고주의적 사회자본 인식을 갖게 되는 반면, 임금이 높아질수록 연고주의적 사회자본 인식은 낮아지는 것이다. 둘째, 부모가 갖는 사회자본 중 부동산 소득이라는 경제적 자본은 연고주의적 사회자본 인식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임금 소득과 달리 부동산 소득만이 연고주의적 사회자본 인식을 높인다는 것은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부동산 신화를 가져온 사회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이같은 분석 결과는 부모가 교육을 많이 받는 정도보다는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가 문화적 자본을 설명하는데 더욱 유의하며, 더불어 이러한 지위가 자녀의 연고주의적 사회자본 인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셋째, 부모가 가진 문화적 자본 중 교육 정도보다는 종사상 지위가 연고주의적 사회자본 인식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모가 가진 문화자본은 자녀가 가진 사회경제적 지위의 효과를 조절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어머니의 종사상지위 중 무급가족봉사자인 경우 임금 근로자에 비해 개인이 취업한 상태에서 연고주의적 사회자본 인식이 높아지는 정도를 낮추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s of socioeconomic status and parents' social capital on the perception of Nepotic Social Capital.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employment and wages among individuals' socioeconomic status had different influences on the perception of Nepotic Social Capital. When a person gets a job, he or she has a stronger the perception of Nepotic Social Capital, while the higher the wage, the lower the perception of Nepotic Social Capital. Second, the economic capital of real estate income among the social capital of parents raises the perception of Nepotic Social Capital. Contrary to the wage income of parents, only real estate income raises the perception of an Nepotic Social Capital, which confirms that Korean society has long been a real estate myth.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how that the status of parents rather than the high degree of education is more important in explaining cultural capital, and that this status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children's the perception of an Nepotic Social Capital. Third, it can be confirmed that working status, rather than education, among cultural capitals owned by parents affects the perception of Nepotic Social Capital. Finally, the cultural capital of parents was found to control the effects of socioeconomic status of children. In the case of unpaid family volunteers in the mother's employment status, it can be seen that lowering the level of the perception of an Nepotic Social Capita in the state of individual employment compared to wage workers.

무엇이 사회복지학과 대학생들을 ‘그들답게’ 하는가?: Pierre Bourdieu의 아비투스 개념 기반의 탐구

김서현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2 社會科學論集 Vol.53 No.1

In this study, we specifically explored the characteristics and aspects of perceptions, actions, experiences, and orientations that make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social welfare ‘look like one,’ considering the usefulness of Bourdieu’s concept of habitus in understanding the character, structures and mechanisms of operation of a certain group. For data collection,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6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social welfare and were analyzed with the qualitative case study method. As a result, their peculiarity of habitus was revealed in research participants’ overall everyday contexts, and this was identified with 18 categories and 5 Upper categories. Especially, Upper categories included ‘social work chosen to help others despite opposition from others,’ ‘position in the social structure that drags down the dream of the student of social welfare,’ ‘weighing the ideals and practices of social work,’ ‘competency won on the fields surrounding social welfare,’ and ‘chasing an ambition to shed light even though the tomorrow will be dark.’ Furthermore, in the experiences of the study participants, the essential theme, ‘expertise in social work developed crossing over between value orientation and reality concerns’ was found. Lastly, based on these new findings, this study proposed some discussion points to improve excellence in the exploration of major studies and social welfare expertise by students in the social welfare department, and to support their healthy development. 본 연구에서는 특정 집단의 성질과 구조, 작동 기제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 Bourdieu의 아비투스 개념이 지닌 유용성을 참작하여, 사회복지학과 대학생들을 ‘그들답게’ 보이게 하는 인식과 행위, 경험과 지향점이 어떠한 특성과 양태인지 구체적으로 탐구했다. 자료수집을 위해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남녀 6명과 심층면담을 하였고, 이를 질적 사례연구 방법으로 분석했다. 연구결과, 연구참여자들의 일상적 맥락 전반에서 그들만의 아비투스에 따른 고유성이 드러났고, 이는 18개 범주 및 5개 상위범주와 함께 밝혀졌다. 특히 상위범주는 ‘주변 사람들 만류에도 남 돕고자 선택한 사회복지’, ‘사회복지학도의 꿈 끌어내리는 사회구조 속 지위’, ‘사회복지의 이상과 실제 저울질하기’, ‘사회복지를 둘러싼 겹겹의 장에서 쟁취하는 역량’, ‘어두운 내일에도 사회복지로 빛 밝힐 포부 좇기’와 같았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에서 ‘가치 지향과 현실 고민 넘나들며 키우는 사회복지 전문성’이라는 핵심주제를 찾아냈다. 끝으로, 본고에서 새롭게 발견한 점들에 기반을 두어 사회복지학과 대학생들의 전공 탐구에의 수월성 증대와 사회복지 전문성 향상, 그리고 건강한 발달 지원을 위해 몇 가지 논의점을 제시했다.

한국의 지방정부는 사회복지에 자체예산을 어디에 얼마나 쓰는가?: 2017년 지방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기초연구

윤성원 ( Sung-won Yun ),양재진 ( Jae-jin Yang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9 社會科學論集 Vol.50 No.2

본 연구는 한국 지방정부 복지지출에 관한 기초연구이다.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2017년 사회복지 사업을 OECD의 사회지출(SOCX) 기준에 따라 9개 영역별로 세분류하고, 사업별 재원의 속성을 파악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별로 시행하는 자체사회복지사업과 지출에 대해 다각도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는 어떤 분야의 사회복지 사업에 집중하는지, 복지지출 수준과 사회경제적 요인 및 당파성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지방정부 복지지출의 급여유형은 어떠한지에 대해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광역자치단체는 전체적으로 가족 분야에 대한 정책헌신도가 높았으며,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50만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자치구, 군으로 갈수록 가족 분야보다는 보건과 노령 복지 분야에 대한 정책헌신도가 높아졌다. 정책헌신도와 사회경제적 변수라는 측면에서는 노인 인구비율이 광역, 기초를 막론하고 지출수준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몇몇 주요 사회경제적 변수(노인 인구비율, 영유아인구비율 등)와 해당 분야 정책헌신도가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전체 사회복지 정책헌신도는 단체장의 정치적 성향과도 강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현금, 현물 비율에서는 중앙정부보다 광역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보다는 기초자치단체가 현금보다는 현물의 지출 비중이 커서, 지방정부의 복지지출은 현금보다는 현물 중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current state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of the Korean local governments. Previous studies on social expenditures of the Korean local governments have focused on the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total expenditure and projection of macro trends. This study examines all local-level social welfare programs in 2017 according to the OECD SOCX criteria, classifies them into nine major fields and 42 sub-fields. It also analyzes the resources of each government. Based on the classification and specific source of resources, correlation and GIS analyzes are carried out on social welfare programs and expenditures of the Korean local government. This study reveals to what social policy areas the local governments at provincial and regional levels committed available resources and how social economic factors were related to social expenditure.

사회복지조직의 창의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3개 사회복지기관 사례를 중심으로-

최재성 ( Jae Sung Choi ),이상우 ( Sang Woo Lee ),이선우 ( Sun Woo Lee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6 社會科學論集 Vol.47 No.1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사회복지현장에서 수행되어 온 사회복지프로그램들 중 창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례를 발굴하여 이들 프로그램의 특성을 규명하고, 이러한 창의적 프로그램을 가능하게 한 조직요인은 무엇인지 탐색하는 것이다. 사례발굴을 위해, 최근 언론 보도자료 497건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복지재단, 경기복지재단의 우수사례집 180건을 검토하였다. 독창적이고 우수한 사회복지프로그램으로 평가된 10개의 사례를 1차적으로 선정한 후, 최종적으로 3개의 사례를 조직의 창의성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들 3개 사회복지프로그램은 먼저 사례집을 중심으로 내용분석이 시도되었고, 해당 기관의 관리자 혹은 담당자 5명과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보완되었다. 또한 인터뷰는 어떠한 조직적 요인이 창의적 프로그램을 가능하게 했는가를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시도되었다. 분석결과, 사회복지조직의 창의성은 서비스질과 클라이언트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념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제 분석 결과, 사회복지조직의 창의성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최고관리자의 창의적 리더십’, ‘창의성 촉진 및 동기부여를 위한 조직 내부지원 프로그램’, ‘유연한 사고를 허용하는 조직풍토’의 세 가지 주제가 확인되었다.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사회복지조직의 창의성을 촉진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조건들을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creative social service program and factors affecting organizational creativity among community-based social service organizations (CBSSO). For the study purpose researchers selected three out of ten CBSSO’s which had been known to be successfully creative social service programs. For the selection, nationwide press release as well as casebooks published by Community Chest of Korea, Seoul Welfare Foundation, and Gyeonggi Welfare Foundation, were examined. A qualitative case study was conducted by in-depth interviewing four middle managers and one senior social worker among CBSSO’s. One of findings indicates that the meaning of creativity among middle managers and/or social workers appears to be necessary for clients’ service satisfaction as well as better social services. They also argue that social workers should be creative for more responsive service provision, and what is accountable. After a series of categorizing, reassembling, analyzing, and patterning the interviewed contents, researchers conclude that at least three factors are influencing on organizational creativity such as leadership, organizational climate, and compensation programs.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경제적⋅사회적 성과

조상미,박윤세,간기현,조정화,정희수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2 社會科學論集 Vol.53 No.1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은 사회적 목적 실현과 동시에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기업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보다 높은 비용 구조를 감당해야 하는 등 지속가능성에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지원은 사회적기업에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망으로 작용하여 자원을 마련하고 안정화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의 효과를 실증분석하여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지원사업 참여 여부에 따라 경제적 성과 및 사회적 성과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재정지원사업 참여 개수에 따라 경제적 성과 및 사회적 성과에 차이가 있는가? 본 연구의 대상은 2020년 12월 기준 서울시 소재 인증 및 예비 사회적기업 838개소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회수된 176개의 설문응답과 공시된 사업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양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한 사회적기업이 미참여 기업보다 사회적 성과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세부사업별 참여 여부에 따른 성과에서는 일자리창출사업 참여를 제외하고 모두 경제적 성과 또는 사회적 성과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참여한 재정지원사업의 개수가 많을수록 경제적 성과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중·고령자의 평생학습활동이 사회참여활동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종단 매개효과의 검증

이효영 ( Hyo-young Lee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9 社會科學論集 Vol.50 No.2

본 연구는 중·고령자의 평생학습활동과 사회참여활동, 삶의 만족도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떠한 변화양상을 보이는지, 평생학습활동의 초기값과 변화율이 사회참여활동의 초기율과 변화율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화연구패널 데이터 중 2012~2016년까지의 제 4차, 5차, 6차 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평생학습활동, 사회참여활동, 삶의 만족도의 변화 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각 변인별로 단변량 잠재성장모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평생학습활동, 사회참여는 초기값과 변화율의 평균과 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선형변화모형으로 결정되었고, 삶의 만족도는 무변화 모형으로 결정되었다. 이론모형을 분석한 결과 첫째, 시간이 변화함에 따라 중·고령자의 평생학습활동과 사회참여활동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평생학습활동과 사회참여활동의 초기값과 변화율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평생학습활동 초기값만이 사회참여활동 초기값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사회참여활동은 평생학습활동과 삶의 만족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령자의 평생학습활동 및 사회참여활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종단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평생학습활동은 직접적으로는 삶의 만족도 향상에 영향을 미치며, 간접적으로는 사회참여활동을 높여 삶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평생학습활동은 삶의 만족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사회참여활동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평생학습활동, 사회참여활동, 삶의 만족도 변인들 간의 관계와 영향력을 시간경과에 따른 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 및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the lifelong learning participation, social participation activities, and life satisfaction of middle-aged and elderly people change over time. In addition, it will be analyzed that the initial value and the rate of change of lifelong learning participation influence on life satisfaction through the initial rate and rate of change of social participation. To this end, we analyzed the data using the multivariate potential growth model based on the aging research panel data of the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4th, 5th, and 6th year data from 2012 to 2016). In order to examine the changes in lifelong learning participation, social participation activities, and life satisfaction, the univariate latent growth model was analyzed for each variable. As a result, the lifelong learning participation and social participation were determined by the linear change model because the mean and the variance of the initial value and the change rat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the life satisfaction was determined as the no change model.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theoretical model, first, the lifelong learning participation and social participation activities of the middle-aged and elderly increased significantly. Second, the initial values and rate of change in lifelong learning participation and social participation activitie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life satisfaction. In addition, only the initial value of lifelong learning participa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initial value of social participation activity. Third, social participation activities partially mediated lifelong learning participation and life satisfaction. It was confirmed that lifelong learning participation and social participation activities of the middle and old age also have a long-term effect on life satisfaction. Participation in lifelong learning directly affects life satisfaction and indirectly increases social participation and contributes to life satisfaction. In other words, lifelong learning activities directly influenced life satisfaction, but indirectly through social participation activitie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and influence between lifelong learning participation, social participation activity, and life satisfaction variables in stages from a long-term perspective over time. Based on the findings,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were discussed.

한국과 일본의 삶의 만족 : 소득집단별 사회자본의 효과 비교

우명숙 ( Myungsook Woo ),남은영 ( Eunyoung Nam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8 社會科學論集 Vol.49 No.2

이 글은 사회자본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 주목하여, 소득집단별로 사회자본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효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한국과 일본에서 그 소득집단별 특성이 무엇인지를 비교해 보고자 했다. 지역사회의 자치역량이 더 높은 사회에서는 사회자본이 소득집단별로 삶의 만족에 더 골고루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한국과 일본이 지역사회의 자치역량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 한국과 일본에서 동일문항으로 2015년에 수집된 <아시아의 삶의 태도와 가치 국제비교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에서는 일본에 비해서 저소득집단과 고소득집단에서 삶의 만족을 높이는 공통적인 사회자본 변수들이 더 적었고, 두 소득집단에서 삶의 만족을 높이는 서로 다른 사회자본 변수들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일본에서는 두 소득집단에서 더 많은 공통적인 요인들이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지역사회의 자치역량이 더 갖춰진 사회에서는 사회자본의 효과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더 골고루 긍정적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This article,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life satisfaction, analyzed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on life satisfaction by income groups and compared the differential effects of social capital between Korea and Japan. We expected that there would be more common positive effects of social capital among different income groups in a society where the autonomy of local community was more developed with local residents' organizations. To compare Korea and Japan,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have been done by using the comparative data, 'International Comparative Surveys on Lifestyle and Values' from Korea and Japan, collected in 2015. The study found that low income group and high income group share less commonalities and show more differences in terms of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on life satisfaction in Korea than in Japan. In conclusion, social capital can play a more equally positive role by income groups in a society where local communities are more developed with a higher community-level autonomy.

인문사회 분야 연구자들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갈등 경험 및 인식 연구

김선기,권수빈,정성조,차현재,이상길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3 社會科學論集 Vol.54 No.2

국내에서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인간대상연구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 및 관리 대상이 된 지도 10여 년이 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문사회 분야 연구자들의 IRB와 관련한 비판적 의견이나 부정적경험이 쌓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담론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인문사회 연구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IRB 제도화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도출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영미권 문헌을중심으로 IRB와 인문사회 연구 사이의 갈등 요인을 파악하고, 온라인 설문조사(152명)와 초점집단면접(27 명)을 통해 연구자들이 겪는 IRB와의 갈등 경험 및 인식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인문사회 연구자들은 심의 사전 단계에서부터 연구 과정 전반에 걸쳐 IRB 심의와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인문사회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IRB의 과도한 원칙주의와 형식주의가 갈등의 주요인으로 나타났다. 그에 따라, 인문사회연구자들은 IRB 심의에 불가피하게 순응하면서도 그것이 불투명하고 타당성이 부족하며, 창의적인 연구를위축시키고, 연구윤리 증진에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인문사회 연구자들은 IRB와의 다양한갈등 상황에서 비롯한 비판적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한편, 전반적으로 IRB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는 방향에서 제도적 개선책들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IRB가 연구윤리의 제고에 기여하면서도 인문사회 연구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약하지 않을 수 있도록 IRB 심의의 기준과 절차 등에서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학계 내에서 자율적인 연구윤리에 대한 공론의 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About 10 years have passed since human subjects research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became the object of systematic management by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IRB). The negative experiences and dissatisfaction of the HSS(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researchers with the IRB also continue to pile up over the past decade. This study aims to examine in detail the aspects of the conflict between the HSS researchers and the IRB. To this end, we conducted an extensive literature review, and attempted to identify conflict factors between the IRB and HSS researchers through an online survey(152 persons) and focus group interviews(27 person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a lot of HSS researchers experienced conflicts with the IRB throughout the overall research process. IRB's excessive principledness and formalism appeared to be the main cause of conflict. Although HSS researchers inevitably complied with IRB deliberation, they recognized that it was opaque, lacked validity, discouraged creative research, and had little effect in promoting research ethics. HSS researchers generally agreed on the necessity of IRB, but suggested improvement opinions based on critical awareness arising from various conflict situations with IRB. This study argues that the IRB review system should be improved so that IRBs can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research ethics without restricting the autonomy and creativity of HSS research, and public debate on autonomous research ethics should be activated within academia.

생시몽과 마르크스: 공상적, 과학적, 또는 교화적?

심흥수 ( Heung Soo Sim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6 社會科學論集 Vol.47 No.1

이 논문은 생시몽과 마르크스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비교 분석하면서 이 둘 모두를 공상적이고 교화적인 계몽주의의 유산으로 결론짓고 있다. 마르크스를 19세기 공상적 사회주의자와 근본적으로 다른 혁명이론가로 여기던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마르크스의 이론들이 사회를 재편하려는 생시몽의 사상에서 발전되어 나온 것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 논문은 마르크스가 계몽주의 철학자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현실과 동떨어진 사상가라는 사실에 대한 주장 또한 새로운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생시몽과 마르크스의 비교적인 차이점도 물론 다수 적시하였다. 다만 이들 차이점들은 생시몽이 공상적이고 마르크스는 과학적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보다는 둘이 다 공히 계몽주의의 유산을 공유하는 공상적이고 교화적인 사상가라는 것을 부각시켜준다. 비교적으로 생시몽은 더 나은 미래의 어떤``상태``를 지향한 반면 마르크스는 노동자들의 단합과 사회전복적 혁명을 향해 나아가는 ``움직임`` 그 자체를 지향하였다고 여겨진다. 또한 각각의 목표를 추구하는 수단에 있어서도 생시몽은 비폭력주의인 반면에 마르크스는 폭력주의인 점이 비교적으로 의미가 있다. 또한 생시몽은 ``엘리트 산업자의 지배로 모든 계층이 생산자로서 이득``을 추구하여 모든 사람을 위한 세상을 꿈꾸었다면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가 지배하는 새로운 세상 건설``을 목표로 하였으므로 오직 노동자계급을 위한 혁명을 꿈꾸었다는 것은 둘의 큰 차이로 여겨진다. 즉, 생시몽은 과학자-산업자가 통치하는 새로운 사회를 꿈꾸고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가 세상을 지배하는 사회를 꿈꾼다고 하는 것이 둘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다. 이렇듯 혁명의 주체가 서로 다르다는 점은 둘 사이의 매우 큰 차이점이다. 프랑스대혁명과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각기 살아간 두 거장은 각각의 환경에서 보다 나은 정치를 지향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생시몽은 과학과 산업 엘리트가 지배하는 세상이 불가피하게 도래할 것이고 그 안에서의 질서와 정의를 추구하고자 하였고 마르크스는 산업혁명으로 나타난 자본주의의 어두운 그림자로부터 보다 나은 사회를 찾아보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결국 이들은 이상주의적 인간관에 함몰되어 현실과 동떨어진 세상을 갈구한 셈이 되었고 빠르게 변하는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상력의 부재 속에서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단순화 시키는 오류를 범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공통적으로 유토피아적 자산을 공유한 계몽주의의 후예들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마르크스의 변화에 대한 관점이나 정부 대신 관리의 부상에 대한 생각, 사회 재조직 계획 등은 생시몽의 그것들에서의 진화의 결과임이 역력하다. 과학적 사회주의 요소라고 주장된 생산자의 낙원이나 프롤레타리아의 공산주의 세상이 공히 실현되기 어려운 유토피아적 요소를 담고 있다. 근원적으로 각각은 불확실한 미래의 도래와 그 때 출현할 예정인 새 인간상을 맞물고 돌아가는 환원적인 논리적 연계고리를 갖고 있다. 생시몽과 마르크스의 이성중심의 계몽주의적 공통성이 여실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고민과 노력은 보다 복잡해진 현실세계에서 뛰어난 적응력을 보여주며 변신을 거듭하고 있는 자본주의나 이제 막 어둠에서 벗어나려는 많은 제3세계 국가들에게 여전히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그리고 그 사회를 이루기 위한 적절한 정치에 대한 끊임없는 되물음이다. 하지만 이러한 고민은 종종 생시몽과 마르크스와 같이 공상적이고 교화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현실에 실재하는 한계, 특히 인간 심성에 대한 몰이해와 불확실한 미래상에 대한 상상력의 부재 때문이다. This essay purports to discover commonalities extant in Henri de Saint-Simon and Karl Marx while bearing in mind that the two thinkers markedly differ from each other. It compares and contrasts between the thoughts of Henri de Saint-Simon and those of Karl Marx and argues that both can be rightly called the children of the Enlightenment, exhibiting such characteristics as utopianism and enlightenment. This argument defies the conventional wisdom that Marx wa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the utopian socialists of the nineteenth century, but confirms that Marx too was utopian for many of his revolutionary theories evolved from Saint-Simon``s thoughts on social restructuring and Marx reflected the quest for immutable laws of society just like Saint-Simon, which was a lasting effect of the Enlightenment, the Age of Reason. The essay shows how Marx shares with Saint-Simon the heritage of the Enlightenment. Saint-Simon, on the one hand, tried to discover due just social order in the advent of a scientific and industrial society following the French Revolution. Marx on the other hand, faced with the ill-effects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and agonized over a way out from inhumane capitalism. Both producer``s paradise and proletariat``s communist society are not practical but utopian. Marx``s view of change, idea of replacing government with administration, and plan for reorganization of the society evolved from Saint-Simon’s thoughts. However the faults in both Saint-Simon and Marx lie in a circular logic in which the uncertain future and newly born creatures complete a loop. Thereby the fundamental question deals with the advent of a new generation of men, which does not seem to occur any time soon. Their efforts still bear significance not only in the advanced capitalist society but also in the third world countries for they propounded for a just society and the political means through which the society comes into being. These efforts often contain the elements of utopianism and enlightenment as seen in both Saint-Simon and Marx.